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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발전 투자 ‘한치 앞도 못 본’ 한전(2022. 12. 02 11:09)

2022. 12. 02 11:09 경제 박송이 기자

ㆍ건설 중인 인니 자와섬 2기는 106억원 손실 예상 ㆍ뒤늦게 “해외 발전소 매각”… 세부 외엔 매수자 없어 지난 11월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6개국 등 9개국은 인도네시아의 탈석탄 지원 계획을 담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에 서명했다. JETP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탈석탄 및 에너진 전환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성한 네트워크다. 개발도상국이 석탄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JETP는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 3~5년 동안 총 85억달러(약 11조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출범했다. 지난 6월에는 G7 국가들도 동참을 선언해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세네갈이 추가 지원 대상국이 됐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인도네시아 협약이 성사되면서 인도네시아는 기존 목표 시기보다 10년 앞당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다. JETP는 인도네시아에 향후 3~5년간 총 200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5일 청소년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한전 아트센터 사옥 앞에서 베트남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권호욱 기자 정부는 JETP 참여 의사를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11월 16일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의 JETP 참여 가능성에 대해 “개발도상국이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하려면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이 중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면서도 “관계 부처나 산업계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이 언급한 ‘산업계 목소리’는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사업에 참여 중인 한국전력·두산중공업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석탄화력발전소인 자와 9·10호기를 건설 중이다. 운영은 한전이 하고 시행은 두산중공업이 맡았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이 금융지원을 했다.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10위 경제강국인 한국은 동시에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중 하나이기도 하다. 마땅히 JETP에 참여해야 할 상황임에도 한국이 오히려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탈석탄’에 역행… 국제적 책임 방기한 투자 녹색연합은 지난 11월 23일 “‘한국, 해외 화석연료에 767억달러 쏟아붓는 동안 국제 기후위기 대응 지원은 15억달러에 불과’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는 “‘오염자책임 원칙’에 따라 다배출 국가들은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정지원의 책임을 지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은 해외 화석연료 금융제공액에 비해 개도국 지원 등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 규모는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의 국제적 책임을 방기한 채, 세계 각지에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화석연료 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JETP나 녹색기후기금 등 개도국이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국도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등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데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전이 해외에 석탄 투자를 하는 건 개도국의 재생에너진 전환을 지원하는 흐름에 역행한다. 한전이 화석연료에 투자하는 것을 두고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투자는 최근까지도 이어졌다. 2020년 6월 한전은 620억원의 자금을 투자해 인도네시아 자와섬에 총 2000㎿ 석탄화력발전소 2기(자와 9·10호기)를 짓기로 결정했다. 베트남 붕앙에 석탄화력발전소 2호기를 짓는 신규투자도 이어졌다. 공적자금을 해외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이 유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여당(더불어민주당) 및 환경단체 등은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함은 물론 수익성도 없다며 사업중단을 촉구했다. 당시 민주당 김성환 의원실이 공개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은 883만달러(약 106억원)의 손실을 낼 것으로 분석됐다.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도 손실이 7900만달러(약 958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전은 발전소 건설 후, 25년간 전력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향후 재생에너지 가격이 내려가고 석탄화력의 발전 단가가 오르게 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져 한전의 예측과 달리 수익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반박이 이어졌다. 2년 후인 2022년 5월, 한전은 운영·건설 중인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전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 1분기에 60억달러에 달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등 한전의 재무상태가 악화되면서 나온 대응조치였다. 한전은 연내 매각 추진 대상으로 필리핀 세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꼽고 해외 석탄발전소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을 밝혔다. 매각 대금으로 회사의 채무를 상환해 재무상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전의 이 같은 발표를 두고 적절한 수준의 가격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화석연료 노출, 지난 10년 수익 악화 주범” 지난 10월 13일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IEEFA)는 보고서 ‘한전의 청정에너지 전환이 위태롭다(KEPCO’s Clean Energy Transition Hangs in the Balance)’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전 전체 발전량의 60%를 화력발전이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연료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은 구조를 감안했을 때, 변동성이 크고 비싼 화석연료에 대한 과도한 노출이 지난 10년 동안 (한국전력의) 수익을 악화시킨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초 한전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새로운 투자 방향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와 새로운 LNG발전 자산, 탄소 포집활용저장 스마트 전력망에 투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며 “한전이 투자자를 대상으로 보낸 서신을 보면 한전이 석탄발전 자산에서 탈피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돼 있지만, 이 새로운 계획들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너무 늦게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과연 머지않아 좌초될 화력발전 자산을 인수하려는 주체가 있을지, 그 발전 자산들이 한전의 채무를 상환하는 데 기여할 만큼 충분한 가격에 매각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은 한전의 석탄화력발전소 매각 진행 상황에 대해 “한전이 가진 자산을 매각하려 알아보고 있는데 지금 매각이 확정된 것은 필리핀 세부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만 매각주관사를 선정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그 외 다른 사업의 매각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지금 시점에 매각이 된다는 것은 그나마 갖고 있는 석탄 사업 중에 조금이나마 사업성이 남아 있는 것들이라는 얘기”라며 “나머지는 매수자가 없어 계속 한전이 갖고 있어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적자가 뻔히 예상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뜩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한전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표지 이야기

