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801 건 검색)
- 법인세·소득세에 상속세까지…감세정책 일방통행
- 2025. 03. 12 21:09경제
- ...-3%), 금융위기(-1.7%), 코로나19 위기(-2.7%) 때보다 컸다. 문제는 세 부담이 줄어드는 혜택이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저소득자에 돌아가는...
- 소득불평등 ‘역대 최저’···설마요, 진짜요?
- 2025. 03. 08 09:00경제
- ... 각각 3756만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8년(3575만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물론 근로소득이 같은 기간 2496만원 늘며 전체 소득은 21% 올랐지만, 그 증가폭은 1분위(36.1%)에 한참 못 미친다....
-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언제쯤?
- 2025. 03. 05 20:30경제
- ... 진입 시점은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 대만·일본보다 앞섰지만 4만 달러 진입은 ‘아직’
- 2025. 03. 05 16:29경제
- ... 4만 달러 진입 시점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6624달러로 전년(3만6194달러)보다 1.2% 늘었다. 원화...
스포츠경향(총 247 건 검색)
- ‘국내 체류 외국인 265만’ 소득 수준 늘며 주요 고객으로 급부상
- 2025. 03. 08 00:10 생활
-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국내 소득도 점차 늘면서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법무부 체류 외국인 통계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해 2024년 기준, 265만 783명으로 2023년 대비 5.7% 증가했다. 국내 인구의 약 5.2%를 차지하는 수치다. 또, 내국인에 비해 증가 폭은 적지만, 국내에서 경제 활동하는 외국인의 소득 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1인당 평균 연봉은 2020년 2925만 7000원에서 2022년 3179만 7000원으로 늘었다. 국내 기업들은 금융이나 보험 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로 외국인 고객을 공략하고 있다. 장기 체류 시 필요한 본국과 한국 간 송금 서비스를 합리적인 수수료로 제공하거나, 외국인 특화 영업점을 운영해 다국어로 보험 가입 과정을 지원하는 외국인 맞춤형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쇼핑이나 관광 등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퍼스널 쇼퍼 서비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글로벌 외환 토탈 솔루션 기업 센트비(대표 최성욱)의 개인용 소액 해외 송금 서비스는 기존 은행 대비 90% 이상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수수료는 저렴하지만 모바일 앱을 이용해 최소 5분 이내에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로 송금할 수 있어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로 인기가 많다. 센트비는 온·오프라인 CS 상담도 영어와 베트남어, 태국어, 필리핀 타갈로그어, 네팔어 등 다국어로 지원하고 있어 외국인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 은행 계좌 외에도 카드송금, 캐시 픽업, 캐시 딜리버리, 모바일 월렛 등 해외 현지 환경과 개인의 상황에 맞춰 수취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생활비 등 본국으로 정기적인 송금이 필요한 외국인은 물론 주재원, 유학생 가족, 여행객 등에게도 유용하다. 이 외에도 센트비는 외국인 고객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한국 거주 인도네시아인 대상 매월 열리는 한국어 수업인 ‘코리안 클래스’에서는 언어 교육은 물론 한국 생활에 필요한 필수 정보를 그들의 모국어로 제공하는가 하면,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축구를 통해 하나 되는 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을 돕고 있다. 한화생명은 외국인 중심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고객 안내장 및 영업 지원 시스템 등에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외국인 고객 접근성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어를 시작으로 현재 베트남어, 러시아어까지 지원 언어를 확대했다. 외국인 소비자가 많은 지역의 경우 외국인 중심의 영업점을 운영하기 위해 외국인 보험설계사(FP)도 약 1600명 확보했다. 한화생명의 판매자회사(GA)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강일지점은 소속 설계사 66명 중 60명이 베트남 출신이며 보험 계약 건의 95%도 외국인이다. 신도림지점은 소속 설계사 102명 중 95명이 중국 출생으로 비중이 93%에 달한다. 한화생명은 영업지원시스템에 다국어 변경 기능을 도입해 보험설계사의 영업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인 고객을 공략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등 올해 외국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CJ올리브영(이하 올리브영)은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의 K뷰티 수요에 맞춰 오프라인 매장 전략을 강화한다. 올리브영은 외국인 방문객 수가 많고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매장을 ‘글로벌관광상권’으로 관리하면서 쇼핑 편의성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10~20개였던 올리브영 글로벌관광상권 매장은 현재 서울 명동, 강남, 홍대, 부산, 제주 등 110여 개로 늘었다. 올리브영은 글로벌관광상권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 해당 매장에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진행 중인 주요 프로모션의 경우 외국어 안내문을 매장 곳곳에 부착하고 있다. 상품 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명이 국문과 영문으로 병기되는 전자라벨도 도입했다. 또, 서울 강남권의 대표 매장인 ‘올리브영 강남 타운’에서는 오는 3월 말까지 ‘올리브영 퍼스널 쇼퍼’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로 매장을 안내하고 관심 카테고리별로 뷰티 상품 컨설팅을 해준다.
