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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삼성도 놀란 이재용 석방 여론도 설득할 수 있을까(2018. 02. 13 14:02)

2018. 02. 13 14:02 사회 송진식 기자

ㆍ사법부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은 별개… 이 부회장과 삼성의 새 부담으로 지난 2월 5일 오후 삼성그룹 모 계열사 사무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조용하던 사무실에 순간 나지막한 탄성이 흘렀다. 기쁨이나 슬픔 등의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 탄성이 아니었다. 말 그대로 무언가에 놀랐을 때 내뱉는 감탄사였다. 당시 사무실에 있던 삼성의 한 관계자는 “감형까지는 기대했어도 솔직히 석방될 것이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털어놨다. 2월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53일 만에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밖으로 나오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빗발치는 여론에 움츠러든 삼성 그만큼 이 부회장의 석방 소식은 전격적이었다. 삼성 직원들도 놀랐다. 집행유예. 삼성전자의 경우 2심 선고를 앞두고 내심 기대해보는 눈치였지만 행여나 여론이나 재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입밖으로는 꺼내보지도 못했던 말이다. 그런데 현실이 됐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이 “재판부의 용기에 경의를 표한다”고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재판 결과를 놓고 특검과 변호인단은 물론 일반 국민들 간에도 뒷말이 무성하다. 판사를 감찰해야 한다는 민원도 쇄도하고 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 부회장과 삼성전자에는 또하나의 과제가 생겼다. 바로 2심에 부정적인 여론을 설득하는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법감정은 엄연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재판부 설득에는 성공한 이 부회장이 “유전무죄”를 외치며 분노하는 국민들까지 설득할 수 있을까. 항소심 선고 이튿날인 6일 오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등이 개최한 긴급 간담회 자리에는 재벌개혁 관련 전문가들이 집결했다. 이름은 간담회였지만 분위기나 내용은 ‘성토회’에 가까웠다. 민변 김남근 부회장은 “2심 재판부는 재벌이 불·편법을 통해 축적한 부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결탁해 탐욕과 사익을 추구한 이 사건의 본질 자체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의 노종화 변호사도 “정경유착은 없었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에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만 삼성그룹 승계작업의 존재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비꼬았다. 참여연대 안진걸 처장은 “정경유착을 넘어 ‘삼법유착’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온 작금의 상황을 개탄한다”며 “사법부는 금권으로부터 독립돼야지 정의와 국민의 상식에 유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판결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찰을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아 20만명 서명을 달성해 청와대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정 판사에 대한 감찰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 청와대 내에서 답변 담당자를 굳이 들자면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꼽힌다는 점이 흥미롭다. 조 수석은 학자 시절인 지난해 1월 법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을 당시 “말도 안되는 결정”이라며 “검찰이 용기있게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삼성은 재벌개혁 요구에 응답할까 빗발치는 비난여론에 삼성은 ‘표정관리’에 들어갔다. 최대 관건인 이 부회장의 공식 경영복귀 시점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 부회장의 향후 계획에 대해 삼성 측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이 부회장은 재판과정에서도 “석방되면 경영공백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다”며 적극적인 복귀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집행유예 판결은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에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주지 않는다. 사내 등기이사 신분을 유지해온 만큼 곧장 회사로 출근해 업무를 봐도 문제될 게 전혀 없다.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 지난해 12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뒤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계속했고, 올해 1월 14일에는 운동복을 입고 직접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에 나서는 등 외부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이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석방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게 재계의 해석이다. 이 부회장이 2월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국제모바일전시회(MWC)를 통해 공식 활동을 재개할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올해 MWC에서 삼성은 2년 만에 신제품 행사인 ‘월드 프리미어’를 통해 ‘갤럭시S9’을 공개한다. 