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58 건 검색)

‘삼권분립’ 말하던 윤석열,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

2024. 12. 13 20:39사회 유선희·김나연 기자

사법부 장악 의혹까지…짙어지는 위법·위헌 혐의 12·3 비상계엄 때 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부장판사를 체포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사법권에...

윤석열 탄핵 정국

민주당 “특검 출신이 ‘특검은 삼권분립 위배’라니…처참하고 참담”

2024. 11. 07 22:00정치 손우성·신주영·이보라 기자

... 태도는 처참했고,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정은 참담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이 삼권분립 위배라면서 정작 자신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특검에 참여했는가”라면서 “민심을...

윤 정부 반환점

노조 손배 판결 두고 여당 “입법 폭거”…법조계 “삼권분립에 도전”

2023. 06. 18 21:26사회 이혜리·김희진 기자

... 단어를 써가며 대법원을 일제히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과도 맞지 않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대법관·대법원장 인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극단 치닫는 노·정 갈등

[사설] 삼권분립·성평등 뒷걸음친 대법관 제청 유감스럽다

2023. 06. 11 20:41오피니언

... 목적을 달성했을 수 있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후퇴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됐고, 대법원 재판의 독립성과 신뢰성도 뿌리째 흔들리게 됐다. 김 대법원장은 두...

대법관 제청김명수 대법원장삼권분립성평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