- 우즈 이름값, 불로소득 146억
- 2025. 01. 08 05:00 스포츠종합
- 2024 PIP 1위…셰플러 2위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지난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고선수 스코티 셰플러(미국)를 제치고 ‘2024 선수 영향력 프로그램(PIP)’ 1위를 차지해 보너스 상금 1000만 달러(약 146억원)를 받게 됐다. 미국 USA투데이 골프위크는 스포츠 비즈니스 저널 단독보도를 인용해 “우즈가 2024년 PIP 1위에 올랐다”며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라고 표현했다. 지난해 4개 메이저대회 등 5개 대회에 나와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만 컷 통과하고 연말에 가족이벤트 대회 PNC 챔피언십에서 아들 찰리와 준우승 한 게 전부인 그가 지난해 7승을 거둔 셰플러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데 대해 놀랍고도, 또 놀랍다고 했다. PIP는 2021년 PGA투어가오일머니를 앞세워 선수를 빼가는 LIV골프로부터 톱스타들을 지키기 위해 서둘러 만든 시상이다. 선수의 영향력을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검색량, 중계 방송 등 미디어 노출도, 친밀도 및 호감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순전히 인기선수들을 위한 특혜성 제도다. 스코티 셰플러가 2위로 850만 달러를 받게 됐고 로리 매킬로이, 잰더 쇼플리, 조던 스피스, 콜린 모리카와가 공동 3위(450만 달러), 셰인 로리, 저스틴 토마스, 토미 플리트우드, 윈덤 클라크가 공동 7위(35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세월이 지나도 골프에서 타이거 우즈의 영향력을 넘는 선수가 나오기 힘든게 현실이다. 우즈는 이 제도가 시행된 4년 중 3차례나 1위에 뽑혔다. 지난해 로리 매킬로이가 유일하게 우즈를 넘어 상금 1500만 달러를 받았다. 올해는 PIP의 총상금 규모가 50% 줄어 5000만 달러로 조정됐다. 2025년부터는 모든 선수가 지분을 받을 수 있는 ‘선수지분 프로그램’으로 대체된다. 총 6억 달러 규모의 지분 보조금이 조성되며 2030년까지 매년 1억 달러씩 지급될 예정이다. 새 제도의 선수 평가기준은 최근 3년 간의 성적, 지난해 성적, 그리고 PIP 결과를 모두 반영하게 된다.
![[스경X인터뷰]다음 시즌도 달리는 롯데 ‘마황’ 황성빈 “올해 소득은 심플함, 내년 시즌은 득점에 욕심”](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4/11/25/news-p.v1.20241125.7293e120cf4144e89c1f2a5dadd3c732_P1.jpg)
- [스경X인터뷰]다음 시즌도 달리는 롯데 ‘마황’ 황성빈 “올해 소득은 심플함, 내년 시즌은 득점에 욕심”
- 2024. 11. 25 13:14 야구
- 롯데 황성빈. 롯데 자이언츠 제공 올시즌 KBO리그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선수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이 선수를 빼 놓을 수 없다. 롯데 황성빈(27)은 2024시즌 그라운드 곳곳을 누볐다. 2020년 프로 무대에 입문한 황성빈은 2024시즌 데뷔 후 가장 많은 1군 경기인 125경기를 소화했다. 타율 0.320 4홈런 26타점 10도루 94득점 등 타격 대부분의 지표에서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다. 야구 외적으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다. 그는 3월26일 KIA전에서 1루로 출루한 뒤 KIA 선발 양현종을 바라보면서 뛸까 말까 하는 동작을 반복하며 도발했다. 양현종은 인상을 썼고, 팬들 사이에서도 ‘심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다음 날 김태형 롯데 감독은 해당 동작을 금지시켰다. 황성빈은 당시 일을 웃음으로 승화시켰다. 올스타전에 출전해 배달 기사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베스트 퍼포먼스’ 상까지 받았다. ‘마성의 황성빈’을 줄인 말인 ‘마황’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정규시즌을 마치고 황성빈은 부산 사직구장에서 진행되는 마무리 캠프에서 벌써부터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 황성빈. 롯데 자이언츠 제공 황성빈은 전화통화에서 “아쉬움이 많은 시즌이었다. 잘한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들을 비시즌 동안 공부하려고 한다”라고 했다. 돌이켜보니 많은 순간들이 생각이 난다. 황성빈 역시 올스타전의 기억을 다시 떠올렸다. 그는 “올스타전을 처음으로 나가봤는데 재미있는 경험이었다”라고 했다. 지난 6월15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경기도 잊을 수 없다. 이날 롯데가 역전에 역전을 반복한 끝에 장장 4시간 55분 동안 벌어진 혈투에서 9-8로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당시 황성빈은 5타수 3안타 2타점 1득점 등으로 맹타를 휘둘렀다. 황성빈은 “다 쏟아부은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라고 돌이켜봤다. 시즌을 전반적으로 보면 걱정이 많았다. 황성빈은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았는데 당연한 거라고 생각한다. 지나고 보니 재미있게 한 시즌을 했다”라고 기억했다. 무엇보다 많은 기회를 얻어 그라운드에 오래 뛸 수 있었던 점이 소득이었다. 황성빈은 “김태형 감독님이 기회를 많이 주셨다”라며 “또한 임훈 타격 코치님이 틀을 많이 깨줬다. 피드백을 주시면서 내가 마음을 비우고 타석에 들어설 수 있게 도와주셨다. 덕분에 타격에서도 심플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됐다”고 말했다. 수비에서는 아직 보완할 점이 많다. 황성빈 자신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올해 기록된 실책은 4개이지만 임팩트가 큰 장면들이 많았다. 8월21일 KIA전에서는 역전패의 빌미를 준 수비 실수를 저지르는 등 후반부에 실수가 잦았다. 김태형 감독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황성빈의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가 좋은 부분이 있지만 가끔은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실수로 이어지는 모습에 대해 종종 지적했다. 황성빈도 “내년에는 수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수에서 모두 보완해 좀 더 팀이 많은 득점을 내는데 기여하고픈 마음이 크다. 그는 “내가 타석 수(406타석) 대비 득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내 뒤에 좋은 타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팀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올시즌 1번 타자로 가장 많은 타수를 소화한 황성빈이 자주 득점을 올린다는 건 그만큼 팀 승리가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일단 출루하면 득점을 위해 홈까지 달려갈 각오가 되어 있다. 황성빈은 또 가을야구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다. 올시즌 가장 아쉬운 부분으로 “정규시즌 144경기만 한 것”이라고 꼽은 그는 “만약 단기전을 치르게 된다면 분위기를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11월 이후에는 비활동기간에 접어든다. 소래고등학교 출신인 황성빈은 고교 후배들과 함께 제주도에 가서 몸을 만들 생각이다. 그는 “배고픈 선수들이 많다. 야구에 대한 태도들이 다 좋다. 나도 초심을 찾고 내가 가진 데이터를 주면서 함께 몸을 만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롯데 황성빈. 롯데 자이언츠 제공