속도 안 나는 ‘탈석탄’ 뒤 동상이몽(2021. 11. 12 12:02)

2021. 11. 12 12:02 국제 윤기은 국제부 기자

ㆍ고효율 대체에너지 개발 아직… 인도네시아·호주 등 석탄 수익 ‘꽉’ 2018년 11월 28일(현지시간)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인 폴란드 베우하투프 발전소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베우하투프|AP연합뉴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합시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당시 기후변화협약은 비교적 수월하게 맺어졌다. 195개에 달하는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지구 온도 상승폭을 제한하자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온실가스를 대거 배출하는 중국과 인도, 미국 등도 함께했다. 5년 후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삼림벌채 중단, 탄소제로 차량 개발 등 이전보다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이 제안된 가운데 수많은 참가국이 멈칫한 제안이 있었다. “석탄 화력발전을 없앱시다.” 탈석탄은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핵심 과제다. 국제연구단체 글로벌탄소프로젝트(GCP)에 따르면 지난해 화석연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348억1000t 중 석탄에서 나온 이산화탄소는 139억8000t으로 가장 많았다. 석탄은 화석연료 중 같은 부피에 탄소 성분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탄소배출원이도 하다. 석탄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갈탄과 무연탄 속 탄소 함량은 각각 60% 이상, 90% 이상이다. COP26에서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석탄 사용을 멈추자고 약속했다. 11월 4일 발표된 석탄 화력발전 중단 합의에는 2030년대까지 주요 선진국들이 석탄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2040년대까지 나머지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에 동참한 정부, 기관, 단체 약 190곳은 국내외의 새로운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를 중단하고 대체에너지를 신속히 도입하고, 노동자들과 지역사회에 이익이 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기로 약속했다. COP26 의장국인 영국을 포함해 캐나다, 폴란드, 베트남, 칠레 등 국가와 영국 은행 HSBC, 캐나다 수출개발공사 등 단체가 COP26 탈석탄 선언에 참여했다. 탈석탄 발목 잡은 에너지난 문제는 석탄 화력발전 중단 합의에 참여한 나라는 COP26 참여국 197개 중 46개국뿐이었다는 점이다. 중국, 인도 등 석탄을 대량생산하고 대량소비하는 나라들은 동의국 명단에서 빠졌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국정 과제로 제시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미국마저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일부 조항에만 찬성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국 산업부도 “탈석탄의 구체적 시점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원론적 차원의 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한 천연자원 수급 불균형으로 일어난 에너지난은 감소 추세였던 석탄 수요와 생산을 반등시켰다. 대규모 정전 사태를 겪은 중국의 올해 석탄 생산량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의 올해 석탄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4% 증가한 39억9700만t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0월 하루 1160만t이었던 석탄 생산을 1200만t까지 늘렸다. 대규모 탄광이 있는 네이멍구자치구와 산시성에는 연간 석탄 생산량을 1억6000만t 이상으로 늘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열린 11월 1일(현지시간) COP26 의장국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글래스고 회담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 글래스고|AP연합뉴스 텍사스주,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등 곳곳에서 정전이 일어난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올해 미국 내 석탄 사용량이 5억3700만t으로 전년 대비 23%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 생산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EIA는 올해 미국 석탄 생산량을 지난해보다 14.5% 높은 6억1730만t으로 추산했다. 