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72 건 검색)
- 민주 “한덕수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 2024. 12. 26 18:28정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삼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 한덕수 탄핵안 통과윤석열 탄핵 정국
- 우원식,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위촉…내란 특검법·국조도 초읽기
- 2024. 12. 16 17:19정치
- ... 변호사,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연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이나영 중앙대 교수 등 4명을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만 11일, 비상계엄...
- 윤석열 탄핵 정국
- 최소 8일 내 가동…‘빠른’ 상설특검 이어 최대 150일 수사…‘더 센’ 일반특검 오나
- 2024. 12. 11 20:58사회
- ... 일반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할 조항이 없다. 윤석열...
- 윤석열 탄핵 정국
- 우원식,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 명단 대통령실 전달
- 2024. 12. 11 18:43정치
- ...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으로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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