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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792 건 검색)

민주 “명태균·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추진 논의···최상목 탄핵도 검토”: 2025. 02. 04 11:19정치 이유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채 상병 어머니 “빠져나갈 방법 찾는 임성근에 분노”: 2025. 01. 12 21:30사회 강연주 기자; ... 울분을 나타냈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12일 채 상병 어머니가 전날 쓴 편지글을 공개했다. 채 상병 어머니는 편지에서 박 대령이 지난 9일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채 상병 1주기

[전문]채 상병 어머니 “임성근 사단장 입장문에 분노…진실 밝혀져야” 편지글: 2025. 01. 12 13:39사회 강연주 기자; ...,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아있지만 아들이 많이 지켜봐 주고 힘을 실어주라”고 적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 민간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는...

민주 “채 상병 특검법·국정조사 신속 재추진…군검찰 개혁도 준비”: 2025. 01. 10 10:37정치 박용하 기자, 박하얀 기자; ...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것을 포함해 억울한 채 상병의 사망 경위,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박...; 채 상병 1주기

스포츠경향(총 36 건 검색)

공효진 기뻐하겠네…♥케빈오, 상병 조기 진급: 2024. 07. 18 10:14 연예 김희원 온라인기자; 공효진·케빈오. 연합뉴스·티캐스트이엔티 공효진 남편이자 군 복무 중인 케빈오가 조기 진급했다. 18일 케빈오 소속사는 공식 채널을 통해 군 복무 중인 케빈오의 소식을 전했다. 소속사는 “오랜만에 케빈의 소식을 전해드린다. 이번달인 7월에 케빈이 상병으로 조기진급을 했다. 이제 전역이 1년이 채 남지 않았다”며 “전역날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정말 좋은 음악으로 꼭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케빈오는 군복을 입고 있다. 늠름한 모습으로 카메라를 주시하는 그의 모습이 시선을 끌었다. 한편 케빈오는 지난 2022년 4월 10살 연하의 가수 케빈오와 열애 사실을 인정했다. 두 사람은 같은해 10월 비공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됐다. 이후 케빈오는 결혼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군 복무를 위해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그는 오는 2025년 6월 전역할 예정이다.

김흥국 “해병대 전체 위한 것”…‘채상병 사건’ 침묵비판에 설전: 2024. 04. 24 18:00 연예 이선명 기자; 가수 김흥국. 사진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직접 댓글 달며 ‘분노’ 가수 김흥국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였다. 김흥국은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달린 일부 누리꾼의 비판 댓글이 직접 댓글을 달았다. 김흥국은 최근까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홍보하고 UDT 군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등의 근황을 알렸다. 김흥국은 여러 누리꾼의 댓글에 대댓글을 남기며 응수했다. ‘방송마다 해병대 해병대 타령하더니 이럴 땐 조용하냐’는 댓글에 김흥국은 “아무때나 내가 앞장서야 하나, 전체 해병대분들 생각해야지”라고 했다. ‘해병대 팔지 말아달라’는 지적에는 “누가 팔아, 내가 살렸다”고 했다. ‘해병대를 진심 아끼고 사랑한다면 그러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이 사건(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은폐하려고 있다’는 댓글에 김흥국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 내가 일반 해병도 아니고, 문자(댓글) 그만하라”고 했다. 김흥국은 자신을 향한 비난 댓글에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한 누리꾼이 ‘여론 파워가 얼마나 센지, 다시 느끼게 해주겠다. 당신을 공중파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댓글에 김흥국은 “네 마음대로 되나. 나한테 신경꺼라”고 했다. ‘해병대 팔이하고 지금은 뭐하는 것이냐’는 댓글에는 “너나 팔지마라”고 했다. ‘해병이라고 하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서 줄서라, 장관시켜 줄수도 있다’는 내용엔 “너나, 비벼라”고 했다. ‘이제 어디가서 해병대라고 말도 못하는 기수열외 당한 것, 창피함이라는 걸 알아라’는 댓글에는 “당신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무식하게 얼굴 모른다고 함부로 하네”라고 했다. ‘해병대원이 죽었다. 박정훈 대령은 명예를 선택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당신 같은 인간이 해병대라고 하면 해병대를 욕 보이는 것’이라는 댓글이 달리자 김흥국은 “날 가만히 놔둬라. 해병대 전체에서 들이댄다”고 했다. 김흥국을 둘러싼 비판 여론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출신으로 해병대와 관련한 여러 활동을 한 김흥국이 직접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흥국은 최근 채널A 라디오 프로그램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와 같은 비판 여론에 “해병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느냐고 하는데 내가 생각해서 나갈 때는 나가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총선 이후 야권에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정치적인 이슈고 정치인들이 할 사안”이라며 “사건 당시 급류에 휩쓸린 해병 장병은 모두 3명이었다. 살아서 돌아온 2명의 해병은 왜 언론에서 다루지 않느냐”고 했다. 김흥국은 과거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전사한 해병 등을 언급하며 “전체 해병을 봐서라도 웬만하면 사건이 하루 빨리 정리돼야 한다”고 했다.

