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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정치 발전 위해 선거제도 개혁 꼭 실현”(2024. 04. 22 06:00)

2024. 04. 22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TK 대표하는 유일한 야권 당선인, 임미애 인터뷰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 15일 국회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4·10 총선에서 경북 의성의 한 ‘농민 가족’이 ‘두 개의 선거’를 치렀다. 남편인 김현권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후보)은 경북 구미을 지역구에서 낙선했다. 아내인 임미애 후보(비례정당 더불어민주연합)는 13번으로 겨우 턱걸이 당선했다. 비례투표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확보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군의원·도의원 등으로 풀뿌리 정치를 해온 임 후보는 경력만으로 독특하다. 이번 당선 역시 진기한 기록을 낳았다. 22대 국회에서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유일한 야권 당선인이다. 그리고 22대 국회를 통틀어 유일한 농민 출신 의원이 됐다. 18대 국회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과 20대 국회 김현권 의원(민주당) 이후 농민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것이다. 지난 4월 15일 봄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인터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일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활동하고 싶다”고 했다. 22대 국회에서 풀뿌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꼭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남편이 낙선했다. “집안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다’. 농담 삼아 ‘둘이 같이 다니지 말자’고 한다. 만나는 분들이 한 명은 축하하고, 한 명은 위로를 해야 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사실 ‘정치인 임미애’가 여기까지 온 데에는 남편의 역할이 컸다.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흔들릴 때 남편이 중심을 잘 잡아줬다. 남편은 배우자이자 동료 정치인이다.” -선거 승률로 보면 누가 더 높나. “내가 더 높다. 나는 군의원·도의원 선거에서 바로 당선됐고, 2022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만 낙선했다. 남편은 2004년·2012년(의성), 2020년(구미을) 총선에 이어 네 번째 낙선이다. (옆에서 보면) 남편은 ‘좋은 정치인’이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한 번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 이 부분에서 임 당선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김 전 의원이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험지인 TK에서 매번 떨어질 때마다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입장도 오죽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임 당선인이 총선 이후 바쁜 일정을 보내는 탓에 인터뷰 섭외가 쉽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김 전 의원에게 전화했더니 “인터뷰 문의는 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당선인의 표현처럼 ‘정치인 임미애’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답변이었다. 민주당 TK 후보들은 이번 총선에서도 고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25석을 모두 석권했다.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한 김 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로서는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33.36%)을 얻었다. -TK에서 민주당의 성적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지난 총선보다 민주당 TK 후보의 득표율이 더 떨어졌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압승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TK·PK(부산·경남)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석해봐야 한다. 나는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 이번 선거 결과를 보고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쓴소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귀를 열어놓고 들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게 경북지역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잘못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에게 사석에서 지역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전했을 뿐이다. 그 중진 의원에게서 ‘당대표는 전국 선거를 지휘해야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답을 듣고 충분히 공감했다. 건의도 아니었는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기사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난 총선보다 민주당 TK 후보의 득표율이 더 떨어졌다. 민주당이 이번 총선의 압승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TK·PK의 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분석해봐야 한다.” -2년 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TK 선거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보나. “대선 승리로 가는 디딤돌을 놔야 한다.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패배한 0.73%포인트가 약 24만 표다. TK에서 24만 표를 더 얻으려면 30%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한다. 