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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11,136 건 검색)

유퀴즈 나온 ‘국내 1호 외국인 기관사’ 등 16명, 서울시 명예시민 됐다
2024. 12. 22 11:15 지역|지역 윤승민 기자
... 이상의 연서 등으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심사와 서울시의회 동의를 거쳐 16명을 최종 선발했다. 서울시 명예시민은 향후 서울시가 주관하는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돼 정책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전문...
주말 새벽 눈 예고, 서울시 “제설 비상근무 1단계 발령”
2024. 12. 20 18:25 사회|과학·환경|지역 송진식 기자
... 많은 눈이 내린 27일 한 시민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공원에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시는 21일 오전 0시쯤부터 서울에 1~5cm의 눈이 예보됨에 따라 제설 비상근무(1단계)를 발령하고...
서울시, 14년 만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2024. 12. 19 20:34 지역 윤승민 기자
... 종합청렴도 1등급을 획득했다. 서울시는 2022~2023년에는 각각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 서울시는 “청렴도 1등급을 탈환하고 시민과 구성원에게 신뢰받는 청렴 서울을 달성하고자 전방위적으로...
서울시청렴종합청렴도1등급공공기관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시 ‘미리 내 집’으로 다시 나온다
2024. 12. 19 13:26 경제|경제|지역 송진식 기자
... 모습. 연합뉴스 ‘올림픽파크포레온(구 둔촌주공)’ 아파트 미계약분 등이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으로 나온다. 서울시는 20일 ‘미리 내 집’ 올해 3차분 물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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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826 건 검색)

밝음나눔안과,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감사패 수상
2024. 12. 10 13:49 생활 강석봉 기자
좌측 대한민국상이군경회서울시지부 구본욱 지부장, 우측 밝음나눔안과 양광수 총괄본부장 밝음나눔안과는 지난 12월 3일 용산구 용산꿈나무도서관 5층 강당에서 열린 2024 보훈복지문화대학 서울캠퍼스 졸업식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밝음나눔안과는 23년도 2월에 국가보훈부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되어 국가유공자를 위한 외래, 검사, 진료 등에 있어 비급여 진료 및 불필요한 과잉진료 지양, 안질환 강연, 봉사활동 등 상이군경회의 회원복지 및 보건에 적극적인 활동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날 졸업식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시지부 주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주관, 구본욱 서울시지부장 외 졸업식 학생 등 약 170여명이 참석했다. 구본욱 서울시지부장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사랑과 관심으로 상이군경 복지에 이바지함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며 서울시지부 공동체 일동을 대표하여 밝음나눔안과 김영준 대표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에 밝음나눔안과 김영준 대표원장은 ”국가유공자분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께 수준 높은 진료를 약속드리며 한분 한분 예우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밝음나눔안과는 호국보훈팀을 조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보훈단체 활동에 참석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시도지사들, ‘尹 탄핵 반대’ 입장···“대통령, 거국내각 구성하고 2선 물러나야”
2024. 12. 06 21:07 생활|생활|생활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회의를 마친 후 입장문을 내고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사과드린다. 그러나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혼란한 상황이지만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지금부터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국민 여러분의 자부심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입장문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오세훈 서울시장,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집무실 대기
2024. 12. 04 00:11 생활 손봉석 기자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상황 변화에 대비 중이다. 오 시장은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정무부시장 등 시장단에 시청 본청에 집결하도록 지시했으며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장단 이하 국장급 이상 간부들에게는 유선상 대기를 명했다.