시장분석업체 IHS의 제임스 스티븐슨 연구원은 미국의 석탄 생산량 증가 이유는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석탄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 석탄가격이 가파르게 오르자 10월 초 인도의 화력발전소 135곳 중 절반 이상이 3일도 버티지 못해 연료가 바닥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다. 인도는 전력 생산 약 70%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결국 인도 정부는 국내 석탄 생산을 늘려 ‘자급자족’ 방식을 택했다. 에너지난 속에서 석탄 사용이 늘어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대체에너지 기술 부족에 있다. 지난 수십년간 각국은 풍력, 태양광, 조력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 기술을 개발해왔지만, 석탄 등 화석연료나 원자력을 능가할 만큼의 효율적인 에너지원을 찾지 못했다. 대체에너지 효율이 대부분 날씨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한계점도 있다. 석탄 수익 포기 못 하는 나라들 아직 고효율 대체에너지가 개발되지 않은 탓에 원자력발전 의존도를 줄이려는 나라들은 석탄화력발전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기 생산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2010년 22%에서 9년 후 30%대로 늘었다. 올해까지 원자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한다는 독일도 탄광 개발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 독일은 현재 전력 약 28% 화력발전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 전력 생산 원료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도 전력 생산 약 40%를 석탄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 수요가 늘어나면서 석탄을 대량생산하는 나라들은 석탄을 통한 경제적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 석탄 최대 수출국 인도네시아는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석탄을 수출해 380억달러(약 44조원) 수입을 남겼다. 인도네시아는 석탄 생산 중단 및 수출 제한을 위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기한도 다른 나라보다 늦은 2056년으로 설정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석탄을 많이 수출하는 호주도 석탄 생산과 사용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호주 정부는 10월 3개의 새로운 탄광 프로젝트 사업을 승인했다. 탈탄소 흐름으로 금융권이 석탄 채굴 회사에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자 의회에 석탄 채굴 회사를 위한 2500억호주달러(220조원) 규모의 대출 지원 계획을 제안했다.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는 지난달 공개한 보고서에서 석탄 수출량이 지난해 4억t에서 올해 4억3900만t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력발전소나 탄광을 폐지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이들 국가의 문젯거리로 남아 있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0년 호주 탄광산업 총수입은 약 732억8000만호주달러(약 65조원)이며 관련 산업 종사자는 약 3만9000명이다. 전력생산 90%를 화력발전에 의존하는 남아프리카공화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남아공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EU), 미국 등으로부터 85억달러(약 10조원) 규모의 지원을 받고 탈석탄 정책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남아공 전국금속노조는 광산 산업 종사자 10만명의 일자리가 위태로워진다며 정부 결정에 반대하고 있다.

