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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판4판]한국하면 떠오르는 것, K산재?(2024. 07. 01 06:00)

2024. 07. 01 06:00 정치 성덕환 선임기자

시사 2판4판

[후마니타스연구소·주간경향 공동기획-2024 총선, 함께 생각해봅시다]“직장내 괴롭힘, 녹음·기록 필요” “잇단 산재, 책임자 처벌이 해법”(2023. 11. 03 11:13)

2023. 11. 03 11:13 사회 정희완 기자

ㆍ(2)갑질과 재해 없는 일터ㆍ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임종린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 강연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왼쪽)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노동은 삶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각종 노동문제에 시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직장내 괴롭힘’은 노동자의 인격을 짓밟아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 알게 모르게 일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산업재해 또한 노동자 개인은 물론 그 가족의 삶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고질적인 사회문제다. 이런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려면 노동조합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주간경향과 공동 기획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의 두 번째 강연이 지난 10월 30일 개최됐다. 이번 주제는 ‘갑질도 재해도 없는 일터’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과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강연자로 나섰다. 박 운영위원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에서 활동했으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집행위원을 지냈다. 전국을 돌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기록한 <노동여지도>(알마) 등 여러 노동 관련 책을 펴냈다. 임 지회장은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일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공론화했고, 2017년 8월 노조 설립을 주도했다. 지난해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53일 동안 단식을 진행했다. 직장내 괴롭힘법 더 강화해야 직장갑질119는 직장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공익단체로 2017년 11월 출범했다. 노무사·변호사·활동가 등 183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gabjil119.com)과 e메일 등을 통해 갑질 상담을 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박점규 운영위원은 직장내 갑질의 심각성을 수치를 통해 설명했다. 지난 9월 4~11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36%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최근 1년 사이 괴롭힘을 경험한 응답자의 46.5%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또 10.9%는 자살을 고민한 적도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비정규직 피해자의 자살 고민 응답 비율은 20.0%로 정규직(5.0%)보다 4배나 많았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15.1%에 달했다. 박 운영위원은 그간 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한국에서 직장내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200명이 넘는다”라며 “하루에 1명 가까이는 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해 사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만큼이나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박 운영위원은 2019년 7월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한계를 짚었다. 그러면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해자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사용자가 괴롭힘의 가해자이거나, 사용자가 신고를 받고도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뿐이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가했을 때만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호주는 징역 10년, 스웨덴·캐나다·영국 등은 5년을 받을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을 부여하기도 한다. 박 운영위원은 “호주는 2011년 직장내에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한 직원이 사망한 이후 국민이 대대적인 시위를 벌여 처벌 조항이 마련된 것”이라며 “한국도 향후 처벌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직장내 괴롭힘 여부를 기본적으로 회사 내에서 조사토록 하는 구조로 인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법에 ‘객관적으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사용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 사용자가 피해자를 ‘눈엣가시’처럼 여기는 경우에도 과연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노동부나 노동위원회가 원칙적으로 직장내 괴롭힘을 조사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다만 행정력이 이를 뒷받침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박 운영위원은 말했다. 