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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민주당 25만원’은 무분별한 지원”(2024. 07. 03 14:06)

2024. 07. 03 14:06 경제 홍진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겠다”며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춰드리고, 최대 80만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기준을 현재 연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이고,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약 30만명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을 함께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소상공인이 토론자로 참석해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도 겨냥해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 주장을 예로 들며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뻔한 것 아니겠느냐”며 “일단 물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오를 뿐 아니라 신인도가 완전히 추락해서 정부나 기업들이 밖에서 활동할 수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고 속 복합위기 ‘빚 눈덩이’…환갑 사장님은 퇴로 막혀 ‘막막’지난 5월 17일 오후 방문한 서울 중구 황학동 주방거리는 적막했다. 중고물품을 구경하는 사람도, 사려는 사람도 없었다. 흥정 없는 거리엔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고 철거 용품...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405270600031 빚 돌려막기 급급한데…정부 대책은 ‘언 발에 오줌 누기’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수면 위로 떠 오르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지원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내수 경기가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자영업자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405270600041 [취재 후] 불황의 시대, 퇴로가 없다“모두가 가난해지는 것 같네요.” 자영업자 부채를 취재하면서 만난 사장님은 “물가가 월급보다 더 올라 직장인들이 지갑을 닫는 게 체감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코...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4&art_id=202406050600011

세운상가에 소상공인 상생공간 탄생(2023. 07. 28 11:06)

2023. 07. 28 11:06 경제 박송이 기자

ㆍ상생지식산업센터 개관…재개발 세입자 재정착 긍정적 지난 2020년 8월 서울 중구 세운지구 소상공인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7월 20일 서울 중구 산림동에 있는 ‘상생지식산업센터’ 개관식이 열렸다.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재개발로 밀려난 세운지구 일대 소상공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만든 임대공간이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있는 세운지구에는 전기, 전자, 금속, 인쇄, 조명, 공구, 통신, 자재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다. 세운지구 일대는 현재 8개 구역, 171개 부지로 나뉘어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이 영업하던 오래된 건물이 철거된 자리에는 주상복합 아파트, 오피스 등 고층건물이 들어서고 있다.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재개발로 인해 와해할 위기에 처한 이 지역의 산업생태계를 보존하려는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2020년 4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LH가 90억원을 투입해 세운 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공공임대상가를 짓고, 이를 세운 재개발지구 철거 세입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건물 1~5층 58개의 공공임대상가에 세운3구역 등에 있던 제조업체 일부가 입주한 상태다. 상생지식산업센터 건립은 재개발로 일터를 잃은 세입자들에게 해당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임대상가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점을 갖는다. 박은선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연구교수는 “현행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임대상가를 주지 않는다. 상생지식산업센터는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사례다”라고 말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재개발과 관련해 임시상가 및 임대상가 설치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서 거의 추진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의 상가 세입자들은 강제퇴거를 당하면서 속절없이 일터를 잃게 된다. 인근 지역으로 이주하더라도 개발 과정에서 이미 주변 임대료가 상승하기 때문에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많다. 박은선 교수는 “재개발 지역에서 상업이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상권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개발 주체가 개발 구역 내에 임대 영업장과 재정착 과정에서 임시 영업장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싸워서 얻어낸 결과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세운지구 소상공인들이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등 시민사회와 함께 서울시와 중구청에 끈질기게 요구해 얻어낸 결과다. 30년 넘게 세운지구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해온 조무호 태광정밀 대표(세운 3-2구역 비상대책위원장)는 “2018년 강제퇴거가 진행된 재개발 첫 사업장인 3-1·3-4·3-5구역의 경우 세입자들은 그냥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청계천을 떠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워서 얻어낼 건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회원들을 설득하면서 서울시와 중구청을 찾아다니며 공공임대상가 설치를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세운지구 소상공인들은 재개발에 반대하며 청계천 관수교 앞에서 1년 넘게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다. 홍영표 한국산업용재협회 서울지회장은 “상인들이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2019년 12월 7일부터 412일간 먹고 자며 농성을 이어갔다. 