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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이 만난 초선](6) “검찰 독재정권 종식 후 사회권 선진국이 대안”(2024. 07. 29 06:00)

2024. 07. 29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정책 전문가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인터뷰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검찰 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 조국혁신당. 지난 3월 3일 창당했으니 이제 막 4개월을 넘긴 신생 정당이다. 창당 한 달 남짓 후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해 원내 3당이 됐으니 돌풍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3년은 너무 길다.” 선거 당시 조국혁신당이 내건 구호다. 조국혁신당이 내건 의제는 크게 둘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회권 선진국. 전자는 활발하게 표명되고 있지만 후자가 어떤 주장인지, 그 상에 대해 뚜렷하게 제시한 건 아직 없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서울시 서울연구원장과 대전환포럼 등 주로 정책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활동해온 인사다. 창당 때부터 당 정책위 의장을 맡은 그는 지난 4월 28일부터는 당 부설 싱크탱크 혁신정책연구원 원장도 겸임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주장하는 사회권 선진국의 내용을 채울 책임자다. 지난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그가 그리는 조국혁신당과 ‘사회권 선진국’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 들어봤다. -지난 7월 20일 경기 수원에서 열린 1회 당원대회에서 ‘창당할 때 당 브레인인 줄 알았는데 온갖 일을 맡아 하게 됐다. 조국 대표에게 속았다’라는 농담성 발언이 인상적이다.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한 발언으로,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기도 하다. 12명 의원 정당이니까 아주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은 당인 것은 사실이다. 12명 의원 모두 기본적으로 일을 나눠서 해야 하고, 교섭단체가 아니다 보니 재정 여건도 좋지 않아 당직자도 제한된 숫자로 일을 다 맡아 해야 한다. 당대회에선 선관위원장을 맡았는데 선관위 일도 만만찮게 많았다. 게다가 당의 비전 작성까지 겹치기로 일을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돼서 이건 좋다, 막상 해보니 이건 후회된다 그런 것은 없나. “조국혁신당이 작은 규모와 재정 여력이라는 한계에도 국민의 기대와 지지가 너무 높다. 거기에 부응하려면 아등바등 뛰어야 하는 현실, 그런 진실이 또 반은 있을 거라고 본다. 사실 후회하는 건 거의 없다. 굳이 예를 든다면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거의 못 한다는 것쯤? 피트니스처럼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테니스, 탁구 같은 것. 그런 운동으로 체력도 비축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편인데 창당 이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 “주로 정책 전문가 역할을 해왔다. 이전의 역할이 정책자문,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정책 구상이 있어도 설명해주거나 권고하는 걸 넘어서지 못했다. 조국혁신당에 들어와서는 개인 전문가 의견이 아니라 당의 구상으로 만들어 뒷받침하는 하나의 정책, 그리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직접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화할 수 있다. 제도 자체가 규정력을 가지고, 또 행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 국가정책으로 실행할 가능성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려 있구나라는 걸 느낀다.”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탄핵이든 조기 대선이든 정치적 격변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많다. 조국 당대표의 사법리스크도 포함한다. 정책 대안보다 당면한 정치 일정 대응이 우선할 수도 있겠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 과연 그런 상황이 올지, 유사하게 올지, 다른 형식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지금을 2017년 촛불 전 단계와 유사한 거로 보고 있다. 당시 촛불을 복기해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촛불로 탄핵까지 갔는데 탄핵 뒤 대선으로 모든 것이 다 쏠려버렸고, 거기에 함몰됐다는 대목이다. 사실 당시 촛불을 든 게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이 최종 목적은 아니었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이게 나라냐’는 질문에 대한 답,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이었다. 그런데 그 어젠다와 비전, 또는 그걸 실현하기 위한 행동과 조치는 완전히 사라지고 대선 국면으로 완전히 넘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면 다 해결될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2016~2017년 촛불시위 이후 현실적인 정치 일정이 어떻게 돼야 했다고 보나. “정치 일정 자체는 같더라도 그다음 단계에서 주목표, 과제, 비전 이런 것 자체가 달랐어야 했다. 대통령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다 해결될 거로 기대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일 그런 국면을 다시 맞이한다면 검찰독재의 조기 종식이 지금 당면과제이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이니까 그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엔 어떻게 할 거냐,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사회권 선진국을 말하지만, 더 큰 이야기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는 거다. 