[스경X인터뷰] ‘신병 2’ 백화하는 악마 상병 이정현 “유해진 선배처럼 국한되지 않고파”: 2023. 09. 26 14:32 연예 하경헌 기자; ENA 드라마 ‘신병 2’에서 강찬석 상병 역을 연기한 배우 이정현. 사진 메이크스토리 2018년 tvN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츠다 하사 역을 맡아 강렬한 모습을 보일 때부터 배우 이정현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만큼 그의 연기가 강렬했다. 파르라니 깎은 머리에 날카로운 인상 그리고 일본 유학 중 배워온 일본어 실력이 합쳐져 일본군 역할을 하다 보니 ‘진짜 일본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이후부터 그의 여정은 그 츠다가 주는 악역의 이미지를 조금씩 비켜서거나 바꿔 가는 여정이었다. 그런 그에게 지난해 ‘신병’이라는 드라마가 왔다. 같은 악역일지 몰랐지만, 강찬석은 조금 달랐다. 많은 여지를 주는 역할이었고, 이정현이라는 배우의 쓸모를 더욱 늘리는 과정이었다. ENA 드라마 ‘신병 2’에서 강찬석 상병 역을 연기한 배우 이정현. 사진 메이크스토리 “시즌 1 때부터 빌런이어서 내지르는 연기가 많았어요. 악함을 표현하는 일은 현장에서도 증명해야 하지만, 방송에서도 이런 부분이 드러나야 하잖아요. 그리고 강찬석이라는 사람의 변화도 어떻게 하면 보시는 분들에게 와 닿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지난해 방송된 시즌 1에서 강찬석은 후임 김동우(장성범)에게 극악의 패악질을 하는 전형적인 빌런이었다. 결국 영창에 간 강찬석은 타 부대 전출을 가지만 두 번째 시즌 첫 회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암시되고, 결국 돌아온다. “마지막까지 캐릭터에 대한 의문을 남기는 게 중요할 것 같았어요. 감독님, 작가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저 역시 시청자들께 의문을 던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반성문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ENA 드라마 ‘신병 2’에서 강찬석 상병 역을 연기한 배우 이정현. 출연장면 사진 KT스튜디오 지니 전혀 바뀐 것 같지 않았던 강찬석은 시즌 2에서 김동우에게 사과도 한다. 시즌 막바지 마음의 편지 사건으로 부대가 발칵 뒤집히는데 강찬석은 아무도 없는 밤 몰래 중대장실에 종이를 넣는 모습으로 의심을 산다. 하지만 알고 보니 2중대에 다시 돌아오기 위해 매일 반성문을 썼던 것이다. 시청자들은 개과천선하는 그의 모습에 나쁘게 변하는 ‘흑화’ 대신 ‘백화’라는 표현을 썼다. “첫 시즌에는 당연히 처음 보는 배우들이 많아 긴장했어요. 약 1년 만에 다시 보는데 이미 얼굴을 아는 사이고, 서로의 믿음도 강해졌더라고요. 유격훈련 장면도 같이 찍고 고생하면서 더욱 끈끈해진 것 같아요.” 학창 시절 유도를 선수로 하며 명문 용인대까지 진학했던 이정현은 부상으로 유도를 그만두면서 평소 관심이 있던 드라마와 영화에 몰입하면서 연기에 관심을 가졌다. 츠다 하사의 일본어는 일본 유학 과정 중 배웠던 것이다. 그는 선수 시절 당시 루틴을 몸에 붙이고 요즘도 촬영이 있건 없건 운동에 매달리고 늘 정돈된 마음가짐을 갖는다. ENA 드라마 ‘신병 2’에서 강찬석 상병 역을 연기한 배우 이정현 출연장면. 사진 KT스튜디오 지니 “악역을 많이 했지만 늘 같은 결은 아니었어요. 나름의 재미를 찾으려 했고 그러다 보면 저를 다르게 봐주실 거라 생각했죠. 이번 강찬석도 변화하는 지점에 흥미로웠어요. ‘라디오스타’에 나갔다가 김구라 선배님께서 추천해주셔서 시작한 예능도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정현은 MBC ‘라디오스타’와 tvN ‘다크투어’ 그리고 ENA ‘신병캠프’ 등의 예능을 거치면서 거친 이미지 뒤에 세심하고 명석한 부분도 있다는 부분을 드러냈다. 지금 방송을 시작한 SBS 드라마 ‘7인의 탈출’에서도 극 중 강기탁 역 윤태영을 보필하는 백익호 역으로 출연한다. “개인적으로 유해진 선배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악역 이미지로 시작하셨지만 결국 멜로 연기도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다양한 장르를 할 수 있는 배우가 되면 좋겠습니다. 코미디는 안 해봤지만, 개인적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보여드리는 게 많은 배우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ENA 드라마 ‘신병 2’에서 강찬석 상병 역을 연기한 배우 이정현. 사진 메이크스토리 의뢰로 독서에도 취미가 있다.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데 최근에는 ‘하루 10분 인문학’을 읽으며 매일 스스로 화두를 던진다. 요즘 그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 똑같아 보이지 않을까’다. 비슷한 역할이라도 비슷하게 그리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연기에 집중한다. “늘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도태되지 않고 고민하며 즐기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배우 김범수, ‘D.P. 시즌2’ 김일석 상병 역 출연: 2023. 07. 31 10:55 연예 손봉석 기자; 배우 김범수. 프레인TPC 2년 만에 돌아온 넷플릭스 시리즈 ‘D.P. 시즌2’(디피 시즌2)에 김범수 배우가 출연을 확정했다고 31일 전했다. ‘D.P. 시즌2’(연출 한준희/각본 김보통, 한준희/제작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공동제작 쇼트케이크)는 군무 이탈 체포조(D.P.) 준호와 호열이 여전히 변한 게 없는 현실과 부조리에 끊임없이 부딪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넷플릭스 시리즈. 김범수는 극중 성실하고 열정적으로 군 생활을 해나가는 한편, 가혹행위를 일삼는 육군 헌병대 김일석 상병 역으로 시즌1에 이어 정해인, 구교환 등과 함께 호흡을 맞출 예정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서 용현이라는 캐릭터에 섬세한 감정연기를 더하며 안방극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던 바. 용현의 모습과는 달리 감정을 격하게 분출하는 ‘D.P. 시즌2’의 악역 김일석 상병을 이번 시즌에서는 어떻게 풀어내었을지, 그의 활약에 기대를 더한다. 넷플릭스 시리즈 ‘D.P. 시즌2’는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 시청자들과 만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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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제보공작 의혹 포함 의견 반영해 절차 진행”(2024. 08. 16 13:50): 2024. 08. 16 13:50 정치 홍진수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8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08 박민규 선임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의 당 내외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견해를 밝혀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8.16 박민규 선임기자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제삼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또 “한 대표 역시 집권 여당의 대표답게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서 (여당의)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위헌적 특검법안이 저지되자마자 더욱 위헌성이 강해진 특검법안을 제출했다”며 “그러면서도 오늘은 국민의힘이 제시하는 특검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고 말하는 등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6월 대표 경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삼자 추천 방식의 대안을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의결··‘거부권’ 수순(2024. 07. 09 10:44): 2024. 07. 09 10:44 정치 홍진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9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지난 5월 28일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 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다. 재발의 법안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물론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고, 야권의 특검 추천 권한을 넓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국회가 재추진한다면 여야 간 협의를 통해 문제가 제기된 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과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한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문제점들에 더해 ‘기한 내 (특별검사) 미임명 시 임명 간주 규정’을 추가했고, ‘특검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 기간 등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20일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라 전자 결재로 거부권 행사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 후] 윤 대통령의 ‘청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채 상병 사건을 ‘안전’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 것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향신문에 보낸 입장문을 읽어보면서였다. 임 전 사단장은 300쪽 넘는 입장문 내내 채 상병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90600061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00600001

