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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2020. 09. 04 16:28)

2020. 09. 04 16:28 사회 김원진 기자

ㆍ드라마 속 에피소드와 대사를 통해 짚어본 수사권 조정 핵심 쟁점들 ‘한 줌의 희망이 수백의 절망보다 낫다는 믿음 하에 멈추지 않고, 관망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드라마를 시작합니다.’ tvN 주말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이하 <비밀의 숲>)의 기획의도다. 제작진은 시청자를 계몽하겠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경찰과 검찰의 해묵은 수사권 논쟁에서 출발합니다’라며 구체적인 주제도 던졌다. tvN 드라마 포스터/tvN 홈페이지 갈무리 2017년 방영된 전작 <비밀의 숲> 시즌1은 권력기관과 재벌을 둘러싼 의혹을 긴장감 있게 파헤친 추적극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장르물의 새 영역을 개척했다는 호평도 따라붙었다. 평균 시청률은 4.5% 수준(최종화는 7.1%)이었지만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비밀의 숲>은 살짝 방향을 틀었다. 현재 진행형 이슈인 검·경 수사권 조정을 드라마에 끌어들였다. 수사권 조정안은 최근에야 시행령이 입법예고됐다. 드라마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을 두루 소개한다. 한국 드라마 중에는 논의되고 있는 사회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룬 예가 드물다. <비밀의 숲>은 지난 8월 30일까지 6회차가 방영됐다. 1~4화에선 등장인물들이 수사권 조정 이슈의 주요 쟁점을 설명하는 장면이 이어졌다. ‘비말의 숲’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시즌1에 비해 드라마의 내적 완성도나 긴장감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 이유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복잡한 수사권 조정 이슈를 압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빼놓기 어려운 장면이었다. tvN 드라마 인물관계도/tvN 홈페이지 갈무리 <비밀의 숲>의 주요 에피소드와 대사로 수사권 조정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수사권 조정에 참여한 전·현직 검·경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다. 수사권 조정은 ‘암장’ 사건을 줄일까 <비밀의 숲>은 익사 사고로 시작한다. 한 연인이 바닷가 출입통제선을 끊었고, 출입통제선을 못 본 다른 일행의 익사 사고를 촉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지 하루 만에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내린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분이었다. 시설물 파손이 익사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견할 순 없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출입선을 끊은 남성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검찰의 빠른 불기소 처분에 전관예우가 작용했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한여진(배두나 분) 경감이 우연히 인스타그램에서 사건 단서를 목격하는 등 전개가 작위적이라는 비판과 별개로, 익사 사고 에피소드는 기소권을 쥔 검찰 권력을 보여준다. 황시목(조승우 분) 검사는 “검찰의 힘은 기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기소할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데 있다고 한다”(4화)고 말한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입맛에 따라 사건을 덮기 용이했다. 검찰의 ‘암장’ 사건은 종종 이슈가 됐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반려, 불기소 처분으로 묻혔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행 의혹이 암장 사건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비밀의 숲>에선 최빛(전혜진 분) 경찰청 수사구조혁신단장 겸 정보부장이 익사 사건 처리 과정을 두고 수사종결 권한이 검찰에 전적으로 있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 수사권 조정안은 드라마 속 최빛 단장의 뜻대로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을 줬다. 수사권 조정의 기본 취지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수사권 조정의 목표는 검·경 간 권한 분산과 견제였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검찰이 경찰의 직접수사 사건을 꼼꼼히 스크리닝하자는 것이 수사권 조정의 골자였다. <비밀의 숲>에는 최빛 단장이 경기 남양주경찰서장 시절 전직 대전지검장 사망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검찰이 ‘암장’ 사건을 우려했다. 검찰은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쥐게 되면 일반 서민 사건이 암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부가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한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에서는 보완장치가 마련됐다. 수사권 조정안 시행령에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도록 했다.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경찰에 송치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더해졌다. 검·경 신경전, 현실과 유사? <비밀의 숲>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검·경 사이 갈등도 현실과 비슷하게 재현했다. 드라마에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검사가 나온다. 