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24 건 검색)

[포커스]신뢰와 기대 가는 ‘대쪽 서울고법’(2015. 11. 10 10:32)

... 사안이었다. 선고유예한 것은 대법원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대법원이 파기하지 못한다. 차라리 무죄라면 유죄로 파기할 수 있지만, 선고유예는 양형에 속해...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사인 박근혜를 해하려는 의사로 보기 어렵다”(2015. 12. 21 18:16)

... 전제로 하지만 정작 선고는 내리지 않는 것이다. 2년 뒤에는 면소가 된다. 하지만 이 특파원은 선고유예를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일본에는 없은 제도여서다.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주간경향>사회 | 이범준 기자 seirots@kyunghyang.com

[특집]법의 심판대 오른 ‘미인가 대안학교’(2018. 11. 19 14:20)

... 외에 검찰에 동일하게 약식기소된 나머지 2개 대안학교 역시 정식재판을 통해 1차 변론기일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검찰 역시 항소하지 않았다. 장 교장은 “이미 앞서 같은 혐의로...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표지이야기| 올해의 걸림돌 판결]‘플래시 몹’ 예술표현의 자유 제한(2013. 12. 24 14:56)

... 의견은 법관의 직업적 양심과 근본적으로 충돌할 경우 기속력이 없다’는 논리를 내세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2부(은택 부장판사)의 판결도 걸림돌 판결로 선정됐다. 판결문에...

주간경향>사회 | 류인하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 acha@kyunghyang.com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이혼을 도와주는 남자! 김용국 계장의 이혼 멘토링(2013. 07. 09 16:53)

... 한 행위는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아내가 초범이고 나쁜 목적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을 선고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선고유예로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한 벌금을 낼 필요는 없으나, 심정적으로 자신의 행동이 불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레이디경향>화제 |

공인중개사 ‘임대 권리금’ 중개…위법이었다(2024. 05. 14 17:44)

... 수수료 명목으로 250만 원을 받은 후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 12일 법원은 공인중개사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물 거래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판결로 향후...

레이디경향>재테크 | 이유진 기자 8823@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