지금 지역에 25명의 민주당 출신 기초의원이 있는데 2026년 지방 선거에서는 ‘골목 정치인’을 더 많이 당선시켜 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 들어가면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려고 한다. 첫째로는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를 늘려 지방자치가 충분히 구현되도록 하고 싶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대구와 광주 등에서 무투표 당선이 50%를 훨씬 넘어간다. 한계를 드러낸 거다. 전체 지역은 힘들더라도 경북·전남 같은 광역의원 선거에서 시범적으로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농민 출신의 유일한 당선인인데 선거제도 개혁까지 하려면 힘들겠다. “선거제도 개혁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가려고 한다. 농업은 내가 물론 전문가다. 전문 보좌인력을 둬서 농업도 챙길 것이다. 하지만 내가 ‘TK 대표선수’로 왔는데 농업 직능으로 제한된 일만 할 수는 없다.” 임미애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4월 15일 국회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하기 위해 우산을 쓰고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업 관련 최대 이슈였는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로 결국 입법화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입법화해야 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값을 유지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미리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깊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제수매법’이라고 몰아세우는데 그렇지 않다. 억지에 불과하다. 윤 대통령이 여러 번의 거부권 중 처음으로 행사한 법인데, 농민들은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고 이야기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또 행사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의 불참 속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이번 선거 운동 초반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6세대 운동권 청산론’을 내세웠다. 이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이제 갓 국회에 입성해 초선 의원이 되는데,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다. 원래 지는 선거에서도 얻는 것이 있다. 나는 2022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졌지만 ‘정치인 임미애’로서 얻은 것이 많았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운동권 청산론과 이·조 심판론을 내세웠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다. 미래지향적 메시지도 보여주지 못한 가장 어리석은 선거를 한 거다.” -같이 학생운동을 했던 86세대 운동권들은 이미 민주당 안에서 중진이 됐다. 바깥에서 봤을 때 이들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2020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을 때 정치 개혁 이슈를 주도적으로 던졌어야 했다. (다음 총선에서) 의석을 손해 보더라도 선거제도 개혁을 우선으로 해야 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싸우기만 했고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지 못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쟁점이 됐다. 그때 민주당은 여당이었다. 조금만 내려놓았더라면 민주당이 국민에게서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얻었을 것이다.” -2015년 문재인 당대표 시절 김상곤 혁신위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혁신위원으로 함께 일했다. 이번에 조국혁신당의 약진으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에서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 민심이 이렇게 거셀 줄 몰랐다. TK에서는 ‘정치인 임미애’를 위해 ‘1·3번 몰방 투표’를 많이 이야기했다.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TK의 대표성 문제였다. 만약 내가 떨어졌다면 지역 지지자를 바라볼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당에서 안정권에 배정했다. 당에서는 걱정했지만 나 자신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조국 대표와 혁신위 시절 처음 알았나. “남편(김현권 전 의원)과 조국 대표가 같은 대학 같은 학번이어서 친분이 있었다. 의성에서 풀뿌리 정치를 할 때 직접 와서 강연도 해주었다.” -한때 민주당에서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 심판을 ‘조국 리스크’에 내린 것이 아니라 검찰권력의 무분별한 횡포에 내렸다.” -향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그건 당 지도부에서 결정할 일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이 쇄빙선의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쇄빙선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검과 같은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임 당선인은 지금도 경북 의성에서 축산업을 하고 있다. 새끼 낳는 어미 소 40마리와 송아지 등 모두 6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옛날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졌다. -국회에 입성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남편이 키운다.” -소 농사는 누가 더 잘하나. “내가 더 잘한다. 송아지를 낳고 나면 잘 관찰해야 한다. 아무래도 내가 남편보다는 관찰력이 더 좋다. 조금만 아프면 찾아내 치료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낮다. 그런데 솟값이 떨어져서 요즘 걱정이다.” 임 당선인은 한때 서울에서 살았지만 서울 지리를 잘 몰라 다음 약속 장소와의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기자에게 물어보았다. 노란 우산을 펼치며 솟값 걱정을 하더니, 인터뷰 장소를 떠났다.

