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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정치 발전 위해 선거제도 개혁 꼭 실현”(2024. 04. 22 06:00)

2024. 04. 22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TK 대표하는 유일한 야권 당선인, 임미애 인터뷰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 15일 국회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4·10 총선에서 경북 의성의 한 ‘농민 가족’이 ‘두 개의 선거’를 치렀다. 남편인 김현권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후보)은 경북 구미을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아내인 임미애 후보(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는 13번으로 겨우 턱걸이 당선했다. 비례투표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확보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군의원·도의원 등으로 풀뿌리 정치를 해온 임 후보는 경력만으로 독특하다. 이번 당선 역시 진기한 기록을 낳았다. 22대 국회에서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유일한 야권 당선인이다. 그리고 22대 국회를 통틀어 유일한 농민 출신 의원이 됐다. 18대 국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과 20대 국회 김현권 의원(민주당) 이후 농민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15일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인터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풀뿌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남편이 낙선했다.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다’. 농담 삼아 ‘둘이 같이 다니지 말자’고 한다. 만나는 분들이 한 명은 축하하고, 한 명은 위로를 해야 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사실 ‘정치인 임미애’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남편의 역할이 컸다.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흔들릴 때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줬다. 남편은 배우자이자 동료 정치인이다.” -선거 승률로 보면 누가 더 높나. “내가 더 높다. 나는 군의원·도의원 선거에서 바로 당선됐고, 2022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만 낙선했다. 남편은 2004년·2012년(의성), 2020년(구미을) 총선에 이어 네 번째 낙선이다. (옆에서 보면) 남편은 ‘좋은 정치인’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한 번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 이 부분에서 임 당선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김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험지인 TK에서 매번 떨어질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입장도 오죽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임 당선인이 총선 이후 바쁜 일정을 보내는 탓에 인터뷰 섭외가 쉽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김 전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인터뷰 문의는 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의 표현처럼 ‘정치인 임미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답변이었다. 민주당 TK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고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5석을 모두 석권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33.36%)을 얻었다. -TK에서 민주당의 성적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총선보다 민주당 TK 후보의 득표율이 더 떨어졌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압승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TK·PK(부산·경남)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석해봐야 한다. 나는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쓴소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경북지역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에게 사석에서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을 뿐이다. 그 중진 의원에게서 ‘당대표는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답을 듣고 충분히 공감했다. 건의도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기사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난 총선보다 민주당 TK 후보의 득표율이 더 떨어졌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압승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TK·PK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석해봐야 한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TK 선거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나. “대선 승리로 가는 디딤돌을 놔야 한다.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패배한 0.73%포인트가 약 24만 표다. TK에서 24만 표를 더 얻으려면 30%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지금 지역에 25명의 민주당 출신 기초의원이 있는데 2026년 지방 선거에서는 ‘골목 정치인’을 더 많이 당선시켜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려고 한다. 첫째로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려 지방자치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고 싶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대구와 광주 등에서 무투표 당선이 50%를 훨씬 넘어간다. 한계를 드러낸 거다. 전체 지역은 힘들더라도 경북·전남 같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 출신의 유일한 당선인인데 선거제도 개혁까지 하려면 힘들겠다. “선거제도 개혁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가려고 한다. 농업은 내가 물론 전문가다. 전문 보좌인력을 둬서 농업도 챙길 것이다. 하지만 내가 ‘TK 대표선수’로 왔는데 농업 직능으로 제한된 일만 할 수는 없다.”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 15일 국회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관련 최대 이슈였는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로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입법화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수매법’이라고 몰아세우는데 그렇지 않다. 억지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여러 번의 거부권 중 처음으로 행사한 법인데, 농민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이야기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불참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선거 운동 초반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6세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웠다.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제 갓 국회에 입성해 초선 의원이 되는데,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원래 지는 선거에서도 얻는 것이 있다. 나는 2022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졌지만 ‘정치인 임미애’로서 얻은 것이 많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운동권 청산론과 이·조 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미래지향적 메시지도 보여주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선거를 한 거다.”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86세대 운동권들은 이미 민주당 안에서 중진이 됐다. 바깥에서 봤을 때 이들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2020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을 때 정치 개혁 이슈를 주도적으로 던졌어야 했다.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손해 보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우선으로 해야 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싸우기만 했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쟁점이 됐다. 그때 민주당은 여당이었다.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민주당이 국민에게서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혁신위원으로 함께 일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이 이렇게 거셀 줄 몰랐다. TK에서는 ‘정치인 임미애’를 위해 ‘1·3번 몰방 투표’를 많이 이야기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TK의 대표성 문제였다. 만약 내가 떨어졌다면 지역 지지자를 바라볼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당에서 안정권에 배정했다. 당에서는 걱정했지만 나 자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조국 대표와 혁신위 시절 처음 알았나. “남편(김현권 전 의원)과 조국 대표가 같은 대학 같은 학번이어서 친분이 있었다. 의성에서 풀뿌리 정치를 할 때 직접 와서 강연도 해주었다.” -한때 민주당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 심판을 ‘조국 리스크’에 내린 것이 아니라 검찰권력의 무분별한 횡포에 내렸다.”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쇄빙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검과 같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임 당선인은 지금도 경북 의성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 새끼 낳는 어미 소 40마리와 송아지 등 모두 6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졌다. -국회에 입성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남편이 키운다.” -소 농사는 누가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한다. 송아지를 낳고 나면 잘 관찰해야 한다. 아무래도 내가 남편보다는 관찰력이 더 좋다. 조금만 아프면 찾아내 치료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낮다. 그런데 솟값이 떨어져서 요즘 걱정이다.” 임 당선인은 한때 서울에서 살았지만 서울 지리를 잘 몰라 다음 약속 장소와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기자에게 물어보았다. 노란 우산을 펼치며 솟값 걱정을 하더니, 인터뷰 장소를 떠났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약속 지켜질까(2022. 10. 21 11:08)