제7공화국 개헌 구상이 분명하게 나와야 한다. 그 한 축은 정치혁신이고, 또 한 축이 사회권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정치혁신에서는 대통령제를 바꿔 좀더 분권형으로 바꾸고 시민주권을 강화해 선거제도 거기에 맞춰 변화하는 문제, 이런 것은 한둘이 아니다. 그게 큰 덩어리고, 또 한 덩어리가 이제는 대한민국의 발전단계에 맞춰 나라는 선진국이 됐는데 국민이 자살하고, 애 안 낳고 하는 이 단계를 근본적으로 넘어서는 거다. 그러려면 사회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준비해놓고, 그걸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 인식을 만들어 다음 정부는 확고하게 그 과제와 구상·비전을 갖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렇게 가도록 전체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 -정책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는 말인가. “그러기 때문에 그 사회권 선진국은 조국혁신당이 가장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만드는 과제를 제1과제로, 사실은 내 임무로 맡고 있다. 내가 검찰독재를 무너뜨리는 그런 투사나 대중정치가로서 장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정책위 의장과 혁신정책연구원장을 겸임하면서 그 작업의 주 업무를 맡고 있다. 혼자 하는 것은 아니고, 꽤 많은 논의와 토론을 하면서 주거권,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이라는 8개 권리를 선정해 전문가 회의를 거쳐 월례토론회 형식으로 발표하고 있다. 아마도 올해 말 내년 초쯤에는 종합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사이에 정권을 바꿀 수 있으면 바로 비전이 되는 것이고, 더 시간이 걸린다면 좀더 숙성될 거다.” -4년 임기 마친 시점엔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나 . “정책 전문성이 확고한 정치인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 그냥 정책 전문가가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 대중적 수용성이라든가 정무적 조건 마련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정책 전문 정치인으로 기억되면 좋겠다.”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한국의 미래는 낡은 선진국 이탈리아”(2023. 10. 27 11:21)

2023. 10. 27 11:21 정치 박송이 기자

ㆍ서 포퓰리즘 정치 등 지적한 조귀동 작가 지난 10월 20일 의 조귀동 작가가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앞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오랫동안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모델은 미국 또는 스웨덴이었다. 현실적인 타협안으로서의 모델은 독일 정도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아 보인다.” 조귀동 작가는 <이탈리아로 가는 길>(생각의힘)에서 이대로 간다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이탈리아의 지금 모습과 가장 닮아 있을 거라고 진단했다. 이탈리아는 선진국이긴 하지만, 더 이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낡은 선진국이다. 경제는 활력을 찾지 못하고 정치는 포퓰리즘의 굴레에 빠져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출산율 최하위 국가이기도 하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조귀동 작가를 만났다. -미래 한국의 모습을 이탈리아로 예견했더라. “에스핑 안데르센은 복지국가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미국·영국의 시장중심 자유주의, 프랑스·독일 등 사회보험 중심 보수주의,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사민주의다. 여기에 마우리치오 페레라는 남유럽형 가족주의를 더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남유럽형, 즉 이탈리아에 가장 가깝다. 이탈리아 노동시장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나뉜 이중 구조가 강하다. 연금 등 사회복지가 일자리 지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이중 복지구조도 비슷하다. 높은 자가보유율을 바탕으로 한 자산기반 복지도 한국과 닮았다. 문화적으로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가족중심주의, 성차별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도 한국처럼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경험한 바 있다. 이탈리아는 단순히 관광대국이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조업 중심으로 빠르게 경제가 성장했다. 1970년대 임금 급등, 오일쇼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1980년대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대거 등장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았다. 1인당 GDP는 1974년 영국, 1980년 프랑스를 각각 제쳤다. 1982년 세계 5위 경제대국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1990년대 이후 무너졌다.” -왜 무너졌나.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있었지만, 정치적·제도적 영역에서의 개편이 없었기 때문이다. 1992년 ‘마니 풀리테’라고 불리는 검찰의 대규모 정치권 수사는 기존 이탈리아의 정치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 결과 사회당, 공산당, 기민당이 몰락했다. 