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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보선, 진보·보수 1 대 1 빅매치 성사됐다(2024. 09. 30 06:00)

2024. 09. 30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보수 조전혁·진보 정근식으로 단일화…예전과 다른 구도로 귀추 주목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정식 후보등록일인 9월 26일을 하루 앞두고 보수 단일후보로 선출된 조전혁 전 의원(왼쪽)과 진보 단일후보로 선출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 /문재원·강윤중 기자 기사 마감을 앞둔 지난 9월 26일 오후 1시 30분. 김재홍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전 서울디지털대 총장)가 전화를 걸어왔다. “나하고 정근식 예비후보하고 (오후) 2시 30분에 중대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6일 전인 20일 그는 ‘서울민주진보교육감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탈퇴를 선언했다.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규칙이 공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진보 분열’로 선거가 치러지면 필패라는 주장이었다. “상대는 지금 조전혁으로 다 뭉쳤는데 내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요. 원래 내 목표는…” 김 예비후보는 추진위 밖에 있는 진보성향 독자 출마 후보 4명을 다 끌어모아 추진위에서 지난 9월 25일 선출한 정근식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해 ‘민주진보 단일후보’ 이름을 쓰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단일화 ‘의지’는 다른 독자 출마 후보 쪽도 비슷하다. 지난 9월 25일 통화한 조기숙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보수 쪽이) 조전혁으로 단일화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나’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처음 예상처럼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가 됐다면 곽 전 교육감과 조전혁 후보 사이의 ‘중간지대’에서 출마할 계획이었는데 보수 후보단일화로 상황이 바뀐 거로 본다는 것이다. 조기숙 명예교수가 준비했던 캐치프레이즈는 “좌도 우도 아닌 흔들리지 않는 균형 잡힌 교육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조전혁을 막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말했다. 9월 27일 조기숙 교수는 최종적으로 출마를 접었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지자들 덕분에 선관위에 출마 서류는 제출했지만 순전히 제 결단으로 불출마를 결정했다”라며 “과거 여러 차례 거절했던 제가 이번에 출마를 고민하게 된 이유는 조전혁후보가 보수 단일후보로 이번 선거에서 이긴다면 서울 교육의 미래가 암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수 단일화에 이어 진보 역시 단일화 급물살 조전혁 후보를 사실상 단일후보로 선출한 보수 쪽과 달리 진보 쪽은 상황이 복잡했었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으면 성적표를 알 수 없는’ 진보성향 독자 출마 후보가 더 있었다. 추진위에 참여하지 않은 방재석 예비후보(중앙대 안성캠퍼스 부총장)가 대표적이다. 교수이자 소설가인 방 예비후보는 방현석이라는 필명으로 더 유명하다. 최근작은 홍범도 일대기를 다룬 <범도>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 왜곡 비판을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다. 애초 방 예비후보 측 핵심관계자는 “진보 후보 단일화 기구가 제시한 참여 시점이 지난 9월 4일까지였는데 방 후보는 지난 9월 12일 최종 결단하고 출마 선언했다. 추진위에서 단일화가 이뤄졌으니 다른 사람들은 출마를 다 접으라고 한다면 폭력 아닌가”라며 “후보등록은 당연히 한다”고 밝혔다. 보궐선거일은 오는 10월 16일이다. 투표지 인쇄 시기를 고려하면 10월 6일 전에는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 이 핵심관계자는 “너무 늦어지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전망했었다. 10.16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독자 출마할 계획이었던 김재홍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총장(왼쪽)이 9월 2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출마 의사를 철회하고 정근식 진보 진영 단일후보(오른쪽)를 지지하겠다고 밝힌 후 포옹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그런데 후보등록일인 9월 26일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방 예비후보도 정근식 예비후보 지지 선언을 하며 불출마를 택했다.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방 예비후보는 “반드시 승리해 서울의 아이들 단 한 명도 뉴라이트 교과서로 공부하지 않도록 해달라”라며 “정 예비후보를 범민주 단일후보로 최종 추대하고 지지하자”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방 후보 측 핵심인사는 보수 단일후보로 확정된 조전혁 후보 개인의 자질 문제가 선거에서 핵심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전혁이라는 개인 캐릭터가 교육 수장을 맡을 만한 캐릭터가 아니다. 그런 부분은 본 선거에 들어가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미 보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조 후보의 과거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 전력이 불거졌다. 주간경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뒤 치러진 2022년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전혁 당시 후보를 인터뷰했다. 기사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첫 질문이 이 학교 폭력 전력 문제였다. 인터뷰에서 조 후보는 가해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그게 고3 때 일이다. 상대 학부모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중요한 시기인데 내 아이가 맞아서 상처 났으면 속상할 일인데 학교 측에서 나를 옹호하는 식으로 나오니 반발하며 일이 커진 것이다. 학교가 나를 감싸다가 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된 것이다.” 조 후보는 같은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노동조합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다만 아이들에게 자신의 이념을 주입하는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내 주장”이라고도 밝혔다. ‘조희연 3선’ 때와 이번 보궐이 다른 이유 2014년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교육감 선거는 모두 ‘보수 분열·진보 단일후보’ 구도로 치러졌고, 조희연 전 교육감이 3선에 성공했다. 보수 진영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의 분열로 조 전 교육감에게 어부지리를 안긴 선거들이었다. 이번은 다르다. 