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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어민’ 살인죄 처벌 가능한가(2022. 08. 19 11:59)

2022. 08. 19 11:59 정치 최승현 기자

ㆍ‘다른 선원 16명 살해’… 시신 없어 유죄 입증 논란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북한 어민 2명이 남한에 남았다면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었을까.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이 다른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진정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아울러 어민 2명을 남한에서 처벌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현 정부와 여당은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맞선다. 탈북 어민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북송되고 있다. / 통일부 제공 현재 정치적 공방의 핵심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들을 강제북송하는 게 적절했는지 여부이다. 정치적 논란을 떠나, 이번 사건을 과학수사 등 수사 실무와 법리의 관점에서 기소 및 유죄 판결이 가능한지 살펴봤다. 현재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북한 어민 2명은 2019년 10월 동해 북한해역에 있는 선박 내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다. 국내에서 이런 유형의 사건은 유무죄 판결이 엇갈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했지만, 유죄를 확정받은 사례도 있다. 주변인 진술 등 여러 정황 증거가 혐의를 뒷받침할 때 가능하다. 국내에서 발생한 기존 ‘시신 없는 살인사건’과 달리 북한 어민 사건은 특이한 점이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북한 주민이다. 이들의 신원을 어떻게 특정할지,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존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살인사건’이 성립할 수 있을까. 결정적인 간접 증거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의 시신은 직접적인 증거이자 사건 해결을 위한 주요 단서다. 시신은 피해자 특정과 범행 당시 상황을 유추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시신의 부패 정도 등에 비춰 사망 및 범행 시각을 추정할 수 있다. 심지어 백골만 남았더라도 유전자(DNA), 고유번호가 붙은 수술용 금속판 등의 흔적을 통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 시신에 남은 각종 상흔과 혈액 응고 상태 등은 타살 여부와 범행의 도구·방법 등을 추정할 수 있게 한다. 시신이 없으면 수사와 재판에서 유죄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시신이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다.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데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살인죄를 인정하려면 피해자의 사망 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돼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 이어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 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이 간접 증거 등을 통해 우선 입증이 되고, 사망이 가해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여러 정황 증거가 촘촘하게 엮여야 한다. 대법원은 2013년 7월 동업자를 생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박모씨(당시 42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시신이 없고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했다. 박씨는 2007~2008년 지인 A씨에게 동업을 권유하면서 사업자금으로 1290만원을 받았다. 이후 A씨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A씨를 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 수사는 2011년 박씨의 동거인 B씨의 제보로 시작됐다. B씨는 “박씨가 피해자 A씨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A씨가 동업이 잘 안 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겁을 먹고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진술했다. 또 “박씨가 A씨의 옷가지 등 소지품을 태우는 것도 봤다”고 증언했다. 박씨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라며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터라 시신을 찾지 못했고, 구체적인 범행 장소도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다. 박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재판부도 박씨의 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B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사업을 진행하려다 여의치 않은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다고 봤다. 박씨가 A씨의 옷가지를 불태운 사실, A씨가 사라진 뒤에도 그를 찾으려 노력하지 않은 점 등도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간접 증거로 작용했다. 2019년 11월 8일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 통일부 제공 처벌 불가능 vs 가능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월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 어민들의 범행 과정을 공개했다. 북한 어민 3명이 2019년 10월 선장을 비롯한 선원 16명을 하룻밤 사이 살해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 범행 도구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도 바다에 버렸다. 정 전 실장은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낸 후 페인트칠까지 해서 증거를 완벽하게 인멸했다”며 “이들의 자백만으로는 (남한에서)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3명은 항구로 돌아간 뒤 도피 생활을 준비했으나 1명이 북한 당국에 붙잡혔고, 이에 2명은 다시 선박을 타고 바다로 도주했다. 이후 해군에 나포돼 남한에 이르렀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국 사법 시스템에서도 당연히 단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도 이튿날 비공개 정례브리핑(티타임)에서 “탈북 어민 2명이 (16명 살해를) 자백했다고 보도됐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일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수사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어민 2명이 남한에 남아 관련 수사가 진행됐다고 가정해 보면, 우선 살인사건이 벌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어민 2명의 자백 외에 물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살인 현장인 선박에서 혈흔 등을 확보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 어민들이 핏자국을 바닷물로 씻어냈기 때문에 혈흔 채취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이 ‘목선’이라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의 추론이다. “혈흔이 목재 안으로 스며들었을 것이다. 