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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성장률 전망 더 낮춰(2024. 11. 28 13:43)

2024. 11. 28 13:43 경제 홍진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월 2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월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 더 낮췄다. 지난달 금리를 0.25%포인트 내려 3년 2개월 만에 피벗(통화정책 전환)에 나선 이후 두 차례 연속 인하다. 한은은 이날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출범 위험 등을 반영해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각 2.2%, 1.9%로 0.2%포인트씩 낮춰 잡았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에서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위험)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 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변수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2020년 3월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한 번에 0.50%포인트 낮췄고, 같은 해 5월 0.25%포인트를 추가 인하했다. 이후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1년 반 이상 기준금리 0.50% 수준의 완화 기조를 유지했다. 금통위는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며 통화정책의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2023년 1월까지 금리는 0.25%포인트씩 여덟 차례, 빅스텝 두 차례를 포함해 총 3.00%포인트 높아졌다. 이후 13차례 연속 동결로 3.50% 기준금리가 작년 1월 13일부터 올해 10월 피벗 직전까지 약 1년 9개월간 이어졌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와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며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성장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했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면 경제성장률이 0.07%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본인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인하’ 의견을, 나머지 2명은 ‘동결’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고 전했다. 동결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은 유상대 부총재와 장용성 위원이다. 지난 10월 유일하게 동결 의견을 낸 장 위원은 이번에도 기존 견해를 유지했다. 3개월 후 기준금리에 관한 의견인 ‘포워드 가이던스’도 3대3으로 팽팽하게 갈렸다. 이 총재는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연 3.00%보다 낮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나머지 3명은 3.00%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에는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3.25%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 총재는 “3분기에 수출 물량이 크게 줄었는데, 일시적인 요인보다는 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며 “수출 불확실성과 성장 전망 조정은 새로운 정보이고, 굉장히 큰 변화”라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는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데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1월 이후에도 가계대출은 주택거래량 감소, 거시 건전성 정책 영향 지속 등으로 당분간 둔화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가산금리가 오른 것은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치러야 할 비용이었다”며 “내년 초부터 가산금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 길게 봐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국무총리 하마평에 관해 질문이 나오자 “저도 준비해왔다”며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한은 총재로서 맡은바 현재 업무에 충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장률 전망’ 왜 한국만 계속 낮출까(2023. 06. 23 11:18)

2023. 06. 23 11:18 경제 안광호 기자

ㆍOECD·IMF, 수출 둔화·고금리·고물가 악재 지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6월 7일 발표한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종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여의도 증권가 인근 모습 / 연합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들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주요국 중 전망치가 연속 하향 조정되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세계 경제가 전쟁과 인플레이션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약하나마 회복세를 보이리라고 전망하는 반면, 한국 경제는 회복 속도가 더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출 둔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내수 위축 등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재라고 진단한다. 국제기관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 OECD는 지난 6월 7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올해 3월) 1.6%에서 1.5%로 끌어내렸다. OECD는 2021년 12월 2.7% 이후 지난해 6월 2.5%, 9월 2.2%, 11월 1.8%, 올해 3월 1.6%, 6월 1.5%까지 5차례 연이어 하향 조정했다. 수치만 보면 기획재정부(1.6%)보다는 낮지만, IMF(1.5%), 한국개발연구원(KDI·1.5%)과 같고 한국은행(1.4%)보다 높다. 주요국 중에선 우리와 마찬가지로 제조업 수출 강국인 일본과 독일이 종전 전망치에 비해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다만 수차례 연속 하향 조정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전망에서 종전(9월) 대비 0.4%포인트 상향됐고, 독일은 올 3월 전망에서 종전(지난해 11월) 대비 0.6%포인트 상향되는 등 시기별로 등락을 반복했다. OECD가 본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 요소는 크게 고금리와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이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또 중국 중심의 반도체 시장 위축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줘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OECD 전망에서는 수출 비중이 큰 나라들, 특히 글로벌 반도체 업황 악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제조업 강국들이 하향 조정됐다. 