보수는 단일화된 반면, 진보는 일단 단일후보를 만들었지만, 분열의 불씨가 남아 있다. “지난 10여 년간 교육감 선거를 보면 서울·부산·경기는 교수 출신이 아니면 유권자 선택을 받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지속해왔는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교사 출신의 행정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교육감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라는 의욕을 가지고 여러 후보가 예비후보로 나섰던 것은 사실이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왜 후보가 난립했냐는 질문에 대한 김정명신 공공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의 설명이다. 2009년 첫 직선제 경기도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상곤 전 교육감 캠프에서 무상급식·혁신학교 정책을 만들었던 정치권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산술적으로는 보수가 앞서는 것 같지만 구도에서는 진보가 유리하다.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너무 못하기 때문에 ‘탄핵까지는 아니지만, 투표장에 나와 심판하는’ 선거가 될 거로 본다. 진보에서 예비후보가 처음에 12명 넘게 등록한 것도 그 이유다. 어찌 됐든 자신이 후보가 되면 당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에 당선되면 2026년 선거 재선도 무난할 가능성이 크다. 설사 후보가 안 되더라도 이번에 이름을 알리면 1년 8개월 뒤 다시 나오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는 이번 교육감 보궐은 과거와 다른 양상일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과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경우 보수가 분열했기 때문에 인물론과 정책·비전을 따지기 전에 구도에서 이미 끝난 선거였다. 이번은 다르다.” 후보 등록 뒤 10월 본선에 들어가면 인물, 정책, 비전 등 모든 영역에서 정반대인 진보·보수 후보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특집

[정치]서울교육감에 출마한 고승덕 예비후보 “서울교육 가장 큰 문제는 소수 관료의 교육정책 전횡”(2014. 05. 12 18:04)

2014. 05. 12 18:04 정치 글·권순철 기자 사진·이상훈 선임기자

고승덕 서울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재 서울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이 일부 소수의 교육관료들에게 둘러싸여서 휘둘리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감이 되면 공정한 인사를 해서 서울의 교육정책이 소수의 관료집단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덕 후보는 5월 7일 출마선언 직후 가진 과의 인터뷰에서 학부모를 위해 아이들과의 대화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을 서비스 기관으로 변모시키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고 후보는 또 “이념논리, 진영논리로 교육정책이 왔다갔다하면 안 된다”면서 “단순히 정치논리에 의한 후보 단일화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이 교육감까지 하려고 한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해 “56년 동안의 제 인생 중 국회의원 경력은 단 4년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현장에서 청소년 지도자로서 활동해 왔고, 전국의 수많은 대학에서 특강을 하는 등 많은 교육경력을 쌓았다”고 강조했다. 사법과 외무·행정고시에 모두 합격해 ‘고시 3관왕’으로 잘 알려진 고승덕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청소년발전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서울교육감에 출마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무엇인가. “자연스런 결정이었다. 그동안 청소년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전문가들과 ‘한국청소년발전포럼’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공동대표까지 맡아 왔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 안과 밖의 교육을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학교 안에서는 학생이라고 부르지만,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이라고 한다. 학교 안에서는 교육부가 담당하지만, 학교 밖에서는 여성가족부가 관리한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과 체험활동 등이 학교 안팎에서 자연스럽게 접목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도 이런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학교 안과 밖에서 교육의 접합점을 찾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출마를 결심했다.” 정치인(국회의원) 출신이 서울교육감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 같다. “56년 동안의 제 인생 중 정치를 한 기간은 4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민들도 나를 정치인보다는 변호사 고승덕으로 기억한다. 제가 살아온 이력을 보면 다양하다. 변호사로 30여년, 방송인 20년, 청소년 전문가 20년, 미국에서의 유학과 업무로 7년 등이다. 정치는 4년이다. 가장 짧다. 나를 정치인이라고 부른다면 동의할 수 없다. 서울교육감이라는 자리는 강단에 선 경험보다도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도출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교육행정의 수반이기 때문이다. 나는 4년간의 의정활동 중 대부분을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각종 정책을 만들고 입법을 했다. 각계각층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공통분모를 도출해서 법을 만들었다. 이런 면에서 한때 정치인(국회의원)이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문용린 서울교육감 등 보수진영 후보들과 단일화를 거부한 이유는 뭔가.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선을 그었다.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이념논리로 교육정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이 진영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교육은 교육답게 해야 한다는 공통된 요구를 하고 있다. 교육은 철저히 정치로부터 중립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교육감 후보가 난립하는 구도에서 단지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면 어떤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단순히 정치논리에 의한 후보 단일화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후보라고 생각한다. 조 교수가 진보진영의 단일후보로 결정됐기 때문에 기본 표는 갖고 있다. 그리고 선거구도도 정반대로 짜여져 있다. 조 교수와 나는 교육정책과 철학이 상당 부분 다르다. 조 교수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열심히 일관성 있고 진정성 있게 살아왔다. 나도 그동안 흔들리지 않고 일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갖고 살아왔다. 다른 후보들보다 조희연 교수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서울 교육비전으로 ‘공감교육’을 제시하고, 공감교육의 인재상으로 ‘수퍼스타’를 소개했다. ‘공감교육’이란 무엇인가. “교육감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깜짝 놀란 것이 서울교육청에 아이들을 어떤 인재로 키우겠다는 인재상이 없다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을 보니까 그냥 민주시민으로 키운다는 것뿐이었다. 반면 선진국은 대부분 아이들을 이런 시민으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인재상이 있다. 