바닷물로 혈흔을 씻은 뒤 자연스럽게 놔두면 소금에 의해 혈흔이 사라진다. 하지만 페인트칠을 했다는 것은 목재에서 물기를 닦아내고 말리는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다. 이 상태에서 페인트를 바르면 일종의 코팅 효과를 낼 수 있다. 목재 안에 스며든 혈흔을 보존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혈흔을 확보하면 여기서 DNA를 추출할 수 있다. 사람의 DNA로 판정되고 각기 다른 DNA가 여럿 나온다면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상해 등 어떠한 범죄의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월 22일 “공범의 자백이 둘이 있으면 서로 보강 증거가 돼서 처벌할 수 있다. 목선에서 혈흔이 발견되면 그것도 보강 증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이익을 주는 유일한 증거일 때는 이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규정한다. 다만 공범의 진술은 이 자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이다. 어민 2명이 살인을 인정한다고 공통적으로 자백했다면, 서로의 진술은 상대방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어민 2명의 자백과 선박에서 범죄 정황 확인 정도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란 의견이 있다.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지낸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현재는 모든 게 다 가정적인 상황이라 뭐라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론적으로만 말하겠다. 공범들의 자백은 서로 보강 증거가 되기 때문에 기소 가능성은 있다.” 2019년 11월 1일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 왼쪽) / 권호욱 선임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피해자 없는 살인사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피해 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를 특정해야 한다. 보통 국내에서는 혈흔의 DNA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칫솔 등 일상에서 확보 가능한 DNA를 대조해 신원을 확인하기도 한다. 북한 어민 사건에서는 DNA를 통해 신원을 확인하려면 북한 당국에 협조가 필요하다. DNA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직접 사건을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신원 확인 요청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한과 형사사법공조가 체결돼 있지 않다. 다른 연락 채널을 통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 한 남북관계 전문가는 “탈북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살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북한에 공조를 요청한다면, 북한은 ‘우리가 확인해 처리하겠다’라며 역으로 신병 인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탈북을 체제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살해 혐의를 받는 어민 2명이 피해자 16명의 이름 등 신원 정보를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해자의 실체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두고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민 2명이 기소되더라도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 문제가 커진다. 목격자 등 정황 증거가 많지 않은 터라 공소 사실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강력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 기소나 처벌이 어렵다고 보는 게 맞다”라며 “게다가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해 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경험이 많은 사정당국 관계자도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다는 건 범죄 행위가 증명이 안 된 것이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체가 없는 것”이라며 “범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했다.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자백했다고 처벌되는 경우는 못 봤다”고 했다. 반면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범들의 진술이 있는 상태이고, 범행이 선박에서 이뤄진 만큼 선박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원을 거칠게라도 특정한다면 살해 혐의로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살인죄로 처벌해야 유령수술 근절”(2019. 09. 06 15:34)

2019. 09. 06 15:34 사회 류인하 기자

ㆍ유령수술 의료진을 살인죄로 고소한 피해자 변호사 유령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했다면 의사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질문을 완화해 유령수술 도중 환자가 영구적인 상처나 장애를 입었다면 의사를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판례가 단 한 건이라도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에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진 ‘답’이 존재하지 않는다. 유령수술 또는 동시수술(집도의와 유령의사가 번갈아가며 여러 환자를 수술하는 행위) 도중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기죄’로 기소해왔고, 법원도 검찰이 기소한 죄명에 따라 판결을 해왔기 때문이다.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수술과정에서 중대한 과실이 발견되지 않는 한 가벼운 과실은 형사처벌 대상도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말이다. 양진석 변호사(법무법인 다한)가 9월 4일 사무실에서 유령 대리수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지난해 4월 경기 파주의 한 척추수술 전문병원에서 73세의 남성 이모씨가 척추체간골유합술 및 나사고정술을 받던 도중 심장이 멈췄다. 의료진은 심폐소생술(CPR)을 진행한 뒤 이씨를 인근 큰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는 결국 숨졌다. 언뜻 고령의 노인이 수술 도중 사망한 일반적인 사건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환자와 가족만 몰랐던 비밀이 있었다. 이씨의 수술을 한 사람은 이 병원 의사가 아닌, 수술기구 판매상 속칭 ‘기구상’이었다.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이자 정형외과에서 전형적으로 벌어지는 ‘유령수술’이었다. 집도의는 기구상이 주도한 수술실을 한두 번 들러본 것이 전부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씨의 수술을 집도한 것은 기구상이었다. 