뷰성형외과, ‘서울시장표창’ 수상
2024. 12. 02 09:00 생활 강석봉 기자
뷰성형외과는 지난달 28일 서울 의료관광 파트너스데이 2024에서 2022-2024 우수 협력 기관에 선정되어 ‘서울시장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울시장표창은 서울 의료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구축하는데 공로가 큰 기업 2곳을 선정해 주어지는 수상이다. 뷰성형외과는 분야별 전문의 협진과 체계적인 의료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내외 미용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뷰성형외과는 2005년 개원 이래 안전 진료를 위해 △대학병원급 의료 시스템 △전문 마취의료팀 상주 △유방외과, 피부과, 치과 협진 △수술 전, 검진센터 완비 등을 통해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뷰성형외과 최순우 대표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뷰티 미용 시장 속에서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에 힘쓸 것이며, 동시에 의료진의 역량을 강화하고 K-뷰티의 선두주자 자리를 지킬 것” 이라며 “건강한 아름다움을 지향하며 개개인의 니즈에 맞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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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120 건 검색)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유죄 확정···10월에 보궐 선거(2024. 08. 29 13:37)
2024. 08. 29 13:37 사회 홍진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월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로 직을 상실한 뒤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태형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고 오는 10월 16일 보궐 선거가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월 2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물러나야 한다. 서울 첫 ‘3선’ 교육감이었던 조 교육감은 임기를 약 2년 남겨놓았다. 오는 10월 16일 차기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별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요구에 따라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고 봤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교육감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조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과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2건도 각하·기각했다. 실무작업을 담당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비서실장 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공존의 교육과 공존의 사회를 함께 꿈꿀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중한 분들과 손잡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다”며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기후동행…녹색이라 쓰고 그린워싱이라 읽는다(2024. 03. 18 06:00)
2024. 03. 18 06:00 사회 유경선 기자, 김원진 기자
고밀도 개발 정당화 수단…‘오세훈 치적’ 광장숲 외 환경 예산 대폭 삭감 서울시가 지난 2월 5일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통해 최대 100층 규모의 빌딩이 들어설 용산 정비창 부지 / 연합뉴스 “서울 시내 전체를 녹색으로 연결하겠다.” “도시계획의 목표는 녹색 공간을 만드는 데 있다.” 요즘 서울시 주요 개발사업마다 등장하는 키워드는 ‘녹색’, ‘환경’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일수록 ‘친환경’이 따라붙는다. 사업 계획만 보면 친환경 미래도시 서울시가 눈앞에 바로 다가올 듯하다. 오 시장은 2000년대 초반 정치에 입문하며 ‘환경변호사’ 이력을 내세우기도 했다. 현실은 어떨까. 서울시의 환경정책과 예산을 뜯어보면 ‘친환경’, ‘녹색’은 개발 명분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서울시의 행보는 ‘그린워싱(Green Washing)’에 가깝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린워싱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친환경적인 것처럼 포장하는 ‘위장 환경주의’를 말한다. 올해 서울시 예산을 살펴보면 그린워싱이란 의심이 무리도 아니다. 서울시는 환경정책 담당 부서의 올해 예산을 전년보다 10% 이상 깎았다. 초고층 업무지구를 새로 개발한다면서 ‘친환경’을 내세웠는데 실상은 친환경과 거리가 멀다. 도심 고밀도 개발의 명분을 위해 도입한 ‘도심녹지’는 안정적인 사후 관리를 담보할 수 없다. 최근에는 정부 기조에 맞춰 ‘그린벨트’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가로수 예산 37% 깎고 광장숲 예산 신설 올해 서울시의 환경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기후환경본부의 예산은 전년 대비 13.4%, 푸른도시여가국 예산은 18.3% 감소했다. 서울시는 세입 감소 여파로 예산안 감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하지만, 전체 예산 감소율(전년 대비 3.1%)보다 환경 예산 감소율이 훨씬 더 가파르다. 환경 예산 중에서도 특정 항목의 감소폭이 유독 크다. 푸른도시여가국의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예산으로는 올해 37억8400만원이 배정됐다. 지난해(127억3400만원)에 비해 70%나 감소했다. 생태경관보전지 내 생태통로 등 환경을 관리하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 예산도 23억1200만원에서 절반이 안 되는 10억3700만원으로 줄었다. 공원을 유지·관리·보수하는 예산도 414억2033만원으로 전년 대비 77억6267만원 감소했다. 길가에서 흔히 보이는 가로수 예산의 삭감폭도 컸다. 서울시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예산은 지난해 219억473만원에서 37% 줄어든 138억7469만원이 편성됐다. 주로 병충해·고사 위기에 놓인 가로수를 살리고, 빗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 가로수를 관리하는 데 쓰인다. 이 예산이 40% 가까이 줄면서 서울시가 각 구청에 교부하는 가로수 관리 예산도 상당 부분 축소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청에 지원해야 가로수 생육이 원활해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했다. 반면 오 시장의 치적 사업으로 꼽히는 ‘광장숲’ 예산은 늘었다. 