한국은 6월 전망치만 보면 OECD 평균(1.4%)보다 높다. 한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우려가 된다기보단 과거(재작년과 작년)에 전망치를 높게 잡았다가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을 반영해 조금씩 낮춰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IMF도 지난 4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종전 1.7%에서 1.5%로 0.2%포인트 낮춘 바 있다. IMF는 지난해 7월, 10월, 올해 1월, 4월까지 4차례 연속 전망치를 내렸다. 낮춘 배경은 세계 반도체 사이클(업황의 주기) 악화와 내수 둔화 등으로, OECD와 유사하다. 우리 정부도 기존 전망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8일 “6월 말이나 7월 초에 새로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그동안 여러 상황 변화나 각종 데이터, 연구기관의 견해를 종합해 수정 전망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월 19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김밥 가격이 표시돼 있다. / 연합뉴스 세계 경제 전망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로 0.1%포인트 올려잡았다. 주요 20개국(G20)은 2.6%에서 2.8%로, 유로존은 0.8%에서 0.9%로 높였다. 중국 성장률 전망치도 종전 5.3%에서 5.4%로 높였다. IMF는 앞서 5월 2일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아시아 지역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지난해 10월, 4.3%)보다 0.3%포인트 올린 4.6%로 제시했다. 고금리·고물가 등 불안 요인 국제기관들은 내수와 수출 모두 불안 요인이 크다고 봤다. 우선 내수 측면에선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으로 하반기 회복세가 제한될 여지가 크다. 이는 국제기관뿐 아니라 국내기관들도 공통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월 13일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작년부터 이어진 고금리·고물가의 충격이 반영돼 가계 실질구매력이 약화한 것도 내수 회복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하반기 경기의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 부담이 가중, 가계 소비 여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기준금리를 연 3.50%까지 인상했다. 문제는 가계부채 뇌관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대출 잔액 기준 2017년 66.8%에서 지난해 말 76.4%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는 기간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늘었다. 주요국 중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넘어선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 지난 5월 29일 공개된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34개 나라(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 중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102.2%)이었다.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은이 39개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해 4월 28일 공개한 ‘가계신용 누증 리스크 분석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4~5년 후 GDP 성장률은 0.25~0.28%포인트 떨어졌다. 우리처럼 이미 100%를 초과한 경우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도 눈에 띄게 높아진다고 봤다. 장기 침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해 3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3개 분기 연속으로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올해 1분기의 경우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0.3%(속보치)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0.4%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5월 25일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로 1.4%로 낮추면서 “개인적으로는 우리(경제)가 이미 장기 저성장 국면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노동·연금·교육 등의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외식물가 상승과 전기·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으로 근원물가는 한동안 고점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6월 19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김밥은 2018년 5월 2192원에서 5월 3200원으로 46%, 같은 기간 자장면은 4923원에서 6915원으로 40.5% 각각 올랐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를 정점으로 올해 5월 3.3%까지 3.0%포인트 낮아졌지만, 근원물가는 고점을 찍은 지난해 11월(4.3%)부터 지난 5월(3.9%)까지 0.4%포인트 줄어드는 수준에 그쳤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5%로 제시한 한은은 6월 19일 ‘BOK 이슈노트: 최근 물가 흐름에 대한 평가’에서 “상품가격보다 서비스물가 지속성이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외식물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면서 “목표 수준(2.0%)을 웃도는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원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지난해 3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대중 수출 감소 원인은 대중 수출 정상화 시점도 불투명하다. 대중국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지난해 6월부터 올 5월까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대중국 수출액이 49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684억달러)과 비교해 27.3% 감소했다. 총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5.3%에서 지난해 22.8%, 올해 1~3월 19.5%로 줄었다. 