이 부회장이 과거에도 MWC에 참석한 사례가 있고, 등기이사로서 이 부회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해외 주요 업체 및 경영진들과의 교류인 점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이라도 기본적으로 해외출국은 가능하다”며 “다만 재판이 진행 중일 경우 출국 전 미리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직업병 피해가족 및 반올림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월 5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라고 촉구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판결로 가장 급해진 것은 특검이지만 특검만큼이나 입장이 난처해진 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재벌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현 정부의 출범 기반인 ‘적폐청산’ 과제 중 재벌개혁을 상징하는 문제임을 짚은 것이다. 이는 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등용하고, 김 위원장이 연차를 써가면서까지 이 부회장 재판에 나가 증언한 부분에서도 확인된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의 석방은 곧 정부의 재벌개혁 실패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지켜보던 정부가 직접적으로 ‘삼성개혁’에 착수할 명분과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정부가 준비를 안해 왔던 것도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조사 중이고, 1월 업무보고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총수 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EO스코어 분석에 따르면 지분요건 하향 시 당장 삼성에서는 금융계열사의 맏형격인 삼성생명이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공정위는 사실상 삼성을 표적으로 하고 있는 각 그룹의 공익재단 관련 문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12월에는 “삼성물산 합병 당시 삼성SDI의 주식 처분 비율 결정이 잘못됐다”며 삼성SDI에 남은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매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반대로 보면 삼성이 정부와 여론의 재벌개혁 요구에 ‘응답’할 명분과 필요성 역시 생겼다. 그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삼성은 “총수가 재판 중”이라며 경영공백 문제를 방패로 활용해 왔다. 이제 이 부회장이 풀려난 만큼 더 이상 총수 공백을 핑계 삼기도 어렵다. 자체적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정부와 물밑협상을 벌일 경우 일방적으로 정부 규제를 받는 것보다 수위를 낮출 수도 있고, 개혁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이 부회장 판결로 돌아선 여론도 일정 부분 만회할 수 있다. 새로운 사회공헌계획 발표 전망도 결국 삼성의 소유·지배구조에서 불합리성과 불투명성 등을 지적 받아온 문제들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게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보유주식 문제다. 삼성생명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 8.1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보험사는 보험업법 제106조에 따라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의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할 때 총자산의 3% 이하 금액만 쓸 수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2017년 말 기준 자산이 276조원이므로 약 8조3000억원가량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지만, 현재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가치는 시가 30조원이 넘는다. 원칙대로라면 삼성생명은 기준을 초과하는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하지만 보험업법 감독규정에서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를 시가가 아닌 취득가(약 5690억원)로 계산토록 예외를 둔 탓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주요 금융계열사 중 하나인 삼성화재 역시 시가 기준 5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주식 185만여주를 보유하고 있어 총자산(72조원)의 3%를 넘겼지만 이 감독규정 덕분에 지분을 유지 중이다. 지분을 취득가로 인정하는 이 감독규정으로 사실상의 ‘혜택’을 보는 곳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분 가치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렇게 되면 삼성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당하게 될 경우 그룹 전체의 출자구조가 흔들리고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에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감독규정 개정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지만 그간 금융위는 정부 차원의 규정 개정보다는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이 부회장 석방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차 감독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 경영과 의사결정과정의 불투명성 문제에 대한 지적에도 이 부회장은 응답해야 한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17일 구속된 직후 미래전략실을 