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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로 본 세상]혈액보유량 바닥 ‘수급 비상’(2020. 09. 21 12:21)

2020. 09. 21 12:21 사회 사진·글 권호욱 선임기자

전국 병원의 수술 일정이 정상화되면서 혈액 수요가 증가한 반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단체 헌혈이 취소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일일 혈액보유량이 9월 16일 0시 기준 3.8일분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혈액보유량이 3일분 아래로 떨어지면 수술 또는 출혈을 동반하는 시술은 연기되고, 상황이 지속되면 생명이 위태롭지 않은 환자들은 수혈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재난이나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심각한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혈액관리본부는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지난 9월 13일 서울 개포동 대한적십자사 남부혈액원 내 혈액보관소에서 직원이 헌혈받은 혈액을 들어보이고 있다.

렌즈로 본 세상

레바논 폭발 참사로 곡물 수급에 비상(2020. 08. 14 14:23)

2020. 08. 14 14:23 국제 구정은 국제부 선임기자

지난 8월 4일 오후 6시(현지시간)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항구에서 대형 폭발이 일어났다. 사망자가 최소 220명, 부상자는 7000명에 이른다. 직접적인 원인은 곧 밝혀졌다. 비료 원료인 질산암모늄이 항구의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 인화성 물질인 질산암모늄에 불이 붙으면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됐다. 8월 4일(현지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의 항구에서 폭발이 일어나, 불길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 AFP연합뉴스 폭발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 규모 4.5의 지진과 맞먹는 충격이었다고 이웃한 요르단 지진연구소는 분석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아리랑 위성으로 찍은 폭발 전후의 항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지우개로 지워진 듯’하다는 동영상 제목처럼 항구에 줄지어 서 있던 창고들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항구에 있던 자동차들이 공중으로 치솟고 컨테이너와 화물용 철로도 구부러졌으며, 항구 가까이에 있던 대형 선박이 찌그러지고 좌초됐다. 폭발이 일어난 곳에는 지름 120m가 넘는 ‘분화구’가 생겼다. 10㎞ 떨어진 곳의 빌딩들까지 유리창이 깨져나갔다. 이웃한 시리아까지 연기가 번졌고, 바다 건너 섬나라 키프로스에서도 폭발음이 들렸다. 너무 많은 부상자 발생 의료 대란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사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항구 창고에 약 2750톤의 질산암모늄이 안전조치 없이 6년간 보관돼 있었다”면서 관리 부실을 탓했다. 이어 당국은 항만 관리들을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문제의 질산암모늄은 2013년 동유럽 몰도바 선적의 화물선에서 압류한 것으로, 선박 소유권을 놓고 상업적 분쟁이 벌어져 2015년부터 부두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나자 이번엔 모두가 ‘주인이 아니다’라면서 질산암모늄 소유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끔찍한 비극을 놓고 경박하게 입을 놀린 사람은 이번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었다. 사고가 일어나자마자 그는 “끔찍한 공격으로 보인다, 일종의 폭탄이었다”고 말했다. 근거는 없었다. “미군 장성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더라”라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미군 당국자조차 공격이라는 정보를 “들은 바 없다”며 부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튿날 “아무도 알 수 없다”며 물러섰다. 폭발사고로 초토화된 레바논의 베이루트 항구. 사고가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난 8월 11일(현지시간)의 모습이다. / EPA연합뉴스 폭발에 따른 부상자가 너무 많아 레바논에서는 의료 대란이 일어났다. 거기에다 당장 ‘빵 걱정’을 해야 할 판이 됐다. 질산암모늄 창고만 날아간 게 아니라 근처에 있던 곡물 창고가 산산이 부서져 밀 1만5000톤을 못 쓰게 됐기 때문이다. 