박 운영위원은 “조사가 객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증거를 모아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회사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라며 “회사가 가해자를 두둔하는 순간 조직문화가 후퇴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회사의 경영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직장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목격자 등 누구든 신고할 수 있다. 박 운영위원은 녹음하기, 기록하기, 알리기 등 3가지를 대응 방법으로 강조했다. 그는 “매 순간 녹음을 할 순 없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라며 “피해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신빙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신과 진료와 상담은 그 기록 자체가 괴롭힘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괴롭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정작 이런 사업장은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대부분의 조항이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 운영위원은 “5인 미만 사업주는 직원들에게 욕을 해도 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약 1000만명으로 추산되는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들을 비롯해 내년 총선에서 주요하게 다뤄져야 할 문제로 원청갑질(노조법 제2·3조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야근갑질(포괄임금 금지 등) 등을 제시했다. “당연한 권리, 아직도 보장 못 받아”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17년 8월 해당 노조를 설립했다. 이에 앞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로 10년 동안 일한 임 지회장은 수당 미지급 문제로 상담을 받다가, 당시 고용 구조가 ‘불법파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임 지회장은 정의당과 함께 제빵기사의 불법파견과 이른바 ‘임금꺾기’ 실태를 공론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고 본사가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파리바게뜨는 SPC그룹의 계열사 가운데 하나다. SPC는 던킨도너츠와 배스킨라빈스 등 대형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국내 제빵업계 선두주자로 평가받는다. 노사와 정치권, 시민사회는 2018년 1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SPC가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를 통해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급여와 복지 수준 등을 3년 이내에 본사와 동일하게 맞추기로 했다. 임 지회장은 그러나 이날 강연에서 “당연한 권리를 당연히 보호받기 위해 노조를 시작했는데, 아직 당연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 지회장은 2022년 3월 28일부터 53일 동안 단식 투쟁을 벌였다. 사측에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다. 또 사측이 복수노조를 이용해 민주노총 노조를 탄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를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노조는 피비파트너즈 내에서 민주노총 탈퇴와 한국노총 가입을 종용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2021년 7월 관계자들을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고소했다. 노동부와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 1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연이 열린 이날 SPC 본사의 허영인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조 탈퇴 공작이 허 회장 등 SPC 본사 차원의 기획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임종린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지난 10월 30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에서 개최한 ‘경향시민대학-시민이 동료 시민에게’ 강연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임 지회장은 “민주노총 탈퇴서를 가져가면 3만원, 한국노총에 가입시키면 5만원 등을 지급했다”라며 “돈 문제뿐 아니라 탈퇴 작업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괴롭힘을 당한 것 같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진급 차별과 괴롭힘 등으로 조합원을 이탈시켜 민주노조를 소수 노조로 만들었다”라며 “노조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범이 돼버렸다”고 했다. 