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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 인터뷰 “핵대응 기본전략, 선제타격 아닌 사후응징 억제”(2022. 02. 04 15:49)

2022. 02. 04 15:49 정치 김찬호 기자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로 새해 시작부터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역점 사업인 ‘한반도 종전선언’의 불씨도 꺼져가는 모양새다. 2018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전을 맞았던 남북관계는 북미회담 결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졌다. 오히려 북한의 안보위협이 대통령선거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북풍’에 주목해야 할 상황이다. 사진 / 이준헌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우려를 낳는 것은 협상 방식을 과거로 되돌릴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잇따른 도발과 제재, 이로 인한 위기가 극한에 치닫고 나서야 대화를 재개하곤 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경제적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의 몫이다. 여론의 호응을 받지 못하더라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플라자 프로젝트 11회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한국의 안보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국방부 기조실장을 역임한 김 부소장은 핵 전략·안보 분야에서 손에 꼽는 전문가다. 북핵 문제의 군사적 대응책으로 ‘선제타격’이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그는 ‘사후 응징보복전략’을 강조한다. 인터뷰는 지난 1월 24일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세종연구소에서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시험 발사가 진행되며 추가 서면 인터뷰를 했다.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시험 발사는 ‘전략적 도발’을 재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나. 김정섭(이하 ‘김’) “올해 있었던 7차례의 시험 발사 대부분은 사거리 1000㎞ 이하의 단거리 미사일이었다. 핵실험, ICBM 발사 등으로 대표되는 전략적 도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전략적 도발은 자제해왔다. 대신 주로 단거리 전술 무기를 시험 발사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이 대표적이다. 전략적 도발로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면서 국방력을 신장시켜 나가고 있다. 다만, 지난달 30일 발사한 화성-12형 중거리 미사일은 의미가 다르다. 괌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를 갖고 있는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2017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전략도발의 문턱까지 온 것이다.”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어떤 의미인가. 김 “북한의 군사력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대외적 위협 메시지’로만 해석하는 건 오히려 정확한 해석과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올해 잇따라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에 한정한다면 이는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국방력 증강 계획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된다. 북한은 2021년 1월의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5개년 계획’을 밝혔고, 극초음속 미사일이나 핵 추진 잠수함 등을 공언했다. 이미 밝힌 계획대로 실행 중인 상황이다.” -핵실험, ICBM 시험 발사 재개는 의미가 다르지 않나. 김 “그렇다. 단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지난 1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 나온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라면 의미가 다를 수 있다. 공개 문안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북한 스스로 설정한 핵 실험 및 ICBM 발사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전략적 도발을 자제하며 상황을 관망하는 자세를 취했다. 1년이 넘도록 미국이 상황 관리만 할 뿐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자 판을 흔드는 강압외교에 시동을 걸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본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지난 1월 24일 경기도 성남시 세종연구소 회의실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와 차이가 있나. 김 “바이든은 트럼프의 ‘빅딜’이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는 달리 ‘정교하고 실용적 접근’을 강조한다. 인센티브를 주는데는 인색하다. 급박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 북한문제를 후순위에 뒀는데 결과적으로 ‘소극적 상황관리’가 되고 말았다.” -북한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핵 미사일 실전배치인가, 핵위협을 통한 제재해제인가. 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을 소형화해 미사일 탄두에 장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는 최소 핵 두발 정도를 실을 수 있는 상황이고 단거리 미사일에도 한발 정도는 실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북한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추구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미다. 북한으로선 미국을 군사적으로 억제하면서 외교 카드로도 활용하는 게 최상의 전략일 것이다.” -‘북풍’의 실체가 있다고 보나. 있다면 대선을 앞두고 북풍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 한국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는 게 북한한테 이로운 것 아닌가. 김 “지금 상황은 문재인 정부를 계승하는 쪽에 유리한 방향은 아니다. 남북관계가 2017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실망스러운 결과다. 다만 정치국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한국 관련 내용은 없다. 