반도체 업황과 대중 수출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3%(2022년 기준, 홍콩 경유 포함 55.3%)로, 최대 수출시장이다. KDI는 5월 10일 ‘최근 반도체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수출물량이 10% 줄면 GDP는 0.78%, 반도체 가격이 20% 하락하면 GDP는 0.15%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월 13일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수출은 반도체와 중국 시장에서의 불황이 장기화한 상황이다. 글로벌 투자 위축, 미·중 분쟁 심화 등 하방 요인의 영향으로 하반기 반등 기대감이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중 수출 감소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중국은 자체적으로 중간재와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이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친미 일방외교로 중국과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다. 나원준 경북대 교수는 “대중 무역은 중국 경제의 회복 속도, 미·중 패권 경쟁 영향, 글로벌 반도체 경기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이 자립도를 높이는 식으로 산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움직임도 과거처럼 대중 무역에서 흑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문제는 긍정적 요인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중국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무역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부정적 요인이 하나 더 추가된 셈”이라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회복 속도가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미국 경제가 침체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대내적으로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내수마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수 있다. 경기 활성화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쇼크 현실화하나(2023. 02. 03 11:25)

2023. 02. 03 11:25 경제 안광호 기자

ㆍ국제 경제기구들 비관적 전망…당국의 ‘상저하고’와 달라 2월 1일 부산항 신선대와 감만 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월 한국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 적자로, 역대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 연합뉴스 당국 전망은 ‘상저하고’.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전망 발표(11월 10일)에서 ‘2023년도 경제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반년 전인 5월 전망치(2.3%)에서 0.5%포인트를 끌어내렸다. 이는 2차 오일쇼크 때인 1980년(-1.6%),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0.8%),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0.7%) 등을 제외하곤 가장 낮은 수치다. 국책연구원이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1%대 성장을 전망한 것을 두고 올해 복합위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많았다. 잠재성장률은 물가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노동·자본 등을 모두 동원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당시 KDI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2.0% 정도로 추정했다. 이런 전망은 성장의 핵심축이자 국내총생산(GDP)을 구성하는 주요 지표인 수출과 투자, 소비의 위축과 부진이 올해 심화할 것이란 판단에서 나왔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서 둔화하고, 내수는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금융시장 신용 경색, 부동산 시장 급락 등으로 경색될 것으로 봤다. 당시 기자간담회 브리핑에서 2023년도 한국 경제를 ‘경기 둔화 국면’으로 전망한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 대내외 경제여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으며, 상반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수출과 투자, 내수 시장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본다. 상반기에 특히 그렇다. 다만 최근 중국의 조기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경제 정상화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실제 수출 실적 등에 반영되면 하반기에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으로 보는 정부·한국은행의 ‘상저하고’ 전망과 일맥상통한다. 경제사령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26일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위축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세계 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으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 국제 경제기구들이 전망한 올해 한국 경제는 당국 전망과 결이 다르다. 다소 비관적이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하면서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7월 2.9%에서 2.1%로, 10월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세 차례 연속 성장률을 끌어내린 것이다. IMF 전망치는 정부(1.6%), 아시아개발은행(ADB·1.5%) 등보다는 높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보다 낮고 한국은행(1.7%)과는 같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지난해 9월 2.2%에서 두 달 후인 11월 1.8%로 하향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한국 경제성장률을 기존 2.1%에서 1.7%로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왼쪽)이 2월 1일 경북 구미시 SK실트론에서 반도체 투자 협약식을 마친 뒤 최태원 SK회장과 웨이퍼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자협약식에서 “반도체 산업은 수출의 20%를 담당하는 경제 버팀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라고 말했다. / 대통령실사진기자단 IMF가 올해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 주요 지표는 무역적자와 고금리다. 