해체했지만 시민단체들은 미래전략실의 ‘완전한’ 해체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계열사 간 수직계열화로 성과를 내고 성공가도를 달려온 삼성이 계열사 간 업무를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미전실을 없앤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미전실 기능을 일부 축소하고 부분적으로 분할해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 등의 핵심 계열사 내부로 이전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월 6일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열린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판결 규탄 긴급 간담회에서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경제개혁연대의 전망은 정확히 맞아들어가는 분위기다. 미전실 해체 후 삼성은 실제로 삼성전자에는 ‘사업지원TF’를, 삼성물산에는 ‘경쟁력 강화 TF’를 각각 만들었다. 두 조직 모두 과거 미전실에서 잔뼈가 굵은 주요 임원들이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TF는 미전실 인사지원팀장이었던 정현호 사장이, 삼성물산 경쟁력 강화 TF는 미전실 전략2팀장이었던 김명수 부사장이 수장이다. 삼성생명 역시 곧 내부 TF를 출범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으로는 미전실 금융일류화추진팀장이었던 임영빈 전 부사장이 거론된다. 삼성은 ‘미니 미전실’이라고도 불리는 TF들에 대해 “과거 미전실 업무와 전혀 관계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재계만 해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신설되거나 신설예정인 TF가 모두 미전실 출신들이 주도한다는 점, TF에서 하는 업무가 베일에 싸여 있다는 점 등에서 과거 미전실을 연상케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컨트롤타워를 숨기지 말고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3대 주요 계열사에 독립적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내부 ‘이사회 순혈주의’도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룹 내부에서는 이 부회장이 그룹 차원의 새로운 사회공헌계획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이 부회장 체제에 들어선 김에 그룹 사회공헌체계도 총괄정비하고 추가계획을 통해 재판에 부정적인 여론도 일정 부분 설득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지난해 말 이인용 전 삼성 커뮤니케이션 팀장을 사회봉사단장(사장)으로 임명한 배경이라는 것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경우 아직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거나 하는 등의 사회공헌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닌가”라며 “대신 과거보다 규모가 큰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계획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 ‘의혹’도 부담요소 이 부회장이 설득해야 할 여론에는 단지 본인을 향한 부정적인 시각만 있는 건 아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일 임원들 명의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건희 회장과 사장급 임원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건희 회장과 A씨가 그룹 임원 72명의 명의로 차명계좌 260개를 만들어 4000억원가량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2007~2010년 이 회장이 내야 할 세금 82억원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이 발견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2008년 삼성특검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새 차명계좌들이다. 삼성 측은 돈의 출처에 대해 “선대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이라고 밝혔지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 문제는 지난 국감에서 과세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한 차례 홍역을 치른 바 있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이 다스의 BBK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점도 이 부회장에게는 부담이다. 이미 검찰이 삼성전자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검찰은 소송비용 대납이 확인되는대로 돈의 대가성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소송비용 대납과 그 대가성이 모두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역시 정경유착에 해당되는 탓에 삼성 총수 일가를 향한 여론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변호사비 대납건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총수였던 시절 발생한 문제지만 사건의 파장이 현직 임원 등에게까지 미칠 가능성도 있다.

[렌즈로 본 세상]“박근혜 석방하라” 공허한 메아리(2017. 05. 29 21:08)

2017. 05. 29 21:08 사회 사진·글 이상훈 선임기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날 그의 열성 지지자들 20여명이 법원 입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처음으로 출두하는 날이나 구속영장이 집행되던 날에 비하면 아주 초라한 인원만이 경찰 저지선 앞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릴 뿐입니다. 누구 하나 귀 기울여 듣는 사람도, 호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국민을 실망시킨 결과는 곧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겠죠. 재판 결과만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이 온전히 치유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정의는 살아있다는 자존감은 조금이라도 회복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봅니다.