민주당 선거제도 개혁 약속 지켜질까(2022. 10. 21 11:08)

2022. 10. 21 11:08 정치 박송이 기자

ㆍ전당대회 결의안 발표 후 김두관·이상민 의원 등 발의 “김대중, 노무현, 허대만의 꿈.” 지난 10월 5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꿈꿨던 민주당의 정치인들을 소개했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최고지도자로서 확실한 신념이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6월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이야기하며 당시 새정치국민회의에 선거제도 개혁의 화두를 던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국회의원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권력을 한번 잡는 것보다 훨씬 큰 정치 발전을 가져온다고 믿는다’고 명확하게 밝혔다.” 지난 3월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소수 정당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다당제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하승수 대표는 지난 8월 22일 세상을 떠난 고(故) 허대만 전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에 남긴 글도 소개했다. 허 전 위원장은 거대양당의 ‘공천 나눠먹기’로 무투표 당선자가 500명에 달하는 사실을 짚은 기사를 공유하고 “선거제도가 문제다.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개인의 결단과 희생으로 극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허 전 위원장은 1995년 전국 최연소로 제2대 포항시의회 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고, 지역주의의 벽에 부딪혀 번번이 낙선하면서도 포항에서 꾸준한 정치활동을 해왔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당을 떠나 진정성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기의 숙명적인 과제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추진 민주당을 상징하는 정치인들이 누차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들의 뜻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선언적 수준에 그치거나 그나마 선거를 앞두고 후퇴했다.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월 27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와 정치개혁을 찬성하는 정치세력은 모두 함께하자”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입법 추진 등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 공약이 담겨 있었다. 이를 이행할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지방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 전환은 제한적 수준에 머물렀다. 일부 지역에서는 2인 선거구제가 오히려 늘었다. 2020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나 당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더불어민주당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비판을 받았다. 21대 총선 결과 거대 양당구도는 더 심화됐다. 지난 8월 28일 열린 전당대회를 전후해 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월 17일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 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 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8월 28일 열린 전당대회에 93.72%의 찬성률로 통과된 ‘국민통합 정치교체 결의안’에는 내년 4월까지 선거법을 개정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는 제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내년이 선거가 없는 해인 만큼 2024년 총선 전 선거제도 개혁을 할 적기라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약속이 이번에는 지켜질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은 10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당내 공론화 및 의견수렴 기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대표와 지도부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 공론화 및 의견수렴 단위를 가동하자고 요청했다”며 “돌아보면 늘 선거를 앞두고 정개특위를 구성했는데 민감한 문제, 쟁점이 많은 문제는 합의를 못 하고 작은 사안들만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 과감하게 우리의 기득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를 포함한 논의에 접어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개혁법 법안 발의도 이어졌다. 지난 9월 1일 김두관 의원은 ‘허대만법’이라고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의석을 6개 권역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나눈 뒤,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을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골자다. 비례성 원칙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면 영호남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지역주의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지난 10월 4일에는 이상민 의원이 국회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 확대를 뼈대로 하는 정치개혁 법안들을 대표 발의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4~5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비례대표 의원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253석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127석으로 줄이고,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은 173석으로 늘린다.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면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이상민 의원은 풀뿌리 지역정당 및 온라인플랫폼 정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춘 국회법 개정안, 정당 국고보조금 배정에서 소수 정당 배분 비율을 확대한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함께 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은 호남을, 국민의힘은 영남을 지역적 근거로 패권을 갖고 독과점을 유지하고 있었다. 거대양당이 상대방의 실책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정치에도 경쟁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실은 대답 없는 메아리 관건은 이를 실천할 ‘원내 제1정당’ 더불어민주당의 의지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는 민주당의 전략이 안 보인다. 이미 지난 2월부터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내용으로 할지, 또 국민의힘과는 어떻게 협상할지에 대한 전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관후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은 “제출된 법안들의 실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정개특위나 시민사회와도 교감 없이 발의했다. 