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6 건 검색)

“성범죄 형량 줄여드립니다” 홍보 열 올리는 법무법인[플랫]

2023. 02. 14 17:36사회 플랫팀 기자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다. ‘성범죄 전문’이라는 B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서...]‘시험 낙방’‘전도유망 ’…‘디지털 성범죄자’ 형량 깎은 사법부의 ‘넓은 아량’ 성범죄...

플랫

성범죄 사건 형량 줄이는 데 악용되는 ‘국민참여재판’

2020. 09. 15 21:26사회 김은성 기자

... 지난해 171건이 됐다. 이 같은 현상은 피해자 진술 외에 물증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배심원의 판단을 받으면 형량을 낮출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한 변호사는 “미투 확산...

서울대 성추행국민참여재판미투서어문학과

[코로나19와 삶]김수억 “강간3범과 같은 형량…파업·집회는 탄압, 성범죄·재벌범죄에 관대한 대한민국”

2020. 04. 25 13:55사회 김종목 기자

... 같은 2년6월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대한민국이 성범죄와 재벌 범죄에는 관대하지만, 불법을.... 1심은 수원지방법원이었다. 2심 가면 보통 형량이 깎이는데, 기각되더라. 강간해도 집유로...

“성범죄 형량 높이면 오히려 무죄율 높을수 있어”

2012. 09. 11 19:15사회 박은하 기자

... 대책 : 청소년 대상 성범죄도 최고 무기징역) 홍 교수는 높은 집행유예율과 낮은 형량의 문제는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성범죄에 관대한 법원 내 풍토를 해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법정형만...

화학적 거세 첫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