2022. 10. 21 11:08 정치 박송이 기자

ㆍ전당대회 결의안 발표 후 김두관·이상민 의원 등 발의 “김대중, 노무현, 허대만의 꿈.” 지난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꿈꿨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소개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최고지도자로서 확실한 신념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6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야기하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 선거제도 개혁의 화두를 던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하승수 대표는 지난 8월 22일 세상을 떠난 고(故)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남긴 글도 소개했다. 허 전 위원장은 거대양당의 ‘공천 나눠먹기’로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에 달하는 사실을 짚은 기사를 공유하고 “선거제도가 문제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개인의 결단과 희생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전 위원장은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제2대 포항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낙선하면서도 포항에서 꾸준한 정치활동을 해왔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당을 떠나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기의 숙명적인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추진 민주당을 상징하는 정치인들이 누차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들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거나 그나마 선거를 앞두고 후퇴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2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하자”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입법 추진 등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 공약이 담겨 있었다.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전환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제가 오히려 늘었다. 2020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비판을 받았다. 21대 총선 결과 거대 양당구도는 더 심화됐다. 지난 8월 28일 열린 전당대회를 전후해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 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열린 전당대회에 93.72%의 찬성률로 통과된 ‘국민통합 정치교체 결의안’에는 내년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2024년 총선 전 선거제도 개혁을 할 적기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약속이 이번에는 지켜질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당내 공론화 및 의견수렴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지도부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공론화 및 의견수렴 단위를 가동하자고 요청했다”며 “돌아보면 늘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를 구성했는데 민감한 문제, 쟁점이 많은 문제는 합의를 못 하고 작은 사안들만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우리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를 포함한 논의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개혁법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지난 9월 1일 김두관 의원은 ‘허대만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석을 6개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나눈 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면 영호남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지역주의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4일에는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4~5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173석으로 늘린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상민 의원은 풀뿌리 지역정당 및 온라인플랫폼 정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춘 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정에서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함께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은 호남을, 국민의힘은 영남을 지역적 근거로 패권을 갖고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거대양당이 상대방의 실책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정치에도 경쟁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은 대답 없는 메아리 관건은 이를 실천할 ‘원내 제1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안 보인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 또 국민의힘과는 어떻게 협상할지에 대한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제출된 법안들의 실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정개특위나 시민사회와도 교감 없이 발의했다. 동료 의원을 설득해야 하고 양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실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선거제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온 영남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태흥 대구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구시당 지역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최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수사를 넘어 절박하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민에게 수없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지 못한 정당, 무책임하고 무능한 진보와 개혁 세력에게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면 여론을 통한 동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필요하다. 그런 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큰 전략이다.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같은 범국민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후 연구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이후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에 대해 가장 크게 실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다”라며 “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할지가 지지율 상승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미국 선거제도는 바뀔 수 있을까(2020. 11. 13 15:10)