역사가 50년이 넘는 정당들이 단지 검찰수사로 일순간에 몰락한 게 아니다.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채 수십 년간 낡은 정치구조를 유지해온 탓에 지지층의 이탈이 계속되면서 정당들은 이미 취약해질 대로 취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공산당은 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면서 갈피를 잡지 못했고, 기민당의 가톨릭 윤리나 코포라티즘(조합주의)은 새로운 시대에 통하지 않았다. 무너진 정치질서의 공백을 메운 게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이끄는 ‘전진이탈리아’를 비롯해 ‘북부동맹’, ‘이탈리아사회운동’ 등 극우 또는 우파 포퓰리즘 정당이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탈리아와 닮았다고 보나. “기존의 정치세력이 대중 소구력을 잃어가면서 포퓰리즘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세력이 등장했던 이탈리아의 상황이 한국의 미래처럼 보인다.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모습에서 과거 민자당이나 민주당의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김대중의 민주당이 같다고 볼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이들이 과거의 보수 정당 정치인들과 같을까. 일례로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종찬 광복회장을 보자. 이 회장은 2018년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장 재임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임정을 가장 싫어한 사람은 북한 김일성이었다. 김일성 집단을 제외한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임정을 중심으로 포용해 대한민국의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보수는 어떤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등 정체성 논쟁을 벌이면서 이종찬 광복회장과 싸우고 있다. 마치 미국에서 대표적인 보수정치인 존 매케인이 밀려나고 트럼프가 등장했듯이 말이다.” -한국 정치도 포퓰리즘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까. “정당이 ‘먹고사는 문제’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내세울 수 있는 게 이데올로기 투쟁 같은 포퓰리즘적 요소뿐이다. 지금 보수가 정체성 논쟁을 벌이는 까닭은 그것밖에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치는 재정, 사회, 복지, 노동시장, 이민 등 굵직한 과제를 해결할 역량도 의지도 없다. 대신 팟캐스트, 유튜브 등 인터넷 미디어에 기반한 포퓰리즘형 정치가 급격히 기반을 다져나가고 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이전 정부에서 ‘토착왜구’ 등 역사 논쟁을 앞세웠던 것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내세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 정치질서의 기원을 ‘노무현 질서’로 명명했다. ‘노무현 질서’란 무엇인가. “지금 한국의 정치질서, 정당·정치인들의 경쟁방식, 지지자 구성 등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 정당이 플랫폼 또는 장터 역할을 하고 유력 정치인이 정당에 의존하지 않고 대중을 끌어모으는 형태의 민주주의다. 결국은 노무현이라는 인물에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에 ‘노무현 질서’라고 이름붙였다. 노무현 질서의 또 다른 한 축은 수출지향 경제의 질적 고도화다. 2000년대 들어 삼성,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이 질적 성장전략을 쓰면서 이들의 독주가 시작됐다. 그 결과 대기업의 성공에 기반한 상위 중산층 그룹이 형성됐고, 이들에게 맞는 생활양식도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대단지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이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됐다. 황지수 서울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대졸자 부모와 고졸자 부모의 자녀 양육시간에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 1980~1990년생 자녀를 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상위 중산층들에게 나타났던 ‘집약적 양육’이 한국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조귀동 작가의 책 / 생각의 힘 -문재인 정부 시기, ‘노무현 질서’가 무너졌다고 했다. “한국이 선진국에 가까워질수록 ‘노무현 질서’가 안고 있는 모순은 첨예해진다. 한국사회가 선진국이 되면서 나타나는 사회적 변화, 유권자들의 이해관계 변화와 그에 따른 정치적 지지의 변화 등이 기존 정당들의 기반을 허물어뜨렸다. 민주당을 예로 들면, 민주당은 대도시 상위 중산층과 호남 출신 저소득층이 핵심 지지층이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불평등이 심화했고, 이에 따라 두 지지층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벌어지면서 이 결합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 단순히 불평등의 심화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분배·재분배 기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과거 민주당 정부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상급식’ 같은 복지 정치의 비전이 있었다. 복지 정치의 수혜층을 단순히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사회복지의 주된 수혜층은 중산층이다. ‘복지 정치’라는 기제를 바탕으로 지지연합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과거에는 중산층들이 수혜를 볼 만한 복지의 영역이 꽤 있었다면, 지금은 이 또한 점점 포화상태가 됐고, 중산층이 증세를 꺼리면서 복지 정치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의 지지연합을 유지하지 못했다.” -지지연합이 점점 와해되면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5~10년 단위로 지지정당을 바꾸는 ‘구조적 스윙보터’가 됐다고 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 결과를 단적인 예로 들었다. “경기도 시·군·구 기초의회의 민주당 의석 점유율은 2006년 28.3%에서 2018년 64.6%로 꾸준히 늘었으나 2022년 선거에선 51.2%로 줄었다. 