전부 미국을 향한 불만이고, 조치를 검토하라는 내용들이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한국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기보다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미국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미국의 중간선거 등을 고려했다면 몰라도 한국의 정치상황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사일 발사로 ‘종전선언’은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해석도 있는데. 김 “종전선언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치국 회의에서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북한은 종전선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폐’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는 것도 종전선언이 북한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였음을 보여준다. 종전선언은 실질적 변화보다 정치적·상징적 선언에 가깝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무슨 이득이 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별도의 이벤트’가 아닌 비핵화나 평화프로세스와 연동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정확히 어떻게 연동해야 한다는 건가. 김 “종전선언은 2018년 비핵화 협상에 탄력이 붙었을 때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했다. 당시에 종전선언이 이뤄졌다면 분명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종전선언은 가동 시기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진다. 비핵화 협상은 북한이 조치를 내놓으면, 미국이나 한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패키지로 주고받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흐름 속에 종전선언의 최적 위치를 찾아야 한다. 다시 말해 남북미 사이의 경색 국면을 타개하는 용도가 아니라 비핵화 협상 단계에서 ‘종전선언’ 카드를 꺼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교착 국면에서 분위기 반전의 촉매제로 종전선언을 활용해 보겠다는 건데 이건 버거운 상황 아닌가 싶다.” 북한이 지난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제재는 있을 것으로 보나. 김 “미국이 유엔 안보리를 통해 추가 제재를 모색했는데 사실상 중국이 거부했다. 모든 종류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것은 맞지만 그동안 미국도 단거리 미사일은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추가 제재하는 방안에 찬성할 것 같지는 않다. 미중경쟁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느끼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올라갔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미국의 독자적 제재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이 ICBM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다. 북미 협상이라는 것이 늘 이런 과정이었다. 협상을 하다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국이 강경 대응을 하며 위기가 고조된다. 그러다 보면, 또 해결을 위한 대화가 열리곤 했다. 문제는 이러한 패턴이 일촉즉발의 위험한 순간을 지나야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추가제재가 있다면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나. 김 “도발과 제재 분위기가 되면 남북관계는 굉장히 어려워진다. 북한이 당장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토’를 지시한 만큼 미국의 반응을 보고 구체적 행동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다만 이대로 가면 기본 방향은 ‘대미강경책’이다. 베이징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ICBM이나 핵실험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 단계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에 들어간다든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 4형, 5형 등을 시험 발사한다든지 하는 수순이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현재 1000㎞ 정도를 비행하는 수준인데 3000㎞ 이상으로 늘려서 실험할 수도 있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화제다. 이 때문에 ‘선제타격’ 논의까지 나오는데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것인가. 김 “상당한 위협이다.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의지를 천명한 지 1년 만에 세 번이나 시험 발사를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이해하려면 ‘탄도 미사일’과 ‘순항 미사일’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탄도 미사일은 일정한 포물선 궤적을 그리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요격이 쉽다. 순항 미사일은 일정한 궤적이 아니라 유도신호를 받아서 움직인다. 이 때문에 느리지만 요격은 어렵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이들의 장점을 각각 합쳤다. 속도도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빠른데 회피기동, 변칙기동을 한다. 현실적으로 미사일 방어가 굉장히 어렵다. 다만 극초음속 미사일에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있다. 사실 통상적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 미사일 방어는 어렵다. 이 부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미사일 800여발, 이동식 발사대 200개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불과 몇분 만에 모두 탐지, 추적해 요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장사정포와 다양한 미사일을 섞어 쏘는 전술로 나온다면 대응은 더 어려워진다. 이미 기존 미사일만으로도 한미 미사일의 방어역량을 초과해서 날라올 수 있다는 의미다. 완벽한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엄청난 보복공격을 받을 수 있는 ‘선제타격’은 쉽게 나올 수 없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월 30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윤석열, 이재명 대선후보가 SNS에 올린 게시물 / 윤석열, 이재명 SNS 갈무리 -선제타격 외에 대안은 있나. 김 “선제타격은 핵 보복이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핵 보복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 선제타격으로 일거에 북한의 모든 핵무기를 무력화할 수 없다면, 핵보복을 당할 수밖에 없다. ‘유사시에 북한 핵공격을 선제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발언이 국민을 안심시키고 단호해보이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위험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인지 금방 파악할 수 있다. 