렌즈로 본 세상

[원희복의 인물탐구]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 왜 대권주자들은 양심수 석방을 말하지 않는가?(2017. 05. 02 17:35)

2017. 05. 02 17:35 사회 글·사진 원희복 선임기자· 이상훈 선임기자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정기집회 중 널리 알려진 것이 정신대대책협의회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여는 수요집회다. 수요집회는 1992년 1월부터 시작해 최장기 집회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다. 이와 쌍벽을 이루는 집회가 바로 목요집회다. 매주 목요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주최로 열리는 목요집회는 1993년 9월 23일부터 시작됐다. 목요집회의 전신격이랄 수 있는 한국기독교협의회(KNCC)가 주최한 목요기도회는 1974년 7월 18일부터 시작됐으니 사실상 수요집회보다 훨씬 역사가 길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보라색 머플러를 두르고 이어진 목요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80)이다. 말 그대로 노익장이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의 ‘관찰’에 따르면 “체구·외모, 단순·소박·검소한 생활, 진솔성, 투지와 의지, 보잘 것 없는 학력(특수학교 중퇴인 호찌민이나 초등학교 졸업인 권오헌 선생은 학위가 없다는 점에서 일치) 등등에서 이 별명(호찌민)은 너무나 권오헌다웠다”고 말했다. 호찌민은 바로 베트남 독립의 아버지라 불리는 인물이다. 집회에 빠지지 않는 ‘한국의 호찌민’ 비단 이 목요집회뿐 아니다. 웬만한 민주화·통일 집회에 권 선생은 빠지지 않는다. 과거 재야운동이나 지금 민주화·통일운동을 좀 하는 사람 치고 그의 얼굴을 모르면 ‘간첩’이다. 그는 70년대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결성과 유신 반대에 나선 이래 국가보안법 폐지, 비전향장기수 송환 추진, 미군범죄 진상규명, 이라크 파병 반대, 송두율 교수 석방운동 단체 등의 대표를 맡았다. 심지어 용산 철거 범국민대책위, 천안함 사건 진상규명,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등 ‘시위현장’에는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비교적 최근인 박근혜 정부에서는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 개악 저지 활동,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위, 사드 배치 반대 전국대책위를 거쳐 이번 촛불혁명 국면에서 국민행동 공동대표로 탄핵의 최일선을 지켰다. 권 선생의 ‘본업’은 양심수 후원활동이지만, 실제 활동은 재야·민주화·통일 등 전 분야에 망라돼 있다. 그의 활동만 모으면 우리나라 민주화·통일운동사가 그대로 정리될 정도다. 그런데 의외로 그의 개인적 삶에 대한 소개나 언론에서의 평가는 인색한 편이다. 그는 먼저 ‘양심수’라는 단어의 기원부터 설명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정치범이라는 표현을 썼다. 군부독재 시대를 거쳐오며 양심수라는 말이 생기고, 특히 유신시대 국가보안법이 많은 양심수를 양산했다. 1987년 6·10 시민혁명으로 노태우 항복을 받고 1988년 잠시 ‘양심수 전원 석방’ 시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270여명의 비전향장기수, 전쟁포로, 빨치산, 남파간첩 등은 그대로 있었다. 이때 이들을 후원하기 위한 ‘장기구금 양심수 석방을 위한 후원회’(양심수후원회)를 만들었다. 당시 만든 양심수의 규정은 ‘조국 하나 되기 위해 정치적 신념과 양심을 지킨 사람들’이다.” 문익환 목사와 김승훈 신부가 양심수후원회를 주동하고, 권 선생이 실무를 맡았다. 김영삼(YS) 정권에서는 비전향장기수를 석방, 북으로 송환하고 ‘더 이상 양심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주장이 허구임을 알리기 위해 구속자 가족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목요집회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비록 국가보안법 기소는 줄었지만 여전히 양심수는 존재했다. 목요집회가 그치지 않고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수는 얼마나 되나.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국가보안법 적용이 늘어났다. 현재 50여명의 양심수가 있는데 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고, 나머지는 민중총궐기에 나섰던 노동자와 노점상들이다.” 그 중 우선 석방해야 할 주요 양심수를 꼽는다면. “내란음모사건의 이석기 전 의원이다. 내란음모가 무죄인데 내란선동 유죄는 말이 안 된다. 국가보안법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는 입건사안도 안 되는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 보복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역시 전형적인 양심수라고 할 수 있다." 솔직히 2017년 촛불혁명은 4·19 학생혁명, 6·10 시민혁명을 능가하는 민중혁명이다. “그렇다. 촛불은 집권자를 내쫓고 구속까지 시킨 혁명적 사건이다. 프랑스 혁명도 바스티유 감옥을 파괴해 수감자를 석방하는 것으로 상징되고, 서대문형무소 문이 열리면서 해방을 맞았다. 4·19혁명 후 정치범 석방, 87년 6·10항쟁을 통해 양심수 대폭 석방이 있었다. 이번에도 당연히 양심수 석방 문제가 제기돼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은 물론 대권주자들도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권 선생은 “양심수 문제에 대해 이번 촛불혁명의 최고 집행부인 ‘박근혜 퇴진 비상행동위원회’에서 여러 번 발언했지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촛불혁명에 이슈화되지 못했다”면서 “비상행동에 포함된 3000개 단체 중 민중·민주그룹은 적극적으로 양심수 문제를 제기하는데, 시민·사회단체는 미온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아쉬워한다. 