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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청’ 왜 못 만드나(2020. 11. 20 14:29)

2020. 11. 20 14:29 경제 반기웅 기자

ㆍ산업재해 ‘사전 예방’에 무게 둔 대책… 노동계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요구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산업안전감독 인원을 더 늘리고 건설 현장의 안전감독을 전담할 조직을 구성하여 현장을 밀착 관리해주기 바란다.”(11월 17일 국무회의·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산재를 막기 위한 예산과 인력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 이준헌 기자 문 대통령 발언은 대선후보 시절 발표한 노동존중 사회실현 공약과 다르지 않다. 공약은 이행됐다. 일반 근로감독관 1000명 증원과 산업안전감독관 300명 증원을 약속했는데 올 상반기에 목표치를 달성했다. 산업안전감독관은 2015년 408명에서 2020년 6월 699명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안전설치 비용 등 재정 지원을 늘렸고, 지난해 4월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 전담부서인 근로감독정책단을 신설했다. 같은 해 9월에는 근로감독행정 종합개선 방안을 내놨다. 공약 이행해도 줄지 않는 산재 공약을 이행했는데 산재가 줄지 않는다. 지난해 노동자 재해율은 0.58%로 전년 대비 0.04%p 늘었다. 재해자 수도 6937명(6.8%) 증가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더 많은 인력과 더 많은 지원’을 주문한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뽑고 예산을 투입하면 산재가 줄어들까. 노동계는 정부의 구상이 오진에 따른 잘못된 처방이라고 본다. 노동계가 제시한 대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의 책임을 사업주와 경영자에게 묻고 도급과 위탁 등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에게도 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민주당도 정의당 법안과 대동소이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이 법을 두고 당·정·청은 입장을 정하지 못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16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폭발사고,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 그리고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계약직 김용균씨 사망사고 때도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때마다 해당 법안은 정치권의 정쟁 대상이 됐다가 의원들의 입법 실적으로 남고 사라졌다. 이번에도 정치권의 행보는 이전과 다르지 않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을 찬성했던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당내 반발 여론이 높아지자 발언 수위를 낮췄다.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산재 관련 발언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둘러싼 싸움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만 바라보고 있어야 할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보다 오래 묵은 대책이 있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독립적인 규제기관,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사후 처벌’에 방점을 맞춘 법이라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사전 예방’에 무게를 둔 대책이다. 전문 산업안전보건 기관은 산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사회에 수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모태가 된 영국의 기업과실 치사 및 살인법이 영국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도 전문 조직인 보건안전청(HSE)이 있기 때문이다. 보건안전감독관과 직무별 기술자, 과학·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HSE는 영국 내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전담한다. HSE의 전문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을 토대로 부과하는 강력한 처벌도 권위를 갖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청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상호 보완 관계로 본다. 노동계도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 신설을 요구해왔다. ‘감독을 나오지 않고, 감독을 나와도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감독의 전문성도 없고, 처벌도 되지 않아 달라지지 않는 노동현장’을 바꾸려면 감독과 집행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한다.(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 실장, 산업안전보건청 신설 입법 공청회) 지난 2003년 노동건강연대는 노동(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노동자 건강을 위한 노무현 정권의 4대 과제로 꼽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부조직 체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15년째 ‘검토 중’ 정부는 여전히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난 7월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조직과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여 산재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과거 고용노동부와 다르지 않다. 행안부는 “산업안전감독 기능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보호·노동조합 대응 등 관련 기능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근거해 나온 법이다. ILO 협약(제81호)은 “안전보건 조사를 위해 의학·공학·전기·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충분히 역량을 갖춘 기술자 및 전문가가 감독업무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확실히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보면 ILO 협약의 취지를 정부가 부정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8월 국회 입법조사처도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2020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전문화·고도화·복잡화되어 가는 산업안전보건 환경에 적극적·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경우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기능 개편방안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포함한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바뀌지 않고 있다.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달리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기업의 반발이 크지 않다. 반대할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나 기재부는 ‘조직 신설은 무조건 반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신설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제자리에 머무는 동안 정부는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늘려 기존 조직을 확대하고 있다. 정진우 서울 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오합지졸을 늘리고 주먹구구 재정을 투입하는 현행 방식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며 “기존 방식으로 개선이 안 되면 접근 방식을 바꾸고 발상의 전환해야 하는데 개선은 못 할망정 개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렌즈로 본 세상]“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살려라”(2019. 05. 31 15:08)

2019. 05. 31 15:08 사회 사진·글 이준헌 기자

3년 전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에도 일터에서 스러지는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산재사고 사망자는 2142명이다. 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선 청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제발 고용노동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목숨이 없도록 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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