공공임대주택은 그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세운지구 소상공인들과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서울시는 도심제조업과 노포 보존 측면에서 재개발 관련 계획을 재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그 결과 2020년 3월 서울시는 세운지구 재개발로 영업기반을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공공임대상가 700호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세운지구 세입자 재정착 비율을 60% 정도로 추산하고 이들을 위해 임시상가, 이주상가 등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거점공간과 프로그램에 공공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운3구역 200호, 세운 5-2구역에 100호, 세운 5-1·5-3구역에 110호, 수표구역에 120호 등 모두 700호의 공공임대상가를 건립하고, 세운6구역에 서울메이커스파크·스마트앵커 등 산업거점공간도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이 같은 정책의 첫 결실로 상생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됐지만, 아쉬운 점은 있다. 안근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는 “공공임대상가의 전체수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공정특성상 수직 구조의 건물에서는 실내에서 작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입주를 포기한 분들도 있다”라며 “세입자들을 재정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한 건물이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서울 중구 산림동에 위치한 상생지식산업센터 / 박송이 기자 상생지식산업센터 입주자들 사이에선 높은 임대료와 관리부실 등에 대한 불만도 나온다. 지난 4월 상생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조무호 대표는 몇 가지 아쉬운 점을 토로했다. 조 대표는 “새로 지은 건물이다 보니 이전보다 2배가량 높은 임대료를 내야 하고, 관리비도 많이 나와 (여름에도) 에어컨을 끄고 지내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아직 간판이나 안내도도 없어 LH에 건의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상생지식산업센터의 사례를 눈여겨보고 있는 인근 상인들은 높은 임대료나 업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건물 구조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인근 제조업체 대표는 “가게마다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8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임대료만 오르면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그나마 해당 지자체장이 바뀌고 해당 정책에 대한 시·구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산업거점공간 계획이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정책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근철 활동가는 “사람만 건물에 입주한다고 산업활성화가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애초에 이 계획은 서울시의 의지로 시작된 정책이고 LH는 큰 관심이 없던 것으로 안다”라며 “LH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한데 시장이 바뀌면서 이전 정책에 대해 서울시가 관심을 놓아버린 측면이 있다. 거점공간 등 재개발로 위축된 이 지역 산업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산업생태계 위축 2021년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초쯤 세운상가 위에 올라가 종로2가와 청계천을 보며,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며 “저렇게 10년간 방치될 수밖에 없었던 도시행정을 한 서울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재임 당시인 2006년 세운 상가 일대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09년 이 구역을 통합개발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박원순 시장 때는 주변 8개 구역을 171개 구역으로 분할하는 소규모 개발 계획으로 바꿨다. 현재 서울시는 세운상가를 철거하고 종묘와 남산을 잇는 1㎞의 녹지축을 만들며 주변에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안근철 활동가는 “초고층 건물의 경우 용도 면에서 산업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나 업무공간일 텐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결국 외곽으로 나가거나 폐업하는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다”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세운지구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기계, 공구, 전기, 전자 등 상가가 형성된 곳이다. 자연스럽게 업종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졌다. 2019년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세운3구역, 수표지구 500여 점포 중 321곳을 대상으로 벌인 ‘지역 기초조사 및 산업연계성 설문조사’에 따르면 세운지구 일대 입정동·산림동·장사동의 제조업체와 공구 도매업체, 수리업체 등이 유기적이고 수평적으로 얽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기술자가 서로 일을 나누거나 중간 매니저 역할을 하는 등 수평적 협력 관계로 협업 중이다. 재개발되면서 기존 상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산업생태계도 와해하고 있다. 조무호 대표는 “이주한 상인들은 주로 영등포나 파주, 남양주 등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아예 사업을 접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홍영표 지회장은 “공구 쪽 유통하는 업체를 1000여개로 추산하는데, 그중 10% 정도만 청계천에 남아 있다고 본다.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 20%는 폐업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구도 여러 분야다 보니 뚫고 자르는 기술, 용접하는 기술 등 다 전문화돼 따로 있다. 이것이 모여 생태계가 만들어졌다”라며 “인쇄, 공구, 방산시장 등 사실 이 일대 도심제조업이 다 연결돼 있다. 인쇄소 물건이나 기계가 고장 나면 우리에게 부속을 사가기도 하고 가서 수리해주기도 한다. 우리가 인쇄를 의뢰하기도 한다. 도심 산업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 결과 오랜 시간 자연스럽게 구축돼왔던 산업생태계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 박은선 교수는 “과거에는 이 지역에서 하루 정도면 완성됐던 공정이 아예 안 되는 사례도 많다. CNC 공정이나 주물공장이 많이 사라지면서 청계천에서 1~2일이면 끝났던 공정이 문래동이나 파주 등으로 택배를 보내고 다시 받으면서 3~4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정확하게 비용을 환산할 수는 없지만 피해는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다 돌아가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살리기’ 약속 지켜지고 있나(2023. 05. 12 14:44)