이번 촛불혁명은 민주노총·전농·전교조 등과 민중·통일단체가 시작한 민중총궐기에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추가로 가세한 양상으로 전개됐다. 지도부의 ‘전략적 필요’에 의한 것이지만 이번 촛불혁명의 진실을 기록하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해야 한다. 화제는 양심수를 양산하는 국가보안법 문제로 옮겨갔다. 국가보안법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 대표가 개정하라고 권고했던 법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과거 우리 대선 때 공약으로 나왔다. “과거 YS는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공약했고, DJ는 가칭 ‘민주수호법’으로 대체입법하겠다고 오히려 소극적 공약을 했다. 그러나 YS는 대통령이 되어 그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 대선주자 중 문재인 후보는 TV토론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를 비롯한 민주·통일단체들은 이번 대권주자들에게 양심수 석방, 국가보안법 철폐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그나마 문 후보가 입장을 보인 것이다. 2004년 민가협을 비롯한 여러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1년 동안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해 어렵게 폐기법안까지 발의했지만 처리하지 못했다. 그때 노무현 정부는 국회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상정해 처리했어야 했는데 아쉽다.” 국가보안법 기소 줄어도 양심수는 여전 이미 십수 년 전 경쟁적으로 폐지 공약을 했던 사안이 지금은 일부 조항 수정을 주장하는 후보가 존재하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권수준이 ‘역행’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양심수후원회원은 1000여명, 많을 때는 1300명까지 됐다. 후원회원들은 민주화운동 가족, 야권 정치인도 많지만 주부와 학생 등 다양하다. 후원회는 양심수 50여명에게 매달 2만원씩의 영치금을 지원하고, 정기적 면회와 편지쓰기 등을 하고 있다. 권 선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 양심수는 이인모씨다. 북한 인민군 종군기자였다가 체포된 이인모씨는 남으로 전향을 거부해 34년간 비전향장기수로 남았다. 그는 양심수와 남북갈등의 상징이었고, YS는 1993년 그를 석방해 북으로 송환했다. 권 선생은 비전향장기수 북한 송환 추진위 공동상임위원장으로 2000년 9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고향에 보내는 작업을 추진했다. 권 선생은 1937년 충남 홍성 태생이다. 4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다. 권 선생은 어린 시절 자신에게 큰 영향을 준 두 사람을 꼽았다. 한 사람은 자신보다 11살 많은 작은누님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초등학교 6학년 정모 담임선생님이다. 그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자양분이 됐다고 고백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그는 여기저기서 책을 구해 공부했다. 그는 50년대 후반 고향에서 농촌청소년운동(4H)을 했고, 이것은 후에 새마을운동으로 구체화됐다. 나이가 들어 준교사 자격시험을 보려고 공부했지만 영어와 수학에 막혀 포기했다. 그는 영어를 군대에서 배웠다고 했다. 권 선생은 64년 충북 단양에 있는 시멘트공장에서 장비기사로 일했다. 그는 “험한 노동일을 하면서도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썼다”면서 “이 기간은 자신을 무겁고 뜨겁게 학대했던 때”라고 기억했다. 그때 공장에서 만난 사람이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해직돼 시골로 내려온 박모 교수다. 박 교수는 시멘트공장에서 일하던 권오헌을 보고 ‘이곳에서 썩기 아까운 청년’이라는 생각이 들어 당시 서울에서 진보정당 작업을 하던 김철(김한길 전 의원의 부친)을 소개했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명예회장이 탑골공원에서 열리는 목요집회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 양심수후원회 제공 공장에서 일하다 교수 눈에 띄어 서울로 단양시멘트 공장에서 9개월간 성숙기간을 거친 그는 서울로 올라왔다. 김철 선생과 진보정당 재건에 나서면서 한편으로 함석헌·장준하 선생의 강연을 들으며 보다 넓은 세상을 봤다. 특히 그는 1973년 김철과 함께 통일사회당 정강정책 작성에 매달렸다. 이 과정에서 양호민(조선일보·사상계) 천관우(동아일보) 박현채(경제평론가·조선대) 등 당대의 이론가들과 접촉했다. 게다가 문학에 관심이 있던 그는 구중서(가톨릭신문·수원대 교수)·염무웅(창작과 비평·영남대 교수)·임헌영(경향신문·현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젊은 진보적 기자·작가와 교류할 기회를 가졌다. 비록 그는 초등학교 졸업 학력이었지만 당대 권위 있는 진보적 지식인들과 당당히 교류한 것이다.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은 권 선생의 고희 문집 에 쓴 축하글에서 “60년대 후반기부터 분신처럼 지낸 권오헌…. 뭐가 그리 죽이 맞았던지 항상 어울려 민주화운동권과 문단, 지식인, 통일운동가 주변을 들쑤시고 다녔다”면서 “어떤 시사담론이나 당면한 쟁점에서도 토론과 사전 협의 없이 의견이 일치했다”고 회고했다. 당시 그와 교류하던 진보적 기자·작가 상당수는 유신에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였다. 임헌영은 1974년 문인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되고 권 선생도 1979년 남민전 사건으로 구속됐다. 남민전 사건이란 남조선민족해방전선이라는 도시게릴라 조직으로 정부를 전복하려 했다는 유신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그는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받고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같이 엮인 인물은 임헌영(경향신문 기자)을 비롯해 김남주(시인) 홍세화(당시 회사원·현 노동당 고문) 이재오(늘푸른 한국당 대표로 이번 대선 출마) 등이다. 