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1,165 건 검색)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2011. 11. 17 21:45)

...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없어져 그 범죄를 기소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당초 15년이었으나 2007년 12월 법 개정으로 10년 더...

경향신문>사회 |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태완이법’ 등 43건 본회의 통과(2015. 07. 24 21:57)

... 끝까지 규명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돼 ‘태완이법’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현행 25년인 형법상 살인죄 공소시효는 법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폭행치사, 존속살인 등 개별법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살인죄는...

경향신문>정치 |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살인죄 누명 옥살이서 풀려난 미 흑인 남성…잃어버린 43년 “분노, 그 이상의 감정”(2021. 11. 24 21:32)

... 62세에 석방 무죄 증명됐지만 보상 ‘0원’ “이건 정의가 아냐” 비판 일어 마냥 행복하지 않은 살인죄로 4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가 확정돼 풀려나온 케빈 스트릭랜드가 23일(현지시간) 엷은...

경향신문>국제 | 워싱턴 | 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살인죄 공소시효 만료 25일 남기고 경찰 재수사로 덜미 잡힌 내연남녀(2013. 12. 03 21:36)

ㆍ전 남편 보험금 노린 15년 전 범행 거짓 알리바이 밝혀내 1998년 12월21일 오전 전북 군산시 한 돼지농가에서 프린스 승용차가 축사를 들이받은 채 발견됐다. 차 안에서는 강모씨(당시 48세)가 숨져 있었다....

경향신문>사회 |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뉴스레터(총 6 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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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선면[Lite] 🏃 달리기와 교도소2024. 04. 19

스포츠경향(총 370 건 검색)

[속보]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은 ‘살인죄’ 무죄(2014. 11. 11 14:37)

[속보] 세월호 기관장 살인죄 인정, 선장 이준석은 ‘살인죄’ 무죄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속보]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살인죄는 ‘무죄’(2014. 11. 11 14:36)

[속보] 법원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형 선고, 살인죄는 ‘무죄’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

[속보]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2015. 04. 28 10:42)

이준석 세월호 선장 항소심서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스포츠경향>생활 | 디지털뉴스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5. 07. 24 17:12)

살인죄에 한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일명 ‘태완이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완이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현행 25년의 살인죄 공소시효는 완전 폐지된다....

스포츠경향>생활 |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