서울광장에 나무를 심는 사업으로 올해 26억625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서울시는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의 30% 면적에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은 “도심에 나무를 심으면 도로변 가로수 유지·관리보다 치적을 드러내기 좋다”며 “도시 가로수 유지·관리예산은 지금도 부족한데, 빗물 유입 등 도시 기능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가로수를 등한시하는 것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했다.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우려가 크다. 서울시의 환경·생태 분야 담당자들은 “예산의 중요성을 몇 번이나 강조했지만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예산이 깎였다”며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증액하고 싶은 답답함이 있다”고 했다. ■고밀도 개발하며 ‘친환경 수직도시’ 홍보 서울시가 수조원씩 투입하는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도 ‘녹색’은 반복된다. 서울 세운지구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홍보와 달리 ‘녹색’, ‘환경’은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밀도·고층 빌딩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이 많다. 친환경과 고밀도·고층 선물을 한 데 묶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개공지’를 활용해 친환경을 내세우는 개발 방식에도 의문이 따른다. 서울시는 ‘녹지생태도심’을 내걸고 세운지구 고밀도 개발을 추진 중이다.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건폐율)을 줄여 남은 면적은 공개공지로 녹지를 조성한다. 대신 건물의 높이는 올라간다. 세운지구에선 건물을 용적률 1500%, 최고 높이 200m 안팎까지 올릴 수 있다. 공개공지는 사업지별로 모양과 위치가 제각각이다. 여기에 녹지를 만든다고 해도 통합된 도심녹지 기능을 보장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 녹지 가이드라인 심의기준은 5개 부문 29개 항목, 녹지 조성 이후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도 97개 항목에 이르지만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 현재 건축주가 지침을 어겨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정도로밖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공개공지 활용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용적률은 한번 올려받으면 사업시행자 입장에는 막대한 이익인데 (그 반대급부로 주어진 의무를) 공무원을 둬서 단속하겠다는 구상은 이미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현재 서울 시내 공개공지 가운데 시민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공간은 거의 없다. 이는 민간에 관리를 맡겼다가 실패한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월 1일 서울시청에서 한강 리버버스 도입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계획을 발표하면서도 ‘녹색’을 강조했다. 100층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개발계획과 함께 “사업부지 면적 100%를 녹지로 확보한 친환경 수직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홍보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조성하겠다는 녹지의 30%는 세운지구와 같은 공개공지 형태다. 또 절반의 녹지는 건물 테라스·옥상·벽면녹화로 조성한다. 조성 녹지의 50%가 시민들이 걸어 다니며 일상적으로 느끼고 누리기 어려운 형태로 만들어지는 셈이다. 서울시도 옥상에 만드는 녹지, 벽면에 조성한 녹지가 ‘녹지 공간’이 아니라고 본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가이드라인에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는 입체 녹지공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옥상녹화는 ‘가로변에서 직관적으로 인지하거나 접근하기 어렵고, 상시 개방에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크다’고 했고, 벽면녹지는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썼다. 구호로만 친환경을 외쳤다고 자인한 셈이다. ■한강 리버버스, 그 자체가 생태계 위협 서울시가 오는 10월부터 운영하는 한강 리버버스는 하이브리드 선박 도입 등을 내세워 친환경을 강조한다. 그런데 리버버스 자체가 한강 생태계를 위협할 수 있다. 현재 한강에는 유람선 2대가 1일 평균 10회 운항한다. 리버버스는 평일 기준 15~30분 간격으로 하루 68회 다닌다. 기존 유람선 운항 횟수보다 7배 가까이 많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항주파, 선박의 소음 등으로 한강 생태계가 훼손되고 철새의 안식처가 사라질 수도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한강 자연성 회복 목표종인 큰 고니가 지하철 3호선 옥수역 근처에 등장했다. 옥수역 인근은 리버버스 선착장이 들어설 곳이다. 서울시는 올해 철새보호구역 지정·관리 예산도 8억6565만원에서 3억6500만원 깎아 5억65만원만 배정했다. 리버버스의 대중교통 분담률도 0.02%에 불과해 대중교통으로서의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책 간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 또한 여럿 발견된다. 서울시는 지난날부터 남산 1·3호 터널의 일부 통행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승용차 운행을 부채질하는 조치다. 또 남산 곤돌라는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환경 관련 심의를 건너뛰었다는 절차적 시비에 놓여 있다. 월 6만2000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기후동행카드는 ‘청년교통카드’로 불리는 게 타당하다는 뒷말도 나온다. 기후동행카드의 성격이 탄소저감 효과보다 교통복지에 가깝다는 의미다. 현재까지 이용자의 절반이 20~30대다. 월 40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할 때만 기후동행카드가 이득인 요금 구조는 승용차 이용자에게 높은 문턱이다. 많이 이용할수록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유인이 커 기존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정기권’의 성격이 더 강하다. 탄소 배출 감소를 강조하는 ‘기후동행’의 이름 붙이기에는 정책 효과 검증이 더 필요하다. 서울시는 지난 3월 6일 개발제한구역 제도와 지정현황 등을 검토하는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시나 친환경 정책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행보다. 서울은 197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역이다.
