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5 건 검색)
- 특수고용직도 산업안전보건법 근거로 괴롭힘 예방 요구할 수 있다
- 2024. 05. 26 13:55사회
- ... 노동자 괴롭힘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산업안전보건규칙에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법 ‘77·78조’란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2018년 12월10일 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 ‘노동자 7명 사상’ 현대제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입건
- 2024. 04. 22 11:14경제
- ... 현대제철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 인천공장장 A씨(59)를 입건하고 양벌규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도...
- 인천현대제철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동구공장장유해물질중독
- 산업안전보건법 ‘77·78조’란 섬에 고립된 특수고용직
- 2023. 12. 10 15:40사회
- ... 김용균씨(당시 24세)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졌다. 이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7일 만에 ‘김용균법’이라고...
- 직장 갑질 폭력중대재해법 시행
- 사업주 아닌 관리소장도 안전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처벌대상
- 2021. 11. 15 10:55사회
- ... 반영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이 이뤄져야 했지만 작업계획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 의무는 ‘사업주’가 져야 할 책임이므로 자신에게 업무상 과실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간경향(총 1 건 검색)
- [렌즈로 본 세상]“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살려라”(2019. 05. 31 15:08)
- 2019. 05. 31 15:08 사회
- 3년 전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에도 일터에서 스러지는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산재사고 사망자는 2142명이다. 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선 청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제발 고용노동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목숨이 없도록 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
- 렌즈로 본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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