유가족은 의료기록분석업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병원 원장은 기구상이 수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씨와 수술상담을 했던 의사가 실제 수술한 것처럼 수술기록지도 조작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사기죄’가 관례 이씨의 유가족은 지난 1월 병원장을 비롯해 수술을 집도한 기구상, 유령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등 8명을 고소했다. 또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고소장에 적시한 이들 8명의 죄명은 무엇일까. 살인 및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위반(무면허 및 진료기록위조)이다. 주목할 것은 살인죄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지금껏 유령수술 도중 환자를 숨지게 한 의료진 가운데 단 한 명도 살인죄로 기소된 사람은 없다. 기껏해야 사기죄다. 법은 의사가 든 칼을 살인의 도구로 보지 않는다. 강도가 든 칼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만 의사가 메스를 들고 환자의 신체를 절개하고 절단하는 것은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일시적 위해(危害) 즉, 살인의 고의가 없는 행위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사를 상대로 ‘살인’의 죄책을 물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찌보면 무지하거나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게 아닐까. 유령수술로 설령 사람이 죽어도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정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다른 길을 가고 있으니 말이다. “가능성 높지 않지만 해볼 만한 싸움” 양진석 변호사(36·연수원 42기)는 그러나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한 번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여타의 유령수술과 달리 이 사건은 ‘유령의사’가 아닌 ‘유령 기구상’ 즉 비의료진에 의한 수술이었고, 아무리 능숙한 의료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가 아닌 기구상이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등의 행위는 이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9월 4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를 만났다. -유가족을 설득해 쉬운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다. “손해배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업무상과실치사든 살인이든 받아낼 수 있는 액수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업무상과실치사로 가면 ‘과실’을 이유로 책임이 감경될 수는 있겠지만 이미 망인은 사망 당시 73세의 고령으로 일실수익 등 피해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많아야 최대 2억원 수준이다. 변호사가 형사사건에서 검찰에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 반드시 살인으로 기소해달라고 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따라 기소시 적용할 죄명도 검사가 판단한다). 그러나 유령수술, 특히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유령수술을 살인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게 가능할까. 의료행위 과정에서의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는 법정형이 너무 낮다.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가게 되면 형량은 더 낮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유사한 일이 터지면 유가족과 합의하고, 또 같은 짓을 반복하게 되지 않겠나.” -사건은 변호사 개인이 맡더라도 로펌 차원의 회의는 있었을 텐데 반대의견도 있지 않았나. “내부적인 회의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기존 방식대로 업무상과실치사로 가자는 의견도 많았고, 반면 고의범으로 밀어붙여보는 것도 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만약 형사단계에서 검찰이 우리가 고소한 죄명대로 기소하지 않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이냐, 고의냐’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적어도 민사소송에서는 우리가 일방 당사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개진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형사로는 어렵더라도 민사 판결문에 ‘비자격자에 의한 유령수술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힐 수만 있다면 한 단계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살인의 죄책을 물을 근거가 있나.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행위로 정하고 있다. 기구상은 해당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사보다 전문가이겠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살인의 고의라는 것은 예견 가능성만 있으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확정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의사가 없는 수술실에서 기구상이 환자의 동의 없이 사람의 몸에 침습적 행위를 할 경우 환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필적 살인을 예견할 수는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기자님이 환자의 동의 없이 몸에 칼을 대고 수술을 했다고 치자. 당연히 이 사람을 죽여야겠다는 확정적 살인 의도는 없더라도 내가 칼을 대서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예견은 가능하다는 말이다.” -고소를 지난 1월에 했다고 했는데 지금 9월이다. 기소중지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안다. “기소중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감정결과 회신 문제 때문이다. 처음 경찰에 고소했을 때만 해도 수사 진척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유가족이 자비로 의료기록분석업체를 고용해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게 됐다. 그 과정에서 검찰 출신 변호사가 포함된 병원 대책회의 내용을 입수할 수 있었다. 거기에 의사 스스로 유령수술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대화가 등장하면서 수사 속도도 빨라지게 됐다. 현재 감정결과 회신은 이 사건에 2개의 병원이 걸려 있다. 책임유무를 묻기 위한 절차다. 고인을 수술한 가해 병원 측은 자신들이 환자를 대형병원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사망하지 않았고, 대형병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들의 책임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한정지으려는 게 아닌가 싶다. 사망의 책임을 전원한 병원에 물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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