호남 출신 이주민과 서울에 거주할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화이트칼라가 이탈했다. 경기도 선거 결과는 노무현 정부 시기 형성된 정치질서가 더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자산과 노동시장에서 확대된 불평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구조 변화, 즉 선진국 진입에 따른 결과다. 민주당의 핵심인 상위 중산층이 이전과 달리 다른 사회계층의 지지를 얻기 힘들어진 건 두 집단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불평등이 심화하면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사회계약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구해근 교수는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한국사회에 일종의 ‘사회계약’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중산층’은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에서 굉장히 폭넓게 쓰였다. 본인이 노력하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더 나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중산층’에 집약돼 있다. 이 사회계약이 무너졌다. 대표적 사례가 몇 년 전에 유행했던 ‘판교 신혼부부’다. 강남이 아니라 판교라는 것은 이제 부의 원천이 ‘IT 분야’라는 것을 의미하고, 부부 모두 전문직을 상정한다. 15억~20억의 아파트에 살 정도로 돈이 있고, 생활에 여유도 있어서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등 신체적·문화적 자본이 풍부하다. 굉장히 높은 기준인데 이게 바로 상위 중산층의 표준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되면서 결국 아무도 달성할 수 없게 돼버렸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중산층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삶의 조건이 나아질 수 있다는 어떤 희망, 물적인 토대를 더 이상 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 정치가 표류하면서 ‘체제 전환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한다’고 했는데. “저출생이 대표적이다. 1960~1970년대 산업화한 국가들은 한 번씩 출산율 급락을 경험했다. 저출생 문제에 성공적으로 대처한 선진국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채택했다. 스웨덴같이 노사정이 대타협을 해서 노동시장 제도를 뜯어고치거나 미국같이 자유시장에 맡기면서 정부가 이를 보조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있다. 또 프랑스처럼 국가가 전면에 나서서 재정을 투입하는 한편 동거, 한부모, 재혼 등 비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실용적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 어떤 방식이든 바꾸긴 바꿨다. 가장 최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사회정책 분야에서 개념화한 ‘정책 표류’ 현상이 있다. 정책이 만들어진 여건이 변화하면서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높아지지만, 제도를 바꾸기 어렵다 보니 이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그 결과 정책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와해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 정치적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나타나는 문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정 문제다. 한국은 소수의 대기업에 대부분의 세수입을 의존한다. 한 마디로 삼성전자 반도체가 잘 팔리면 재정 흑자가 나고 안 팔리면 적자가 나는 구조다. 이를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는다. 지금 정부의 긴축재정은 대책이 있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으니 그냥 안 쓴다는 것이다. 어디에 안 쓰나? 결국 정치적 저항이 적은 데 안 써야 하니 R&D 예산을 줄였다. 의도적으로 R&D를 공격하는 게 아니다. 정치적인 저항이 가장 적은 일만 하겠다는 식으로 정부가 행동하면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하는 ‘부작위의 위기’다. 이 같은 문제들이 연금이든 건강보험이든 모든 영역에서 일어날 것이다. 안 좋은 전조라고 본다.” -새로운 정치질서가 필요한데 왜 등장하지 않고 있는 걸까. “대중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해줘야 한다. 미국에서는 ‘정치질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뉴딜과 신자유주의를 든다. 두 가지 다 분명한 약속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는지’를 제시한다. 뉴딜도 신자유주의도 통하지 않게 되면서 트럼프 같은 정치인이 등장하게 됐다. 결국 중요한 건 정치적인 구조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단순하게 슬로건만으로는 안 되고, 정치 엘리트만으로도 안 된다. 정치 고관여층에만 통하는 일부 정당 조직만으로도 불가능하다. 폭넓은 대중동원이 가능해야 하고, 지식인과 전문가들도 대규모로 동원할 수 있는 폭넓은 이데올로기적 복합 체계가 필요하다. 그러한 정치구조를 만들려면 결국 프로젝트를 제시해야 하는데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내가 전망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정치적 실천의 영역이다.”