특집
일회용컵 보증금제 서울시가 되살릴까(2023. 10. 06 11:06)
2023. 10. 06 11:06 사회 송진식 기자
ㆍ전국 시행 두 차례 유예로 제주·세종시만 서울시 “2025년 전면 도입” 돌파구 주목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9월 2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철회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성동훈 기자 여기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사문화된 ‘이상한’ 법이 있다. 엄연히 규제의 내용도, 대상도, 처벌규정도 있지만 아무도 지키려 하지 않는다. 법을 만든 정부와 국회도 소 닭 보듯 한다. 이상한 점은 더 있다. 정부는 제주도와 세종시에만 “이 법을 지키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법을 지키는 이들이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나섰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보고자 도입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얘기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종이·플라스틱컵)에 음료를 담아 판매할 때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부과된 보증금은 소비자가 일회용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2020년 6월 9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을 개정하면서 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제도 시행시기는 2년 뒤인 2022년 6월 10일로 정했다. 원래대로라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어야 할 제도는 정부가 두 차례 전면 시행을 미루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시행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지난해 5월 환경부는 “제도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 막상 12월이 되자 이번엔 “제주와 세종시에서만 선도 시행한다”고 말을 바꿨다. 법에서는 분명 전국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게끔 규정했지만, 시범 명목으로 제도 확대 등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환경단체 등은 “위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그사이 국회에서는 제도 도입 여부를 정부 차원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결정토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 컵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 한번 못해보고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윤 대통령 취임 열흘 만에 “제도 유예” 정부가 처음부터 이렇게 제도 도입에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니다. 보증금제를 추진하고 도입한 건 지난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제도 시행을 위한 과정도 차곡차곡 밟았다. 지난해 1월에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및 하위법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한 달 뒤인 2월에는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 및 공고 제·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됐다. 환경부는 “6월부터 컵보증금제가 시행된다”는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2020년 1월부터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된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도 예정대로 2022년 4월부터 정상화된다고 당시 정부는 밝혔다.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기류가 변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보증금제 유예 주장이 제기됐다. 보증금제 적용을 받는 가맹점 100개 이상 규모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자영업자들이 제도에 반대한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5월 18일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도 유예를 요청했다. 결국 환경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5월 10일)이 열린 지 열흘 만인 5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6개월간 유예한다”고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띄어쓰기 포함 316자에 불과한 ‘졸속’ 입장문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입법과 국민여론 수렴 등을 거쳐 5년을 쏟아 만든 제도가 뒤집히기까지 단 열흘이 걸린 셈이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역시 동반 유예됐다. 환경단체 등에선 “새 정부 취임 열흘 만에 환경정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쇄도했다. 정치권에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컵보증금제’든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든, 제도에 반발하는 측은 자영업자들이다. 지난 대선에서 자영업자층은 윤 대통령의 핵심 지지세력 중 하나였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규제 피해를 호소하는 회원 120만명 규모의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은 대선에서 윤 대통령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는 컵보증금제가 선거 승리 세력의 ‘전리품’처럼 돼버린 상황”이라며 “내년에 총선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분간 제도가 정상화될 가능성은 없어보인다”고 밝혔다. 제주 지역의 한 커피 판매점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보이콧(비참여)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박미라 기자 시범시행도 ‘삐걱’, 제주·세종 “왜 우리만” 윤석열 정부가 컵보증금제를 포기한 건 아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 중 89번 과제는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환경부)’다. 세부 과제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2022년 12월)’이라고 적혀 있다. 다만 실행 의지가 있는지에는 의문이 따른다. 지난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제도가 시범시행된 이후 적용 지역 확대 등의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국회에는 컵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25일 컵보증금제 적용 여부를 각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놓고 환경단체 등이 “정부가 컵보증금제를 포기했다”고 반발하자 환경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인했다. 정부 의지가 의문스러운 건 시범시행 중인 제주와 세종에서조차 제도가 삐걱대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 안착의 성패는 규제 대상 자영업자들에게 달려 있다. 엄연히 법에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규정된 컵보증금제가 제주와 세종에서만 시행되는 것을 두고 해당 지역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컵보증금제가 원활히 시행될 리 만무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시범시행 소식을 알리며 “제주도의 관광객 쓰레기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며 “정부·공공기관이 많은 세종시가 앞장서서 일회용품을 줄여 자원순환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청사진을 밝혔다. 결과는 어땠을까. 컵보증금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도에선 현재 450여개 매장이 컵보증금제 규제 대상이다. 시행 초기 30~40%를 밑돌던 일회용컵 반환율은 10월 기준 약 72%까지 올랐다. 