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6 건 검색)

[신간 탐색]송전탑 건설 반대 ‘10년의 전쟁’(2014. 04. 28 17:49)

2014. 04. 28 17:49 문화/과학 박송이 기자

밀양을 살다 밀양구술프로젝트 지음·오월의봄·1만6000원 밀양 상동면 도곡마을에 사는 김말해 할머니는 올해 아흔두살이다. 몸서리나는 일제시대를 거쳐 생사를 넘나드는 6·25를 지나, 자식을 월남에 보내며 빈농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냈다. 김말해 할머니는 “양식이라꼬 좀 지어노으만 다 줏어가제. 전부 일본놈들이 농사 지어놓으면 공출로 다 갖고 가삔다 카이”라며 “보리 흉년에 또 배 얼마나 곯았는지. 온갖 시대 다 넘겼어”라고 회상했다. 하지만 온갖 시대를 다 넘긴 할머니에게 밀양 송전탑은 가장 큰 전쟁이다. 김 할머니는 “이 골짜기 커갖고 이 골짜기서 늙었는데 6·25전쟁 봤지, 오만 전쟁 다 봐도 이렇지는 안 했다. 이건 전쟁이다. 이 전쟁이 제일 큰 전쟁이다”라고 말했다. 무수한 경찰과의 몸싸움, 농성장에서 경찰의 감시 아래 보내는 초조한 밤낮들이 할머니에게는 “순사들이 지랄병하는 것”처럼 “간이 바짝바짝 마르는” 제일 큰 전쟁이었다. 이 책은 밀양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17명의 구술기록이다. 주민들은 이 책에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짓밟히는 것에 대한 울분, 돈과 힘을 앞세운 한전과 정부에 대한 분노, 돈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이웃들을 향한 슬픈 배신감, 거대한 공권력 앞에서 느낄 수밖에 없는 무력감을 토로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의 싸움이 슬픔과 고통만의 시간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싸움 속에서 맺어진 새로운 인연들이 그들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었고, 밀양에서 계속 살아가려는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끝내 송전탑이 들어온 곳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한다.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의 김사례 할머니는 송전탑이 하나둘 들어서는 자리에서 싸웠기에 후회가 없다며 “이래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거구나. 내가 싸우지 않다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후회했겠나. 송전탑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리도 오래 싸웠는데 그래도 들어왔구나, 그러나 역시 싸웠으니까”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싸움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죽어서라도 해결을 봐야 한다며 유서까지 쓰고 다니는 김사례 할머니는 송전탑 투쟁이 승리로 끝나면 “오목조목 살림”하면서 사는 게 소망이다.

신간 탐색

[사회]송전탑 건설 갈등 배경엔 ‘전촉법’ 있다(2013. 05. 28 10:38)

