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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10) 국제 평균 미달 안전설비의 과대평가(2014. 12. 29 17:37)

2014. 12. 29 17:37 사회

국내 핵발전소가 최신 안전대책은커녕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안전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핵마피아는 무조건 안전신화를 믿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2011년 7월 프랑스에서는 페르랑 교수에 대한 2심 재판이 있었다. 그는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사고 당시 프랑스 방사선방호중앙국(SCPRI) 국장이었다. 페르랑 교수는 “프랑스의 방사능 피해는 매우 적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또 “방사능 구름이 프랑스 국경에서 멈춰서 안심이다”라는 프랑스 정부의 발표 내용을 결정한 실질적인 책임자였다. 결과적으로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는 프랑스를 통과한 방사능 구름에 의한 피폭을 과소평가한 탓에 피해를 더 키웠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3세기 말 몽고·고려 연합군 배들이 갑작스런 폭풍우 즉 카미카제(神風)로 침몰해 승리했다는 일본의 신화처럼 프랑스의 핵마피아도 새로운 안전신화를 창조한 셈이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최근 부산에서도 발생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12월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고리 1호기 등 수명이 다한 원전을 폐쇄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청계광장으로 행진하고 있다. | 이준헌기자 비상계획구역 범위 확대 반대 주장 2014년 5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 사고의 비상계획(피난) 구역을 종래의 8~10㎞에서 예방적 보호조치 구역(PAZ·3~5㎞)과 긴급 보호조치 준비구역(UPZ·20~30㎞)으로 확대·개정했다. 후자가 최소기준 20㎞를 설정한 배경에는 인구 밀접지인 부산시 중심지를 대상구역에서 제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짐작된다. 종래의 최소기준 8㎞는 우리와 사정이 다른 일본 기준을 그냥 베낀 탓으로 남아 있었는데 아이로니컬하게도 일본은 2012년 9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을 받아들여 최소기준이 없는 PAZ(5㎞)와 UPZ(30㎞)로 확대했다. 그런데 지난 12월 18일에 열린 고리핵발전소의 비상계획구역 범위 설정을 둘러싼 회의에서 어느 전문가(?)가 반경 20㎞를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고를 모두 적용해 설정한 비상계획구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범위의 확대를 반대했다. 즉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반경 20㎞ 해운대 부근에서 방사능 오염이 멈출 것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예상 사고들의 발생 확률을 반영한 안전기준(설계기준사고)을 넘는 이상(異常)사고 즉 가혹(Severe)사고가 체르노빌 사고와 후쿠시마 사고로 이미 현실화됐다. 그리고 북반구 대부분을 오염시킨 전자를 제외하더라도 후자의 강제피난지역이 북서 40㎞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반경 20㎞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새로운 신화의 창조와 다를 바 없다고 하겠다. 핵마피아가 안전신화를 주장하려면 핵발전소가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안전설비를 구비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과연 국내 핵발전소들이 평균적인 안전설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일본의 안전(규제)기준과 비교·검증해 보자! 핵마피아가 과학적 지견을 앞세우는 안전기준도 어디까지나 경제성을 반영한 설계를 전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의 핵마피아는 안전신화를 유지하기 위해 후쿠시마 사고 원인도 1000년에 1회 확률이라는 높은 쓰나미, 즉 현대과학의 범위를 넘는 불가항력적인 천연재해 탓으로 돌리고 있다. 심지어 일본의 핵마피아는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도 복수의 비상발전기가 준비돼 있으므로 30분 이상의 정전 대책은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내진 강화책 등도 전력회사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등 안전 불감증에 빠진 채 전력회사의 비용부담 경감만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한 원자력규제위원회 신설에 따라 2013년 7월에 새로운 규제기준이 도입됐다. 그리고 IAEA가 1996년에 도입한 국제표준(INSAG-10) 즉 핵발전소 사고 방지와 사고 영향의 완화를 규정한 심층(深層)방호 또는 다중방호(Defence in Depth)의 개념도 도입했다. 심층방호는 5단계 구조로 3단계까지는 안전설계·제어시스템·공학적 안전설비·사고대응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다. 4단계는 가혹사고의 확대 저지 및 영향 완화를 위한 보완적 방호책을, 5단계는 핵발전소 밖의 방재(피난)계획 강화로 돼 있다. 그런데 한·일 양국의 핵마피아는 핵발전소의 안전신화 유지 및 경제성(부담경감)을 앞세워 4~5단계 도입을 의도적으로 회피해 왔다. 이런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후 새로운 규제기준에서 의무화한 4~5단계 주요 완화책은 ▲긴급 시의 대책본부 ▲필터 장착의 벤트(Vent)시설 ▲제2제어실 ▲이동식 발전차 등의 설비 증가와 피난계획 실효성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피난계획의 경우 훈련계획안의 사전적인 배포가 없는 불시 비상훈련 및 정전 시에 대비한 야간훈련 등의 실시가 강화됐다. 대책본부 건설·벤트시설 도입 시급 국내의 안전기준도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해 부지 내에 대책본부 역할을 하는 공간을 정해두고는 있다. 그러나 수백명의 수습 작업원이 거주할 공간이 아니라 중앙제어실 옆의 회의실로서 약 50명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좁은 공간에 불과하며 게다가 제염시설 및 휴식공간도 없다. 