라울 네흐메 경제장관은 사고 이튿날 “전국에 공급할 곡물 비축분이 한 달 치밖에 안 남았다”고 털어놨다. 항만 교역의 80%를 담당하는 베이루트 항구가 마비돼 수입마저 차질을 빚게 됐다. 지중해에 면한 레바논은 쐐기문자로 유명한 페니키아의 후예다. 고대부터 이곳 사람들은 교역으로 살아왔다. 면적은 1만㎢가 조금 넘어 경기도와 비슷하고, 인구는 700만명이 채 안 된다. 구매력 기준(PPP)으로 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5000달러이니 빈국이라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농업이나 제조업보다 교역에 의존해온 레바논에서 식량 수급은 고질적인 불안요인이다. 곡물 소비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한다. 밀 역시 80%를 수입한다. 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사들인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레바논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했다. 환율이 요동을 치고 달러화가 부족해져 곡물 수입이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밀 수출을 제한했다. 폭발사고 직전에 레바논 정부는 인도 등에 밀 4만톤을 요청했다. 환율 급등에 감염병까지 겹친 레바논 경제는 총체적 위기다. 물가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3월 한 달에만 60% 올랐다. 정부의 공식환율은 여전히 ‘안정적’이지만 실제론 의미가 없다.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는 연일 치솟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가 식료품값이다.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니 품귀현상이 벌어진다. 통조림 하나에 200만파운드(약 160만원) 가격표가 붙었고, 다급해진 시민들이 물물교환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다. 실업률은 40%인데 특히 청년층은 10명 중 6명이 일자리가 없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의사당 부근에서 8월 11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정부의 무능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EPA연합 화폐 가치 폭락, 통조림 한 개 200만파운드 외부적인 요인도 있었다. 잠시 역사를 돌아보면, 레바논을 비롯해 시리아와 요르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모여 있는 지역은 지구상의 대표적인 지정학적 불안지대다. 특히 레바논은 ‘약소국의 설움’을 고스란히 겪어온 나라다. 팔레스타인 난민 50만명이 수십 년째 레바논에 살고 있다. 1980년대에는 ‘레바논 내전’이 일어났다. 실상은 이스라엘과 그 지원을 받는 민병대가 팔레스타인 저항세력과 레바논 땅에서 전쟁을 벌였다. 그다음엔 시리아가 들어와 사실상 점령통치를 했다. 2005년 ‘백향목 혁명’이라 불리는 항쟁을 통해 시리아군을 몰아냈지만 곧이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무장 정치조직 헤즈볼라를 없애겠다며 공격을 했다. 조금 잠잠해질까 싶더니 2014년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를 극단조직 이슬람국가(IS)가 점령했고,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레바논으로 몰려왔다. 지금까지 들어온 시리아 난민은 150만명. 현재 레바논에 사는 사람 4명 중 1명이 난민이다. 정부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했으나 부국들은 레바논에 난민 문제를 떠넘기고 있고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3월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국제통화기금(IMF)과 긴급 구제금융 협상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폭발사고가 또 다른 짐을 레바논에 안겼다. 베이루트 주지사는 폭발의 물적 피해가 100억~1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올해 재정적자가 75억달러로 예상됐는데, 그 위에 저 손실이 고스란히 얹어진 셈이다. 사고는 불안정한 정국에도 기름을 부었다. 폭발 참사에 성난 시민들은 거리로 나가 반정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랜 경제난과 정치권의 ‘권력 나눠먹기’에 항의하는 시위가 지난해부터 계속되던 차에 이런 사고까지 일어나자 다시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지난해 격렬한 시위로 정부가 바뀌어 디아브 총리가 올초 취임했는데 폭발 때문에 다시 내각이 총사퇴했다. 국제사회가 일주일새 지원하기로 약속한 돈은 약 3억달러. 앞으로도 몇 년은 사고 여파에서 헤어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력수급이 제대로 될까(2014. 11. 10 17:38)

