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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舌전]“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2018. 11. 12 14:29)

2018. 11. 12 14:29 사회 김태훈 기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1월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이 파장을 불렀다. 임 실장은 이날 노동문제와 관련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노조라고 해서 과거처럼 약자일 수는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할 힘 있는 조직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이 힘을 얻으려면 노·사·정 대화 모델이 정착돼야 하는데 “여전히 힘에 부친다”며 민주노총 측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청와대사진기자단 민주노총도 반박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 실장의 발언이 “노동조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무지하고 오만한 말”이라며 “어이가 없을 지경”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과 민주노총 사이의 관계가 삐걱대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10월 25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만나 노동현안을 두고 대화했지만 양측의 입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정부와 여당을 묶어 “노동법 개악, 노동정책 후퇴와 더불어 공약조차 이행하지 않는 자신의 책임과 잘못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물타기 정치공세”라고 비판하고 예정된 11월 21일 총파업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양측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간 舌전

[주목! 이 사람]마을학회 ‘일소공도’ 운영위원 김정섭 박사 “농촌은 사회적 약자의 보금자리”(2018. 11. 05 14:26)

2018. 11. 05 14:26 사회 반기웅 기자

충남 홍성 농촌마을에 학회가 하나 있다. 이름은 일소공도 마을학회. ‘일만 하면 소가 되고 공부만 하면 도깨비가 된다’의 줄임말 ‘일소공도’가 학회 간판이다. 이름처럼 일과 공부가 어우러지는 삶이 학회의 지향점이다. 일소공도 마을학회의 운영위원 김정섭 박사가 추구하는 삶도 일소공도와 닿아 있다. 지금은 마을학회 운영위원이지만 김 씨는 원래 농촌을 다루는 전문 연구원이다. 2006년부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업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 가족농과 귀농, 협동조합이 그의 전문분야다. 다만 안식년인 올해는 연구를 쉰다. 대신 홍성에 새 일터를 마련했다. 안식년 시작과 함께 아예 월세방을 구해 내려왔다. 학회 일을 하면서 매일같이 인근 젊은 협업농장에도 출근한다. 농사를 짓고 싶고 농사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모인 농장에서 지식을 나누는 게 그의 일이다. “홍성에 처음 왔을 때는 읽고 싶은 책 읽고 생각 정리하면서 하고픈 공부 실컷 할 요량이었어요. 막상 오니까 만날 사람들이 많고 들을 얘기도 많습니다. 여기서 이뤄지는 만남 자체가 공부여서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어요.” 마을학회야말로 그가 원하는 살아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곳이다. 마을학회 전체 회원 100여명 가운데 전문 연구원을 비롯한 학자는 20명 정도다. 그 외 인원은 모두 농민과 지역활동가들이다. 학자들만 모이는 대부분의 학회와 구성원이 다르다. 이유가 있다. 일소공도 마을학회는 학자끼리 탁상공론만 하는 기존 학회와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학회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지 않는 연구는 쓸모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김씨는 “학회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다”며 “모두가 어우러져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농촌 연구가 업이지만 김씨는 실제 농사에는 서툴다. 지금도 농사일에 손을 못 댄다. 학창시절 꿈도 선생님이었다. 그러다 명문대에 가라는 주변 성화에 못이겨 덜컥 서울대 농대에 입학했다. 농대가 적성에 안맞아 한참을 방황하던 김씨는 제대 후 <한국 농민의 불안과 희망>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농’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 농촌사회학에 뜻이 생긴 것도 이때였다. “책을 읽고 느낀 게 많았어요. 한창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으로 시끄러웠던 시기였어요. ‘농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 사람들의 삶을 연구하는 일을 하면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농촌이 처한 상황은 좋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지금은 답이 보이지 않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모두가 정부에서 농촌을 살릴 괜찮을 정책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 실제로 이런 저런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껏 나온 대책은 길어봐야 5년짜리 처방전이다. 농업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농촌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처방을 내놓아야 할까. 답은 찾지 못했는데, 그래도 마을학회를 하면서 실마리는 찾았습니다. 농민들과 직접 만나다 보니 얻을 수 있는 단서들이 많아요. 농촌이 사회적 약자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고, 환경을 지키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일을 농민들이 직접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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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이 사람]공익변리사 김승곤씨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보호”(2018. 02. 26 18:36)