![[스경X인터뷰]다음 시즌도 달리는 롯데 ‘마황’ 황성빈 “올해 소득은 심플함, 내년 시즌은 득점에 욕심”](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4/11/25/news-p.v1.20241125.7293e120cf4144e89c1f2a5dadd3c732_P1.webp)
![[스경X프리미어12] ‘타율 0.412·3홈런·10타점’, 시작과 끝 모두 화려했다···류중일호가 얻은 최대 소득 ‘슈퍼스타 김도영’](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4/11/18/rcv.YNA.20241118.PYH2024111815040001300_P1.jpg)
- [스경X프리미어12] ‘타율 0.412·3홈런·10타점’, 시작과 끝 모두 화려했다···류중일호가 얻은 최대 소득 ‘슈퍼스타 김도영’
- 2024. 11. 18 19:29 야구
- 한국 야구대표팀 김도영이 18일 대만 타이베이 톈무구장에서 열린 호주와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서 6회말 투런홈런을 치고 있다. 타이베이 | 연합뉴스 한국 야구대표팀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2024 여정은 대만에서 막을 내렸다. 슈퍼라운드 진출에 실패한 한국 야구대표팀은 적잖은 과제를 안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소득 또한 얻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소득을 꼽으라면 단연 김도영(21·KIA)이라는 슈퍼 스타의 발견이다. 올해 타율 0.347, 38홈런, 109타점, 143득점, 40도루, 출루율 0.420, 장타율 0.647의 괴물같은 활약으로 KBO리그를 지배하며 정규리그 최우수선수(MVP)를 예약한 김도영이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국제대회에서도 리그에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뚜껑을 열어보니, 김도영은 기대 이상이었다. 비록 메이저리그(MLB) 선수들이 참가하지 않는 대회라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정상급 선수들이 다수 참가하는 프리미어12에서 김도영은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유감없이 뽐냈다. 김도영은 18일 대만 타이베이 톈무구장에서 열린 호주와의 대회 조별리그 B조 최종전에 3번·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4타수 3안타(1홈런) 4타점의 맹타를 휘둘렀다. 한국도 김도영의 활약에 호주를 5-2로 꺾고 조별리그 3승2패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다. 지난 16일 도미나카공화국전에서 가벼운 허리 통증으로 인해 경기중 교체되며 우려를 샀던 김도영은 이날은 수비 부담없는 지명타자로 나섰다. 한국 야구대표팀 김도영이 14일 대만 타이베이 톈무구장에서 열린 쿠바와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7회 솔로홈런을 친 뒤 더그아웃에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타이베이 | 연합뉴스 17일 하루 휴식을 취한 덕분인지, 이날 김도영은 1회 첫 타석에서 내야 땅볼로 물러난 것을 빼고는 매타석 자신의 진가를 발휘했다. 3회와 4회 적시타를 때려 2타점을 올렸고, 한국이 3-2로 쫓긴 6회말 2사 1루에서는 샘 홀랜드의 3구째를 통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투런홈런을 날렸다. 지난 14일 쿠바전 멀티홈런(2회 만루홈런·7회 솔로홈런)에 이은, 김도영의 이번 대회 3호 홈런이었다. 피날레를 화려하게 장식한 김도영은 첫 출전한 프리미어12를 타율 0.417, 3홈런, 10타점이라는 눈부신 성적으로 마무리했다. 안타 7개 중 장타가 5개(2루타 2개·홈런 3개)에 달할 정도였다. 김도영은 3-6의 쓰라린 패배를 당한 대만과 첫 경기에서 1타점 2루타 포함 3타수1안타 1타점 1볼넷 1도루로 활약하며 자신의 다재다능함을 마음껏 뽐냈다. 이어 쿠바전에서는 멀티홈런으로 한국의 첫 승을 이끌었다. 특히 2회말 친 만루홈런은 올해 일본프로야구(NPB) 퍼시픽리그 평균자책점 1위(1.88) 리반 모이넬로를 상대로 기록한 것이라 의미가 깊었다. 이후 일본전(4타수 무안타)과 도미니카공화국전(2타수 무안타)에서는 침묵했으나, 이날 호주전에서 다시 맹타를 휘두르며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번 대회는 202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과 2028 LA 올림픽을 대비한 ‘세대교체’의 장으로서의 의미가 컸다. 그리고 김도영은 자신의 역할을 100% 해냈고, 한국 야구는 향후 10년은 대표팀의 중심 타자 걱정을 덜게 됐다. 한국 야구대표팀 김도영이 14일 대만 타이베이 톈무구장에서 열린 쿠바와의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아파트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타이베이 | 연합뉴스
![[스경X프리미어12] ‘타율 0.412·3홈런·10타점’, 시작과 끝 모두 화려했다···류중일호가 얻은 최대 소득 ‘슈퍼스타 김도영’](https://images.khan.co.kr/article/c/100x74/2024/11/18/rcv.YNA.20241118.PYH2024111815040001300_P1.webp)
주간경향(총 75 건 검색)
- 역대 최저 기록한 소득불평등···설마요, 진짜요?(2025. 03. 10 06:00)
- 2025. 03. 10 06:00 경제
- 지니계수 역대 최저…자영업자 퇴출·채무자 증가 등 현실과 괴리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 카드 대출 관련 스티커가 붙어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지니계수가 떨어졌다. 그것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관련 수치가 ‘0’에 가까울수록 평등에 가까워짐을 의미하는 지니계수가 낮아졌다는 건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됐다는 뜻이다. 매일 수많은 자영업자가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채권추심을 받는 채무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웬 헛소리냐고? 지표가 좋게 나와도 대중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완화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는 물론, 계속 벌어지는 자산 불평등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지표와 체감 간의 틈은 왜 벌어지는 것일까. 실제 통계는 제대로 작성된 게 맞을까. 소득분배지표 완화 발표에도 불신 깊어 지난해 12월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2023년 소득분)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가계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처분가능소득 기준)는 2022년 0.324에서 2023년 0.323으로 줄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을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인 소득 5분위 배율(처분가능소득 기준)도 지난해 5.72배로 전년보다 0.04배포인트 줄었다. 이 역시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다. 