2023. 05. 12 14:44 경제 안광호 기자

ㆍ윤석열 1호 공약…‘빚내서 연명’식은 안 돼 윤석열 대통령 1호 공약은 ‘소상공인 살리기’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 ‘온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했다.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원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이고,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와 같은 금융지원은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지금의 지원 방식은 대통령이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거리가 멀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한 간접적 피해도 고려해 적극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4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육거리종합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소상공인이 평가하는 ‘온전한 손실보상’ “저는 ‘50조원 재원을 마련해서 정부의 방역정책으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2일 3차 TV토론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코로나19 방역지원금을 두고 설전을 벌이던 와중에 한 말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집과 후보 시절 언론 인터뷰, 유세 등에서 약속한 ‘온전한 손실보상’은 크게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상, 저리자금 대출 확대와 만기 연장, 세제 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손실보상 액수를 두고 오락가락 행보가 이어졌다. 인수위를 중심으로 경제여건과 물가상승 압력, 이로 인한 금리 인상 등을 감안해 추경 규모를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후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등 모두 371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안이 담겼다. 또 손실보상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 지급액 하한선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손실보상제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가 지난 5월 8일 출범 1년을 맞아 내놓은 경제 분야 주요 성과 자료를 보면, 약속한 손실보전금은 373만 소상공인에게 약 23조원이 지급됐다.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제도 개선 비용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손실보상으로 약 24조6000억원이 투입됐다. 소상공인들은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약속한 50조원 이상의 절반에 그치고, 손실보상 시행(2021년 7월 7일) 이전 피해를 소급적용하지 않은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고 한다. 또 당시 영업 제한과 같은 행정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인원 제한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여행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관계자는 “손실보전금 규모도 약속한 바에 미치지 못하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 보상, 즉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크게 아쉬운 대목이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정부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한다. 소급보상은 소상공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며, 지자체가 과거 방역조치 이행사업체 정보를 전부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소상공인 융자사업 예산이 지난해 4조2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줄어든 것을 두고서도 뒷말이 나온다. 소상공인 살리기 약속과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저금리 정책자금 규모를 늘리면서 관련 예산도 확대됐다. 올해 정책금융 상품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관련 예산 규모도 하향 조정된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양재센터에서 열린 새출발기금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새출발기금, 참여 저조한 까닭 손실보상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새출발기금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기금은 정부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10월 30조원 규모로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 중 취약차주로, 수혜 대상은 최대 4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원금조정(원금감면)은 빚 갚을 능력을 상실해 금융채무 불이행자(부실 차주)가 된 연체 90일 이상 차주만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만 최대 80%까지 원금조정을 해준다. 하지만 기금 참여도는 낮다. 지난 4월 말 기준 기금 채무조정 신청자는 2만3067명, 채무금액은 3조4805억원에 그친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가장 큰 문제는 기금을 썼을 때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원금조정을 받는 부실 차주의 경우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전 금융권에 공유된다. 신용점수 하락으로 신규 대출은 물론 금리 산정 등에서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카드 발급·사용과 같은 금융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문턱이 당사자들의 참여도를 낮추고 있는 것이다. 소공연 관계자는 “추심 중단 등과 같은 채무자 보호조치를 받는 이점도 있지만, (기금을 썼다가) 자칫 경제활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참여를 주저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은 빚을 조금씩 성실하게 탕감해 나가면 고비를 넘긴 후에 경영도 회복될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문턱을 조금 낮춰 이런 성실 상환 차주들이 맘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탕감 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현실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3개월 이상 연체가 돼야 원금조정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또 다른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소상공인 살리기’는 윤 대통령의 1호 공약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소상공인들이 정부에 거는 기대 또한 크다. 