[포커스]대세가 된 탈석탄, 공적 금융은 나 홀로 ‘모르쇠’(2021. 03. 05 13:59)

2021. 03. 05 13:59 경제 양연호 그린피스 캠페이너

3월 9일 주요 시중은행을 포함한 민간 금융기관이 서울 여의도에 모인다. 수많은 금융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기후위기 문제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금융기관 수장들은 탈석탄을 비롯해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기후금융’을 선언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수랄라야 찔레곤 시에 있는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부지 전경 / 그린피스 이날의 선언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 1200개가 넘는 금융사가 이미 석탄발전 투자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0)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스웨덴 국민연금, 덴마크 민간연금 등 해외 연금업계의 큰손들도 석탄산업 투자를 철회하고, 더 나아가 석탄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의제가 단순한 구호 수준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금줄과 산업 전반을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부상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국내용? 이렇게 금융업계가 탈석탄 선언에 적극 나선 데는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이상 경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우선한다.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지향하는 경제체제에서 석탄발전같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 산업은 더 이상 돈이 되지 않는다. 그린피스가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본사 벽면에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그린피스 이런 추세에 국내 공적 금융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세계 금융권이 탈석탄 투자를 선언하는 가운데 한국 공적 금융기관은 나 홀로 이에 역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그린피스와 한국사회투자책임포럼, 국회 양이원영 의원실이 공동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 공적 금융기관은 지난 12년 동안 해외 석탄발전 프로젝트에 13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 해외 석탄발전 투자금액의 92%는 공적 금융기관이 담당했는데, 그중 가장 많은 자금을 집행한 곳이 바로 수출입은행이다. 놀랍게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은 ‘정부가 그린뉴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석탄발전 투자를 중단해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그린뉴딜은 국내 정책이며,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밝힌 기준에 따라 해외 석탄발전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라는 믿기 어려운 답변을 했다. 심지어 올해에도 공적 금융기관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대형 석탄발전소를 짓는 신규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국 공적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내 산업계가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먹거리로 하는 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시대에 맞는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데 있다. 한국의 석탄발전 산업은 정부가 공적 금융을 통해 이를 지원하고, 기업은 정부에 기대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이와 같은 산업구조는 장기적으로 국가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두산중공업 사태가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두산중공업은 전 세계 석탄발전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상당 부분을 의존해왔다.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두산중공업에 KDB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3조6000억원의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두산중공업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진행될 신규 석탄발전 건설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이들 사업은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혀 이득이 없기에 국내외 시민사회, 정치권, 금융권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20년 한국(한국전력)이 인도네시아 석탄발전소 자와 9·10호기 투자를 확정하자 인도네시아 활동가들이 한국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 그린피스 공적 금융 탈석탄 선언해야 애석하게도 이런 모습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적극 추진하는 ‘그린뉴딜’이나 ‘탄소중립 2050’ 계획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5월에 녹색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논의하는 국제적 민관 연대체인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P4G 개최는 대내적으로는 탄소중립 관련 정책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녹색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기후대응 논의를 한국이 선도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참여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주요국 및 중국, 그리고 글로벌 기업 등에 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국 사이에서는 한국이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의장국으로서 탄소중립 논의를 주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는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변하고 있다. 한국 공적 금융 역시 달라져야 한다. 지난 3월 2일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석탄이 싼 전기와 일자리를 주던 시절은 끝났다”며 전 세계 국가들에 석탄발전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 공공은행을 포함한 금융권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투자전환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가 국내외에 천명한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 기반 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신속하게 밝혀야 한다. 산업계와 국민에게 더 이상 석탄발전은 미래가 없으며, 정부의 지원도 없을 것이라고 명확한 시그널을 주어 시대 상황에 알맞은 방향으로 산업을 이끌어야 한다. 정부가 용기 있는 결단과 의지를 담아 공적 금융의 탈석탄을 선언하기 바란다. 그래야 비로소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공적 금융이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양연호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에서 해외 석탄발전 투자를 막기 위한 프로젝트팀 캠페이너로 활동 중이다.

특집

[표지 이야기]한국은 왜 석탄발전 버리지 못할까(2020. 10. 16 15:49)