동료 의원을 설득해야 하고 양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실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현행 선거제도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온 영남권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의 실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태흥 대구시당 정치개혁특별위원장(대구시당 지역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국회에서 최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치적 수사를 넘어 절박하게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는지 겸허한 반성이 필요하다”며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에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국민에게 수없이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시대적 소명을 실현하지 못한 정당, 무책임하고 무능한 진보와 개혁 세력에게 국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으려면 여론을 통한 동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승수 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에 부정적인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론이 필요하다. 그런 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큰 전략이다. 정치개혁범국민협의회 같은 범국민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관후 연구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이후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정치인에 대해 가장 크게 실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몰두하는 것이다”라며 “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할지가 지지율 상승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은 그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식의 사회]선거제도 개혁이 출발점이다(2017. 03. 06 16:16)

2017. 03. 06 16:16 사회

한국 사회를 어떻게 다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가 가능한 민주적인 사회로 바꾸어놓을 것인가? 첫걸음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심판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대립과 분열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면서 대중들을 선동하고 있는 상황은 대단히 심각한 징후로 보인다. 가짜뉴스란 허위 사실에 기초해 날조된 뉴스를 말한다. 마치 정식 신문인 것처럼 시위 현장에서 배포되기도 하고, 정치인 혹은 법률 전문가들조차 가짜뉴스에 속아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실의 날조와 진실의 왜곡은 처음에만 낯설 뿐, 익숙해지면 이내 내면화돼 강력한 믿음으로 바뀐다. 더군다나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다보면 어느 새 진영논리 혹은 흑백논리에 깊숙이 매몰돼 자신들이 선이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악한 무리들이 된다. 한국은 지금 지성이 실종되고 미신에 빠져 있어 사실 무근한 선동은 넓은 의미의 미신에 현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군주제와 공화제가 대립하던 시기에 스피노자는 대중들이 자발적으로 군주제라는 예속의 굴레에 들어가는 이유를 미신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봤다. 따라서 대중들이 예속에서 벗어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성을 사용해 명확한 인과관계, 즉 합리적 질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스피노자의 진단을 빌리자면, 한국은 지금 지성이 실종되고 미신에 빠져 명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대통령을 마치 군주인 것처럼 생각해 거기에 예속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합리적인 소통이나 대화가 불가능하다. 그저 나와 생각이나 의견이 다른 것뿐인데, 죽여야 한다는 극언을 서슴지 않는다. 특별검사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며 몽둥이맛을 봐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태극기를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멀쩡히 길을 가던 행인을 구타하는 일도 벌어졌다. 헌재 재판관의 목숨을 위협하겠다는 협박을 SNS에 올린 청년도 있었다. 대한민국은 불신과 증오, 선동과 폭력이 횡행하는 반지성적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우선 87년 체제의 민주화가 철저하게 실패한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재를 끝내는 것에 급급해서 실질적인 민주주의 제도를 정착시키는 일에 소홀했다. 예를 들어 대통령 직선제를 하면서 대통령 결선투표 제도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정치적 야합에 의해 만들어진 무능한 정부 탓에 찾아온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한국 사회를 뒤덮으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이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결정적으로 지대추구적인(rent-seeking) 정부가 연달아 들어서면서 사회구성원들을 그나마 지탱시켜 주었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모두 무너져버렸다. 세월호, 메르스, 구제역 등이 그 증거다. 오직 소수의 기득권 세력들에게만 유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망뿐인 생존경쟁 속에서 기약 없이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다. 국방, 외교, 경제, 의료, 주거, 교육, 방재 등 거의 모든 정책에서 철저하게 무능하면서도 사적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는 그런 정부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가 줄 수 있는 혜택에서 정작 소외되고 피해를 보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는 정부를 오히려 열렬히 옹호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참담한 일이다.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미신과 구습을 타파했다는 아버지의 유산을 계승하려 했던 딸이 결국에는 미신과 부패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우리는 다시 미신을 몰아내고 지성의 활용을 진작해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복원해야 한다. 물론 근대적 합리성이 가진 한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근대적 합리성의 일방적 거부가 능사는 아니다. 합리성의 한계에 유념하면서도 최대한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왜곡 없이 전달되도록 하며, 구성원들 사이에 우애와 환대가 넘쳐나는 동시에 모든 생명체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최소한 객관적 사실이 존중되고 소통돼야 한다. 