2013. 05. 28 10:38 사회 김태훈 기자

ㆍ전력사업자 사업 강행 보장하는 ‘법 위의 법’… 전국 100여곳 송·변전시설 건설 싸고 마찰 중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경남 밀양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와 북경남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 중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 통과구간에서 지역주민들은 노선 변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한전 측은 기존 노선을 고수하며 공사 강행으로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송전선로를 둘러싼 갈등은 밀양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한전 등 전력사업자의 송·변전설비 건설계획이 나올 때마다 지역주민의 반발이 그치지 않았던 배경에는 전력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전촉법) 문제가 있었다.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는 400만㎾의 전력을 생산해 공급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 시설이다. 당진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765㎸와 345㎸ 두 종류의 송전선을 타고 신서산변전소와 신당진변전소로 보내진다. 이 때문에 당진시에만 500기가 넘는 송전탑이 시 전체를 채우고 있다. 특히 신서산변전소로 연결되는 765㎸ 송전선로는 설치 당시부터 주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힌 바 있다. 한국전력이 송전탑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히자 경남 밀양시 부북면 주민들이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마을입구를 막고 농성을 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밀양과 당진의 사례처럼 765㎸ 송전선로를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더 극심한 이유는 고압의 전류가 흐르는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건강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한전이 운용하고 있는 전국의 송전선로 중 96%는 154㎸와 345㎸로 765㎸ 송전선은 전체의 2.6%만을 차지한다. 한전은 765㎸의 더 높은 전압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할 경우 송전효율이 높아지고 선로 건설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송전탑이 건설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건강상의 피해를 호소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은 “전기에 민간한 사람들은 습도가 높은 날 전류를 느낀다는 증언을 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며 “가축들의 기형과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과 전자파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765kV 송전선로 전자파 유해 지적 계속 나와 765㎸ 송전선을 지지하는 송전탑의 경우 기존 건설된 345㎸ 송전탑과 비교해 높이는 약 2배, 중량은 6배에 이른다. 주민들이 태풍 등 자연재해나 건설과정에서의 문제로 일어날 사고를 염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전촉법에는 송전탑·송전선로로부터 주택이나 건물이 얼마나 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라 전압별로 10~20m 떨어지기만 하면 노선 결정에 문제가 없다. 사업 전 거쳐야 하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에도 송전선로와 주택 간의 거리를 다루는 항목은 포함돼 있지 않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충남 천안시 동면 역시 과거의 당진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한전이 충남 서해안 지역에 있는 당진·태안·보령 화력발전소의 전력을 중부권으로 공급하는 765㎸ 신중부변전소 입지로 이곳을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미 154㎸급 변전소가 건설돼 30여기의 철탑이 자리잡고 있는 이 지역에 새로운 변전소가 들어서면 더 많은 송전탑이 세워질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입지 선정을 철회하라는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송·변전시설 건설을 둘러싸고 전기사업자와 지역주민이 마찰을 빚고 있는 지역은 이 밖에도 전국적으로 100곳이 넘는다. 전북 군산의 군산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간 송전선로 설치 사업 역시 2008년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사업 진행이 중단된 상태다. 두 산업단지를 잇는 송전선로가 설치되면 군산시 옥구읍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에 총 88기의 철탑이 세워지게 돼 주민들은 거주지역을 피해 새만금농업지구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장거리 송전선로 신설 ‘제2 밀양사태’ 가능성 송·변전시설 건설계획을 포함해 국가 전체의 중장기적 전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발전시설을 건설할 때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보낼 송·변전시설 건설계획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현행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강원도 삼척에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지만 신규 발전소 건설계획에 따라와야 할 송·변전시설 건설계획은 빠져 있다. 삼척을 비롯해 강릉 하슬라발전소 등에서 생산될 전력의 상당 부분이 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될 것을 감안하면 장거리 송전선로 신설이 제2의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높다. 진보정의당 김제남 의원실 측은 “새로 건설될 삼척지역 발전소에서 경기도의 신가평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가 신설될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송전선로 설치를 담당할 한전과 관계부처들이 밀양에서의 갈등 때문에 노선 선정에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전이 주민 반대를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할 수 있는 근거는 전촉법에 있다. 전촉법은 전원 개발설비 부지로 결정되면 강제수용까지 할 수 있게 규정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의 실시계획만 승인되면 도로법·하천법·자연공원법 등 19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사항 등에 대해서도 인·허가가 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 위의 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사업 시행지역의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1978년 이후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밀양 송전탑 사태를 계기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또 전촉법에는 송전선로가 지나는 노선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현행 전촉법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국가나 지자체가 행사하는 토지 수용·사용권을 전원 개발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어 사업자가 노선 결정에 대해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노선을 결정한 뒤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는 노선 변경도 쉽지 않다. 실제로 밀양을 지나는 송전선로 노선 선정 후 있었던 2004년의 주민설명회에는 송전선로 인근 주민 중 0.6%인 126명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소송센터의 우경선 변호사는 “노선을 결정하는 일반적인 원칙은 가장 단거리가 되도록 직선 형태의 노선을 결정하고 예외적으로 우회 노선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공사까지 진행 중이던 노선을 갑자기 변경해 남의 토지에 무단으로 설치한 사례까지 있다”며 사업자의 일방적인 노선 결정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집| 송전탑 농성]목숨 건 외침 “회사는 법대로 해달라”(2012. 10. 30 11:44)