경찰, ‘채 상병 사건’ 임성근 불송치···“혐의 없다”(2024. 07. 08 14:22): 2024. 07. 08 14:22 사회 홍진수 편집장; 김형률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이 8일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불송치하기로 했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제7포병)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채상병 사망의 직접 원인으로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은 제11포병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으며, 부하들에게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을 했어도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지침을 변경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에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도 임 전 사단장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임 전 사단장이 내린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는 지시는 수색 지침대로 군사교범 상 ’의심 지역 집중 수색 방법‘인 바둑판식으로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 ’장화 높이 수중 수색‘ 사진을 촬영해 보도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한 것은 전체 문맥상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는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구명조끼 미준비는 “현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실종자 수색 구역이나 역할 등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사전에 수중 수색에 대비한 안전 장비를 구비하지 않거나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신속기동부대장인 7여단장, 제11·7포병 대대장, 7포대대 본부 중대장, 본부중대 소속 수색조장,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등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인 말단 간부 2명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7포병대대 정보과장과 통신부소대장에겐 안전통제 임무가 주어지지 않았고, 병사들과 같이 수색대원으로 수색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2406100600001 채 상병 사건에 드리운 ‘보이지 않는 손’‘채 상병 특검법’이 총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될 첫 청구서가 됐다. 국회는 지난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3&art_id=202405060600051