지니계수가 떨어진다는 건,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의 소득과 가장 적게 버는 사람 소득 간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불평등 연구에 정통한 익명의 전문가는 “2010년 이후부터 가금복을 비롯한 여러 지표상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추세가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대중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실 인식과 괴리가 커 노골적인 반감을 사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해 발표된 논문 ‘20년간 한국의 소득 불평등과 이동성’(장용성 서울대 교수와 한종석 아주대 교수 저)은 지난 20년간 상·하위 10% 백분위수 비율인 10분위 배율로 분석한 소득불평등도가 27.4% 하락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논문이 언론에 보도되자 신뢰도에 의문을 품는 여론이 나타났고, 결국 이 논문은 끝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정인관 숭실대 교수는 “객관적 지표가 나쁘지 않더라도 성장 동력이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나며 앞으로 10~20년 뒤가 불안한 상황에서 불평등 완화 지표가 사람들의 공감을 못 사고 있다”며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수치가 오히려 안 좋게 나오는 게 맘이 편할 만큼 불평등이 완화됐다는 사실을 (일반 대중에) 설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니계수 기준 한국의 소득 불평등도가 캐나다·호주보다 높고, 일본·미국·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빈부 격차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국민 인식이 여전히 높다며, 정부가 불평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층과 최하층만의 변화…중산층은요? 지표와 인식 간의 괴리는, 실제 불평등 완화가 최상층과 최하층의 소득이 조정되며 이뤄진 결과물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간층 소득이 체감 가능할 정도로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 전체의 불평등 분포만 개선됐을 수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이후 계속된 복지 확대로 공적이전소득이 커지면서 하위계층의 소득은 확대됐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정부에서 개인으로 이전된 모든 복지 소득을 의미한다. 2024년 가금복에 따르면 2023년 공적이전소득은 소득 1분위(하위 10%)에서 596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7% 오른 수치다. 소득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은 코로나19로 갑자기 큰 폭으로 확대된 직후 주춤해졌던 2022~2023년을 제외하고 2012년(귀속연도) 이래 꾸준히 전년 대비 4~20%가량 커졌다. 공적이전소득 등이 늘면서 소득 1분위의 2023년 전체 소득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1019만원을 기록했다.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35.8% 이상 많아진 것이다. 반대로 10분위(상위 10%)는 경기 둔화 등 여러 요인이 겹쳐 ‘사업소득’이 예전만큼 많이 늘지 않고 있다. 이들의 사업소득은 2023년 각각 3756만원으로 코로나19 전인 2018년(3575만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물론 근로소득이 같은 기간 2496만원 늘며 전체 소득은 21% 올랐지만, 그 증가폭은 1분위(36.1%)에 한참 못 미친다. 5분위 역시 전체소득은 같은 기간 22.1% 상승에 그쳤다. 연구자들은 가금복 지니계수 자체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의 전반적 분포를 보여주는 자료다. 정준호 강원대 교수는 “지니계수는 전 계층의 소득분배를 한가지 숫자로 드러내기 때문에 특정 계층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라며 “세부 데이터로 연구해보면 중간층과 하위층은 격차가 좁아지고 중간층과 상위 계층 간 거리는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산층으로선 자신의 처지를 고소득층에 비교하기 쉬운데, 여기서 불평등을 더 체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벌어지는 자산 불평등도 전반적인 불평등 인식을 악화시킨다. 정인관 교수는 “한국에서 불평등을 인식할 때는 소득보다 자산 효과가 더 크다”며 “돈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없는 시대에 체감하는 불평등 완화 정도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상위층, 조사에서 수두룩 빠진다 불평등 조사 자체가 가진 한계도 있다. 지금으로서 불평등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조사는 소득과 자산을 모두 산출하는 가금복이다. 이 조사는 매년 전국 2만여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분배 지표를 산출한다. 이 조사는 한 번 개선책이 나오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당초 응답자가 답을 적는 설문조사 형식에서, 행정자료로 보완 작업을 거치도록 해 정확도를 끌어올린 것이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부분에서는 그 전의 설문 조사상으로 생겼던 샘플링 오류를 대부분 제거했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최상위층이 과소대표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금융소득(배당+이자)이다. 김낙년 전 동국대 교수(현 한국학중앙연구원장)가 2016년 소득자료로 분석한 데 따르면 금융소득 부분은 2만6850가구가 2865만명을 대표하고 있었다. 김 전 교수는 논문에서 “최상층의 금융 소득자가 조사 대상에서 많이 빠져 있다”며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된 경우에는 행정자료 보정이 유효하지만, 누락이 많아 대표성을 갖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자료로 바로잡아도 정확성을 높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성 연세대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겸 행정학과 교수도 유사한 연구 결과를 낸 적이 있다. 그는 2021년 귀속자료를 토대로 개인소득 분포를 국세청과 가금복 간 비교했다. 그 결과 근로소득을 포함해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이 고소득층에서 과소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소장은 “2021년 자료만 놓고 보면 고소득층 조사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가금복의 자산 조사는 소득 부분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행정자료로의 보완이 잘 안 되면서 설문조사 응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적용 때문에 행정 자료를 갖고 오는 데 한계가 있고, 부동산 자산은 실제 거래가격과 공시가 개념 차이 때문에 행정자료로 대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행히 연구자들에 따르면 가금복 조사에서 응답자가 적는 부동산 자산 수치는 한국은행의 주택자산 조사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 않은 편이다. 문제는 금융자산이다. 김 전 교수가 소득자본화 방식으로 소득구간별 금융자산을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5억원 이상의 최상위 소득구간에서 가금복이 파악한 금융자산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노르웨이 같은 통계는 우리에겐 ‘꿈’ 이 때문에 불평등 지표에 대한 신뢰를 끌어올리기 위해 가금복의 지속적 개선, 혹은 이를 대체할 만한 통계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르웨이가 통계청을 통해 제공하는 ‘가계 소득 및 재산 통계’는 과세 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함한다. 