2012. 10. 30 11:44 사회 울산/글·사진 정원식 기자

ㆍ현대차 울산공장 송전탑 고공농성 벌이는 최병승, 천의봉씨… 그들은 왜 위태롭게 투쟁하나 울산광역시 북구 현대자동차 공장에는 여러 개의 입구가 있다. 그 중 하나인 명촌정문으로는 화물차들이 부지런히 드나든다.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협력업체의 부품을 실은 차량들이다. 명촌정문 앞으로는 4차선 도로가 남쪽으로 뻗어 있다. 도로를 건너면 세로 방향으로 길게 뻗은 방문객 주차장이 있다. 지난 10월 24일 오전 명촌정문 앞 4차선 도로에는 스타렉스 차량 3대, 경찰 트럭 1대, 전경버스 2대가 서 있었다. 현대차 작업복을 입고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린 사람이 방문 목적을 묻고는 주차장 중앙지점을 가리키며 “주차장 출입은 저쪽으로 하라”고 말했다. 안내받은 주차장 입구에서는 또 다른 이들이 방문 목적을 묻고 명함을 받았다. 경찰, 회사 관리자들, 용역들이 뒤섞여 있었다. 현대차 비정규직 해고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울산광역시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옆 주차장 송전탑. 두 사람은 각기 이 송전탑 17m와 20m 높이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병승씨(38)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국장(31)은 주차장 안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최씨는 17m 지점, 천 사무국장은 20m 지점에 있다. 두 사람은 지난 10월 17일 밤 10시 30분쯤 송전탑에 올라 철골에 몸을 묶었다. 아래에는 겨우 엉덩이 하나 걸칠 수 있을 정도 넓이의 합판을 댔다. 웅크린 채 허공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날 조합원들은 합판 몇 장을 더 올렸다. 받침대를 누울 수 있는 크기로 보강했다. 그래봐야 한 평이 안 된다. 받침대 보강을 위해 조합원들이 송전탑으로 올라갔을 때 두 사람은 밤새 몸이 굳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조합원들은 전했다. 조합원들은 두 사람을 밧줄에 매단 채 보강작업을 했다. “불법파견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지난해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은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했다. 크레인 조정실과는 달리 송전탑에는 바람막이 구실을 할 외벽이 없다. 무시로 드나드는 바람을 몸으로 받아내야 한다. 추락할 위험도 상존한다. 두 사람은 몸을 송전탑 철골에 고정한 채 잠든다. 최병승씨는 2002년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 2년 동안 정규직과 함께 일했다. 비정규직 노조 활동도 시작했다. 2004년 9월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1만명이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비정규직 노조는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했다. 최씨는 2005년 2월 해고됐다. 무단결근과 파업선동이라는 이유가 붙었다. 최병승씨는 2005년에도 송전탑에 오른 적이 있다. 그해 9월 5일 오전 5시 20분쯤 해고자 신분이었던 최씨는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손현상씨, 김형기씨, 김태윤씨와 함께 울산공장 3공장 분수대 옆 송전탑에 올랐다. 마침 태풍 ‘나비’가 폭우를 몰고온 시점이었다. 동료 중 한 명은 강풍에 쓰러져 의식을 잃기까지 했다. 결국 22시간 만에 내려왔다. 그때나 지금이나 요구조건은 같다. 불법파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이다. 7년이 지나는 동안 상황은 달라졌다. 최씨는 2005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시작했다. 5년 동안은 계속 졌다.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도 졌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기각됐다. 반전은 소송을 시작하고 5년이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에서 나왔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파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하청업체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 명령권을 현대차가 행사한 것으로 보고, 최씨의 경우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한 날부터 현대차가 최씨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결정은 하급법원이 상급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재판을 다시 하라는 뜻이다. 2011년 2월 고등법원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했다. 현대차는 불복해 재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같은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이므로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는 다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회사의 이런 태도를 현대차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본다. 최씨가 두 번째 송전탑 고공농성에 나선 이유도 여기에 닿아 있다. 대법원 “현대차가 최씨 직접 고용” 판결 최병승씨와 천의봉 사무국장은 하루 두 끼 식사를 한다.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두 사람을 보호하는 조합원들이 도시락을 위로 올려준다. 밧줄 한쪽 끝에 도시락이 든 꾸러미를 매달고 반대편에서 줄을 당기면, 송전탑에 달아둔 도르래를 타고 꾸러미가 송전탑으로 올라간다. 점심식사 시간 후 최병승씨와 전화통화를 했다. 