이런 노노 갈등으로 인해 사측과 대화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고 임 지회장은 지적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의 중요성을 산업재해 통계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2017년 민주노총 노조가 설립되기 전까지 SPC그룹 내 모든 회사의 산업재해는 4건(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불과했다. 하지만 2018년 106건, 2019년, 167건, 2020년 172건, 2021년 181건 등으로 대거 늘어났다. 임 지회장은 “민주노조가 생겨서 산재가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그간 은폐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깁스를 한 채 일을 한 조합원도 있었다”라며 “산재가 발생해도 산재인지 모르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받을까 봐 아파도 일해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지금 SPC그룹 내 9개 법인에는 13개 노조가 설립돼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4개이고 나머지는 한국노총 소속이다. 한국노총 노조 가운데는 이미 오래전인 1960~1980년대 설립된 곳도 있다. 임 지회장은 “한국노총이 나쁘다, 어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2017년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설립되면서 산재가 드러나고 노동 문제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다. 임 지회장은 노조가 없는 다른 사업장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고 전했다. 임 지회장은 경쟁업체인 뚜레쥬르에서 제빵기사로 일했던 한 노동자의 근무표를 제시했다. 해당 제빵기사는 2022년 9월에 30일을 근무하고 단 하루만 쉬었다. 이 지회장은 “이분이 노동부에 연락했지만 비슷한 사례 100건을 수집해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라며 “너무 화가 나서 그는 결국 퇴사했다”고 전했다. SPC 계열사의 제빵공장에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임 지회장은 “산재나 갑질은 개인이 해결하기 힘들다”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개인이 투사가 돼야 한다. 투사가 돼서 해결되기라도 하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진짜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노동환경도 바뀔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임 지회장은 “최근 노조 혐오가 심하고 정부가 노골적으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까지 동원해 공격하고 있다”라며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조와 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노조 비난·산재 외면···원희룡은 왜 이럴까(2023. 03. 24 12:51)

2023. 03. 24 12:51 사회 송진식 기자

ㆍ건설현장 불법행위 고발대회에서도 노골적인 ‘사용자 편들기’ 지난 3월 16일 오후 2시 47분경 충남 천안의 한 반도체 관련 업체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 와르르하는 소리와 함께 높이 4.5m의 옹벽이 무너져내렸다. 공사현장의 절개지가 무너지지 않도록 쌓아두었던 콘크리트 블록 수십 개가 옹벽 바로 아래서 배수로 작업을 하고 있던 노동자 3명을 그대로 덮쳤다. 119구조대가 곧장 출동했지만 2명은 이미 심정지 상태. 다른 1명도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3월 16일 콘크리트 블록으로 된 옹벽이 붕괴돼 노동자 3명이 사망한 충남 천안의 공사현장 모습 / 연합뉴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배수로를 내려고 땅을 파려면 작업 장소와 주변, 특히 땅파기로 옹벽 기초가 무너져내릴 위험이 없는지, 옹벽은 튼튼한지 등 충분히 확인했어야 한다”며 “현장 관리가 소홀해 발생한 전형적인 안전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출장 중이었다. 천안 사고가 있던 당일 오후 8시쯤 원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우리의 다양한 도시개발 경험을 활용해 양국 발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이튿날에도, 이틀 뒤에도 원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지만 출장 얘기뿐이었다. 지난 3월 18일에는 현지 한국인 노동자들과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내걸었다.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해도 주무부처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노조는 맹비난, 노동자 사망엔 ‘침묵’ 원 장관이 천안 사고 소식을 몰랐을 리 없다. 사고 발생 전인 지난 3월 16일 오전에도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행위를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만큼 해외 출장 중에도 페이스북을 즐기는 그다.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교통 관련 현안에 대해 거침없이 목소리를 내기로 유명한 원 장관이지만 유독 찾아보기 어려운 글이 있다. 바로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관련 글이다. 지난 3월 22일 기준 산업재해 예방 안전보건공단의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41곳의 건설현장에서 43명의 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했다. 높은 공사현장에서 추락하거나, 차에 치이거나 공사 자재에 맞아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가 대부분이다. 