지난 2019년 1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검사 두 명이 연이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이던 시기였다. 각각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면허정지), 0.264%(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면허취소 수준으로 만취한 검사는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직후였기에 비난의 목소리는 더 컸다.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이 슬쩍 흘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드라마에는 경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을 유리하기 끌고 가기 위한 기획기사를 준비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고의적으로 검사 음주 사건을 언론에 흘리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경찰 비리를 몰라서 공개 안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드라마에는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치열하게 공작에 가까운 여론전을 펼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게까지 언론 플레이를 하진 않는다”고 했다. 경찰 권력의 핵심이면서 경찰의 ‘약한 고리’는 정보경찰이다. <비밀의 숲>에는 지인에게 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미리 알린 경찰청 정보국장이 등장한다.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경찰은 선제적으로 다른 혐의를 적용해 정보국장 집무실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검찰수사는 최대한 피해보겠다는 취지다. 정보경찰이 입수한 정보를 수사권 조정 국면에 이용하는 장면도 나온다. 최빛 단장은 경기남부경찰청 정보과가 쥔 정보로 수사권 조정안 통과의 키를 쥔 국회 법사위원장을 압박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이렇게 힘 있는 조직이었나 생각이 들면서도 정보경찰 이야기는 정확하게 취재해서 쓴 느낌이 든다. 부끄러운 장면이나 대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2018년 12월 대대적인 불법 정보 수집·사찰 의혹이 제기된 정보경찰 수사에 나섰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어지던 국면이었다. <비밀의 숲>의 정보국장 수사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당시 검찰은 경찰의 수사 의지를 의심했다. 경찰은 같은 해 영포빌딩 다스 비밀창고·경찰청 정보국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사찰 정황이 담긴 문건들이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특별수사팀이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경찰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 영향을 주려 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보경찰 해체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경찰은 정보경찰 조직을 축소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다. 경찰은 지난 8월 24일 경찰청장 서면 브리핑에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방역 위험요인 발굴 등 공공안녕 위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경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현실과 다른 부분은? 드라마가 현실과 꼭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다. <비밀의 숲>은 영장청구권이 검찰에게 있다고 명시한 헌법을 비중 있게 다룬다. 4화에는 여섯 가구에 가구당 평균 2억5000만원씩 전세 사기를 친 피의자가 등장한다.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하지만, 검찰은 영장을 기각한다. 장건(최재웅 분) 용산경찰서 강력팀 형사는 “밑도 끝도 없이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한다”고 말한다. 구속영장뿐만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 등은 강제수사의 핵심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처럼 검찰이 덮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반복해 반려하는 검찰의 행태가 문제가 됐다. 다만 경찰은 영장청구권이 이번 수사권 조정의 핵심 쟁점은 아니었다고 했다. 수사권 조정 업무에 관여했던 한 경찰 간부는 “개헌이 필요한 쟁점이었고 영장청구권을 검찰에게만 준 헌법 조항을 폐지하는 데에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판단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검찰이 국회를 상대로 설명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비밀의 숲>에는 검찰이 국회 법사위원장 자녀 채용 비리 사건을 1년 6개월가량 쥐고 있다가 불기소 처분하는 장면이 나온다. 황시목 검사는 “검찰은 (법사위원장을) 구워삶는 쪽을 택했네요”(5화)라고 말한다. 수사권 조정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검찰이 사건을 덮은 사실을 꼬집은 대사다.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이기도 하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은 수사구조개혁단이 수십명씩 붙는 상시 조직이었고, 우리는 저를 포함해 검사 3명만 붙는 임시 조직이었다. 국회를 돌아다니면 불이익을 준다고 해 제대로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검 형사정책단장으로 수사권 조정 업무를 총괄했다. 드라마에선 우태하(최무성 분) 대검 형사법제단장이 김 의원의 역할을 맡는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법무연수원 교수로 발령받았다가 올 1월 사표를 냈다. 김 의원이 수사권 조정 업무를 하다가 정부·여당의 눈 밖에 나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다.