수치는 개선됐지만, 제도 안착까진 갈 길이 멀다. 환경운동연합 등이 올여름 제주에서 컵보증금제 시행 대상 매장 135곳을 조사한 결과 일회용컵에 보증금을 아예 부과하지 않는 매장이 67곳으로 절반에 달했다. 보증금을 부과하고 회수하는 과정이 번거로운 데다, 특히 커피 가격에 보증금(300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규제 대상 매장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은 컵보증금제를 어긴 매장에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지자체는 호소한다. 제주도청 관계자는 “타 지역은 아예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고, 같은 제주도 내라도 비 프랜차이즈 개인 카페의 경우 규제를 안 받기 때문에 규제 대상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도의 안착은 어렵다”고 밝혔다. 제주는 그래도 세종보다는 나은 편이다. 세종시의 경우 “공공이 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참여 매장이 180여개로 적고, 컵반환율도 40%대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 프렌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일회용 종이컵에 컵보증금제 시행 라벨이 부착돼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서울시 참여 예고, 컵보증제 기사회생? 제도가 ‘법대로’ 지난해 6월 10일부터 시행됐더라면 본래 규제 대상 매장은 전국 3만8000여개가 돼야 한다. 이들 매장에서 연간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2018년 기준 약 25억개로 2007년(4억2000만개)의 5배가 넘는다. 제주와 세종에서 ‘찔끔’ 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플라스틱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어렵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감사원은 지난 8월 컵보증금제 관련 감사를 벌인 뒤 “제도 시행을 전국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2026년까지는 전국 시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미적대는 정부에 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건 서울시다. 서울시는 9월 7일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통해 “2026년까지 플라스틱 사용량은 10% 줄이고, 재활용률은 현행 69%에서 79%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서울에 전면 도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서울시 계획을 놓고 차기 대권을 향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행보’로 해석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환경정책에 있어 현 정부와의 차별성을 보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서울시는 정치적 해석을 경계하는 눈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5년 제도 시행은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뒤 발표한 것”이라며 “제주·세종 등의 운영 사례를 보면서 개선할 점은 개선해가며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규제 대상 매장이 가장 많은 서울시가 보증금제를 적극 추진할 경우 제도의 활성화 및 전국 확대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서울에서 컵보증금제가 시행된다면 규제 대상 매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현재 기준인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장 논란이 되는 사안이다. 매장 규모만 놓고 보면 프랜차이즈 매장보다 규모가 훨씬 큰 개인 사업자 매장도 많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경우 환경부에 “규제 대상 매장 선별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 동일사업자(개인사업자)도 컵보증금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윤 정부 교육 역진 막고 미래교육 펼칠 것”(2022. 05. 27 13:53)
2022. 05. 27 13:53 정치 글·정용인 기자 사진·박민규 선임기자
“…나이를 먹으면 그때는 팔 벌리고 남이 와서 허리를 묶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다음 행사 장소로 이동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65)가 들려준 성경 구절이다. 돌아와 찾아보니 요한복음 21장 18절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뒤, 3선 교육감을 마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할 거냐고. 질문에 그는 “원래는 이번에…”라고 말을 흐린 뒤 저 성경 구절을 제시했다. 본인이 원했다기보다 끌려 나왔다는 뜻일 것이다.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주변의 요구일 수도, 시대일 수도 있겠다. 궁금했다. 그에게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자리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왜 ‘조희연이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3선까지 해야겠다고 결심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8년 동안 서울시 교육을 책임진 여정을 기초로 이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더 질 높은 공교육을 실현하는 단계로 가자는 겁니다. 또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교육 분야의 역진(逆進)이랄까요,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감이 대한민국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가 된다는 생각으로 역진하지 않고 미래교육으로 발전하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각오입니다.” -지금까지 진보 교육의 성과를 더 업그레이드하려면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평가네요. “조금 다른 답이 될 수 있지만,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대한민국을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범주 이전을 시켰는데, 그건 이미 어느덧 우리가 선진국이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다양한 개별 구성요소를 다 가진 상태로 왔다는 의미입니다. 개별 구성요소들을 종합·통합해 정말 선진국형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국가 사회와 경제 앞에 공통으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식으로 뭐 하면 핀란드가 좋고 또 다른 건 캐나다 오타와가 좋고 하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솔직히 지금까지는 ‘핀란드가 좋다’고 하면 핀란드 제도를 이식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컨대 기초학력이 문제라면 기초학년은 핀란드에서는 뭐를 하고 독일에서는 뭐를 한다, 그것을 도입하면 기초학력 문제가 해결된다는 식이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미 대한민국의 기초학력 부족이라는 종합적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한 부분적 해결책은 이미 우리가 다른 나라를 벤치마킹해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한국형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동안 만들어온 대책을 종합하고 통합해 한국현실에서 작동하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으니 ‘헬조선’ 담론이 생각납니다. 한국이 지옥 같은 사회이고, 특히 교육 분야를 평가할 때 공교육 시스템의 붕괴를 말합니다. 보수 후보 쪽에서도 ‘공교육이 무너진 나라’와 같은 레토릭을 많이 씁니다. 실제 사교육이 만연한 게 현실이죠. 