2014. 11. 10 17:38 사회 정용인 기자

ㆍ제6차 기본계획 발전사업자 선정 감사원 지적 받아… 수요예측 틀려 잉여설비 문제 가능성도 “…산업부에서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적정예비율 목표(22%)를 설정하고 전원별로 신규 발전설비 구성방안을 마련한 뒤 연도별 설비소요량을 고려하여 평가순위가 높은 석탄 5개, 복합 4개 업체를 발전사업자로 선정함에 따라 당초 목표로 했던 설비예비율을 초과달성(26.2%→30.5%)하였는데도 계통연계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식회사를 추가 선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위 사업자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11월 4일 감사원이 내놓은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발전사업자 선정 실태’ 공개문의 일부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국감에서 불거졌다. 민간발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의혹은 석탄 민간발전소를 짓겠다고 내놓은 두 민간기업에 집중됐다. 동부그룹의 동부하슬라파워와 동양그룹의 동양파워다. 위 공개문에서 ○○주식회사라고 언급된 기업은 동부하슬라파워다.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감사원의 공개문을 풀어보면 동부하슬라파워가 6위를 차지해 발전사업자로 선정되었는데, 발전소를 짓겠다는 지역에 정해진 용량을 넘어섰고, 실제 전력을 생산해 외부로 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는데도 추가로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감사원 감사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감사원이 최종 내놓은 공개문은 올해 국감이 끝난 뒤 제출되었다. 감사원의 공개문을 보면 동부하슬라파워뿐만 아니라 2위를 차지한 동양파워와 관련한 대목도 눈에 띈다. 금융전문가가 자본조달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업체는 2점을 받아 탈락했고, 자기자본비율과 신용등급이 낮았던 동양파워는 최고점수인 3점을 받아 발전사업자로 선정됐다. 25분간 심사한 평가위원들은 자신들이 왜 그런 평가를 내놨는지 평가이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감사원이 산자부나 한전, 전력거래소 담당자들에게 내놓은 조치는 ‘주의’와 ‘개선권고’다. 특혜는 없었다는 말일까. 전력수급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대규모 정전사태 직전까지 가는 전력피크 현상 문제가 제기된 최근 2-3년 사이다. 지난해 8월,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전력수급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전력상황을 점검하며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특혜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지만, 명확하게 개념이 정의되는 말은 아니다. 우리가 들여다본 부분은 평가의 기준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느냐는 것이고, 그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드러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11월 6일 과 통화한 감사원 관계자의 말이다. 6차 수급계획으로 민간발전사업자가 선정된 것은 2013년 2월이다. 전 정권 말이다. 민간발전업자들이 대거 포함된 부분에 대한 의혹이 많았다. 새정치민주연합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4대강 사업에 동원된 건설사들을 위해 보상 차원으로 만들어놓은 특혜가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전력 민영화의 사전단계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지난해 국감에서 의혹이 집중된 민간사업자는 앞서 언급한 동부하슬라파워와 함께 동양파워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6차 수급계획에서 특혜가 동양사태를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동양그룹이 당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동양파워가 발전소를 운영하면 당기순이익이 6000억원이라고 되어 있다. 동양의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돈을 당겼고, 그래서 결국 동양사태가 일어난 것 아니냐.” 동양파워는 동양그룹의 알짜배기 회사로 선전됐다. 논란이 더해지는 것은 지난해 4월, 성추행 논란으로 낙마한 최연희 전 의원을 사장으로 영입하면서다. 동양그룹은 총 41명의 전·현 정권 인사를 사외이사나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회생을 시도하지만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 동양파워는 포스코에 3411억원에 매각된다. 현재는 포스파워라는 이름으로 사명을 바꿨다. 평가이유서도 남기지 않은 ‘특혜’ 의혹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어떻게 해명할까. 특혜의혹은 지난해 국감과 언론에서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산업부는 당시 언론 보도와 관련해 낸 해명자료에서 “평가기준은 2개월 전 미리 공개했고, 접수 마감이 이뤄지기 전에 세부평가기준도 모두 공개해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했다”며 “건설의향 평가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 139명으로 풀을 구성해, 평가가 이뤄지던 당일 새벽에 무작위 추첨을 통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1박2일 동안 호텔에 가둬놓고 전화기도 다 뺏었다. 수능시험문제 출제위원처럼 외부와 접촉을 일절 끊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위원들 숫자도 훨씬 더 많이 뽑고, 전국에 건설하겠다는 입지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둘러보면 좋겠지만, 경쟁이 과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 이번에는 그 평가위원들이 로비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핵심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겠지만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특혜의혹에 대해 이 관계자는 “사실 법적으로 수급계획에 안 들어 간다고 발전소를 못 짓는 것도 아니다”라며 “수급계획이라는 것은 정책계획일 뿐인데 참여한 민간기업들은 사업계획이 무슨 권리라고 생각해 사고 팔고 하는 것이 답답할 노릇”이라고도 덧붙였다. 