후쿠시마 사고처럼 복수 핵발전소에서 동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부지 내에 환기·비상전원·위성통신·제염·의료·내진·휴식공간 등의 기능을 갖춘 본격적인 대책본부 건설이 시급하다. 둘째, 국내에서 필터 장착의 벤트시설을 갖춘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대책의 하나로서 이 시설을 긴급히 설치한 월성1호기뿐이다. 벤트는 격납 용기 파괴를 막기 위해 용기 내부에 충만한 방사성 물질을 필터를 통해 미리 대기로 방출하는 작업을 말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사고 후 스웨덴이 가장 먼저 벤트시설을 도입했으나 서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 도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한·일 핵마피아는 여전히 안전신화로 시민들을 기만했을 뿐이다. 셋째, 국내 핵발전소에도 긴급제어기능의 보조시설이 있으나 비상 시 냉각수 공급 기능은 없다. 부지 내에 해수(海水) 공급기능까지 갖춘 제2제어실의 신설이 필요하다. 넷째, 후쿠시마 사고 후 국내 핵발전소에서도 이동식 발전차를 부지당 1대씩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여전히 동시사고의 발생 확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핵발전소 1기당 1대와 부지당 1대씩으로, 예를 들면 월성 1~4호기는 1대이지만 일본의 규정에 따르면 5대가 필요하다. 그리고 유럽에서 건설 중인 핵발전소, 예를 들면 프랑스제 원자로(EPR)는 사고 때 녹은 핵연료를 따로 냉각하는 코어캐처(Core-Catcher) 설비 및 격납용기의 이중화까지 구비하고 있다. 국산 원자로인 APR도 핀란드에서 공개 입찰할 때에 코어캐처와 유사한 설비 첨부를 제시한 적이 있으나 국내 신설 핵발전소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또 항공기 충돌에도 안전하다는 핵마피아의 주장 역시 항공기의 동체(同體) 및 바퀴와의 충돌을 상정한 것으로서, 연료를 가득 채운 날개와의 충돌을 계산한 결과는 아니다. 국내보다는 충실한 안전대책을 도입한 일본의 규제위원회 위원장조차 세계 최고 수준급(?)의 규제기준이라고 외치는 아베 정권과는 달리 “규제기준 심사는 단지 기준의 적합성을 확인할 뿐으로, 안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 합격도 결코 절대적인 안전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국내 핵발전소가 최신 안전대책은커녕 국제적으로 평균적인 안전설비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핵마피아는 무조건 안전신화를 믿도록 시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대형사고의 발생 가능성만 더 높아질 뿐이다.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

[사회]영상감시설비 사업 감사 받는다(2013. 08. 20 16:39)

2013. 08. 20 16:39 사회 김태훈 기자

ㆍ감사원, 보도 이후 수도권전철 일부구간 CCTV 조사 착수 철도시설공단이 수도권 전철 구간에 설치한 영상감시설비가 필요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의 보도 후 감사원이 공단의 영상감시설비 구매설치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공단측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사업 관련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했으며, 추후 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협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 분당선·경의선·경춘선 등 수도권 전철 일부 구간에서 CCTV 영상이 유사시 예비관제센터와 유관기관으로 실시간 전송되지 못하는 문제를 보도했다. CCTV 및 영상전송·저장장치들 가운데 당초 요구된 규격을 맞추지 못하는 낮은 사양의 장비가 사용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감사원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현재 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드러난 문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대로 규정에 따른 조치가 이어질 것이고, 납품·시공 관련 업계와 철도시설공단의 관계에 대한 사항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대상에는 장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추가로 투입될 비용과 입찰 및 자재 선정, 감리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시설공단의 영상감시설비 사업 문제점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를 관통하고 있는 철도 시설물들. | 김창길 기자 관련업체와 공단과의 관계도 조사 한편 보도 후 공단은 해명자료를 배포해 주요 역사를 제외한 역에서 영상이 전송되지 않는 문제는 “필요시 운용자와 협의하여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영상 전송이 가능한 설비로 시설되어 있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 현재 설치된 장비들이 공단이 자재사양서에서 요구한 사양을 충족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취재 당시에도 반복적으로 나온 답변이었다. 처음엔 예비관제센터 및 유관기관으로의 전송 부분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주장하던 공단측은 자재사양서를 확인한 뒤에는 커넥터를 연결해 영상전송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자재사양서 상의 요구사항이 ‘필요시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기 때문에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다. 