물론 객관적 사실이라는 것도 사회적으로 구성되긴 하지만, 적어도 동시대의 사회 구성원들과의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구성되는 사실이어야만 한다. 만약 이러한 기본적 전제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회를 구성할 명분이나 근거를 상실하게 되고, 예속과 폭력이 난무하는 암울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당 득표수만큼 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다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소통과 상호 신뢰가 가능한 민주적인 사회로 바꾸어놓을 것인가?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탄핵하고 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가능할 것인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지성이 실종되고 미신이 판치는 사회를 다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만들어놓으려면, 반지성과 미신을 조장하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첫걸음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지금의 소선거구제는 한두 개의 지배적인 거대정당이 국회나 지방의회를 장악하고 다양한 집단들(계층, 성별, 연령, 직업 등)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기득권을 재생산하는 정치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득표한 수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다. 그래야 특정 집단이 과대 대표되고 다양한 집단들이 과소 대표되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 또 정치인들이 지역과 국가를 위한 정책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정치 시장에 질 좋은 정책상품을 내놓고 소비자들인 시민들로부터 선택을 받는 정치인들이 성공할 수 있고, 특징 있는 정책을 내놓는 소수 정당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아야 정치의 종 다양성이 보장될 수 있다. 이런 정치 생태계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다. 이런 정치 생태계에서는 특권과 차별이 줄어들고 평범한 대중들의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 객관적 사실과 신념에 기초해서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에 대해 합리적이면서 자유로운 토론이 사회 전반에 퍼져갈 수 있다. 이처럼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해 구성원들 간의 연대감이 강화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사회를 만드는 첫 작업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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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선거제도 개혁 필요하다](6) 공직선거법 규제 항목만 200여개(2016. 05. 31 11:31)

2016. 05. 31 11:31 정치 김태훈 기자

ㆍ김밥 젓가락으로 먹으면 ‘불법식사’… 피켓 바닥에 내려놓기만 해도 법 위반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자를 선택하는 정치적 축제이지만 선거법 상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유권자들은 오히려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고 있다.” 강원택 한국정치학회장(서울대 정치학과 교수)은 5월 20일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회의에서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가득한 현행 선거법을 시대에 맞게 대폭 개정하는 일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의 말처럼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은 복잡하고 다양한 ‘규제’ 탓에 유권자들은 물론 선거 입후보자들도 헷갈리기로 유명하다. 규제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규제 때문에 생기는 정치적 자유의 제한이 공평하지 못한 점이 문제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월과 3월, 두 차례나 개정될 정도로 개정 주기가 짧은 공직선거법이 정작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은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과도한 규제, 정치적 자유와 참여 제약 정치 관계법 가운데 유권자나 후보자의 정치활동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이 바로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비용, 선거연령, 투표시간 등 말 그대로 공직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대부분의 규정을 포괄하고 있다. 200여개의 규제 항목만으로도 모자라 법이나 시행령 조항으로도 판가름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 선거기간 중 선거사무소에서 김밥을 차려놓을 수는 있지만 젓가락으로 먹으면 ‘통상적인 다과 제공’의 범위를 넘은 ‘불법식사’ 제공으로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거운동용 어깨띠나 피켓을 몸에서 떨어뜨려 바닥에 내려놓기만 해도 법 위반이다. 과도한 제약이 정치적 자유와 참여를 제약하는 예들이다. 4·13총선을 앞둔 4월 5일 충남 아산시 배방읍사무소 앞에서 선거운동원들이 공룡 복장을 하고 춤을 추고 있다. / 김창기 길자 다소 불편하지만 선거법의 수많은 규제가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제대로 효과를 내기만 한다면 감내할 만도 하다. 유권자의 입장에서도 선거법 상의 규제가 소음 등 생활 불편을 줄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거법의 선거운동 규제가 정치 신인과 기성 의원 간의 경쟁을 불공평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정책과 정견을 알 수 없게 만들어 선거의 본래 목적이 허물어지는 결과가 나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선거법 개정으로 정치 신인이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장 시급하게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곳은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기간은 대통령선거 22일,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13일에 불과하다. 선관위는 이 규제에 대해 ‘직접 말로 하거나 전화통화를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도 상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일상생활 속 자유로운 대화 중에 특정인물을 지지한다고 밝히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일조차 금지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선거공영제 불구 군소정당은 불리 현행 선거법으로는 총선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선거일 15일 전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했을 때만 제한적인 선거운동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직 의원은 의정보고 등의 형태로 사실상 선거운동과 다름없는 정치행위를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계속 있어 왔다. 