2018. 02. 26 18:36 사회 반기웅 기자

지난 연말 특허상담센터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변리사님 어쩌죠. 우리 가게 문 닫아야 하는 건가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서 작은 중국집을 꾸려온 사장님이 울먹이며 물었다. 사장님의 사연은 이렇다. 10년 넘게 같은 상호를 내걸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영업을 중단하라는 경고장이 날아왔다. 다른 업자가 같은 이름으로 상표를 등록하면서 내려진 행정조치였다. 다행히 연남동 중국집 사장님은 특허상담센터의 도움으로 선사용권을 인정 받아 무사히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장님들을 돕는 게 공익변리사 김승곤씨(36)의 일이다. 모두 12명의 변리사가 상담센터에서 ‘공익’을 위해 일한다. 처음부터 ‘공익’변리사는 아니었다. 김 변리사는 2014년 자격증을 딴 뒤 일반기업과 특허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그러다 지난해 공익변리사의 길에 들어섰다. “막연히 힘든 분을 도우면 보람은 있겠다 생각했어요. 와보니 제 예상을 뛰어넘는 만족감을 느껴요. 저도 놀랐습니다.” 김 변리사의 전공은 화학분야지만 업무에 있어서 대상과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특히 기초수급자, 장애인를 비롯해 지식재산권을 보호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는 공익변리사의 귀한 ‘손님’이 된다. 간판 때문에 분쟁이 생긴 정육점 사장님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생까지 김 변리사를 찾는다. 언젠가는 발명 신동이라 불리는 5살 꼬마도 발명품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상담센터를 찾았다. 김 변리사는 “아직 어리지만 아이디어가 정말 좋더라고요. 특허를 내진 못했지만, 후에 도와줄테니 아이디어를 꼭 쥐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미흡하다. 특히 정보를 얻기 힘든 사회적 약자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은 각종 분쟁이 있을 때 소송에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시간을 끌어서 약자를 버티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김 변리사는 버티기 힘든 이들을 위해 자문을 하고 대리업무를 맡는다. 힘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회에서 미약하게나마 그 균형을 맞추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게 김 변리사의 신념이다. 대기업에 오랜 기간 연구 끝에 얻은 고유기술을 빼앗겼다는 중소기업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다. 일단 대기업에서 특허를 내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중소기업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전담부서가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싸움을 걸기는 언감생심이다. “공익변리사로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지식재산권이 사장될 수 있는 부분을 진정성 있게 발굴하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은 우리 산업군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길을 택할 수 있는 변리사라는 직업에 ‘공익’이라는 테두리가 족쇄처럼 느껴지지는 않을까. “공익변리사로 일하면서 갖고 있던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어요. 내 생활의 전반을 지배하는 ‘일’을 하면서 기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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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과 경제학자]애드리언 리치와 앨프러드 콘래드 부부-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열정’(2017. 06. 26 18:43)

2017. 06. 26 18:43 경제

시인이 말했다. “당신은/ 이 문을 통과하든지/ 못하든지 할 것입니다” 문턱에서 “많은 것이 당신을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어떤 비용을 치를지 누가 알겠습니까?”라고 머뭇거리는 모두에게 “문 자체는/ 어떤 약속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일 뿐”이라고 나직하게 읊조렸다.() 애드리언 리치 / 위키피디아, 앨프러드 콘래드 / 구겐하임 기념재단(사진 왼쪽부터) 애드리언 리치(1929∼2012)는 20세기 후반 가장 영향력이 큰 여성운동가다. 시인의 시는 세계의 평화운동가와 여성운동가의 마음을 나지막이 다독이며 묵직한 기둥이 돼 왔다. 그녀의 시선집 은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병리학 의사인 아버지는 그녀에게 문학을 가르쳤고 ‘천재적 지식인’이 되기를 바랐다. 그런 바람을 쫓아 그녀는 문학의 길을 택했다. 시인 오든과 예이츠의 필경사로 시작해, 오든의 추천으로 첫 시집 를 냈다. 그녀의 시는 시간과 공간의 두 축을 가로질러가며 여성의 속마음을 그려냈다. 경계에 자리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의 삶을 바라보았고, 주변에 선 사람들에게 애정을 보였다. 사회 약자에게 눈이 닿아 있기에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운동에 앞장섰다. 경제학에 ‘클리오메트릭스’라는 갈래가 있다. ‘역사’의 뮤즈인 ‘클리오’에 ‘계량학’이 더해진 어휘로, 수리·계량경제학의 분석법을 활용하여 역사를 이해하는 학문이다. 계량경제사라고도 불리는 이 분야를 개척한 사람은 하버드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던 앨프러드 콘래드(1924∼1970)다. 콘래드는 리치가 학부생 시절에 만난 남성으로, 1953년에 결혼했다. 10여년을 보스턴에서 지낸 뒤 뉴욕에 둥지를 튼 두 사람은 반전·시민권·흑인민권 운동을 함께 했다. 그들의 집에서 회의와 모금을 주재할 정도로 열성이었다. 소외된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둘의 노력은 시인의 시에, 그리고 경제학자의 논문에 잘 드러나 있다. 콘래드의 저술 중 가장 유명한 1958년 출판된 논문은 클리오메트릭스의 시작이 됐다. 1800년 89만명이었던 남부의 노예가 1860년에 395만명에 이르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당시 농장주들은 노예보유세 도입의 논리를 약화시키고자 노예 보유의 어려움은 부풀려 말하고 수익은 과소평가했다. 콘래드는 근대 회계학을 이용해 당시 농장주들의 회계장부를 분석하여 노예를 보유하는 데에서 생기는 ‘수익성’을 계산했다. “전쟁 없이 노예가 사라질 것이라는 믿음은 너무나 낭만적인 가정이었다.” 결혼 시절 자신의 성정체성을 확인한 후, 리치의 시는 이전과 성격이 달라진다. 숫자라는 렌즈를 통해 과거의 경제를 바라보는 것처럼, 가부장적 세계 아래 여성이 갖는 혼란과 아픔을 섬세하게 묘사했다. “이모가 돌아가실 때, 공포에 떨었던 그 두 손은 쉬게 될 것이다/ 그녀를 짓눌렀던 시련의 반지가 여전히 끼여 있겠지만,/ 이모가 수놓았던 병풍 속 호랑이들은/ 계속 활보할 것이다,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둘이 함께 보낸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1970년 가을 남편 콘래드가 숲에서 자살했기 때문이다. 주변 사람들은 결혼 시절 성의 정체성 혼란에서 생긴 날카로운 긴장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소외된 경계를 투철하게 고민하는 시인의 철학에서, 남편과 그 자녀 셋을 지워내기란 쉽지 않다. 그녀의 젊은 날에는 비겁하게 노예를 유지한 농장주를 명징한 숫자로 비판한 경제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시가 “당신은 유리창에 물을 튀기며/ 그 물맛에 감탄하곤 했죠/ 당신 때문에 나도 수돗물 맛을/ 알게 되었어요”()라고 말하듯. 김연 (시인·경제학자)

시인과 경제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