주거용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 등은 시장가격으로 반영되고, 일부 실물자산은 과세가격으로 매겨진다. 금융자산은 시장 가치에 맞게끔 조정을 거쳐 통계에 반영된다. 여기서 특이점은 노르웨이 통계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구성 등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산 격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한국과 같은 10분위 배율뿐만 아니라 상위 0.1%, 1%, 5%가 점유한 부가 얼마나 되는지도 공유한다. 일각에선 노르웨이와 같은 조사를 당장 시작할 수 없다면, 올해 100주년을 맞은 인구주택총조사에서라도 자산과 소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한국에 사는 모든 내외국인과 그들의 거처 등을 파악하는 전수조사로 5년마다 실시한다. 최 위원은 “주택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소득, 사회보장 데이터들을 전수조사하면 불평등 연구의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자산과 소득까지 전수조사를 하려면 광범위한 개인정보 공유 동의가 필요하다. 입법 연구기관 공익허브가 2024년 7월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통계작성 목적의 자산 정보 수집에 대해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통계청이 실물자산의 소유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6.4%가 찬성했고, 금융자산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해서도 74.8%가 찬성했다.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수집에 모두 찬성한 비율은 71.4%에 달했다.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올려···연금 개혁 정부안 발표(2024. 09. 04 14:19)
- 2024. 09. 04 14:19 사회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 상향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보험료율은 인상폭은 세대별로 차등을 두고 수명이나 가입자 수와 연계해 연금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기초연금은 2026년 저소득층부터 4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9월 4일 올해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런 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은 가입자의 월소득(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는 비율이다. 직장인은 노동자와 사측이 절반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평균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이다. 연금개혁에서 논의되는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을 전제로 하는 명목소득대체율이다.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때 70%로 설계됐다가 2008년 50%로 낮아진 뒤 매년 0.5%포인트씩 인하돼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다. 올해 명목 소득대체율은 42%인데, 정부안은 이를 더 낮추지 않고 유지한다. 정부안은 또 하나의 ‘모수(母數)’로 기금수익률 ‘1% 제고’도 제시했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설정된 장기 수익률 4.5%를 5.5% 이상으로 높여 2056년인 기금 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늦춘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포인트, 40대는 0.5%포인트, 30대는 0.3%포인트, 20대는 0.25%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중장년층의 저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대 여명이나 가입자 수 증감을 연금 지급액과 연동해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도 검토한다.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시점, 기금 감소 5년 전, 기금이 감소하는 시점 등 재정 위험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현재 지급액은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따라서만 조정된다. 자동조정장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8개국 중 24국이 도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더 튼튼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세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현재 월 30만원인 기초연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4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노인을 대상으로 인상한 뒤, 2027년 전체 대상자(소득 하위 7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 요건(19세 이상 5년), 해외소득·재산 신고의무 신설 등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의 내실화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 지급을 축소하는 방식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감액한다. 이 때문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도 국민연금법이 연급급여가 안정적·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더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재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 상한을 64세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 기대여명 또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군복무·출산 크레딧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군복무 크레딧은 군 복무자에게, 출산 크레딧은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얹어주는 방식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현재 6개월까지만 인정해주는 것을 전체 군복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출산크레딧은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가 대상이지만, 이를 첫 아이부터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해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과 지원 기간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더하는 ‘다층 연금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영세사업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등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현물이전 시스템을 구축해 수익률 개선을 꾀한다.