선제타격이 아니라 사후 응징억제가 북핵위협의 중심 대응 전략이 돼야 한다. 이는 북한이 핵을 사용했을 때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핵사용 자체를 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전시대 나토의 핵전략 중심개념이기도 했고, 현재 우리 한국군이 갖고 있는 ‘압도적 대응’ 전략이 바로 응징억제의 일환이다. -현재 군사적 능력으로 가능한 대안인가. 김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을 신뢰성 있게 밀어붙이면 된다. 핵을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일종의 ‘도그마’다. 억제라고 하는 것이 꼭 파괴력이 비슷한 무기끼리만 성립하는 건 아니다. 상대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 첨단 재래식 무기도 신뢰성 있는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미국의 확장억제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행동 시 이중의 위험을 계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반도는 구조적으로 쌍방억제가 강력하게 작동하는 환경이다. 북한도 남한을 쉽게 공격할 수 없고, 한미도 북한을 쉽게 공격하기 어렵다. 다시 말하지만 핵대응의 기본전략은 선제타격이 아닌 사후 응징억제다. 북핵 문제 역시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고위력의 지대지 탄도미사일, 정밀 공대지 미사일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징보복 전력은 막강하다. 이런 전력을 대량으로 집중 운용해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응징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된다.” -그럼에도 ‘선제타격’처럼 공격적인 발언이 유권자들에게 더 잘 먹히는 듯하다. 김 “북핵 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몇십년이 흘렀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전쟁을 총과 대포로 무장한 군인들이 싸우는 전쟁으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선제타격을 강조하다 보면 북한도 선제 핵사용 유인을 갖게 된다. 먼저 타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좋겠다.” 지난 1월 25일 이동식 발사차량에서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이 날아가는 모습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해군 경함모 확보는 어떤가. 안보에 실질적 도움이 될까. 김 “이 부분은 원론적으로 언급하겠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를 떠나서 우리 안보전략이 어떠한 것인가 생각해야 한다. 원거리 작전에 힘을 쏟아부을 것인가, 그게 필요한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우리 전략이 먼 바다에서까지 항공기를 실어서 전투력을 행사하는 걸 포함한다면 당연히 항공모함은 좋은 수단이다. 반면 근해 작전만 할 거라면 지상에서 발진하는 전투기로도 충분하다. 잠수함과 다른 수상함으로 서해에서 작전을 펼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또 한가지 고려해볼 것은 미래전쟁 개념이다. 과연 항공모함이 미래전에 맞는 무기체계냐 하는 것이다. 항공모함은 날로 발전하는 미사일에 취약하다. 우리 안보전략의 보다 명확한 방향을 정하고 논의해야 한다.” -모병제나 병사 월급 인상은 가능하다고 보나. 김 “병사 월급 인상은 찬성이다. 의무복무이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사실 남자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누구나 군대에 가는데 이때 장교를 선택할 수도 있다. 장교를 선택해 복무하는 것도 의무복무의 일환인데 월급 개념의 처우를 해주고, 병사를 선택하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부터 이상하지 않나. 보상 수준은 합의를 이뤄야겠지만 분명, 월급 인상은 있어야 한다. 모병제도 이와 연계해볼 수 있는데 완전 모병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순수 모병으로는 최소 수준의 군 병력 규모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군 인력 구성에서 징집병의 규모가 60%에 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첨단무기체계 운용의 전문성과 숙련도 측면에서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 등을 점차 늘려가는 것이 전투력 향상에도 더 낫다고 본다.” -정규군 감소로 국방력이 약해질 가능성은. 김 “전쟁을 예전의 머릿수 싸움, 특히 상비군 규모만 생각하면 안 된다. 징집병 규모를 줄이되,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그만큼 늘리고 조리, 병원, 교육 등 비전투 업무는 민간에서 아웃소싱하면 총 국방인력에는 실질적 변화가 없다. 단기징집병 위주의 군대보다 전문성, 숙련도가 높아져 전투력은 더 나아질 것이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하는 모습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다음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김 “장군들은 항상 과거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이 있다.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전쟁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전쟁인데 과거에 경험했던 전쟁 방식으로만 준비한다는 얘기다. 막상 새로운 전쟁이 닥치고 나서야 대비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6·25전쟁 때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말로는 북핵 방어 능력이 중요하다고 외치면서 아직도 국방예산의 72% 정도를 핵이 아닌 재래식 위협의 대응에 투자하고 있다. 차기 정부는 이런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직면할 안보적 도전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일 것이다. 미중경쟁은 더 심각해질 것이고, 북핵 위협도 날로 고도화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구는 줄어들고 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미래전 양상에 어떻게 적응해갈 것인가 여부가 핵심이다. 싸우는 개념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서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병력 위주의 군대를 운용하지 말고 미래전에 걸맞게 군의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다.” 종전선언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정치국 회의에서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이전부터 북한은 종전선언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폐’를 전제조건으로 걸었다는 것도 종전선언이 북한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였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