전력수급계획은 장기적인 전기수요를 예측해 발전설비를 새로 만들거나 운용하는 계획이다. 발전설비 건설은 하루 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다. 원자력, 석탄, LNG, 신재생 등 각 분야별로 각각 다른 수급 전망을 만들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 고도로 복잡한 계획이다. 발전설비 건설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논란에서도 드러나듯. 전기를 보내는 송전, 즉 계통문제를 비롯한 사회적 비용 문제도 같이 포함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국감에서 공개한 석탄설비 건설 의향 평가표. 당시 박 의원은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가 특정한 결과에 맞춰 재조정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박완주 의원실 전력 수요예측 실패 땐 혈세낭비 초래 지난 수년간 여름철 전력예비율이 급감하면서 과거 세운 수급계획의 수요예측 실패 문제가 대두되었다. 최근 1~2년 사이에는 동계 전력피크 현상도 새로운 문제로 나타났다. 전력수요 예측 실패는 혈세낭비 문제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발전용량 부족으로 정전사태가 벌어지는 것도 큰일이지만, 실제 수요를 넘어서는 발전설비를 만든다면 역시 국민 세금의 낭비다. “6차 수급계획은 과거 5차와 달리 거시모형을 도입했다. 획기적인 변화였다. 과거 1차에서 5차까지는 미시모형, 즉 가전기기 보급률로 전력수요를 예측했다면 6차에서는 경제성장률 등 거시지표를 바탕으로 계량경제학적 모형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다. 기존에 비해 진일보한 예측모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1월 5일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토론회에 참석한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의 말이다. 하지만 거시모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요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있다. 일차적으로는 기온이다. 올해 여름에는 예상과 달리 전력피크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다. 예년과 달리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 때문이었다. 유 교수는 “6차 수급계획에서는 기상청의 장기전망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을 했는데 물론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진일보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6차에서 거시지표로 도입된 경제성장률 역시 문제다. 세계 경제상황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홍영표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6차 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 첫해인 2013년부터 실제 수요와 차이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그 근거로 6차 계획에서 미래 전기요금 상승률을 과소 추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소비자물가는 43% 인상되는데, 전기요금은 19%만 상승될 것이라고 가정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해 1월에 4.0%, 11월에 5.4% 각각 두 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된 결과, 이미 2014년에 2019년 예상치(112.47원)에 도달했다”며 “전기요금이 예상치와 다르게 급격하게 인상되면 다시 이것은 대규모 수요억제로 이어지는데, 결국 수요예측에 실패한 결과 당장 2016년부터 잉여설비 문제, 즉 지어놓고도 발전소를 돌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주먹구구식 계획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외진 곳에 원전이나 화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을 만들고 장거리 송전을 기본으로 하는 기존 전력 패러다임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밀양사태”라며 “6차 전력수급계획이 과거에 비해 거시모형을 도입하는 등 진일보한 면이 있지만,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발전소를 짓는 성장 패러다임에 정부가 집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나와야 하는 제7차 계획 지지부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장기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만든 계획이다. 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 25조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마련하게 되어 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와야 한다. 하지만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다. 7차 전력수급계획 참가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된 회의는 두 차례. 그것도 첫 회의는 제주도 가스복합화력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7차 계획과 관련된 회의는 한 번만 이뤄진 셈이다. 역시 앞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국장은 “환경부의 온실가스감축계획인 ‘포스트2020’에 맞춰 수요전망을 내 와야 하는데 아직 포스트2020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연말까지 계획을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내년 2월 정도까지 계획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연 그렇게 될까. 뒤늦게 드러난 6차 수급계획의 주먹구구식 작성 문제는 내년 초 예정된 7차 계획에서는 과연 극복될까. 지켜볼 일이다.