국방부 “채 상병 사건 위험관리 주체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2024. 06. 14 07:01): 2024. 06. 14 07:01 사회 이혜리 기자; 국방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어…현역병은 중대재해법상 종사자 아냐” 지난 6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지지자들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채 상병 사건 관련 항명 혐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때 위험을 관리해야 할 직위자가 누구인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국방 안전 훈령에서 작전 시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로 규정한 각급 기관의 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냐’는 기자 질의에 대해 지난 6월 13일 “국방부 및 소속기관, 한시기구, 합참,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의 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훈령상 채 상병 사건 때 위험 관리·위험성 평가의 주체인 각급 기관의 장은 누구를 일컫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방부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과 밀접히 관련된 내용”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국방부는 “수사기관의 법규해석, 사실관계 적용 및 이에 따른 법원의 판단 전에 국방부가 별도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국방부가 2020년 12월 만든 국방 안전 훈령은 각급 기관의 장이 국방 임무 수행과 부대 활동 전반에 걸쳐 발생 가능한 안전상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관리 절차를 정립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규정한다. 군 안전 전문가들은 훈령에 따른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탓에 군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인 ‘종사자’에 현역병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중대재해법이 종사자로 규정하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사업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어느 것에도 현역병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헌법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영한 현역병을 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병이 군 복무 중 사망했을 때 중대재해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역병의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국방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헌재 결정이 선고되면 결정문 의미를 상세히 검토하고 그 취지를 반영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채 상병 사건 이후 마련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국방분야 대민지원 안전매뉴얼을 작성했고, 이에 따라 각 군은 자체적으로 안전매뉴얼을 마련해 보유·시행하고 있다”며 “대민지원 시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지속해서 지시, 교육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죽기까지 안전 ‘뒷전’…‘반복된 죽음’ 더 이상 없어야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6100600001 “현역도 중대재해법 보호받아야”…헌재 찾은 ‘김 상병’2018년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의 죽음 뒤 국회는 산재 사망을 막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다. 이 법에 따라 안전 예방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2406100600011

레이디경향(총 1 건 검색)

[카툰 공감]"아프면 쉬어야죠" 상병수당 시범사업: 2022. 07. 01 10:33 화제 손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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