공단 내부에서 감사할 계획은 없어 한 업체 관계자는 “공단의 대책회의에서 공사를 담당했던 해당 업체 관계자가 예비관제센터로의 영상 전송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저사양의 장비라도 추가적인 조치를 하면 예비관제센터로 연결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비용과 시간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요구에 맞는 장비를 사용했으면 일어나지 않을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공단 측은 “예비관제센터로의 영상 전송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즉각 시행할 수 있다”며 “영상 전송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공단은 감사원의 감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 문제에 대해 내부에서 감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한 현직 직원은 달라진 공단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가 외부에 알려질 경우 유출자를 성토하며 찾아내기에 급급했던 예전과는 달리 “어찌 됐건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게 가장 우선돼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퇴직자 모임 행사비도 철도시설공단이 부담 철도시설공단 퇴직자들의 모임인 철도공단동우회의 정기총회 행사비를 철도시설공단에서 일부 부담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지난호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공단 퇴직자들이 공단의 사업을 수주하는 민간업체로 입사해 유착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공단이 이들 퇴직자의 모임 비용까지 지원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철도공단동우회가 1년에 한 차례 여는 정기총회는 공단 퇴직자인 정회원들은 물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도 참석해온 자리다. 올해 3월 열린 정기총회에도 지난해에 이어 김광재 이사장이 참석했다. 공단에서는 최고경영자인 이사장 외에도 10여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문제는 행사를 치르는 비용 중 절반 이상을 동우회원들의 회비가 아니라 공단에서 부담했다는 사실이다.  올해 행사비용 총액 535만원 가운데 317만원을 공단이 부담했고, 지난해 역시 628만원 가운데 312만원을 공단에서 지원했다. 행사비 내역에는 식대와 술값, 수첩·초청장·현수막 제작비용이 들어가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이 비용은 지출예산지침 중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처리됐다. 이 관계자는 “지침에는 동호회 활동 등을 공단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퇴직자들의 동우회도 동호회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침상 명확하게 규정된 지출항목이 아닌 데다, 공단이 임직원들에게 퇴직자들과의 사적인 접촉을 제한한 조치에 비춰봐도 이사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영업활동과 무관하지 않은 퇴직자 모임에 참석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철도시설공단은 해마다 수조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준정부기관이라는 점에서 세금이 공단 사업과 무관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민간업체들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았다. 철도분야의 한 업체 관계자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기관이 이미 퇴직자를 중심으로 경쟁구도가 짜인 업계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들을 지원하기까지 하는 것을 보면 경쟁에서 밀리는 듯한 박탈감을 느낄 때도 많다”며 “퇴직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위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인터뷰]대한설비공학회 신임 회장 오후규 부경대 교수(2008. 01. 22)

2008. 01. 22 사회

“한국 설비공학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학회의 변화와 발전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굴지의 학회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는 오후규 회장. 올해로 창립 38주년을 맞은 ‘대한설비공학회’는 긴 역사에 비해 사람들에게는 아직 생소하다. 건축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외관도 중요하지만 건물 내부의 설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대한설비공학회에서는 실내 설비를 책임지거나 그에 관계되는 기업인·학자가 모여 학회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최근 대한설비공학회에서는 2008년 학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에 부경대 냉동공조공학과 오후규 교수를 선임했다. 오 교수의 회장 선임은 다양한 부분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대한설비공학회뿐 아니라 대형 학회를 이끌어온 회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연구에 힘을 쏟았던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 지방대의 교수로 재직 중인 오 교수의 회장 선임은 학회 발전은 물론 지역·학교의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대한설비공학회는 어떤 어떤 활동을 하는가. “건물을 완성하는 데는 외관을 실용적이고 아름답게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건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실내를 제대로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내 설비인데 이를 구성하는 데는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학회에서는 주로 다양한 분야의 업계에 종사하는 기업인과 학자, 시공자가 함께 모여 연구하고 한국의 설비공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무엇보다 산학연을 두루 갖추고 가장 활발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회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2008년 회장에 선임되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있을 텐데. “변화의 바람을 통해 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선거 당시 공약도 대부분 변화에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우선 학회의 조직 개편을 준비 중입니다. 