2020. 11. 13 15:10 국제 김찬호 기자

ㆍ지지율과 선거 결과 불일치 발생… 제도 바꿀 헌법 개정 쉽지 않아 “투표는 끝났지만,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말장난 같지만 현재 미국의 정치 상황을 잘 설명한 표현이다.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선거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확정적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하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트럼프 측은 바이든이 승리한 일부 경합 주를 중심으로 대선 불복 소송에 나섰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선거검표원들이 대선용 우편투표 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 AFP 연합뉴스 미국 대선이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특유의 선거인단제도 때문이다. 대통령 직선제에 익숙한 사람들 눈에 선거인단제도는 ‘비민주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국민주권’이나 ‘표의 등가성’ 원칙에는 위배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선거제도 역사와 배경을 보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선거인단제도가 유지돼 왔음에도 미국 대통령선거는 당일 밤 혹은 이튿날 아침에 승패가 결정됐다. 선거 불복이 현실화된 이번 선거가 특이하다는 것이다. 간접선거 미국 연방헌법 제2조1항은 대통령 선출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주에서 뽑힌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으로 연방대통령이 선출된다. 총 50개주에 배분된 선거인단 수는 연방의회 하원의원 의석수와 상원의원 의석수를 합친 숫자다. 상원의원은 모든 주가 2명씩으로 같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은 총 100명이다. 반면 하원의원 의석수는 인구수 비례에 따른다. 즉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의원 의석수도 많아진다. 미국 하원의원은 총 435명이다. 여기에 예외가 한가지 있다. 수도인 워싱턴이다. 50개주에 속하지 않고 ‘연방직할시’로 운영된다. 대통령선거에서만 특별히 3명의 선거인단을 부여받았다. 계산해보면 최종적으로 꾸려지는 선거인단 수는 총 538명이다. 미국 연방헌법에 따라 선거인단 총수의 과반수를 획득하면 대통령에 당선된다. 과반 270명이라는 이른바 ‘매직넘버’는 이렇게 나오게 된다. 문제는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 방식을 택하다 보니 민심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지율과 선거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미국 역사에는 이런 경우가 총 네 번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대 트럼프의 대통령선거다. 힐러리는 트럼프보다 약 300만표를 더 받았지만 선거에서 졌다.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졌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애초에 왜 간접선거를 택했을까.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규모가 작은 주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선거인단 방식을 택하면 인구가 적어도 주의 독립성과 영향력을 지킬 수 있다. 단순 인구비례로 뽑지 않는 우리나라의 지역구 선거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통신망이 발달하지 않아 미국 헌법이 만들어질 당시 국민 전체가 참여하는 대통령 선출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의회가 대통령을 선출하지 못하도록 해 대통령을 독립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도 반영됐다. 연방의회의 의원은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독립된 선거인단제도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대안이었다. 이에 따라 선거날 유권자는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겠다는 선거인단에게 투표한다.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은 올해 기준 12월 14일 최종적으로 대통령을 결정하는 투표를 한다. 승자독식 방식 미국의 48개주는 선거인단이 그 주에서 유권자의 표를 가장 많이 획득한 대통령 후보에게 모두 투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승자독식 방식’이다. 하지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메인주와 네브래스카주 등 2개주는 선거인단 2명을 최다 득표한 대통령 후보에게 준다. 나머지는 각각의 하원 선거구에서 승리한 대통령 후보가 선거인단 1명씩을 가져간다. 이번 선거에서 바이든은 전통적인 공화당 성향 지역인 네브래스카주에서 선거인단 1명을, 트럼프는 메인주에서 1명을 획득했다. 승자독식 방식의 문제는 과도한 사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과반을 넘으면 나머지 49.9%의 의사는 무시될 수 있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또 사회 내 유색인종, 제3정당 같은 소수자들의 의사도 소외시킨다. 이들은 투표를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 어렵다. 김지윤 정치학 박사는 저서 <선거는 어떻게 대중을 유혹하는가>에서 미국 선거제도가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미국은 연방국가로서 주의 의사와 국민의 의사를 동시에 존중하는 간접선거제도의 장점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미국의 헌법 개정은 먼저 상·하원 양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수정헌법안에 찬성해야 발의된다. 이를 통과하면 4분의 3이 넘는 주에서 비준해야 비로소 수정헌법이 통과된다. 50개주 중에서 38개주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조건이다. 문제는 주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다. 각 주에 배분되는 선거인단 수는 인구수를 고려한 하원의원 의석수로 규모가 결정되지만, 그 규모가 비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 수는 와이오밍주의 유권자 수보다 약 55.6배 많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선거인단은 55명, 와이오밍주는 3명으로 18배 차이다. 즉 와이오밍주 유권자들이 과대대표되고 캘리포니아주 유권자들은 과소대표된다. 선거인단이 과대대표된 주들은 인구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수정헌법안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는 것은 코로나19로 폭증한 사전투표다. 특히 우편투표를 두고 주마다 규정이 다른 것이 논란이다. 하지만 이는 ‘간접선거’, ‘승자독식 방식’과 같은 선거인단제도와는 다른 얘기다. 미국이 선거인단제도를 계속 운영할 것으로 보는 이유다.