기재부가 IMF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한 당일 기타 고피나스 IMF 수석부총재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무역수지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기준금리 3.5% 수준은 여전히 긴축적인 영역에 있으며, 주택 시장은 가격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1월 26일 발표한 4분기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은 마이너스(-) 0.4%. 분기 기준으로 2020년 2분기(-3.0%) 이후 2년 반 만의 역성장이다. 수출에서는 반도체 부진이 컸다. 지난 한 해 반도체 수출액은 1292억3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기업 실적도 시장에 충격을 줬다.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1위인 삼성전자가 1월 31일 공시한 지난해 4분기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이익을 보면 매출 20조700억원, 영업이익 2700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매출 26조100억원, 영업이익 8조8400억원)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96.9%나 급감했다.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와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 등으로 수요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4분기 영업손실이 1조7012억원으로 전년 동기(영업이익 4조2195억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2012년 3분기(-240억원) 이후 10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 민간소비 부진도 역성장의 직접적 요인이다.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보복·지연 수요가 늘며 지난 2분기(직전 분기 대비·2.9%)부터 3분기(1.7%)까지 회복세를 보였던 민간소비가 4분기에 조정을 받으면서 0.4% 감소했다. 다만 한국 경제는 4분기 역성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 연간으로는 당초 한은의 전망치와 같은 2.6% 성장했다. 2021년(4.1%)에 이어 2년 연속 성장세다. 성장 양대 축, 수출과 내수 전망 문제는 지난해 4분기 좋지 않은 흐름이 지난 1월에도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월 1일 발표한 ‘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1월 무역수지는 126억9000만달러(약 15조6594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1월 적자 폭은 1956년 관련 통계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다. 1월 수출액은 462억7000만달러(56조9000억원)로 1년 전 같은 달(554억6000만달러)보다 16.6% 감소했고, 수입액은 589억5000만달러(72조6000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6% 줄었다. 수출은 경제 버팀목이자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반도체 경기 악화 영향이 컸다. 1월 반도체 수출액은 6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4.5%(48억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감소세다. 전체 반도체 수출의 60%가량을 차지하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수요 감소로 재고가 누적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개당 평균 3.41달러 수준이었던 D램 고정가는 올해 1월 1.81달러로, 낸드플래시 고정가는 4.81달러에서 4.14달러로 각각 하락했다. 국가별로는 최대 교역국인 대중국 수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중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적자 행진이다. 대중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해 10월 12억5000만달러, 11월 7억5000만달러, 12월 6억2000만달러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 1월 39억7000만달러까지 대폭 확대됐다. 무역수지 적자 확대는 수출 감소 때문이다. 대중 수출은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1월에는 전년 대비 31.4%나 감소한 91억7000만달러에 그쳤다. 이 역시 반도체 업황 부진의 영향이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국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3%(2022년 기준)로, 최대 수출 시장이다. 반도체 업황 전망도 좋지 않다. 국내외 업계에서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양대 품목 평균 가격이 올 1분기에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본다. 산업연구원은 지난해 11월 말 ‘2023년 경제·산업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9.9%를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도 지난해 12월 ‘2023년 반도체산업 이슈’ 보고서에서 2023년 반도체 수출은 예상보다 가파르게 악화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와 가격, 반도체 기업과 수요기업의 높은 재고 물량 등으로 인해 수출이 큰 폭으로 하락해 전년 대비 11.5%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재고는 PC와 스마트폰 등 소비자용 정보기술(IT) 기기와 기업용 서버의 수요 둔화, 공급 과잉 등으로 쌓이는 반면 미국과 중국 등의 공급망 강화 경쟁으로 시장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31일 서울 명동의 한 상가에 임대문의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김창길 기자 보고서를 작성한 이미혜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리오프닝, 스마트폰과 컴퓨터 수요 증가, 인공지능(AI) 서비스 확대 등 영향으로 하반기 수요 회복을 기대하는 전망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큰 폭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중국 리오프닝의 경우 관광 산업 등 서비스 분야에 활성화 효과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고금리 영향으로 자금조달 부담이 커진 기업들의 긴축 경영이 더 공고해질 수 있다는 점도 업황 둔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반도체 재고 물량을 단기간에 소진하기도 쉽지 않은 여건이다. 결국 올해는 조정 국면이 이어지다 내년쯤 반등하는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반도체 경기불황은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월 25일 발간한 SGI 브리프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수출이 10% 감소하면 국내 경제성장률은 0.64%포인트, 20% 감소 시에는 1.27%포인트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영향으로 올해는 2%대는 고사하고 1%대 성장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해외 투자은행(IB)들은 반도체 수출 둔화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이 1% 초반까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수 역시 지난해의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거나 확대될 공산이 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1월 26일 ‘2022년 4분기 외식산업 경기동향지수’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지수는 82.54로 전 분기보다 7.30포인트 내려갔다. 2021년 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이어지던 회복세가 5개 분기 만에 꺾였다.