“기후변화 보상, 선진국이 나서라”(2022. 11. 11 15:05)

2022. 11. 11 15:05 문화/과학 주영재 기자

ㆍ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한국도 역할 다해야”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기후총회)가 지난 11월 6일 이집트 휴양지 샤름 엘 셰이크에서 개막해 전체 일정의 중반을 맞았다. 유엔 기후총회 시작 후 30년 만에 처음으로 기후변화가 유발한 ‘손실과 피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채택했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가장 적지만, 피해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런 압박 속에 미국과 유럽의 일부 나라가 ‘공정한 에너지 전환’과 ‘손실과 피해’ 기금 등의 명목으로 적지 않은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차관이 아닌 공여 형태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자금 지원 규모와 방식, 기후위기를 초래한 법적 책임 인정을 두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 견해차가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11월 8일(현지시간)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기후정의 외친 개도국 “지원 말고 보상”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자와 주된 피해를 받는 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사람들이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에 부합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선진국과 개도국 등 국가 간에는 물론, 한 국가 안에서도 빈부의 격차에 따라, 세대 간에도 기후변화의 책임이 달라야 함을 뜻한다. 온실가스의 국가별 누적 배출량을 보면 누가 큰 책임을 져야 하는지 뚜렷이 드러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과 그 원인을 정량화하는 연구기관인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에 따르면 1750년 이후 2020년까지 전 세계가 배출한 이산화탄소 누적배출량은 1조6965억t인데 미국이 1위(4167억t·24.6%), 중국이 2위(2355억t·13.9%), 러시아가 3위(1153억t·6.8%)이고 그 뒤를 독일, 영국, 일본 등이 따르고 있다. 글로벌 남반구(개도국)로도 불리는 아프리카와 남미의 누적배출량 비율은 각각 2.88%, 2.62%로 낮다. 이번 COP27의 주요 의제는 3가지다. 정의로운 전환 원칙이 반영된 탈화석연료 논의와 선진국들의 개도국 재정지원 및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이다. 기후정의와 연관된 문제들이 전면에 나선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직접 겪기 시작한 국가들의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중순 파키스탄은 대규모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 정도가 잠겼다. 올해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은 케냐에선 가축 250만마리가 폐사했다. 파키스탄의 셰바즈 샤리프 총리는 COP27 정상회의 이틀째였던 지난 11월 8일(현지시간)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불가능하다. 우리에게 다른 지구는 없다”며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화석연료 가격 상승으로 떼돈을 번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물려 기후 대응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개스턴 브라운 총리는 “그런 기업들의 이익에 탄소세를 부과해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의 원천으로 활용해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 생산 기업은 인간 문명을 대가로 터무니없는 이득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일부 모범을 보이는 선진국들도 있다. 덴마크는 지난 10월 ‘손실과 피해’ 기금으로 1300만달러(약 180억원)를 약속했다. 오스트리아도 11월 8일 기후변화로 손실과 피해를 본 개발도상국을 위해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내놓기로 했다. 개도국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자신들이 피해자인데도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조리한 상황에 있다고 지적한다. 선진국의 지원이 대부분 차관 형식이라 개도국을 부채의 덫에 빠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과 영국, 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EU)은 지난 11월 7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85억달러(약 11조8000억원)를 지원하는 ‘공정한 에너지 전환 협력’(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s) 계획을 발표했는데 공여(3억3000만달러)는 전체 자금 중 4%에 불과하다. “평화 없인 효과적 기후정책 불가” 경제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역동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책임을 누구에게 지울지는 늘 논쟁의 대상이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일례로 중국은 개도국이라고 해도 현재는 연간 배출량이 106억t(30.65%)에 이르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이다. 반대로 영국은 1882년까지 세계 누적 배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2020년 연간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95%로 떨어졌다. 