표지 이야기

패스트트랙 선거제도의 운명은(2019. 05. 20 11:20)

2019. 05. 20 11:20 정치 정용인 기자

ㆍ의원들 운명 좌우할 선거 룰 놓고 신임 원내대표들 간 샅바싸움 치열할 듯 의외의 결과였다.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선거. 미리 자리를 뜬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따라붙는 방송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기들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유한국당 가겠어.” 이어 의원총회장을 나서는 김성식 의원. 낙선자다. 얼굴이 굳어 있다. 곁엔 아무도 없다. 이어 나서는 유승민 의원 역시 심각한 표정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왼쪽)가 5월 16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실을 방문 이야기하고 있다./권호욱 선임기자 원내대표 선거 전날, 기자가 연락해본 바른미래당 인사들은 말을 아꼈다. 한 의원은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고 말했다. 승부는 일찌감치 갈렸다. 의원수(24명)의 과반이 넘으면 개표를 중단한다. 개표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오신환 의원이 13표를 받았다. 오신환 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끌려가는 야당이 되지 않겠다”고 했다. “힘이 있는 강한 야당,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되겠다”고도 했다. 4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반란’ “바른미래당의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사실상 손학규 대표에 대한 불신임 선거였다.” 김현성 시사평론가의 말이다. 안철수계가 하나가 돼 김성식 의원을 밀어준 것도 아니었고, 안철수계의 다수가 비례대표이다 보니 과거 국민의당 지역구 의원들에 대한 영향력도 없었다는 것이다. “오 신임 원내대표가 정견발표에서 손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는데, 손 대표로서는 손 털고 내려오느냐, 버티느냐만 남았다.” 어떤 규모의 선거든 남는 것은 개인의 의도와 무관한 선택의 결과에 대한 의미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부터 올해 5월에 교체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유성엽 민주평화당, 그리고 바른미래당까지 모두 원내사령탑이 교체됐다. 정의당은 지난해 8월부터 윤소하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다. 이변이 없는 한 현재의 원내대표들이 내년 총선까지 진두지휘한다.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정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의 공통분모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반란’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비박’ 김학용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가 됐다. 이인영 원내대표 당선과 관련, 한 민주당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해찬 당대표만으로는 내년 선거를 치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만약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초반 때처럼 70%에 육박했다면 이 의원이 고개라도 내밀 수 있었겠나.” 당내 비주류 민평련계 인사로 분류되던 이 의원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체제로 총선 돌파가 어렵다”는 민주당 내 주류의 정세 판단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황주홍 의원 대신 유성엽 의원이 당선된 민평당의 경우도 주류에 대한 반란으로 해석된다. 한 민평당 인사의 말이다. “아직도 자신을 대권주자로 생각하는 정동영 대표에 대해 더 이상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뜻 아니겠나.” 정작 관심이 가는 것은 이후의 각 당 행보다. 오신환 대표는 5월 15일 정견발표에서 이렇게 말했다.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패스트트랙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태워졌다. 우리 당에서 누가 원내대표가 돼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 다만 공수처장, 차장검사, 수사관을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백혜련 안은 통과되어선 안 된다.” 막판에 동시 상정된 권은희 안을 중심으로 여권과 협상하겠다는 것이다. 각 당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사법개혁보다 선거제도 개혁이다. 