[사회]기초생활수급자 규정 ‘문턱’ 높다(2014. 03. 11 16:14)

2014. 03. 11 16:14 사회 윤호우 선임기자

ㆍ송파구 세 모녀 자살로 본 실태, 복지 사각지대 없게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해야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단독주택 반지하에서 박모씨와 그의 두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생활고를 비관한 세 모녀가 현금 70만원이 든 봉투와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것이다. 남편이 죽은 후 식당일로 생계를 꾸리던 박모씨는 한 달 전 팔을 다쳐 식당일을 그만둬야 했다. 세 모녀의 자살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충격파는 정치권에도 미쳤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 브리핑하던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급기야 대통령의 발언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신청을 했거나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상황을 알았더라면 정부의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여러 지원을 받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 정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가장 시급했던 ‘복지 3법’이 처리되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자살하면서 집주인에게 남긴 메모. | 경향신문 복지3법 통과돼도 세 모녀 혜택 못받아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은 기초연금법,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연금법이다. 현재 복지법으로도 세 모녀가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복지 3법이 통과되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긴급지원 신청을 했어도 (세 모녀는 대상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복지제도의 허술함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마치 제도는 잘 되어 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현 제도에서 송파구 세 모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모녀가 수급 신청을 했어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현재의 기준에 의하면 송파구 세 모녀는 모두 근로능력자다.  어머니 박씨는 61세로 근로가능 연령층이다. 65세가 되어야 근로 무능력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첫째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가 심했지만 근로능력이 일상적으로 제약되는 상태로 볼 수 없다. 또한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도 못한 큰딸이 병원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극적으로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둘째딸은 신용불량자로 근로무능력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르면 세 모녀의 추정소득은 180만원 정도이다. 근로능력자 1인당 최대 추정소득은 62만5000원이기 때문이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32만9118원이다. 세 모녀의 추정소득이 3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 많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다. 세 모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어머니인 박모씨가 팔을 다쳤기 때문에 이 경우는 중한 부상으로 보기 힘들다.  세 모녀가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 유일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세 모녀는 2005년 10월부터 매달 21만6330원의 유족연금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3월 5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회의실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특별조사 실시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말한 복지 3법 중 이들 세 모녀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법은 기초생활보장법이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안은 세 모녀의 혜택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의 급여로 분리해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야당 측은 이 법안이 박근혜 정부의 뜻을 대부분 담고 있기 때문에 ‘청부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연락 두절된 가족 때문에 수급대상 탈락 정부와 여당은 이 법안을 2월 국회에 통과시켜 올 10월부터 맞춤형 개별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었지만 기초연금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이 법은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 맞춤형 개별 급여가 어떤 면에서는 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보건복지부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급여를 국토부·교육부 등으로 복지사업을 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 때문에 어정쩡한 입장을 보였다. 이 법이 그대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송파구 세 모녀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 빈곤사회연대의 분석에 의하면 ‘세 모녀의 근로능력 평가·추정 소득이 여전히 살아 있고 그렇게 간주된 이들의 소득은 정부의 급여 선정 기준 이상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원받지 못한다.  단 중위소득 43%를 기준으로 하는 주거급여의 경우 세 가구가 살고 있는 50만원 월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매월 1만원밖에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 빈곤사회연대의 주장이다.  이것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가능한 금액이다. 빈곤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이 제도는 ‘기존 제도를 쪼개 질 낮은 급여를 여러 명에게 흩뿌리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규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급신청자의 부양의무자에게 재산이 있거나 일할 능력이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비를 삭감하거나 수급권을 박탈한다.  빈곤층은 약 410만명에 이른다. 이 중 약 117만명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최근 정부의 행정전산망이 강화됨으로써 가족과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급대상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잔디 간사는 “사회복지사로 일할 때 어떤 분이 친자가 아닌데 호적에 잠깐 올라간 것 때문에 수급을 받지 못한다고 하소연했다”면서 “이분의 경우 해당 관청에서 친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제출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고 기존 대상자를 관리하는 데에만 신경을 써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부정수급자를 색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관련해 현재 보건복지위에 계류된 법안은 모두 23개다. 이 중 남윤인순 의원이 발의해 법안소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부양의무자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한정하고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요건만으로 활용하고, 부양의무자를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참여연대 김잔디 간사는 “결국 문제는 복지예산”이라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를 늘리려면 예산이 뒷받침돼야 가능한데 예산에 맞추다 보니 수급 탈락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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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글로벌 ‘수급 부족’ 예측되는 6가지 먹거리