이틀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원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사망사고를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을 건설업체들의 안전관리 소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문제, 무리한 작업지시 등의 문제 역시 거론한 바 없다. 원 장관은 평소 “건설현장에서 안전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원칙”이라고 밝혀왔다. 반대로 원 장관은 올해 하루가 멀다고 페이스북에 노조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올 초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향해선 “기생하는 독”, “조폭” 등의 거친 용어를 동원해 페이스북에서 맹비난했다. 결국 건설노조는 지난 2월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모욕 등의 혐의로 원 장관을 고소했다. 고소 이후 발언 수위가 다소 낮아졌지만 원 장관은 여전히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 노조전임비 문제 등을 들어 노조에 대한 날선 발언을 이어가는 중이다. 국토부도 건설현장 사망사고와 노조 문제를 다루는 데 입장 차이를 보인다.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조사를 맡는다. 국토부도 중앙사고조사단을 꾸려 현장조사에 나서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한 달 넘게 걸리기도 해 이미 사고가 잊힌 뒤다. 피해자 개인정보보호 등의 명목으로 사고가 난 현장이나 원청·도급 업체의 이름도 공개되지 않는다. 천안 사고의 경우 불법 하도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발생 1주일이 넘도록 파악된 게 없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사고와 관련해 밝힌 공식 입장은 “사고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5줄짜리 짧은 ‘보도참고자료’가 전부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에서 관련 서류를 모두 가져간 탓에 불법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되기 전까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노조 문제에 대해선 경찰수사와 관계없이 단정적인 입장을 취해온 국토부다. 국토부는 지난 1월 19일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건설업체들이 단순 신고 접수한 내역을 들어 “총 20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고, 최근 3년간 1686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3월 18일 인도네시아 출장 중이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현지 한국인 노동자들과의 기념사진 / 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원희룡의 ‘기울어진 운동장’ 사용자 측에 해당하는 건설업체를 두둔하는 정부의 편향적인 태도는 원 장관이 지난 3월 8일 전문건설협회 주최 ‘건설현장 불법 부당행위 실태 고발 증언대회’에 참석해 한 발언에서도 확인된다. 인사말에 나선 원 장관은 “건설업 하면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은데, 건설현장을 파악하다 보니까 제일 불쌍한 게 전문건설인”이라며 “회계처리를 하지도 못하는 돈을 여기저기 뜯겨야 하는, 소위 노조의 간판을 단 곳에 빨대를 빨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가 쏟아졌다. 노사 문제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해야 할 장관이 사용자단체가 주최한 행사에 가서 노골적으로 노조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원 장관은 “거푸집 (작업)은 국내 근로자들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해 외국인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하도급 자체가 법이 안 맞다 보니까 서류제출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불법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이해한다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어 “노조의 탈을 쓴 불법세력에 온갖 횡포를 당하고 돈을 뜯기고 모욕을 당하고 현장통제권을 뺏겨도 감당해야 한다”며 “경찰한테 신고하면 ‘합의 보세요’ 하고, 근로감독관은 노조편을 드는 등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도 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연신 박수가 쏟아졌다. 업체들이 건설현장에서 벌이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잠깐 언급에 그쳤다. 원 장관은 “대신 전문건설인들도 페이퍼컴퍼니, 벌떼입찰, 임금 떼어먹는 일 등 없애야 한다”며 “그런 어물전 꼴뚜기 같은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단체로 욕을 먹고 노조에 빌미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희룡의 관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리”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관심과 모든 지원과 모든 공권력이 뒷받침돼서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의 인사말은 10여 차례의 박수와 함께 마무리됐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선 단속에 열을 올리면서 정작 정부가 개선하고 바로잡아야 할 건설사들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나 불법고용, 불법시공, 부실공사 등의 불법행위는 외면하고 있다”며 “건설사에 사과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자행된 부실공사로 피해를 본 국민과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간]산재를 말하다 外(2023. 01. 13 11:36)