왜 올라갔을까. “2004년 노동부가 현대차 101개 하청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임을 확인했고 대법원에서도 지난 2월에 확정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회사는 지난 8년 동안 우리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한 적이 없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면 얘기하자더니 막상 판결이 나온 뒤에는 모르겠다는 태도다. 그동안 수 차례 국정감사 요구, 네 차례 파업까지 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이 문제로 이렇게 오래 투쟁하는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법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동안 20번 넘게 파업을 했고 160여명이 해고됐다. 비정규직 조합원 1200명 중 중징계자만 1000명 가깝다. 그러나 회사는 누구 한 사람 처벌받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24일 최병승씨가 점심 도시락이 든 꾸러미를 받고 있다. 최병승씨는 2005년 공장 점거농성으로 수배됐고 2006년 울산지법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0년 12월에는 그보다 한 달 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점거농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2005년 소송은 최씨 혼자 시작한 것일까.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는 89명이 시작했다.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을 때 소송비용 문제가 생겼다. 인원을 줄였다. 행정소송에는 15명이 참여했는데 고법에서 지고 나서 다시 비용문제가 생겼다. 대법원으로 갈 때는 나를 포함해 소송 당사자를 두 명으로 압축했다.” 최씨는 방전복을 입으라는 조합원들의 권유를 거절했다. “송전탑에 작업하러 올라온 게 아니다. 의지를 보이고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 방전복도 입고 장화도 신을 거라면 그냥 아래에서 싸우면 된다.” 천의봉 사무국장은 2004년 사내하청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2010년 해고됐다. 그는 전화통화에서 송전탑에서는 깊은 잠을 자기 힘들다고 말했다. 초저녁에 2-3시간을 자고 밤새 자다 깼다를 반복한다. 농성 시작 후 첫 4일 동안은 용변을 보지 못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페이스북·카카오 스토리·조합게시판을 둘러보고 포털 뉴스를 검색한다. 그는 2010년 작업 중 다리를 다쳐 산재 판정을 받았다. 지난 8월에는 현대차 관리자들과 용역들에 의해 회사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팔과 어깨를 다쳐 깁스를 했다. 한 달에 한 번 근육주사를 맞아야 한다. 송전탑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송전탑 아래에서 올려다본 그의 얼굴이 제대로 씻지 못해 숯덩이를 문지른 듯 까맸다. 농성을 시작한 다음날인 18일 밤, 그는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사내하청 사장과 현대차 관리자가 찾아와 ‘아들이 내려오게 해주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천 사무국장은 “회사 입장이 바뀌기 전에는 못 내려간다”고 말했다. 방전복 입으라는 조합원 권유도 뿌리쳐 송전탑 아래에는 비정규직지회, 정규직지부, 민주노총, 해고자투쟁위원회 등에서 친 천막 6동이 서 있다.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 30~60명이 천막을 지키고 있다. 공장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이들은 오전 6시에 근무를 마치고 송전탑 아래 천막으로 온다. 천막에서 잠을 자고 오후 6시 촛불집회를 마친 뒤 오후 9시 근무를 위해 공장으로 출근한다. 주간근무를 하는 이들은 천막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오전에 공장으로 출근한다. 이상규씨(52)는 10월 23일 야간근무를 하고 24일 오전 7시에 천막에 도착했다. 그는 애초 정규직이었다 비정규직이 된 경우다. 1981년 현대차에 입사한 이씨는 1998년 현대차가 정리해고를 할 때 희망퇴직 형식으로 회사를 나왔다. 복직투쟁 끝에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회사에 돌아온 지 7년이 지났다. 그는 현대차가 지난 8월 ‘비정규직 3000명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씨는 “회사 입맛에 맞는 사람만 정규직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라며 “비정규직 3000명을 정규직으로 만들면 비정규직 3000명 자리가 또 빌 텐데 거기 또 비정규직을 뽑을 것 아닌가. 비정규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들은 10월 25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병승씨와 천의봉 사무국장이 건강하게 내려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법파견이라는 점을 회사도 인정하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최병승씨의 복직에 대해서는 “대법판결과 중노위 결정은 근로자 지위에 대한 판단일 뿐 징계의 정당성은 다루지 않았다.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법원 판결은 2007년 폐지된 구파견법 조항에 근거한 것인데 이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판단 이후 복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공농성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됐다. 10월 24일 오후 1시 30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통령 후보가 송전탑을 방문했다. 오후 2시에는 문재인 캠프 울산지역 선대위 관계자들이 찾아왔다. 25일에는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현장을 방문했다. 고공농성자들은 회사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농성을 그만둘 의사가 없다. 날씨는 점점 쌀쌀해지고 있다. 11월 7일은 입동이다.