현재 학회는 분과를 통해 회원들이 각자 분야에 맞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분야가 생겨나기도 했고 활동이 많이 약해진 분과도 있습니다. 그런 분과를 재정립해 회원들이 학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를 국제적 학회로 나아갈 수 있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학회에서 활동 중인 회원은 대부분 학자, 기업가와 같은 고급 인력입니다. 외국과의 인적 교류는 학회가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회에서 활동 중인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개개의 기업이 각자의 목소리를 정부에 모두 전달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그런 기업들의 목소리를 취합하여 학회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형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학회가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와는 별도로 기업과 학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학회의 역할이 명확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지금까지 학회에서 발표하는 논문·출판물의 경우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여 출판물을 책자로 제작, 많은 사람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냉동공조공학이 학회활동을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 “냉동공조는 아주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냉동공조를 거치지 않는 분야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냉장고와 에어컨이 대표적인 경우지요. 냉동공조는 처음 ‘식’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발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류를 대량 보관하기 위해 발전하기 시작한 냉동공조가 현재는 우주선, 미사일과 같이 하이테크적인 부분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에너지 분야와 결합하면 더욱 큰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모두 놓고 본다면 냉동공조의 발전은 문화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냉동공조공학은 부경대를 대표하는 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앞으로 냉동공조공학을 선택할 학생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지만 우리 과의 경우 높은 입학률을 자랑합니다. 학생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냉동공조공학은 개념적으로 무엇을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에 학생들이 선택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또 진로에서도 연구, 취업은 물론 사업적 접근도 가능해 다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보면 대부분 대기업 취업에 몰두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리지 못하고 한 곳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냉동공조는 에너지의 전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문입니다. 열전달 기술의 경우 인기를 떠나 영원히 인류가 매달려야 할 분야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에너지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냉동공조공학을 공부한 학생들이 더욱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세계를 대표하는 굴지의 학회를 만드는 초석을 다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선거 당시 회원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잘 이행해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기회로 인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설비와 관련한 많은 학자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설비건설이 살아야 지역경제 회복”(2007. 10. 16)

2007. 10. 16 경제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지회 김재홍 회장 김재홍 회장은 “설비건설산업은 그 특성이 어떤 분야보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중심에 있다” 고 전했다. 지방에 미분양 아파트가 늘고 있다. 7월 말 현재 미분양 아파트 9만1000가구 중 8만5000가구가 지방 물량일 정도.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관련업계의 우려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지방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는 물론 지역경제가 어려워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 게 관련 업계의 생각이다. 특히 이 같은 어려움이 주택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문제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도적 불합리함으로 경기 양극화” 주택업체가 부도나면 입주 지연 등 입주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 미분양 심화가 중소건설사에 대한 대출 중단 및 자금회수로 이어질 경우 향후 주택건설이 급감하여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집값 급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11월 세창이 쓰러진 이후 올해 한승, 신일, 세종, 동도건설 등 중견 건설업체들이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지난 18일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우남도 16여억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해 도산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적으로 부도난 중견·중소 건설업체는 70여 개에 달한다고 한다. 