2023. 01. 13 11:36 문화/과학 임소정 기자

ㆍ산재인정, 문제부터 대안까지 <산재를 말하다> 권동희 지음·숨쉬는책공장·1만6500원 최악의 산재사망 국가인 한국에서 산재 판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뭘까. 공인노무사인 저자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의 의학적 인과관계까지 사업주가 아닌 노동자가 직접 입증하는 것이라 말한다. 사업장에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 대신 공상처리를 받았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첫째, 합의 당시에는 예상치 못했던 후유증이 생길 경우 사업주가 추가 보상을 거부하면 산재처리를 받기 어려워진다. 둘째, 사업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산재를 예방하는 효과가 없다. 산재인정기준의 문제점, 질병판정위원회에 대한 불신 등 제도적 한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산재 국선노무사 제도 등 대안도 제시한다. 12년 넘는 기간 동안 노동매체에 연재한 글을 다시 다듬어 엮었다. 산재 실무와 현장의 고민이 오롯이 녹아 있다. ▲눈은 하늘에서 보낸 편지 나카야 우키치로 지음·박상곤 옮김·글항아리·1만5000원 “흐트러짐 없는 결정 모체, 날카로운 윤곽, 그 안에 박힌 다양한 꽃 모양, 그 어떤 탁한 색도 섞여들지 않은 완벽한 투명체.” 1930년대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세계 최초로 인공 눈을 만든 기상물리학자의 눈과 일상에 대한 에세이다. 네 번의 겨울에 걸쳐 매번 새로운 조건의 실험을 구상한 그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저온실험실에서 마침내 자연의 눈과 같은 육화형결정을 만들어냈다. 물의 온도에 따라 각각 다른 모양의 눈 결정을 발견하기도 했다. 차가운 눈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 놀라게 된다. ▲경험이 언어가 될 때 이소진 지음·문학과지성사·1만4000원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 생각했기에, 약하지 않다 생각했기에 되레 전 남자친구의 폭언을 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했다. 여성학과와 사회학과에서 여성 노동을 연구하는 저자가 페미니스트적 인식론으로 자신과 자본주의를 돌아봤다. ▲은유의 글쓰기 상담소 은유 지음·김영사·1만6500원 “글을 쓰러 오는 사람들은 상처를 한 보따리 지고 온다.” 작가 은유의 세 번째 글쓰기 책이다. 작가에 따르면 글쓰기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 글쓰기에 대한 마흔여덟 가지 질문과 답을 담았다. ▲지금보다 괜찮은 어른 김혜민 지음·시크릿하우스·1만7000원 어른다움이란 뭘까. 피디인 저자는 어른이 가져야 할 단 하나의 태도로 ‘염치’를 꼽는다. 수많은 산재와 자살, 또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는 이 나라에서, 좋은 어른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고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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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속에 산재한 한국정보 오류수정의 일등 공신-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2004. 10. 01 화제

“몇 건을 수정했냐에 매달릴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죠” 세계인들은 아직도 우리를 그렇게 본다. 중학교부터 대학까지 10년 영어를 배우고도 변변하게 영어 한마디 못하는, 이 나라 저 나라에 연이어 지배받은 유약한 민족으로,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나라…. 무식하다며 분개만 한다고 왜곡된 정보가 고쳐질 리 없다. 속 터지는 한국에 대한 오해를 팔 걷어붙이고 고치려는 이들이 있다. 반크! 그들은 누구?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를 어찌하나! “중국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기에 외국인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일본은 부국이어선지 홍보에 열을 올립니다. 이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이도 저도 아닌 것이 현실이죠. 그러니 외국에서는 우리를 잘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해도 잘못 알고 있지요.” 사이버 외교사절단을 자임한 반크(VANK : Va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 www.prkorea.com)의 박기태단장(31)의 말이다. 이들의 노심초사는 일본해로 표기된 동해를 세계지도 속에 다시 환치시키는 등 왜곡되고 일그러진 한국에 대한 정보를 되돌리는 데 공로를 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 학자 철종은 한글, 즉 이두(Nido)를 만들었으며(필리핀 고교 2년용 역사 교과서), 한국은 1945년 연합군에 항복했고,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군이 38선 이남을 해방시켰다(미국 프렌티스 홀 출판사 2002년판 11학년용 역사 교과서). 또 미국이 조선 침략 전쟁을 시작했다(베트남 고교 2학년 지리 교과서). 한국은 장티푸스와 말라리아 환자가 넘쳐나서 살아가기 힘든 나라이며(아프리카 가나의 한 대학생), 인구의 대부분은 한국인이지만 나머지는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구성돼 있고(터키 고교 2~3학년용 지리 교과서), 공식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다(미국 NBC방송). 이번 아테네 올림픽 때 한국을 `‘South Korea’로, 북한을 `‘Korea, Repulic of’로 표기하기도 했고(영국 BBC 방송), 메달 집계에서 북한 계순희 선수의 사진을 한국 항목에 올려놓기도 했다(야후). 