2023. 01. 16 18:03 화제 이유진 기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옥수수와 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 코로나 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안보 이슈와 기후변화, 인플레이션까지 전 세계가 먹거리 위기에 빠졌다. 지난해에 이어 물가가 치솟는 것은 둘째치고 달걀, 분유 등 매장 진열대에서 제품을 찾기 어려워지는 식량 부족 사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 금융정보 관련 웹사이트 고뱅킹레이트(GoBankingRates)는 2023년 급격하게 부족해질 지도 모르는 6가지 식품을 예측했다. 1 옥수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 세계 최대 곡창지대를 가진 우크라이나가 옥수수와 밀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해 우리 식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되자 밀, 콩, 옥수수 선물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옥수수의 경우 10여 년 만에 정점을 찍었다. 옥수수는 동물 사료의 주원료이자 에탄올 생산에도 필요해 옥수수 부족은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빵 밀이 주재료인 빵 역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이 예견된 품목이다. 두 나라가 세계 곡물 생산량의 거의 2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식물성 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콩기름 및 팜유와 같은 여러 식물성 기름은 향후 몇 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계속되는 가뭄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팜유 수출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4 분유(국내는 생크림) 로이터 통신이 분유 대기업 엔파밀(Enfamil)의 제조업체인 레킨 벤키저(Reckitt Benckiser)의 최근 보고서를 인용해 2022년 대규모 리콜 사태와 노동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이어진 미국의 분유 대란 사태가 2023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국내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매년이어진 저출산 여파로 유제품 소비량이 줄고 있다. 분유 대란 대신 국내 베이커리 업계에서는 생크림 대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생크림은 우유에서 지방을 제거하는 탈지분유를 생산할 때 나오는 유지방으로 만드는 데 분유 소비가 되지 않아 탈지분유 재고량이 급증하자 유업체들이 생크림 생산량을 추가로 늘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원유 생산량은 48만455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9만6816t)보다 2.5% 감소했다. 5 샴페인 팬데믹 이후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 최근 두드러진 것은 술의 부족이다. 특히 샴페인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급증했다. 샴페인협회(Comité Champagne)에 따르면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미국 매출은 약 64% 증가했으며 수요는 2022년까지 지속됐다. 미국 샴페인 생산자들은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6 알루미늄 밀키트 혹은 통조림 15일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유럽과 중국의 알루미늄 수요 증가로 공급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라며 알루미늄 가격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전 세계 알루미늄 재고량은 1년 전보다 90만t 줄어든 140만t에 불과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