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최근 3개월간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 체감 현황을 수치화한 것으로, 외식업체 3000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된 영향이다. 올해 1분기의 외식업 경기 흐름을 예상하는 경기전망지수(85.76)도 전 분기 대비 9.22포인트 급락해 2개 분기 연속 내렸다. 한국은행은 1월 25일 ‘금융·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올해 가계의 소비 여력은 실질 구매력 저하와 이자 부담 증가로 약화하고, 주택가격의 빠른 하락도 소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3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강북지역 도심의 아파트단지 모습 / 성동훈 기자 안정적 성장 위한 조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궤도 유지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요구된다. 한국의 GDP 대비 무역의존도는 69.6%(2021년 기준)다. 이중 지난해 대중국 교역은 전체 교역에서 21.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월 31일 내놓은 ‘2023년도 경제 현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 보호 정책으로 탈세계화 흐름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경제의 내수 중심 정책 추진으로 대한국 무역의존도가 하락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비대칭성과 불균등성이 확대되고 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미·중 통상 분쟁 심화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국에 편중된 공급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안으로 부상했다”면서 기업과 정부 모두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다변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향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유사한 해외 입법 동향이 나타나는 경우, 국제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고물가·고금리 영향 등 대내외 불황 국면 진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월 19일 발표한 ‘2023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에서 “경기불황 국면에서는 고용불안이 확대되면서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급감하고 고금리 충격으로 이자 부담이 가중되면서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 영세자영업자의 대출 상환 유예, 정부 보증 저금리 대출 상품으로의 전환 확대 등의 미시적 대응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규철 실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한국 경제 성장은 점차 둔화되고 2050년에는 경제성장률이 0.5%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세계적인 경기 둔화로 수출이 타격을 받거나 고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또는 고금리 영향으로 경기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규제 합리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령층과 여성, 외국인 인력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과 같은 경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며 생산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렁’에 빠진 신흥국 경제성장률(2016. 03. 29 14:09)

2016. 03. 29 14:09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브라질과 러시아 마이너스 성장… ㆍ남아공,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성장세 꺾여 3월 17일 나이스신용평가는 브라질 정부의 국가신용등급을 BB+로 하향조정했다. 등급전망도 ‘부정적’으로 부여했다. 등급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말은 추후에 신용등급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해외국가에 대한 신용등급을 매기는 국내 신용평가사다. 지난달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두 단계 떨어뜨렸다. 나이스신용평가는 “브라질 경기침체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며 “특단의 재정건전화 정책이 대규모 비리 스캔들과 탄핵 등 지속되는 국내 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조속히 추진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브릭스(BRICs)를 앞세워 세계 경제를 견인하던 신흥국들에 급제동이 걸렸다. 인도를 빼고나면 신흥국 중에서 ‘괜찮다’고 말할 만한 나라가 없을 정도다. 브라질과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멕시코 등도 성장세가 크게 꺾였다. 그나마 괜찮다던 인도도 14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연초부터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선진국 성장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1.8%→1.9%) 상승한 반면 신흥국은 0.4%포인트(4.6%→4.0%) 떨어졌다. 신흥국의 이 같은 성장률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과 비교해보면 3.5%포인트나 낮다. 