남들과 소통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일하고 나눌 수 있는 사회적 인성을 갖춘 공감형 인재가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상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공감교육’이다. ‘수퍼스타’는 ‘수’업의 즐거움을 아는 아이(학습), ‘퍼’스낼리티가 바른 아이(인성), ‘스’스로 꿈을 찾는 아이(진로), ‘타’인과 나누는 아이(공동체 정신)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공감교육’은 또한 교사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이 아니고, 교사와 아이들, 학부모와 교육청이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대부분의 후보들이 학생 또는 학교 안전과 관련해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고 후보는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가. “서울에는 지금도 35년 이상된 붕괴될 위험이 있는 학교가 5곳이나 있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은 아직도 수업하고 있다. 만약에 학교가 무너져 아이들이 다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교육감이 되면 노후화된 학교 건물을 제일 먼저 보수할 것이다. 또한 서울교육청에 안전 전담부서인 학생생활안전과를 만들 것이다. 학생이 단체로 여행을 할 때는 핀란드처럼 반드시 전문가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서 위험이 없는 게 확인이 될 때에만 여행을 가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선진국에서처럼 1년에 한 번 이상 소방서와 연계해서 학교에 실제 위험상황과 똑같이 만들어놓고 대피훈련 등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것이다.” 영훈국제중학교 사태를 계기로 국제중·특목고·자사고 등이 학교 간 교육 격차와 교육 불평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지금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실험이 행해지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자율형사립고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가 아직 안 나왔다. 실험 결과도 나오기 전에 이를 의미가 없다고 판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자사고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것이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은 재임 당시 17개 학교를 서울형 혁신학교로 지정했다. 교육감이 되면 이들 학교를 다시 혁신학교로 지정할 것인가. “혁신학교는 학교별로 평가할 것이다. 어떤 학교는 기대에 부응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다. 혁신학교도 초·중·고등학교별로 각각 사정이 다르다. 초등학교는 수업을 강요하기보다는 체험활동 등 수업 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반면 고등학교는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공부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프로그램을 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혁신학교도 시간을 두고 제대로 평가하고, 학교 수준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일반고 발전이 중요하다. “일반 고등학교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시켜서 궁극적으로 자사고, 특목고 등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일반고에도 교과과정과 함께 진로교육, 체험학습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현재 서울에서는 일반고를 키우기 위해 거점학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이 와서 배우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실패했다. 거점학교에만 혜택을 준다는 비판이 있고, 교사들도 다른 학교의 학생 관리가 쉽지 않다. 그래서 거점학교에 가는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러므로 단일 학교에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최대한 지원해줘야 하고, 단일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교육해야 할 것이다.” 문용린 교육감은 복장·두발 규제와 소지품 검사를 허용하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내놓아 서울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다. 현행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어떻게 생각하나.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해 현행법(초중등교육법)과 조례가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체벌의 경우 현행법에는 간접체벌 정도는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조례에서는 모든 체벌은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두발의 경우도 법에는 학교에 일임하고 있지만 조례에는 학생 자율에 맡기도록 돼 있다. 또한 조례가 학생들의 발달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면도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은 두발에 대한 자율성이 커야 하고, 초등학생에게는 판단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학생지도권이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 조례는 초·중·고등학생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법과 조례가 충돌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은 이런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옆 관광호텔 건립 규제완화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어떻게 생각하나.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호텔 건립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청소년 유해시설인 도박장, 유흥주점 등이 없으면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서울 송파구에 가면 모텔이 많이 있다. 그것은 도박 또는 유흥시설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로 볼 수 있다. 모텔이 건전한 숙박업소가 아닌 변질화된 면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행정을 하는 사람은 그럴 가능성까지 생각해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차단해야 온전한 교육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에서 법이 개정돼야 한다. 현행법 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을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고 단정해서 호텔을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터뷰

[특집| 서울시교육감 재선거]서울교육감 후보는 ‘대선후보 러닝메이트’(2012. 10. 09 14:44)

2012. 10. 09 14:44 사회 권순철 기자