![[신간]불로소득은 어떻게 탄생하는가](https://img.khan.co.kr/weekly/2024/03/13/news-p.v1.20240307.c86f3bb8964642ac83d301095484b18b_P2.jpg)
- [신간]불로소득은 어떻게 탄생하는가(2024. 03. 13 06:00)
- 2024. 03. 13 06:00 문화/과학
- 불로소득 자본주의 시대 브렛 크리스토퍼스 지음·이병천 외 옮김·여문책·4만5000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불로소득(不勞所得)’을 ‘직접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얻는 수익. 이자, 배당금, 지대(地代)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설명한다. 금융자본의 지배력과 대기업의 독과점이 강화되면서 불로소득의 개념은 점점 확장하는 추세다. 이 책은 불로소득이 만연한 자본주의의 모습과 역사적 기원을 추적하고, ‘신자유주의’라 불리는 일련의 정책에 따라 불로소득 자본주의가 어떻게 가속화되고 공고해졌는지를 증명한다. 토마 피케티는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자본 개념에 물적 자본, 유·무형 자산 일체는 물론 임대료, 이자, 배당금, 특허권료, 이윤 등을 포함했다. 피케티는 자본의 소유와 통제를 기반으로 자본주의 문제를 해석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브렛 크리스토퍼스는 ‘불로소득자 자본’의 근간이 되는 시장지배력 문제에 관심을 둔다. 이를 근거로 불로소득의 핵심 개념인 ‘지대’를 “경쟁이 제한적이거나 부재한 조건에서 희소 자산의 소유 또는 통제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 정의한다. 이렇게 확장된 지대 개념을 통해 토지 외에도 금융, 자연자원, 지식재산, 플랫폼, 외주화 계약, 인프라 등 총 일곱 부문의 ‘지대’를 폭넓게 다루면서 현시대 자본주의의 본질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저자는 지금의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마거릿 대처 총리 집권 시기 영국에 신자유주의가 공고하게 뿌리 내린 이후 정부가 금융자본, 인프라, 부동산 업계 등의 로비에 굴복한 사례를 들며 불로소득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불로소득 자본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4가지 대안도 제시한다. 시장독점 타파, 정의로운 조세, 정책과 경제구조의 진보적 전환, 과도한 민영화 방지와 공공 중심의 소유구조 재편 등이다. 계급 천장 샘 프리드먼, 대니얼 로리슨 지음·홍지영 옮김·사계절·2만6000원 같은 영국의 엘리트 계층에 종사하면서도 ‘노동계급 출신’과 ‘특권층 출신’ 간 임금 격차가 평균 16%에 달한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그 원인으로 타고난 ‘특권’이 ‘능력’으로 오인되며 형성되는 ‘계급 천장’을 제시한다. 소녀들의 감정 수업 타라 포터 지음·백지선 옮김·또다른우주·1만8800원 과열된 경쟁과 SNS 문화 속에서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 10~20대 여성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마음의 평정을 찾는 법을 제안한다. 감정과 이성의 ‘균형’을 강조하며 호흡법과 인지훈련 등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모든 논쟁에서 승리하는 법 메흐디 하산 지음·김인수 옮김·시공사·1만9800원 미국 최고의 인터뷰어이자 ‘독설가’로 알려진 저자가 ‘화법의 기술’을 전한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청중의 성향을 파악하는 정서적 토론기법을 바탕으로 논쟁에서 ‘무조건’ 승리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 신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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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의 경제학](12)팬데믹이 심화시킨 상위소득 집중도(2023. 03. 24 12:50)
- 2023. 03. 24 12:50 경제
- 얼마를 벌면 우리 사회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을까. 월급쟁이들이 곧잘 던지는 질문이다. 정답은 2021년 근로소득 기준으로 약 1억7000만원 이상이다. 약 1억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상위 5%에 들어간다. 물론 소득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짜 부자들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그리고 임대소득으로 큰돈을 버는데 이들을 포함한 통합소득 기준으로는 1억9000만원을 넘게 벌어야 상위 1%에 들어갈 수 있다. 상위 0.1% 커트라인은 훨씬 높아 근로소득 기준 약 6억8000만원, 그리고 통합소득 기준 약 12억원이 넘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의 격차는 줄어들었을까 아니면 늘어났을까. 사진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뒷편으로 도곡동의 초고층아파트들이 보인다. / 서성일 기자 상위 1%와 같은 부자들의 소득은 이제 불평등의 경제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이들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상위소득집중도가 불평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이다. 흔히 각국 정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와 같은 가구조사 자료들에 기초해 가구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지니계수와 같은 지표로 계산한다. 하지만 가구조사 자료는 보통 큰 부자들이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의 높은 소득을 제대로 측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근에는 객관적인 소득세 자료에 기초해 개인 수준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연구들이 발전됐다. 연구자들은 1%나 상위 10%의 소득집중도를 추정하고 그 변화를 분석하며 또한 국제 비교를 수행한다. 피케티 교수 등의 연구 이후 상위소득 집중도에 관한 연구들이 발전됐는데 각국에 관한 조사 결과는 세계불평등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도 김낙년 교수 등이 소득세 자료에 기초해 상위소득 집중도에 관한 연구를 발전시켰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상위소득 집중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높아져 왔다. 또한 국제 비교를 해보면 주요 선진국 중에서 한국의 상위소득 집중도가 높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2010년대 종합소득 상위소득 집중도 상승 2010년대 들어서는 근로소득에서 상위소득 집중도가 하락한 반면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을 집계하는 종합소득에서 상위소득 집중도가 높아졌다. 2018년 발표된 김낙년 교수 논문은 소득세 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까지 한국의 소득집중도를 업데이트했다. 연구에 따르면 근로소득에서 상위 1%가 차지하는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에 피크를 친 후 2016년까지 약간 하락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에서 상위 1%의 몫은 2010년대에 오히려 높아져 전체소득에서 상위 1%의 몫은 별로 변화가 없었다. 결국 노동소득에서 부자들의 몫은 줄어들었는데, 이는 자산과 같은 다른 소득에서 부자들의 몫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코로나19를 겪은 이후의 변화는 어떨까. 얼마 전 발표된 노동사회연구소의 보고서는 국세청 천분위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이에 따르면 2018년과 2019년 상위소득 집중도가 하락했지만 2020년 팬데믹 이후 다시 높아졌다. 2021년 평균 근로소득은 4024만원으로 5.1%나 늘어 지난 10년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소득분배는 불평등해졌다. 