진보 쪽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그래도 기회로 다가온 것이 있다면 비대면 원격 수업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이걸 통해 600만명의 학생이 통일적으로 말하자면 등교를 못 하는 시기에 비대면 수업을 하거나 등교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결합하는 혼합형 수업을 해온 것이죠. 2020년 초반기의 코로나19 국면을 제외하면 이렇게 단일 국가의 모든 초·중·고 학생들이 통일적 프레임으로 원격수업을 통해 교육의 끈을 이어온 사례는 지구상에서 찾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이른바 K교육 그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높은 이상, 높은 평등주의적 기대, 학부모들의 높은 시선에 비해서는 못 미치는 거죠.” -그렇죠. “양면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원격수업의 길을 그래도 국가적 수준으로 잘 구축해왔다는 점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반면 여전히 이상은 높기 때문에 현실을 볼 때 우리는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현실을 보는 두가지 시선을 아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울러야 한다는 건지요. “한편으로 높은 기대 때문에 과도한 자학적 시선이 있어요. 그 자학적 시선이 어찌 보면 바로 우리의 발전 원동력입니다. 학부모들의 높은 이상에 비춰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더 분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양면을 같이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갖자,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니 분발해야 한다. 교육청은 그런 점에서 여전히 비판받아야 하고 동시에 자부심도 갖고 더 분발해야 합니다.” -재선 교육감이니 서울의 교육정책 책임을 8년 동안 맡았습니다. 교육감의 한계,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자치단체 교육감이기 때문에 못 했다 싶은 게 있었습니까. “(3선이 되면) 대안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교육행정 시스템은 이제 후진국이 아닙니다. 실제 많은 나라가 우리를 벤치마킹하러 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주도했던 학교의 공간혁신,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교사가 21세기의 학생을 가르치는’ 그 역설적 현실은 최소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신설학교에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공항고, 신길중학교, 강서 서진학교는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상을 받은 학교입니다. 이런 공간혁신, 19세기의 학교를 21세기 학생들에 부응하는 첨단의 학교로 만드는 과정은 진행 중입니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큰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8년간 초중등교육의 정상화, ‘국영수’ 잘하는 애들만 인간 취급받고 다른 친구들은 완전히 폄훼되던 그런 학교는 이제 없습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가는 단계까지는 왔습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학생의 재능이나 학습 속도나, 특성에 맞게 맞춤형 교육방식으로 가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교육감의 한계라면, 이미 초중등교육 정상화엔 큰 성과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초중등교육의 왜곡성, 비정상성이 존재하는 이유는 초중등교육을 규정하는 어떤 상위의 질서체제인 것 같아요. 그 상위의 질서나 체제에 대해 발언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부응하는 형태로 전환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컨대 대학입시제도, 대학 학벌체제 개혁,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발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그것을 바꿀 거냐 아닐까요. “일단 대안적 문제 제기와 공론화까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단계는 권한 밖이니까요.” -예컨대 경쟁교육을 지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의 일반학교 전환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학교와의 소송에서 진 뒤,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새로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 입장을 밀어붙인다면…. “그건 생각이 다릅니다. 사법부 판결을 보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정책 자체가 법적으로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 없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절차상의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지적은 있죠. 역으로 자사고 전환정책의 정당성은 사법부도 인정했다고 저는 해석해요.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이 정책을 받아들여 2025년을 목표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국가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대국적인 차원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폐지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다수의 일반고 학부모들이 반기를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예컨대 탈원전의 경우도 사실 이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데 뒤엎었잖아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런 정책 사안을 무슨 권한 남용 등의 비리 혐의로 엮어 단죄하려 하고 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냥 예전으로 되돌려버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사고는 원래 65%의 학부모가 일반고 전환에 동의했던 사안입니다. 그걸 뒤엎으려면 상당한 국민의 반발을 각오해야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와도 협력할 게 있으면 협력할 겁니다. 지난 1년간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협력할 것은 하고 때로는 갈등하며 지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세가지 지점은 진보가 성찰적 분석을 하고 대안적 비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진보라고 해서 특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유능하라는 법은 없지만, 가장 큰 문제는 대안적인 부동산 종합 패러다임의 붕괴입니다. 거기서 위기가 왔습니다. 둘째는 조국 사태죠. 반성적으로 보면 일종의 7:3 법칙을 얘기합니다. 정치나 사회갈등은 천사와 악마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 30년간의 민주화 시대는 ‘절대악’으로 군부독재와 그 유산, 그리고 ‘절대선’으로 민주화 세력, 즉 586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민주화 투쟁이나 민주개혁 운동은 ‘정의의 전쟁’ 성격을 띠고 있었던 거죠. 이제는 30%는 반성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조국 사태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 편은 다 천사고 상대편은 다 악마다, 그런 이항대립적 사고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봐요.” -교육감선거에서 조 후보와 경쟁하는 상대편들은 천사와 악마라는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씌우고 있던데요. 전교조 교육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그렇죠. 제가 악마죠. 그쪽 시각으로는…(하하하).” -‘3기 조희연 교육감체제에서 무얼 할 것이냐’라는 질문과 관련해 이번에 선거에 나오면서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주목한 듯합니다. 공화국, 공화(共和)의 의미에 천착한다고 했는데요. 공존의 교육과 맥이 닿을까요. “그렇습니다. 공존의 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민주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치열하게 고민했지만 공화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교육의 공화적 가치에 대한 강조가 인성교육이나 이런 데서는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러려면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공존의 교육은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이고, 다양성을 꽃피우게 하는 것이 공존의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3기 교육감이 되면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그런 정책이 있습니까. “대안적 역할이죠. 