올 연말까지 부도가 예상되는 중소 건설업체는 지난해의 수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국민임대주택용으로 공공 매입하면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해 서민 주거안정 지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울산경남지회 김재홍 회장은 “설비건설산업의 특성상 어떤 분야보다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성장동력 중심에 있다”며 “건설업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업계 스스로 철저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불황의 터널을 빠져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또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략적인 선택과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업계의 가장 큰 과제는 이미 예정된 공공 공사의 감소,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축소, 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건설시장의 변화 등 겹친 악재 속에서 ‘파이’를 키워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내외 자본을 지역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재투자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부의 대표이사로서 오랫동안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몸소 느껴왔다는 그는 “현행 법령과 제도적 불합리 또는 모순으로 인해 경기 양극화, 대-중소 업체 간 수주 격차 심화 문제는 이미 고착화된 것이 현실”이라며 “분명한 것은 이것은 반드시 혁파해야 할 과제이며, 정부가 구호로만 제창하고 있는 지방분권화,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현실화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투명성 높여 부패방지 노력 필요” 그는 지방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무엇보다 지방 설비건설회사들을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과 배려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에도 경쟁력을 갖춘 업체들이 얼마든지 존재한다. 실력을 갖춘 지방의 업체들이 수도권 기업에 밀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물론 각각의 기업들이 자체적인 노력과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지원과 협조가 있을 때야 비로소 지방 건설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사가 하나된 모습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아무리 시장환경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상호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지금의 어려움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 특히 대기업이 자리하고 있는 울산지역에서는 노사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그동안 공들여 쌓은 노력이 한순간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봐왔다는 그는 “기업은 직원의 입장과 위치에서, 직원은 회사 전체 발전을 생각하며 서로 이해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설비건설 분야는 도로·교량 건설, 하천·하수정비 및 건축·주택 등의 건설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수행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관행으로 시민들로부터 부패 취약 분야로 인식돼온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은 건전한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해 왔다. 따라서 선진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는 공동의 노력과 함께 정부와 관계부처의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울산지역 사업체 0.8% 증가 울산의 사업체 수가 전년 6만5309개 대비 0.8%, 종사자 수는 전년 37만9842명 대비 2.3%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사업체 수 0.6%, 종사자 수 1.5% 증가율보다 높은 수치다. 울산시(시장 박맹우)는 2006년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종사자 수 등 10개 항목에 대해 지난 3월 7일부터 30일까지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말 현재 총 사업체 수는 6만5808개로 전년 대비 0.8%(499개) 증가했다. 업체별 사업체 수는 도·소매업 1만6671개(25.3%), 숙박·음식점업 1만4987개(22.8%), 개인서비스업 7593개(11.5%) 등의 순이다. 업종별 증감 현황을 보면 사업서비스업(4.7%), 부동산임대업(3.4%), 건설업(3.2%) 등은 증가했으며, 오락·문화·운동관련업(5.7%), 전기·가스·수도업(3.8%) 등은 감소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5인 미만 사업체가 85.0%(5만5914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5~99명 14.5%(9537개), 100~299명 0.5%(305개), 300명 이상 0.1%(52개)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대표자 성별 사업체 수를 보면 여성이 대표자인 사업체 수는 2만8896개로 전년 대비 1.5%(426개), 남성이 대표자인 사업체 수는 3만6912개로 전년 대비 0.2%(73개)가 각각 증가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는 5인 미만 사업체가 85.0%(5만5914개)였으며, 5~99명 14.5%(9537개), 100~299명 0.5%(305개), 300명 이상 0.1%(5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