대단한 특혜를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제기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돼 해소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종의 페널티가 없다면 (다른 업종이나 계층의)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다. 개개인의 어려움을 외면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 기금 운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봐줬으면 한다”고 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나 햇살론 등 기존 정책금융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때문에 새출발기금으로 소상공인들이 몰리지 않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새출발기금 참여도가 저조한 것에 대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실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앞단에서 정책금융 지원이 잘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경고등 켜진 소상공인 대출 정책자금에도 명암은 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결국은 언젠가 갚아야 할 빚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지난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 자문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19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110조6000억원(12.2%) 증가했다. 코로나19 확산 직전인 2019년 4분기(684조9000억원)와 비교해 무려 48.9%나 늘었다. 전체 대출 잔액 중 70% 이상이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다. 대출 잔액 중 은행권은 전체의 60.6%(618조5000억원), 비은행권은 39.4%(401조3000억원)다. 1년새 은행권은 5.5% 늘어난 반면 비은행권은 24.3% 급증했다. 코로나19 이후 생활고와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당국의 지원이 대출을 통해 위기를 모면하는 방식이다 보니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2020년 초 코로나19 확산 이후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가 커지자 수차례 대출 원금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했다. 지난해 9월엔 대출 만기를 최장 3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 이자 상환 유예는 최장 1년간 다시 미뤘다. 즉 오는 9월이면 이자 상환 유예 대상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종료된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가 지난 2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들은 고물가·고금리 직격탄을 맞을 공산이 크다. 금융지원이 없어진다면 취약차주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금융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지난해 3분기 0.19%에서 4분기 0.26%로 3개월 사이 0.07%포인트 올랐다. 0.26%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2분기 0.29% 이후 2년 반 만에 가장 높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지난해 3분기 0.7%에서 4분기 1.2%로 0.5%포인트나 높아졌다. 소상공인들은 경기가 빨리 회복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지만, 경기전망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3월 18~22일 소상공인 2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5월 전망 경기지수(BSI)는 전월 대비 2.4포인트 하락한 88.9를 보였다. 3월 93.9에서 4월 91.3에 이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뜻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등의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감소(34.9%)를 경기전망 악화 사유(복수 응답)로 꼽았다. 경기는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자 상환은 갈수록 버거워지고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소공연이 지난 3월 9일부터 14일까지 소상공인 1430명을 대상으로 한 금융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 97.4%는 여전히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채액은 ‘5000만~1억원’이 27.6%로 가장 많았다. 다중채무자와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 연쇄적으로 금융기관 건전성도 나빠질 우려가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시중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를 보면, 2020년 9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실시한 이후 지난 5월 4일까지 원금이나 이자 납기가 연장된 대출의 잔액은 36조6206억원에 달했다. 이중 대출 만기 연장이 34조8135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는 1조8071억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월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내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출범식에서 “6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이 토대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자 부담, 원재료 가격, 인건비 상승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3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다. 