금융위기로 선진국이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세계 경제를 이끌고 오던 세계 경제의 엔진이 지금은 말썽꾸러기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25년 만의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한 브라질은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은 반전의 계기가 아니라 추락의 액셀러레이터가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CNN방송은 3월 21일(현지시간) “과연 브라질이 중대한 국제행사를 잘 치를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브라질의 정치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현직 대통령과 정치인, 기업인이 줄줄이 연루된 대형 부패 스캔들이 터지며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2014년 재선과정에서 정부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이 만약 탄핵을 당하면 브라질은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3월 17~18일 브라질의 한 여론조사업체 설문조사를 보면 호세프 대통령의 탄핵안이 의회에서 가결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말썽꾸러기로 전락한 세계경제 엔진 브라질의 정신적 지주였던 룰라 전 대통령의 신화도 무너졌다. 2002년부터 8년간 재임하며 브라질의 고속성장을 이끌었던 룰라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국영 에너지 기업 임원인사에 개입하고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는 수사당국의 발표가 나오면서 코너에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룰라 전 대통령이 3월 17일 수석장관으로 임명되자 여론은 더욱 악화됐다. 수석장관이 되면 면책특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호세프 대통령이 룰라 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임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성장률은 -3.8%로, 1990년(-4.2%) 이후 최저였다.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2014년 2분기 -0.8%를 기록했던 성장률은 지난해 3분기 -4.5%, 4분기 -5.9% 등 갈수록 나빠졌다. 물가는 10.7%에 달해 12년 만에 최고를 찍었다. 경제상황이 어렵다 보니 투자는 7분기 연속, 민간소비는 4분기 연속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는 -10.3%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1년간 통화는 33%나 절하됐다. 브라질의 올해 전망은 더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5%, 국제금융협회(IFF)는 -4.0%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혼란이 더 거세지고, 지카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브라질의 위축은 중남미 타지역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 중남미 국가에서 브라질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45%로, 멕시코(24%)·아르헨티나(10%)를 크게 앞선다. 특히 브라질은 남미공동시장(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남미 5개국)의 주된 제조업 수출시장이어서 브라질이 충격을 입을 경우 이들 국가의 제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대브라질 수출이 총수출의 18%에 달해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브라질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아르헨티나 성장률은 2년에 걸쳐 0.7%포인트 하락한다. 러시아도 저유가와 서방의 경제제재에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3.7% 성장률을 기록해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재정적자는 2014년 GDP 대비 1.2%에서 5.7%로 확대됐다. 물가는 15.8%로 급등했다. 원유 수출이 크게 줄면서 총수출은 32%나 줄었다. 실질임금이 10% 감소하면서 소매매출은 16년 만에, 투자는 6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러시아는 올해 평균유가가 배럴당 50달러는 될 것으로 보고 긴축예산을 짰다. 만약 유가가 이보다 더 떨어지면 러시아의 부담은 더 커진다. 유가가 10% 떨어질 때 러시아의 무역수지 감소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큰 것으로 추정된다. 모건스탠리는 유가가 배럴당 34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2.4%, 재정적자는 GDP 대비 4.2%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금융센터 박미정 연구원은 “올해도 저유가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긴축과 루블화 평가절하를 용인하면서 러시아는 마이너스 성장률과 고인플레이션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에너지 업종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해 은행 부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라 우려감 커 인도네시아와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국가도 위태롭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4.8% 성장률을 기록해 2009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로서는 국제 원자재가격 약세에다 수출산업 부진을 피해갈 수 없었다. 인도네시아의 지난해 12월 수출증가율은 -17%를 기록했다. 15개월 연속 수출 감소였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 국가 중 대외건전성이 가장 취약한 나라여서 미국 금리인상 여부에 따라 한 해 농사가 달라질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외환보유액은 GDP 대비 12%로, 태국(38%)·중국(31%)·말레이시아(28%)에 비해 크게 적다. 반면 외국인의 채권 보유 비율은 38%로, 태국(14%)·일본(10%)에 비해 매우 높다. 외국인 자금이 조금만 이탈해도 국가리스크가 커지고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 인도네시아는 10년째 쌍둥이적자(재정적자와 경상적자)를 겪고 있다. 태국은 군부 쿠데타로 인한 정치불안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대체투자처가 부상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5%을 기록해 2014년(0.8%)에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성장률은 2014년 군부 쿠데타로 감소했던 성장률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큰 데다, 아세안 지역 평균 경제성장률(4.5%)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실제 지난해 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대비 90%나 감소했다.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처럼 감소한 것은 태국보다 인건비가 20~50% 저렴한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대체투자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태국의 제조업 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369달러지만 베트남은 176달러, 캄보디아는 113달러에 불과하다. 신흥국은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특별히 커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선진국이 나쁘면 신흥국이, 신흥국이 나쁘면 선진국이 좋았는데 지금은 모두 나쁜 상황”이라며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빠져들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