한국도 지금까진 개도국으로 분류돼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젠 역사적 배출량과 경제 규모에서 기존 선진국 못지않은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됐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그래서 최근엔 유엔을 중심으로 기후협약 상의 용어를 바꿔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면서 “선진국·개도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주요 경제국과 나머지 국가들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으면서 탈화석연료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도 주요 의제가 됐다. 부국들이 에너지를 선점하는 사이, 빈국은 높은 에너지 가격을 감당해야 하고, 그나마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값싼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경향도 보인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러시아의 가스와 원유 수입을 제재하면서 유럽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LNG(액화천연가스)를 사재기하고 있다. 저개발 국가들, 최빈국이 현물 LNG를 아예 사지 못하는 상황이 앞으로 4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빈국은 가스 발전이 중단되면서 정전 피해를 겪거나 겨울철 난방을 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몇달째 정전 사태를 빈번하게 겪는 스리랑카가 대표적인 피해국이다. 석 전문위원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당장의 에너지난에서도 그 최대 피해자는 모두 최빈국”이라면서 “지정학적 문제는 기후변화랑 아무 상관 없어 보이나 앞으로 수년간 기후변화 정책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어서 전쟁을 종결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COP27 정상회의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 “평화 없인 효과적인 기후정책이 있을 수 없다”면서 “기후변화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강조하기 위해 COP27 자국 전시관에 러시아제 포탄 파편이 박힌 통나무를 전시하기도 했다. 기후총회는 오는 11월 18일까지 이어진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가장 큰 10대 온실가스 배출국 지도자 중 9명이 불참했다. 회담의 성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주진 대표는 “선진국이 약속했던 기후대응 기금이 많이 모이지 않은 상태인데, 그 사이 개도국의 취약계층이 제일 먼저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번 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보상체계를 정확히 짚고 가는 실질적 논의가 있어야 하고, 한국도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한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규열의 세계는 창업 중](3)덴마크, 실패가 두렵지 않은 창업 선진국(2021. 06. 11 14:41)

2021. 06. 11 14:41 경제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겸임교수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가 무상인 든든한 복지제도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낳는 기반이 됐다.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인어공주상 뒤로 항만시설들이 늘어서 있다. / 픽사베이 국제투명성기구 평가 청렴도 세계 1위, 포브스가 선정한 기업하기 좋은 나라 2년 연속 1위, 5년 미만 신생기업 특허 출원 건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위,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분야인 ‘기회 추구형’ 창업비 중 세계 1위, 기업가 정신 세계 6위의 북유럽 스칸디나비아반도에 있는 인구 570만에 면적은 한국의 5분의 1 수준인 작은 나라. 창업 자본금 규제가 없어 3일이면 회사를 만들 수 있어 매년 1만4000개의 스타트업이 설립되며, 유럽시장 접근성이 좋아 서너시간 안에 유럽 모든 국가에 갈 수 있는, 비영어권 국가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고,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적어 기술직이 인정받으며,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제도를 가진 인어공주의 나라. 이는 덴마크 이야기다. 덴마크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인구 570만으로 내수시장이 작다. 수출로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외 경제 동향에 민감한 나라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는 덴마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1년 사이 3500여곳이 넘는 기업이 문을 닫았다. 덴마크의 높은 임금은 수출국가인 덴마크 기업에 큰 타격을 줬다. 스타트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덴마크 정부는 위기의 원인을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서 찾고 대책을 마련했다. 대기업보다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중소기업이 세계 경제 부침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에 창업 생태계 조성을 선택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3년 이상 매출이나 근로자 수가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성장형 기업’에 집중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스타트업 육성 및 기업가 정신 확산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대학도 8곳 모두 국립대라는 점을 활용해 대학생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특히 대학과 기업 사이에 다리를 놓는 프로그램이 성과를 냈다. 