어떤 제도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내년 선거의 룰이 달라진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연동형 비례제)의 189조 3항의 산식(算式)에 20대 총선 결과를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민주당은 128석에서 124석으로, 한국당은 114석에서 112석으로, 바른미래당은 28석에서 15석으로, 민주평화당은 14석에서 13석으로 줄어드는 반면, 정의당은 6석에서 18석으로 의석수가 크게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정당 지지도가 높은 정의당과 같은 소수 정당만 이득을 보는 제도라는 것이다. 석패율제를 적용해도 민주당은 대구·경북권에서 1석을 얻는 데 비해 자유한국당은 호남에서 1석도 못 건져, 애초 법 개정 취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안이라는 주장이다. “그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만든 시뮬레이션 결과이고….” 민주당에 있다가 현재는 야권으로 옮긴 고참 국회 관계자의 말이다. “대한민국 정당사에 선거에서 60% 이상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당은 없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의 핵심 취지는 ‘40% 지지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은 시뮬레이션 결과 정의당 의석수가 12석 늘어난 것이 불로소득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불로소득이 맞나. 다시 말해 어떤 것이 ‘정상’이고, ‘민의’를 더 충실히 대변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은 여야 4당의 연동형 비례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아예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는 안을 내놓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5월 14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로 가기 위해서는 세비를 인하하는 대신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선거법 개정협상에서 난항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유 대표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과 관련해 앞서 민평당 인사는 이런 풀이를 내놓았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문제가 절실하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당장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전 선거에서 한 차례 조정되었던 유 대표의 지역구 재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김현성 평론가는 “실제 의원정수를 현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비례를 늘리는 것은 20석 이상의 지역구만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인근 지역구까지 약 80여석 지역구도 동시에 통합되거나 조정되는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 현직 의원 중 100여석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논의를 할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동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회 관계자는 유성엽 민평당 원내대표의 ‘의원정수 확대 주장’을 향후 정국에서 캐스팅보트가 자신들(민평당)이라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패스트트랙 상정에는 정족수 3분의 2가 필요하지만 일단 상정된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과반으로 통과된다. 즉 패스트트랙 상정까지는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일단 상정된 후에는 여권과 민평당 등의 연대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상정된 개정안으로 타격받는 것은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말하고 추진하는데 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캐스팅보트는 어느 당이? 현재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시한은 오는 6월까지다. 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쉽게 동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별위원회 논의와 상관없이 그냥 본회의에 상정된 안을 가지고 투표하면 된다. 배째라는 식으로 자유한국당은 본회의를 거부할 수 있지만 내심 고민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내렸다. “결국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진실의 순간’은 온다.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닐 것이다. 결국 선거법 처리시한에 맞출 것이다. 그때는 올해 말이나 내년 2월 정도이지 않겠나.” 그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기 위한 신임 원내대표들의 샅바싸움이 올해 하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