정부에서 우리 제안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신속히 정책으로 만들도록 다시 협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월 31일 서울 명동의 상가 앞에 임대 문의를 알리는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김창길 기자 소상공인이 원하는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이 빚내서 연명하는 식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소공연 관계자는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힘든 겨울을 보낸 소상공인들은 앞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둔화, 고금리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냉방비 폭탄으로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1호 공약이 단순히 정책자금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에너지 취약계층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소상공인 대출에서 인건비와 임대료 등 비용을 감면해주는 한국형 생산성보호프로그램(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제도)의 도입을 주문하는 의견도 있다. PPP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 일환으로 추진한 프로그램이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최근 경제여건이나 대통령의 약속 등을 고려했을 때 과감한 파산면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은 공적자금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후 그 자금이 인건비 등으로 쓰여 고용이 유지된다는 것이 입증되면 상환을 면제해주는 한국형 PPP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형 PPP는 윤 대통령도 과거 공약한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한국형 PPP가 도입돼야 한다. 국가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무거운 짐을 덜어줘야 한다. 전국 소상공인들을 위한 뚜렷한 맞춤형 정책으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 출범을 앞둔 5월 초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그러나 “국내의 경우 손실보상 산정 시 이미 인건비와 임차료를 반영 중이다. 손실을 추계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온전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한국형 PPP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나원준 교수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판단 또는 결정하면서 (도덕적 해이 방지와 같은) 시장 규율만 강조해선 안 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업 제한과 같은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도 많다. 그 영향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게 아니라 사회적 의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소상공인 살리기’를 실현하고 싶다면 이러한 직간접 피해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회적 기준을 만들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정이야기]소상공인 돕는 우체국쇼핑(2020. 12. 11 14:11)

2020. 12. 11 14:11 경제 최미랑 뉴콘텐츠팀 기자

낮 기온이 0도 언저리까지 떨어지자 마음이 급했다. 아침마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하는 것도 귀찮은데 날씨까지 추워졌으니, 따뜻하고 편안한 옷이 없으면 하루가 불행할 것 같았다. 없는 시간을 짜내 쇼핑몰에 들러 털옷을 집어 담았다. 영수증을 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어 깜짝 놀랐다. 2주 전 주말의 내 모습이다. 안타깝게도 옷을 사고 얼마 안 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까지 격상돼 본격적인 재택근무가 시작됐다. 아차, 싶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류업체 매출은 급락하고 심지어 ‘옷 안 사기’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기사가 그제야 눈에 들어온다. 코로나19로 우리는 많은 것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많이 사고 많이 버리는 문화에 대한 각성도 그중 하나일 것이다. 우정사업본부 제공 미국 기업들이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연말까지 벌이는 대규모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의 영향으로 12월은 국내에서도 ‘쇼핑의 달’이다. 일년 내내 사고 싶은 물건을 직구로 싼 가격에 사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클릭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다. 올해 오프라인 매장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온라인 매출은 오히려 폭증했다고 한다. 미국 기업들은 올해 예년보다 이르게 11월부터 블랙프라이데이에 준하는 할인율로 재고떨이를 벌여왔다. CNBC 보도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은 할인행사가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다음날인 11월 27일 온라인에서 90억달러(약 9조9450억원)어치를 구매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21.5% 늘어난 것으로, 블랙프라이데이 당일 역대 최대 쇼핑 기록을 새로 쓴 수준이다. 의류업체가 도산하고 백화점 매장이 문을 닫는 동안 소비행위가 풍선효과로 온라인에 다 옮겨간 모양새다. 12월은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이들에겐 지갑을 여는 달일 수도 있겠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전쟁 같은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정 넘어까지 북적대던 술집들이 9시면 문을 닫는다. 서울에서 상상할 수 없던 풍경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쇼핑을 통해 연말 할인행사 ‘2020년 고객감사전’을 진행 중이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기획했다고 한다. 올 한해 우체국쇼핑에서 고객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은 ‘베스트 상품’ 등 2000여종 상품을 선정했다. 이달 24일까지 우수 지역특산물과 소상공인 상품을 최대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우체국 쇼핑몰(mall.epost.kr) 또는 우체국쇼핑 앱과 우체국 콜센터(1588-1300)를 통해 이용하면 된다. 최고 인기상품인 대천김은 21% 할인해 1만2500원에, 전통주 문배주는 18% 할인된 2만6800원에 판매한다. 매일 오전 10시, 오후 5시에는 한정 수량을 특가에 판매하는 ‘타임딜’ 행사도 진행한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우체국상품권도 5% 할인 판매한다. 지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도 좋겠다. 받는 이에게 상품권을 전송하면 품목은 받은 이가 우체국쇼핑몰에서 직접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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