2020. 10. 16 15:49 경제 반기웅 기자

ㆍ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 7기 새로 들어서고 해외 3곳에 건설 참여 오는 12월에 보령화력 1·2호기가 폐쇄된다. 예정보다 2년 앞당겨진 조치다. 보령시가 소재한 충남지역은 전국 최대 석탄화력발전 집중 지역이다. 국내 석탄화력 60기 가운데 30기가 몰려 있다. 석탄화력발전은 충남 지역경제를 이끄는 한 축으로 발전소 폐쇄는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지역주민들은 석탄화력발전 퇴출을 택했다. 대기오염과 온실가스 배출 원인인 석탄화력발전을 더 이상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시아 최초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고, 300개 시민단체가 모여 범도민대책위를 꾸려 탈석탄을 추진한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친환경 석탄발전소가 거짓이라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김기남 기자 지역주민이 뭉쳐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라는 성과를 냈지만, 충남 전체로 보면 ‘탈석탄’은 난항을 겪고 있다. 보령화력 3·4호기의 수명은 20년 연장됐고, 충남 서천에는 새로운 석탄화력 ‘신서천화력’이 들어선다. 기후솔루션은 충남지역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최대 1만1966명의 조기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좌초자산’ 석탄발전 충남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천을 비롯해 경남 고성과 강원 강릉·삼척 등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들어선다. 7기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연간 5160만t에 달한다. 정부는 해외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는다. 한국전력은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한전이 건설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베트남(2곳)과 인도네시아(1곳) 등 3곳이다. 여기에는 국책은행·공공기관의 공적 금융과 삼성물산·두산 중공업 등 대기업이 ‘팀 코리아’로 참여한다. 한국정부의 허가와 지원 아래 모두 10개(국내 7기·해외 3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한국의 ‘친석탄’ 행보를 두고 국제사회는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 왜 석탄발전을 버리지 못할까.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뜨거워진 지구가 인간을 덮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이상훈 기자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 사업에 한전은 5100만달러(620억원)를 투자하고 2억5000만달러(3000억원)를 보증한다. 여기에는 산업은행의 대출 4억달러(4740억원) 등 공적 금융 14억달러가 투입된다. 시공사는 두산중공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전이 참여하는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두 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추산한 예상 손실은 각각 883만달러(106억원), 708만달러(85억원)다. 한전이 2억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하는 베트남 붕앙 2호 석탄화력발전 사업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950억원 손실 판정을 받았다. 붕앙 2호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대출과 보증은 수출입은행이, 설계와 시공은 삼성물산과 두산중공업이 맡는다. 당초 붕앙 2호 발전소의 기기 공급은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이 맡았지만 사업을 포기하고 프로젝트에서 빠져나갔다. 중국 중화전력공사(CLP) 역시 보유하고 있던 40%의 사업 지분을 한전에 팔고 손을 뗐다. 한전의 판단은 달랐다. 한전은 붕앙 2호 사업이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25년 장기 전력판매계약이 체결돼 안정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수주를 통해 이뤄지는 국내 기업의 수익 창출 효과도 기대한다. 자와 9·10호 사업의 경우 설계·조달·시공에 참여한 두산중공업이 14억달러(1조6000억원)의 수주액을 확보했다. 수주액의 절반인 약 7억달러(8400억원)는 공사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342곳의 몫으로 국내 기업의 수출·파급 효과가 고루 퍼진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한전의 수익 계산은 25년 장기 전력판매를 전제로 한다. 앞으로 25년 동안 석탄화력발전은 유지될 수 있을까. 국제사회에서 석탄화력발전은 제재 대상이다. 유럽연합(EU)은 2023년 탄소세 부과를 예고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부과를 정식 권고했다. 탄소세 부과가 현실이 되면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를 수 있다. 석탄발전을 통해 얻은 전기로 만든 제품과 회사도 탄소세 부과 대상이다. 발전소 건설 뒤 25년 이상 가동 여부가 불투명하다. 한전이 ‘투자금지 기업’이라며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비롯해 외국 기관이 한전에 대한 투자 철회에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도 재생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 단가가 지금처럼 싸다는 보장이 없고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성도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녹색 역주행하는 정부 그렇다면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정부의 인식은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수출신용작업반(ECG)에 제출한 ‘석탄발전소에 대한 수출신용 지원 폐지 반대’ 문건에서 드러난다. 해당 문건에서 정부는 “개도국은 경제적 여건상 값싸고 풍부한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재생에너지로 이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등 OECD 국가의) 수출신용 지원이 중단되면 중국·인도 등의 저효율 석탄화력이 개도국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식은 문재인 정부도 다르지 않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방문규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수출입은행의 석탄발전사업 여신 제공 문제를 왜 고치지 않는가”라고 묻자 방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며 “그린뉴딜은 국내정책이고 (석탄발전사업은) 우리가 대외경제정책을 할 때 포지션”이라고 답했다.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에는 석탄화력발전 조기 종료계획과 탄소배출 추가감축 계획이 빠져 있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피상적인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한전은 여전히 과거 개발독재 시대 방식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정부는 이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한전, 공적 금융, 대기업으로 구성된 ‘팀 코리아’발 석탄화력발전 확산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해외 석탄사업에 공공기관과 공적 금융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은 4건.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무역보험법 개정안, 한국산업은행 개정안 등이다. 공공기관의 투자·지원 대상에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제외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 같은 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해외 석탄사업은 사실상 국내 기업 수출지원사업”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수출을 중단한다’, ‘석탄화력 끊겠다’는 뜻을 확실히 하지 않는 이상 국회 법안 통과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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