대학 연구 성과가 상품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창업 생태계의 토양을 마련했다. 교육, 의료, 복지서비스가 무상인 든든한 복지제도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낳는 기반이 됐다.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픽사베이 유연한 노동시장도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제도적으로 고용주가 노동자를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지만, 실직해도 최소 2년간 실업급여를 주는 든든한 복지제도가 있어 진로변경 등 자발적 실업도 많다. 1년에 노동자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옮길 만큼 이직이 잦은 이유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기업에는 시장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들었고, 정부는 복지제도라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창업자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면서 과감하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올해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할 만큼 뛰어난 기업환경도 창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개인 세금 부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2014년 실시한 세계부패인식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할 만큼 청렴하다 보니 국민도 정부를 믿고 따른다. 이는 고비용 고복지의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외국인 유치를 위해 차별을 없애고 국제적 추세에 발맞춰 법인세율을 낮춘 것도 창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다. 법인세율은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보다 낮다. 복지제도를 국가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업이 인건비 외에 따로 부담하는 복지비용이 없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없는 것도 창업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 교육제도도 창업 활성화의 기반이다. 소득이 높은 전문직은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직업 간 소득 격차가 적고,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직이 보수는 물론 사회적으로 전문직 못지않게 인정받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대학진학보다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직업 간 소득 격차 적고 학력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 문화는 학생들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대접을 받고 살 수 있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만들었다. 의사 등 전문직이 필요한 경우만 대학진학을 하다 보니 진학률도 40%로 낮다. 반면 기술을 원하는 학생은 교육과정이 실습으로만 진행되는 기술학교로 진학한다.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도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 스타트업, 매년 1만4000곳 새로 생겨 덴마크의 대표적인 스타트업인 ‘투굿투고’ / 투굿투고 홈페이지 덴마크 스타트업 성장에는 10년 동안 꾸준히 창업 육성 정책을 연구하고 평가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반복한 결과다. 매년 1만4000곳이 넘는 스타트업이 새로 생기고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1년 이상 살아남을 만큼 기업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5년 미만 스타트업이 낸 특허 출원 건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많다. 50여개의 벤처캐피털도 덴마크 스타트업에 마중물을 됐다. 고위험 창업에 도전하는 ‘기회형 창업’ 비중이 71%로 세계에서 가장 많고, 기업가 정신은 세계에서 6위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는 2016년 개발된 세계 최초의 식당 마감 플랫폼 ‘투굿투고(Too Good To Go)’가 있다. 팔고 남은 음식을 처리하고 싶은 음식점과 저렴한 가격에 음식을 구매하기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주고객이다. 덴마크가 창업가가 대접받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복지제도와 직업 간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었던 높은 소득세율,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도 충분히 대접받는 기술직 우대 문화가 밑바탕이 됐다. 또 자본금 규제가 없어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실패해도 최소 2년 이상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유연한 노동시장, 경영자유가 보장되고 부정부패가 없으며 규제가 효율적이고 세계에서 가장 청렴한 나라라는 점도 창업환경을 세계 최고수준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 여기에 서너시간에 유럽 모든 국가에 닿을 수 있는 접근성, 영어권 국가 중에서 가장 영어를 잘하고 기술직을 선호하는 문화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가 많은 점, 무엇보다 창업가를 보는 사회적 인식이 세계에서 가장 긍정적인 것이 주요했다.

전규열의 세계는 창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