청소년 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대안을 목표로 합니다.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당당하게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초중등 학교 내부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외부에서 입시제도 개혁이나 학벌체제 개혁이나 대학 서열 완화, 그다음으로 초중등교육이 작동하는 행정 시스템의 거시적 개혁 등도 절실합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서울시교육감으로서 개척적인 대안적 역할을 좀더 많이 하려 합니다.” 청소년 교육의 정상화와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라는 목표로 대안적 역할을 할 겁니다. 대학입시에 좌우되지 않고 정말 배움의 즐거움을 이어가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과 끼를 당당하게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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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킥보드와의 전쟁’ 나섰다
2024. 11. 07 17:55 화제 이유진 기자
‘리밋 해제’ 불법 개조 단속 ·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이 늘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특히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사례가 늘고 있다. 서울시는 개조 방법 소개 영상을 차단하고 미인증 제품의 해외직구를 제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또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직접 견인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로 인해 노약자, 어린이 등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일명 ‘리미트 해제’ 사례가 늘면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전기자전거의 법정 최고 속도는 25㎞/h로 이를 개조할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h이상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면 과태료 50만원 부과 대상이다. 개조 안내영상·미인증 제품직구 등 차단…보행자 안전 위협 강력 대응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하였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접속차단 심의결과를 받았다. 앞으로도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발견 즉시 접속차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국내로 반입되는 KC 미인증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대부분이 해외직구 제품인 점을 감안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차단 품목 지정을 요청, 안전 기준을 준수한 기기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 위법 운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지속적인 안전교육도 추진한다. 현재 시·경찰·자치구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 운행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하고 있으며 안전한 운전 및 주정차 방법, 위반 범칙금 교육 등도 시행 중이다.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유예시간 없이 견인 아울러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 금지 구간,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 없이 견인한다. 현재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 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높아지고 있다.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 정식 시행 예정이다. 불법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견인’ 등 부당한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민 10명 중 7명 민간대여 전면 금지 ‘찬성’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9월27~30일)’를 펼친 결과 서울 내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대해선 75.6%의 시민이 찬성, 11.6%가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밤길 무서운 세상’…서울시 ‘헬프미’ 안심벨 5만 개 나눈다
2024. 07. 04 10:06 육아/교육 이유진 기자
‘헬프미’는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총 5만 명 시민들에게 보급한다. 서울시 제공 밤늦은 귀갓길 등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시민들에게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가 지원될 예정이다. ‘헬프미’는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서울시가 작년부터 보급하고 있는 휴대용 안심벨이 오는 8월 ‘헬프미’라는 새 이름과 함께 보다 진화되어 총 5만 명의 시민들에게 보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범죄피해자와 피해우려자에게 휴대용 비상벨 ‘지키미’ 1만 세트를 보급한 바 있다. ‘헬프미’는 ‘지키미’의 후속사업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시민들의 개선의견을 반영,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헬프미’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대신 택배 발송을 통해서 ‘헬프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용문의·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헬프미’ 뒷면에는 긴급신고, 플래시 버튼이 있다.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뿐 아니라 사회안전약자(어르신, 청소년, 장애인 등)와 범죄취약계층(심야 택시 운전기사, 재가요양보호사 등), 서울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이거나 학교에 재학 중인 서울시 생활권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헬프미’는 현재 제작 단계에 있으며, 시는 지난해 ‘지키미’ 사업 당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디자인과 사용방법 등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주 수요층 중 하나인 2030여성들의 선호에 맞춰 ‘해치와 소울프렌즈’ 캐릭터를 활용, 가방에 달 수 있는 키링 형태로 제작 중이다. 휴대용 안심벨 ‘헬프미’ 신고체계 ‘헬프미’는 시가 기존에 운영하는 안심이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호신용 안심벨이다. 외출 중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면 기기에서 경고음이 나오고(안심이앱에서 무음신고 설정 가능), 5초 후 자치구 CCTV 관제센터로 신고내용이 접수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자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처를 하게 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상황이 발생한 위치 및 인근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자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처를 하게 된다. 또한, 안심이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서울시는 ‘헬프미’를 필요로 하는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 앞서 지난 5월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대상 확대 근거도 마련했다.