이 남민전 사건 연루자 29명은 2003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판정을 받았다. 권 선생은 1983년 감옥에서 나와 ‘장기수가족운동협의회’를 만들어 남민전 관련자 석방운동과 후원활동을 시작했고, 이것은 1985년 민가협으로 이어졌다. 그는 지금껏 민가협 공동의장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는 “양심수가 단 1명이라도 있는 한 내가 하던 일을 멈출 수 없다”면서 “이번 촛불혁명이 발생한 원초적 문제는 바로 분단문제로 그만큼 통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80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다. ‘왜 결혼을 하지 않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권 선생은 분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의 절친인 임헌영은 “권 선생을 결혼시키기 위해 별의별 작전을 다 짰는데 실패했다”면서 “아직도 나는 그의 거의 모든 건 알 듯한데 이 점에 관한 한 여전히 미궁이다”라고 기록으로 남겼다. 이런 미궁을 푸는 것이 기자의 ‘심보’다. 나중에 인터뷰가 끝나고, 저녁식사를 하며 ‘왜 결혼을 안했나’라는 질문을 다시 던졌다. 그러자 그는 ‘별것 아닌 투로’ “어찌 하다보니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괜한 질문을 했다 싶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

[주목! 이 사람]필립 제닝스 국제사무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 “한상균 석방운동, 국제적인 논의”(2016. 09. 13 14:02)

2016. 09. 13 14:02 사회 백철 기자

/ UN 한국협의회 제공 지난 5일, 세계 최대의 국제 산별노조인 국제사무노동조합연맹(UNI)의 필립 제닝스 사무총장이 한국을 찾았다. 추석 이후 파업을 예고한 금융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UNI 가입 노조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일정은 6일 오후 있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회였다. 방한 2일째인 이날 오후, 제닝스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을 만나러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유리벽과 창살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 두 사람에게 허락된 시간은 10분이었다. 통역 때문에 실제로 대화를 나눈 시간은 7분여에 불과했다. 면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둔 채 손바닥을 마주대며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 이날 저녁 기자는 제닝스 사무총장을 만났다. 기자가 한 위원장을 ‘미스터 한’으로 부르며 면회 내용에 대한 질문을 하자 제닝스 사무총장은 한 위원장을 ‘브라더(형제) 한’으로 다시 부르며 대답했다. 제닝스 사무총장은 양손으로 따옴표를 치는 흉내를 내며 “제일 먼저 브라더 한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자 세상 모든 노동자 계급의 위원장이다. 전 세계의 노동자 계급이 브라더 한의 석방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게 있어 노동자들은 한 형제나 마찬가지다.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라더 리’, 한 위원장 면회 직전에 만난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브라더 킴’으로 불렀다. 제닝스 사무총장은 10여년 전 수감생활을 하던 이 의원을 만났던 일을 회상했다. 2001년 금융노조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은 파업을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15년 전) 브라더 리를 감옥에서 만났던 때가 기억난다. 그때 우리는 열린 공간에서 2시간 가까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유리창 때문에 말도 잘 들리지 않고, 뒤에서 경찰이 필기를 하는 가운데 짧은 시간만 대화할 수 있었다. 브라더 한은 범죄자가 아니다. 그는 정치범이다.” 영국 웨일스 출신인 제닝스 사무총장이 보기에 한국은 이해하기 힘든 나라다. 특히 그는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가 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권고한 조합원 자격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노조 자체를 비합법화한 것은 내 입장에서는 정말 대단하고(off the scale),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며 “이는 환상 속에서나 나올 법한 독재자의 정치와 같다”고 말했다. 제닝스 사무총장에게 다른 나라에서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당장은 사례가 생각나지 않는다는 듯, 몇 초간 이마를 잔뜩 찌푸렸다.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이 파업 때문에 해고된 일은 많지만, 브라더 한처럼 노동조합의 대표가 구속되는 상황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G20이라고 불리는 민주국가에서 노동조합에 가해지는 탄압 중 (한상균 구속이) 가장 심각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이미 브라더 한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이미 국제적 노조 조직체인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기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괄하는 국제노동조합 기구들 사이에 ‘한상균 석방운동’에 관한 대화가 이뤄졌다며 UNI 본부가 있는 스위스에 돌아가는 대로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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