[특집| 송전탑 농성]현대차 조사는 늦게, 비정규직 처벌은 신속하게(2012. 10. 30 11:44)

2012. 10. 30 11:44 사회 정원식 기자

ㆍ검·경 등 공권력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 관련 속보이는 수사 태도 ‘눈총’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갈래의 법적 다툼이 얽혀 있다. 법적 다툼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최병승씨는 부당해고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는 데까지 7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공권력은 현대차에 대한 조사에는 미온적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벌은 신속하게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2010년 8월 현대차를 불법파견 혐의로 고발했다. 한 달 전인 7월 22일 대법원이 최병승씨에 대해 도급이 아닌 파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직후의 일이다. 지난 8월 20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입구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회사 관리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은 2년 가까이 사건 수사에 미온적이다가 최근에서야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지난 9월 현대차 아산공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은 아직까지 현장점검을 하지 않았다. 울산지청 관계자는 26일 전화통화에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가면 같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검찰 지휘를 받아 조사를 할 뿐이어서 수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른다. 지금은 일단 관련자들에 대한 1차 조사가 끝났다는 것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2004년 노동부는 현대차 사내하청 101개 사업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2006년에 이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울산지청은 아직까지 현장 점검 안 해 김성록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정책부장은 전화통화에서 “올해 울산지검장 면담 요청을 두 차례 하고 대검찰청에도 진정을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며 “검찰이 회사에 불법파견 증거를 은폐할 시간을 벌어주려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다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 집행은 신속하다. 박현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지회장은 24일 오후 3시 50분쯤 울산공장 1공장 앞 도로에서 울산 동부경찰서 지능팀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됐다. 경찰은 박 지회장을 업무방해 및 폭력 혐의로 체포했다.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8월 현대차가 사내하청 3000명 신규채용안을 발표하자 전면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지난 10월 24일, 8일째 고공농성이 벌어지고 있는 송전탑 아래에서 만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공장에 사복경찰이 들어온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대차에서는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지회, 정규직지부, 현대차 사측이 참여하는 특별교섭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대표로 나서야 할 박 지회장이 연행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울산지법은 10월 26일 박현제 지회장에 대한 동부경찰서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교섭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