ㆍ12월 19일 동시선거로 치러 이념 같은 후보에 ‘줄투표’ 예상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의 결과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선거일 3일 전까지만 해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의 압승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야권연대(민주당·민주노동당 등)가 인천시장(송영길)·강원지사(이광재)·충남지사(안희정) 등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대승을 거뒀다. 16개 시·도교육감 선거와 함께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승리에는 MB(이명박) 심판론도 기여했지만, 선거사상 최초로 무상급식이라는 정책을 고리로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이 하나로 똘똘 뭉친 야권연대가 큰 힘을 발휘했다. 야권연대를 통해 민주·진보진영과 새누리당 후보 간에 1대 1 구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승리할 수 있었다. 야권연대를 성사시킨 정책은 바로 온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교육 이슈(무상급식)였다. 지난 9월 2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징역형이 확정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판결이 있기 전 곽 교육감을 지지하는 단체와 2심 판결을 지지하는 단체가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오는 12월 19일에 실시되는 18대 대통령 선거판이 커졌다. 올 대선에서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이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대선과 경남지사, 서울 교육감 선거 등 3대 ‘빅’ 선거가 한날 한시에 실시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남지사 보선은 김두관 전 지사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할 때 지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일찌감치 확정됐으며, 서울 교육감 재선은 곽노현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판결받았기 때문에 선거가 확정됐다. 특히 서울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정책이 곧바로 전국의 초·중·고교의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다. 서울 교육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고교 평준화, 특목·자사고 설립, 학군 조정 같은 민감한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단 교육감 후보 출마자는 교육 또는 교육행정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최근 1년 동안 특정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복지 이슈로 시너지 효과 기대 이런 이유 때문에 서울 교육감 선거는 대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교육감 선거는 ‘소통령’이라 불리는 서울시장 선거와 같은 규모로 치러지는 데다, 전체 유권자의 20%가 밀집되어 있는 서울에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대선은 여야 및 보수와 진보세력 간에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싸움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여야 간에 정책적인 쟁점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복지와 관련한 이슈가 만들어지면 대선과 교육감 선거는 하나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후보진영은 서울 교육감 선거라는 강력한 종속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과 정치권에서는 재선거에 출마하는 서울 교육감 후보가 대선후보의 사실상 ‘러닝메이트’ 성격을 띨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등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교육감 후보도 선거 기간 중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힐 수 없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의 교육감 선거를 보면 보수진영 교육감 후보는 새누리당과,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는 민주당 등 야권과 사실상 선거연대를 해온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와 2009년 경기 교육감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수도권에서는 여당의 지원을 받는 보수진영과 야권이 지지하는 진보진영 후보 간의 사실상 정당 개입 선거였다고 여야도 인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보진영에서는 김상곤 경기 교육감과 곽노현 서울 교육감을 배출하기도 했다. 지난 2010년 5월 25일 보수진영의 이원희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시장에서 유권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 우철훈 기자 각 정당과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서울 교육감 후보로 나설 파트너 물색을 서두르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현재 물밑에서 참신성과 개혁성을 갖춘 교육감 후보 찾기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은 서울지역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교육감 후보자 인재풀을 만들고, 개별적으로 접촉하며 출마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자기 후보의 약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일종의 ‘보완재 후보’에 관심이 많다. 각 대선후보들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서울 교육감 후보가 선거에서 최대한의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대중에게 알려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의 저자인 서울대 김난도 교수(이상 보수)와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영복 성공회대 석좌교수(이상 진보) 등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최근 교육감 선거 후보 정치권과 연대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 교육감 후보를 민주당 이름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진보진영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 교육감 후보가 사실상 대선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측 관계자도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선거인 만큼 (보수진영에서) 좋은 파트너가 나오길 바라고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서울 교육감 후보와 관련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정진후 의원은 “대선과 함께 실시되지 않았던 과거 교육감 선거 때도 정당들과 서울 교육감 후보들이 간접적으로 연계돼 있었다”며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대선후보들의 교육정책과 서울 교육감의 정책이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어, 두 선거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선거 기간 중 언론은 각 후보와 서울 교육감 후보 간의 파트너 관계를 연일 보도할 것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유권자들도 자연스럽게 대선후보와 서울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 당에서는 교육감 선거와 연계되는 것에 대해 실정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서울 교육감 후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율도 70% 내외 예상 전문가들은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서울지역 유권자들이 이념성향이 같은 대선후보와 교육감 후보에게 일종의 ‘줄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즉 대통령 후보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찍었으면 교육감도 보수진영 후보에게 투표하고, 반대로 대통령 후보로 야권 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면 교육감도 진보진영 후보에게 준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이 이념이 비슷한 대선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동일시해 투표하는 것은 심리적인 영향 때문이다. 