근로소득에서는 상위 1% 소득집중도가 2019년 7.2%에서 2021년에는 7.9%로 높아졌고, 상위 10% 소득점유율도 31.1%에서 32.1%로 높아졌다. 통합소득에서도 상위 1% 점유율은 2019년 11.2%에서 2021년 12.1%로 높아졌고, 상위 10%의 몫은 36.6%에서 37.8%로 높아졌다. 근로소득의 세전 지니계수는 2012년 0.483에서 2019년 0.444까지 크게 낮아졌지만, 2021년에는 0.452로 높아졌다. 통합소득 세전 지니계수도 2012년 0.528에서 2019년 0.509까지 약간 낮아졌다가 2021년에는 0.520으로 높아졌다.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를 보면 2020년 하위계층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이 줄어들었다가 2021년에는 늘어났지만, 상위계층의 소득 증가가 훨씬 컸다. 상위 10% 소득계층은 2020년에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2021년은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모두 7%가 넘게 증가했다.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취약한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가게 문을 닫는 등 큰 피해를 입었지만, 상위계층은 소득이 증가해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보고서에서도 소득분배 변화에서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상위 10% 근로소득 집중도는 2012년 32.8%에서 2017년 32%까지 하락했고, 2019년 31.1%까지 낮아졌다. 상위 20%도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즉 문재인 정부 초기였던 2018년과 2019년은 상위 10%와 20% 집중도가 하락해 소득분배가 상당히 개선됐다. 하위 50%의 소득비중은 2012년 이후 꾸준히 높아졌는데 2018년과 2019년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근로소득 상위 10%/소득 하위 40%’의 비율인 팔마비율은 2012년 3.02에서 2019년 2.33까지 하락했고, 2021년 2.44로 약간 높아졌다. 반면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을 통합한 통합소득의 상위 10% 점유율은 2012년 37.3%에서 2018년 이후 약간 하락해 2019년 36.6%를 기록했지만 이후 높아졌다. 상위 1% 집중도는 2012년 10.8%에서 계속 높아져 2019년 11.2%가 됐고, 2021년에 더 높아졌다. 특히 상위 0.1%의 통합소득 점유율은 2012년 4%에서 2017년 4.3%, 그리고 2021년 4.8%로 크게 높아졌다. 통합소득에서 하위 50% 점유율도 소폭 상승했지만, 근로소득보다는 그 상승폭이 훨씬 낮았다. 결국 2010년대와 코로나19 이후 통합소득의 상위소득 집중도와 불평등은 근로소득에 비해 더욱 높아졌다. 상위 0.1% 평균소득, 소득 중간값의 70배 실제로 2021년 통합소득 상위 0.1% 평균소득은 약 18억5000만원, 상위 1% 평균소득은 약 4억7000만원으로 소득의 중간값에 비해 각각 약 70배, 18배나 높았다. 통합소득에 증여나 상속, 그리고 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도 자산가격 급등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을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현실은 가구소득 기준의 불평등 변화와는 다른 모습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가구소득의 2021년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2019년에 비해 약간 낮았고,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개인소득 기준의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과 통합소득 모두 세전과 세후 지니계수가 2020년과 2021년에 약간 높아졌다. 팬데믹 이후 개인 기준의 소득분배가 악화된 현실에는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불황의 충격과 함께 부분적으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도 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관리와 소득분배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심화되고 있는 비근로소득의 불평등 심화를 개선하기 위해 부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을 강조하고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그와 정반대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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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증가율 12.6%…전문직 1위 수의사
- 2024. 09. 26 11:14 화제
- - 수의사 사업소득 증가율 연 12.6%로 전문직 1위 - 의사 사업소득 4억으로 전문직 중 1위, 지난 8년간 2배 늘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 중위소득이 2.7억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국세청, 안도걸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4년~2022년 귀속 전문직 종사자 업종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의사의 평균소득이 4억원, 중위소득이 2.7억원으로 주요 전문직 중 가장 높은 소득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소득은 국세청에 신고되어 귀속된 사업소득 총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중위소득은 신고자 중 상위 50%에 위치한 사람이 신고한 사업소득을 말한다. 수의사의 연평균 사업소득이 매년 12.6%씩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4년 3145만원에서 2022년 8116만원으로 5000만원 가량 증가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의 증가세와 맞물리며 의료수요 또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의사에 이어 의사(8.3%), 노무사(8.1%), 건축사(6.0%), 약사(5.5%), 회계사(4.3%)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의사의 경우, 같은 기간 2억1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중고생들의 의대열풍이 숫자로도 확인된 셈이다. 자료 국세청, 안도걸의원실 주요 전문직 중 평균소득은 의사(4억)에 이어 회계사(2.2억), 세무사(1.2억), 치과의사(1억), 수의사(1억), 한의사(1억), 변리사(9000만원), 관세사(8000만원), 약사(8000만원), 변호사(7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1위인 의사의 평균소득이 2위인 회계사의 평균소득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전문직 중 중위소득은 의사(2.7억)에 이어 치과의사(1.6억), 회계사(9000만원), 약사(8000만원), 한의사(7000만원), 세무사(6000만원), 변리사(5000만원), 수의사(5000만원), 관세사(4000만원), 변호사(3000만원) 순으로 높았다. 1위인 의사의 중위소득이 2위인 치과의사의 중위소득의 1.4배에 달했다. 전문직 업종 간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업종 내 상위소득자로의 ‘소득 쏠림’ 현상도 관찰됐다.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높은 직종은 의사, 회계사, 세무사, 수의사, 관세사 등의 순으로 특히 의사와 회계사의 ‘소득 쏠림’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최근 모든 업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900만원 수준인데 비해, 10대 전문직종의 평균 사업소득은 1억9600만원으로 10배에 가까운 소득 격차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 이번 주말엔 극장갈까, 7월부터 영화표도 소득공제!