[표지 이야기]검·경 수사권 조정은 뒷전?(2019. 11. 08 15:45)

2019. 11. 08 15:45 정치 류인하 기자

ㆍ공수처 법안 최우선 통과 위해 양보의 희생양이 되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2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서 우선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설치냐, 검·경 수사권 조정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공수처 설치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법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통과돼야 할 당위성을 지니더라도 정치는 양보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데 있다. 아무리 검찰개혁이 시대의 당면과제이고, 이를 위해 공수처와 수사권 조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도 법안 통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이야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홍영표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 전 원내대표(왼쪽부터)가 10월 30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조금 미뤄도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둘 중 하나를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면 공수처에 힘을 실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현재는 4개당 모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실을 때만큼의 동력이 없다. 선거법 개정안이 11월 27일에 먼저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인데다 예산안 처리까지 맞물려 있어 검찰 개혁안(공수처·수사권 조정)이 전부 다 본회의를 통과할 거란 기대는 민주당 의원들도 하지 않고 있다.”(민주당 관계자 ㄱ씨) 검찰의 과도한 권력 분산 목적 문제는 당장 개헌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또다시 ‘양보’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의 수사권 조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공수처의 핵심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가져오는 것이라면, 검·경 수사권의 핵심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1차 수사권’과 ‘공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하는 데에 있다. 수사개시권과 종결권을 모두 경찰에게 넘기고, 검찰은 제한적인 사건에 한해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찰의 역할을 일부 분담하겠다는 말이다. 일부 검찰 출신 변호사나 교수들은 “영국을 제외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지 않는 검찰이 없다”며 반대의견을 내기도 한다. 그러나 세계 다른 국가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은 ‘보완수사권’이지 ‘1차 수사개시권’은 아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역사학자 로드 액튼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기소권이 수사권을 만나면 절대권력이 된다. 수사가 기소를 목표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이 기소권까지 쥐고 있으면 수사는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기소를 목표로 세우는 순간 수사가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죄가 있는 자를 수사해 기소할 책임과 동일하게 죄 없는 자를 불기소할 책임도 갖고 있다. 그러나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수집에만 매달려 무죄의 가능성을 짚어보지 못하고, 별건수사를 통한 강압 등이 이뤄지게 되는 것도 수사가 기소를 목표로 하는 순간 벌어지는 부작용이다.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수사에서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검사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당시 조작증거를 제출한 두 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감찰본부는 그러나 ‘검사들이 확인에 소홀했을 뿐 증거조작을 알고 있지는 않았다’고 결론, 정직 1개월의 낮은 수위의 처분을 내렸다. 당연히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유우성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직 검찰 고위관계자는 “검사로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는 죄’를 찾아내는 것보다 ‘죄가 없음’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말 많은 사건이 검찰에 몰려온다. 그 많은 고소·고발 건, 인지사건 중 객관적 시각으로 ‘혐의없음’을 밝히는 것이 검사들로서는 더 어려운 일이다. 모든 검사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거 딱 봐도 유죄인데’라고 단정짓는 순간 다른 무죄의 증거들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에만 매몰돼 유죄 증거만 파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소하기에 미흡하다 싶으면 딱 그 부위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옆도 파고, 그 옆의 옆도 판다. 그런 것들은 윗선에서 잘 잡아주고, 방향을 세워야 하지만 그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분산한다는 의미도 있는 반면 검찰이 일방적으로 짊어지고 있던 책임을 경찰도 부담하도록 한다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의 ‘조정 합의문’에 대한 반박 한 경찰 고위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경찰이 두 팔 벌려 무조건 환영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한 뒤 이렇게 덧붙였다. “경찰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지점이 ‘수사의 균질화’다. 요즘 경찰들은 다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이 입직한다. 경찰대 출신들이 머리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능력 있는 팀·과장들이 가 있는 (경찰)서는 굳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서도 훌륭하게 수사를 하고 성과도 낸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이다. 어느 경찰서, 어느 팀을 가더라도 수사능력이 균질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은 본청도 다 파악하고 있다. 수사팀원들이 (무능한) 팀·과장을 거치지 않고 검사의 직접 수사지휘를 구하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이는 방안을 수사국 차원에서 계획하고 조금씩 실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건수사를 마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나 몰라라’ 했다면, 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아내는지까지 봐야 하는 ‘책임(수사종결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전히 검찰은 경찰에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 요구를 법적으로 할 수 있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조정안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6월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경찰에 넘기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대해 끊임없이 ‘불가(不可)’ 의견을 국회에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정부 합의안 및 사개특위 진행에 대한 각계의 우려’라는 제목으로 경찰조직을 독일 나치정권의 비밀경찰 게슈타포에 비유하고, 정부안을 중국 공안화 법안으로 폄훼하는 문건을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대검은 이어 지난 10월 17일 국회 법사위에 57페이지 분량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해 경찰이 사건을 ‘암장’해버리거나 인권침해적 수사를 했을 때 검사가 이를 막을 방법이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법안 저지를 위한 다양한 작업을 벌이는 만큼 경찰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회의 통과를 낙관할 수 없다. 경찰은 “자유한국당도 수사권 조정에는 동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다”고 한 반면, 검찰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서로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있는 셈이다. 촛불로 탄생한 이 정권에서의 검찰개혁은 여·야, 보수·진보를 떠나 모든 국민이 느끼고 있는 당면과제다. 문재인 정권 검찰개혁 과제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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