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7 건 검색)

중국 산아제한 폐지에도 신생아 수 준다…인구 감소 위기감 커져

2021. 07. 28 16:18국제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 정책을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 성격의 사회부양비와 처벌 규정을 폐지한다고 발표해 사실상 산아제한을 전면 폐지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달 상무위원회...

인구

중국, 40여년 만에 산아제한 멈춘다

2021. 07. 21 21:32국제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 억제하기 위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이다. 그동안 산아제한을 어기면 지역에 따라 연간 가처분소득의 3~10배를 벌금으로 내야 했다. 2014년 중국 영화계의...

중국 산아제한 세자녀

중국, '장이머우 벌금' 없앤다…산아제한 사실상 전면 폐지

2021. 07. 21 14:24국제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 억제하기 위해 1979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면서 이를 위반한 가정에 부과하던 벌금이다. 그동안 산아제한을 어기면 지역에 따라 연간 가처분소득의 3배에서 10배를 벌금으로 내야했다. 2014년에는 중국...

중국 산아제한 세자녀

중국 산아제한 완화에도 “셋째아이 낳겠다” 100명 중 4명뿐

2021. 07. 07 17:01국제 베이징|이종섭 특파원

... 인구변화 추이중국이 최근 세 자녀 출산을 허용하며 산아제한 정책을 완화 했지만, 정작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셋째 아이를 낳을 의향을 가진 경우는 100쌍 중 4쌍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출생률 산아제한 세자녀

스포츠경향(총 1 건 검색)

[우리는 피임을 모른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

2020. 03. 04 14:55 생활 김선형(건강 칼럼니스트)

세계인 5명 중 1명은 중국인일 정도로 중국은 인구가 많다. 다산을 장려한 마오쩌둥은 “사람이 많으면 국력도 세다”고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될 때 5억4000만 명이던 중국 인구는 1970년대 말에 10억 명으로 불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이후인 1979년부터 중국은 덩샤오핑에 의해 제정된 ‘한 자녀 정책(계획생육정책)’이라는 극단적인 산아제한 정책을 펴기 시작한다. 인구가 급격히 팽창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19세기에는 많은 나라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폈다. 그러나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그 규모 면에서 사상 최대로 평가받는다. 이는 중국 여성의 건강과 안녕에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았다.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은 강압적이었다. 특히 그 강압성은 부부가 아닌 여성에게만 집중됐다. 1982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모든 중국 여성들은 자궁내 피임기구인 IUD를 삽입하도록 강요받았다. 둘째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5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고 단산 시술인 난관결찰술을 받도록 했고, 셋째를 출산한 부부에게는 2만위안(약 340만원)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당시 2만 위안은 농민들의 3~10년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올라갔다. 인정되지 않은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했다. 반발이 커지자 1984년에는 19개 성을 대상으로 첫째가 딸이면 둘째를 낳게 하는 ‘1.5자녀 정책’을, 2002년에는 부모가 모두 외동일 경우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가의 강요로 중국 여성의 54%가 IUD 시술을, 26%가 난관결찰술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한 자녀 정책이 시행된 1980~2009년 동안 중국 내에서 2억8600만 건의 IUD 시술과 9900만 건의 난관결찰술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2005년에는 이를 어긴 7개월된 임신부를 공안들이 끌고 가서 강제로 낙태시킨 일이 세상에 알려져 전 세계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임신한 여성이 산아제한을 피해 산속으로 도망치는 가정도 늘어났다. 공무원은 오랜 시간 동안 가임기 여성의 임신과 이주를 감시했다. 벌금을 내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영유아를 유기하고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아이를 낳고도 호적에 올리지 않고 키우는 ‘검은 아이’라는 뜻의 헤이하이즈(黑孩子)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했다.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중국 인구는 2010년 이전에 15억 명을 넘었을 것이라고 인구학자들은 입을 모은다. 산아제한 정책으로 중국의 신생아 수가 4억 명은 줄었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1973년 4.54명에서 1990년 2.3명, 2000년에는 1.22명까지 낮아졌다.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인구절벽을 맞은 것이다. 시진핑 정부가 들어서고 2013년부터 계획생육정책의 폐지 수순에 들어갔고, 2016년에는 완전히 폐지돼 현재는 두 자녀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김선형은 누구? 간호학을 전공하고 임상 간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여성들, 특히 일하는 여성들을 만났다. 그들이 처한 현실과 다양한 삶의 고충을 마주하면서 여성을 병들게 하는 것, 여성의 건강이 그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됐다. 지금은 여성 건강과 인권에 관한 주제로 번역과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는 피임을 모른다’(도서출판 파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