때문에 선거운동 기간을 대폭 늘리거나 아예 기간 제한을 없앤다면 형평성 논란도 줄이는 한편 결과적으로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도 늘어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교수는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 규제가 점점 더 길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기간제한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 기준으로 너무 짧게 잡혀 있어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최소 두 달 이전까지는 본선 경쟁 후보군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하려면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여러 규제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방송과 신문을 이용해 후보자의 정견과 정책을 알리는 광고가 금지되고 온라인에서의 여론조사까지 제한되는 규정 탓에 유권자들이 이미 알려진 정치인의 인지도만을 투표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현실이 반복되는 것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금지한 규정도 선거일 전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알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이를 개정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이 4월 2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서울시선관위가 유권자단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규제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국적이 아니거나 미성년자, 공무원 등이면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더라도 선관위에 등록한 선거운동원 등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니면 선거운동이 불법이다. 선관위도 향후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어깨띠 등의 표지를 착용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할 정도로 제약이 심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는 “현행 선거법은 과거 있었던 혼탁·과열·불법·부정선거를 예방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규제 중심적 성격을 강화해 온 면이 있다”며 “이런 규제 중심의 선거법은 후보자와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민주적 선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법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로 만들어진 이유는 과거 이른바 ‘고무신 선거’로 불렸던 관권·금권선거의 폐해 때문이다. 불법·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민주화 이후 선거법 상의 다양한 규제가 점차 추가되는 방향으로 흘러온 것이다. 그러나 선거운동비용 액수가 정해져 있고 유권자의 감시로 선거과정의 투명성이 보다 높아진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이 규제들이 정치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막는 장벽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교사와 공무원 가입 막는 정당법도 과제 선거비용에 관한 선거법 규정 가운데는 군소정당이나 후보의 선거 참여에 장벽이 되는 조항도 있다. 선거비용 전체를 국비로 지원하는 선거공영제는 국회의원 선거 기준 17대 총선부터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한 선거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지는 못한 형편이다. 대선이나 지역구 총선, 지방선거에서는 득표율이 15% 이상인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인 후보는 반액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당선인을 낸 정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에 따르면 거대정당과 그 소속 후보들은 대부분 선거비용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데 비해 군소정당이나 후보는 선거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전받지 못하고 당비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부유한 정당은 그대로 부유하고, 가난한 정당만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이다. 소수정당에서는 정당이나 후보 기호 역시 정당 의석수에 따라 부여하는 방식이 군소정당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한국정치사에서 정당 기호제가 도입된 시점은 1969년으로, 1971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세 번째 당선되던 제7대 대선부터 적용됐다. 이전까지는 박 전 대통령도 기호 6번을 달고 대선에 출마하기도 하는 등 추첨제 방식이었다. 정의당 등 원내에 진출한 소수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낮추고 선거에서 기호를 없애거나 추첨제를 도입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와 배치된 탓에 소득은 없었다. 정의당 관계자는 “소수 후보에게만 선거비용을 물리는 것이나 다수당 먼저 앞선 기호를 가져가는 것이나 다양한 정치세력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선거연령을 낮추고 투표시간을 연장해 정치에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은 여론도 긍정적이지만 각 정당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번번이 발목을 잡히고 있다. 선거권이 있는 국민의 연령 기준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한 살 낮추는 안은 이번 20대 총선 이전에도 여야가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능성 있게 검토되었던 내용이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이 채택하는 선거연령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으나 결국 무산된 바 있다. 3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선거연령이 18세 이하인 곳은 32개국에 달한다. 한국과 폴란드만 각각 19세와 21세로 다른 회원국보다 선거연령이 높다. 투표시간 역시 해외의 경우 영국과 캐나다는 각각 오후 10시와 오후 8시30분이고, 독일과 프랑스는 오후 6시까지이나 임시공휴일이 아닌 일요일에 투표를 시행해 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보장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막고 있는 정당법 조항 역시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려야 할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로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는 교사·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 선거연령 18세 하향, 투표시간 확대 등 정치활동의 자유와 유권자 참정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들은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이슈리포트 보고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개정안 등 모두 48개 법안이 시민사회단체들이 요구해온 정치개혁 과제를 담고 있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선미 팀장은 “각 정당들은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한 19대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정치개혁 입법과제로 공약하고 개원 직후 처리할 우선 개혁과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