제주도를 일본 영토라 표기하기도 하며(캐나다 외교부 홈페이지), 울릉도를 일본 영토라 적어놓기도 했다(유럽 최대의 지도 보급사 멜티맵).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른다 싶다. 물론 반크의 노력으로 시정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왜곡된 정보는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에서 세계 각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과 일본 등 23개국 50종의 교과서에서 1백27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한다. 최소한 이들 나라 학생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것이다. 각 나라의 교과서가 이 모양이니 인터넷 사이트와 홈페이지에 잘못 서술된 한국사의 오류는 집계조차 불가능할 정도다. 반크는 지난 6년간 해외 웹 사이트의 한국 오류 시정 활동을 전개, 올해 4월 현재 총 3백 건을 시정하는 성과를 냈다. 국정홍보처의 한국에 대한 오류 수정 예산은 10억원. 그 비용으로 고쳐진 한국 정보는 40건 정도라고 한다. 반크 운영비가 월 평균 1천만원 정도라고 하니, 연 1억2천만원. 결국 실적은 국정홍보처 대비 125%에 달하며, 비용은 12%에 지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비용 대비 효과는 엄청난 셈이다. 2002년에는 세계적인 온라인 지도 제작업체인 월드 아틀라스사 자사 세계지도에 그동안 써오던 일본해 표기에 ‘동해’를 명기했으며,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www.world alas.com)를 통해 “반크와 한국인들의 애국심이 이번 변화의 명백한 승자”라고 평가했을 정도다. 이외에도 정보 전파력이 엄청난 해외 웹 사이트가 다수 포함돼 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라이코스, 세계 최대 여행 잡지 「론리 플래닛」 등에 항의성 이메일을 보내 일본해와 동해를 같이 표기토록 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97%에 달하는 지도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이 그대로 온라인으로 퍼지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해결할 것이 더 많다. “언론에서는 외국 웹 사이트가 어떻게 우리나라 역사를 왜곡하고 있고, 반크의 활동으로 어떻게 시정되었는지에만 관심을 보여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바꾸는 일이죠.” 박기태 단장은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고민을 놓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에 그 부분을 수정하는 것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들의 노력은 말 그대로 숨은 노력이었다. 한국을 바로 보게 하는 작업에 관계 부처도 냉담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크 사무실의 문턱이 닳을 정도다. 적극적으로 나서면 고쳐지는 것을 1999년, 당시 대학생이던 박기태 단장과 임현숙씨(31)는 영어 공부를 위해 펜팔 사이트를 만들었다. 박 단장은 이때 메일을 주고받은 외국 대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백지 상태인 것에 놀랐다. ‘너는 한국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 특권층이구나’ 등 한국 실정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내친김에 사이버 공간에 한국을 알려볼 결심을 했다. 펜팔을 통해 외국 친구들과 친분도 쌓고 국제적인 문화와 감각을 익힐 수 있었지만, 바로 이 부분이 문제였던 것이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오해. 이를 계기로 펜팔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시작했고, 반크 회원들은 세계 각국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사이버 외교사절단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0년, 서울 남대문시장에 3평짜리 옥탑방을 얻어 사무실을 냈다. 야근을중에 1층 문을 잠그는 바람에 119를 불러서 탈출(?)한 적도 있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나아져 7평 남짓한 사무실(서울 중구 신당동)을 마련했으니 일취월장한 셈. 일하는 공간이 좁다고 하는 일까지 적지는 않다. 이들은 이 좁은 곳에서 전세계 웹 사이트를 상대로 한국에 대한 정보 오류를 잡아내고 있다.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전초기지인 셈. 전세계 8억 명의 네티즌을 상대하는 이곳을 박기태 단장을 필두로 5명의 상근자가 거뜬히 해내고 있는 셈이다. 회원들의 회비로만 꾸려가는 반크는 넉넉할 수 없는 살림살이다. 현재 회원이 1만7천여 명에 이르고 있지만, 모두 회비를 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적자 운영이었다. 상근자들은 무보수, 그야말로 자원봉사다. 그러나 올해는 사정이 조금 나아졌다. “매달 평균 1백여 명의 유료 가입자가 있다고 봤을 때, 1인당 2만원이니 2백만원 정도 수입이 생기는 셈이었죠. 그런데 지난달엔 갑자기 5백여 명으로 늘어 1천만원의 수입이 생겼죠.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만큼 반크가 많이 알려진 셈이죠.” 반크의 회원은 현재 1만7천 명 선이다. 이 가운데 10%가 사이버 외교관 인증을 받았다고 한다. 전체 회원의 약 80%는 중·고생들. 이들은 해외 펜팔, 이메일을 통해 홍보사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요즘은 젊은 여성과 주부의 참여도 눈에 띈다고 한다. 반크의 이전 노력을 개별 약진이라고 한다면, 이들의 노력에 힘입어 이제 전체 진군을 시작해야 할 때. ‘겨자씨’를 자임하는 이들의 노력은 끝내 거대한 나무의 위용을 잉태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글 / 강석봉 기자  사진 / 김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