실제로 2007년 대선과 동시에 실시된 충북·경남·울산·제주의 교육감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보수진영의 후보들이 모두 당선됐다. 한 정치컨설턴트는 “두 가지 이상의 선거를 함께할 경우 유권자들의 70∼80%가 진보 또는 보수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향이 있다”며 “유권자들이 표를 보수와 진보진영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심리적인 경향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서울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다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감 선거만 할 때는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선과 함께 실시되기 때문에 투표율이 7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 대선 때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충북·경남·울산·제주)에서도 대선 평균 투표율과 같은 60%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 이전에 단독으로 실시된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은 10% 중반대였다.  지난 2010년 5월 26일 진보진영의 단일후보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자신을 지지하기 위해 열린 행사에 나온 장애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투표율이 높으면 일반적으로 보수진영보다는 진보진영 후보가 유리하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진보성향의 2030(20·30대)이 투표장에 몰려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육감 후보를 단일화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진보진영 후보가 보수진영 후보보다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지난 여름부터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곽노현 교육감 최종 판결이 내년으로 미뤄져야지 그렇지 않고 대선과 서울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교육감 재선거가 곽노현 전 교육감의 도덕성에 대한 심판 분위기로 가면 오히려 보수진영에 유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분석실장은 “보수진영에서는 곽노현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등 교육계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등 곽 전 교육감의 실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하지만 30·40대 부모들이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진보진영의 교육정책에 호감을 더 많이 갖는 만큼 진보진영의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보수 양쪽 모두 단일화 추진 이와 함께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에서는 서울 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후보 단일화 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보수진영은 지난 2010년 6·2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난립으로 후보를 단일화한 진보진영의 곽노현 후보에게 패했다고 자평하고 있기 때문에 후보 단일화의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최근 안양옥 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보수진영 후보 단일화에 힘쓰겠다”며 불출마 선언을 한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보수진영은 반(反)전교조 연합을 기치로 지난 9월 27일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출범시켰다. 시민회의는 애국단체총연합회(상임의장 이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등 보수진영의 시민사회단체가 총망라돼 있다. 시민회의는 교육계와 시민사회단체 인사 20∼30명으로 구성된 원로회의를 중심으로 보수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시민회의 이희범 사무처장은 “현재 보수진영에서 거론되는 후보들만 1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원로회의에서 단일후보로 추대할지, 경선을 할지 후보 단일화 방식을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실형이 확정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 홍도은 기자 진보진영도 곽노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이 최총 결정되면서 후보 단일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비록 보수진영보다 후보 단일화 작업이 늦어졌지만 지난번 단일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 성공에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2010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은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 범시민추대위원회’를 결성, 곽노현 후보를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결정했다. 당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김상근 목사, 청화 스님 등 진보진영 원로들이 큰 역할을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이금천 사무처장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판결 이후 진보진영에서도 후보 단일화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후보 단일화 논의는 지난 2010년 단일화 방식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곽노현 후보로 단일화할 때 서울시민 대상 여론조사(50%)와 추대위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투표(50%)를 병행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서울 교육감 재선거가 국민의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서울 교육감 선거가 대통령 선거에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때 교육감 후보로 누가 나왔는지 몰랐을 정도로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선거 중에서 대선이 가장 큰 선거인데, 대선으로 인해 다른 선거가 파묻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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