‘왜 물을 줘도 시들하니?’ 서울시, 반려 식물 클리닉 무료 운영
2024. 03. 27 07:00 리빙 김지윤 기자
식물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면 일부 클리닉에서는 입원 치료도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반려 식물을 돌보는 일명 ‘식집사(식물+집사)’들에게 환영받고 있는 반려 식물 클리닉을 현재 4곳에서 총 9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반려 식물 클리닉은 병들고 아픈 반려 식물의 생육상태를 진단하고, 치료부터 처방, 사후관리 요령까지 알려주는 곳이다. 지난해 종로·동대문·은평·양천구 등 총 4개소에서 운영 중인 생활권반려 식물 클리닉을 찾은 ‘식물환자’는 총 8천 건이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올해 하반기 5개 자치구(광진·영등포·관악·서초· 강동구)에서 반려 식물 클리닉을 차례대로 추가 개원한다고 덧붙였다. 반려 식물 클리닉은 방문 또는 전화 문의 식물에 대해 전문상담사가 식물의 상태를 확인 후 상황별 약제 처방, 분갈이 등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이 집으로 돌아가서도 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물 주기, 병해충 등 사후관리 방안도 꼼꼼하게 알려준다. 식물 상태가 매우 안 좋다면 일부 클리닉에서는 7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입원 치료도 이뤄진다. 정밀한 치료나 처치, 장기 입원이 필요한 식물의 경우에는 서울시 농업기술센터가 운영 중인 ‘반려 식물병원’으로 연계 처치도 가능하다. 반려 식물 상담과 치료 외에도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실내식물 가꾸기 교육, 도시농업, 원예 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지역별 클리닉에 전화 예약 후 아픈 반려 식물과 방문하면 된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30분 단위로 선착순 신청 가능하고 1인당 최대 3개 화분까지 치료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무료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반려 식물병원(농업기술센터 내)’과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단지, 주민센터 등으로 식물전문가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반려 식물 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반려 식물병원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반려 식물에 대한 진단·처방·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찾아가는 반려 식물 클리닉은 각 자치구 누리집에서 신청접수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동네 놀이터, 어디 있지?” 서울시, 원스톱 육아정보 책 발간
2023. 06. 13 07:03 육아/교육 김지윤 기자
서울시는 지역 내 육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양육자의 육아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는 원스톱 육아 정보 책자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 6월부터 배포한다. 사소해 보이는 한 줄의 정보도 때때로 초보 엄마아빠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 서울시는 지역 내 육아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양육자의 육아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지원하는 원스톱 육아 정보 책자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를 전자책(e-book)으로 제작, 배포한다.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120명의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가 직접 발로 뛰어 조사한 지역 육아시설과 최신 육아 정보(육아 서비스·제도)를 담아 25개 자치구별로 제작했다. 양육자들은 자녀 성장 단계에 맞는 다양한 육아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의 육아시설의 정보도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아동 발달 단계에 따른 육아 정보뿐만 아니라, 육아 지원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교육 기관 등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담겨 있다. 또한 지역별 육아 시설의 위치, 특징, 운영시간 등을 안내해 양육자들이 거주지 인근의 다양한 육아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새롭게 발간된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는 서울시 누리집전자책(e-book) 및 우리동네 키움포털을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PDF 문서로도 횟수 제한 없이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육아 고민은 자치구별 3~6명씩 서울시 총 120명이 활동하고 있는 ‘육아지원코디네이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육아 지원 코디네이터는 육아 궁금증이 있을 때, 우리 동네 정보가 부족할 때, 마음이 맞는 육아모임에 참여하고 싶을때 맞춤형 육아정보를 전달하고 건강한 양육을 위해 정서적 지지 및 양육력 향상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보육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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