- 2023. 06. 30 09:51 문화/생활
- 7월1일부터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하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이번 주말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영화관람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 구매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팝콘 등 식음료와 기념품(굿즈)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문체부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난 4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를 하고 있다. 영화상영관 입장권(영화표)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사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방법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과 ‘문화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5월은 푸르지만 소득신고의 달…공동사업자 세금 신고 방법은?
- 2022. 05. 19 14:20 재테크
-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이 왔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자들은 작년 한 해 동안의 소득에 대해 이번 달 31일까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아닌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주사업자의 소득분배명세서 제출이 이루어진 후에, 분배율에 따라 나눈 소득으로 각자의 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니 계산과 처리가 비교적 복잡할 수 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알고리즘 세금신고 플랫폼 ‘SSEM’이 공동사업자기업의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비스내 관련 최다 질문을 뽑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SSEM은 14만 개인사업자가 이용 중인 세금신고 플랫폼으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오는 5월 31일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Q.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될까? = 사업자 중 한 사람이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는 공동사업자 모두가 신고 의무자이므로 신고해야 한다. 납부 세금이 0원이라도 말이다. Q.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 = 종전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출자자의 경우, 출자금의 배당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2007년부터 경영에 참여한 업무집행공동사업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소득으로, 출자공동사업자의 분배금은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아 25% 세율로 원친징수하여 금융소득 계산시 당연종합 과세한다.(개인과 개인의 동업에만 적용) Q. 소득분배명세서 제출은 어떻게 할까? = 주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분배명세를 작성하며 진행하기에 신고 진행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다. 하지만 부사업자의 경우에는 주사업자의 소득분배명세서가 없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불가능하다. 통상 주사업자로부터 출력해서 받거나 파일로 주고 받아 어려움이 있었다. 이럴 때 알고리즘 세금신고 방식을 추천한다. 알고리즘 세금신고는 부사업자의 소득분배명세서 제출을 ‘주사업자가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주사업자가 알고리즘 세금신고에 접속해 홈택스 연동을 하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분배명세서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수집된다. 물론 전제조건은 주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홈택스, SSEM, 세무대리인 등을 통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이후 부사업자가 알고리즘 세금신고에 접속하면 수집된 소득분배명세서를 자동으로 끌어와 종합소득세 계산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부사업자의 추가적인 소득도 기입하여 진행할 수 있다.
- 돌아왔다 연말정산···도서·공연·신문 ‘문화비 소득공제’ 잊지 마세요
- 2022. 01. 14 16:13 재테크
-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 등 각종 문화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자칫 일반 소비로 세금 공제 대상에서 빼놓고 지나치기 쉬운 것이 문화비 소득공제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종이신문 구독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연말정산 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는 ‘도서·공연 등 사용분’으로 조회된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앞두고 근로소득자들이 궁금해 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질문들을 Q&A로 정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와 고객센터(대표번호 1688-0700)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Q. 문화비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문화상품은 무엇이 있나? A.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종이신문을 구입하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도서는 ISBN 코드가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구매한 상품만 가능하다. Q. 온라인 실황중계 공연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A.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공연장, 예매처 등에서 공연 티켓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실황 중계 공연의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다. Q. 여행 대행사 등에서 구입한 박물관·미술관 입장권도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A. 구입한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이트에 등록된 사업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Q. 판매자가 문화비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에서 포스터, 스티커 등 문화비 소득공제 식별마크 홍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A. 문화비 소득공제는 사업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시작일부터 구매한 문화비 상품에 대하여 적용 된다. 시작일은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사업자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도서의 경우 ISBN 코드가 978, 979로 시작되는 도서만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경향신문 자료사진Q.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포인트(마일리지)로 문화비 상품을 결제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A. 해당 포인트(마일리지)에 대하여 현금 등과 동일하게 영수증 처리가 가능하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사이트의 판매 운영정책에 따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달라질 수 있기에 해당 사이트의 판매 정책 확인이 필요하다. Q. 신문 구독료를 지로 납부, 자동이체할 경우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A. 문화비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구입한 신문사가 지로 납부, 자동이체에 대하여 문화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문화비 처리가 가능하다. 단, 모든 신문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자동 발행이 되어 있지 않기에 구입처에 확인이 필요하다. Q. 문화비 소득공제 누락되었을 경우 다시 받을 수 있는지? A. 책이나 공연티켓 구입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문화비 사용분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구매내역, 영수증 등 증빙자료는 문화상품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증빙자료가 준비되었다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누락된 금액을 기재한 다음 소득공제 신고기간 내에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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