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90 건 검색)
- 국회, 단통법 폐지·KBS 수신료 통합징수·AI기본법 등 28개 법안 처리
- 2024. 12. 26 17:41정치
- ... 복구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 28개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AI교과서법’ ‘K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등 야당 주도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선 여당 대다수가 반대 표결을...
- ‘KBS 수신료 다시 통합징수’ 본회의 통과···KBS 재정 안정되나
- 2024. 12. 26 17:12사회
- ... 의원실이 KBS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분리징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지난 7월 수신료 수입은 558억9000만원이었고 수납률은 97.8%였지만, 분리징수가 본격 시행된 8월 수입은 약 65억원...
- 법원, KBS ‘미등록 TV 초과 징수 수신료 환급’ 취소 소송 각하
- 2024. 11. 07 18:01사회
- ...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 수신료KBS감사원
- 수신료 분리징수 후 징수액 65억 감소···수납률 80%대로 하락
- 2024. 09. 19 17:06사회
- ... 분리징수가 시행되자 곧바로 수신료 수입이 감소로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징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가했다. 하지만...
- 수신료분리징수KBSEBS
스포츠경향(총 80 건 검색)
- KBS, 올해 1400억원대 적자 예상···수신료 분리 징수 영향
- 2024. 01. 31 17:55 연예
- KBS KBS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재원 감소로 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를 일부 상쇄하기 위해 인건비를 1000억원 넘게 줄이기로 했다. KBS 이사들은 31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종합예산안을 표결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안에 따르면 KBS는 올해 1천431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올해 7천억원가량이었던 수신료가 작년보다 2천613억원 줄어들어 4천400억원대에 그칠 것을 전제로 했다. 수신료는 2022년 기준 6천934억원으로 KBS 전체 수입의 약 45%를 차지하는 주요 재원이지만,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올해부터 시행되면 훨씬 적은 금액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안에 담긴 수신료 감소 예상치는 추측에 기반한 수치다. 분리 징수는 유례가 없었고 실제 시행될 경우 수신료가 얼마나 줄어들지 정확히 예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KBS는 또 올해 예산안에 인건비를 총 1101억원 줄이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KBS 이사회 김찬태·류일형·이상요·정재권·조숙현 이사는 입장문을 내 “사람이 제1의 경쟁력인 방송사에서 위기의 책임을 구성원에게 전가한 것”이라고 경영진을 비판했다. 이들은 “공적 재원을 회복할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수신료 수입 축소가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KBS시청자네트워크, 수신료 성실 납부 촉구 성명 발표
- 2024. 01. 23 18:14 연예
- KBS KBS TV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을 앞두고 KBS 최대 규모 시청자 단체 ‘KBS시청자네트워크’가 시청자들에게 TV수신료를 성실히 납부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KBS시청자네트워크는 오늘(23일) 오후 KBS 아트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열고 “KBS가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과 공적 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분리고지 이후에도 수신료를 성실하게 납부할 것”을 시청자들에게 촉구했다. 또 KBS 측에는 KBS의 주인은 시청자임을 강조하면서, “공정과 혁신을 통해 신뢰받는 KBS가 될 수 있도록 시청자가 내는 수신료를 소중하게 사용해달라”고 요구했다. KBS시청자네트워크는 이어 현재 수신료 분리고지 납부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관계당국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한국전력,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수신료 분리 고지와 징수에 따른 소모적 비용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서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KBS시청자네트워크는 성명에서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가 직면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KBS의 위기 극복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성명 발표의 이유를 밝혔다. KBS시청자네트워크는 KBS가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010년 출범한 전국 단위 시청자 모임으로, 이날 성명 발표에는 서울과 부산, 광주, 강릉 등 전국 12개 지역 KBS시청자네트워크 회원 75명이 참가했다.
- 이준석 “KBS·EBS 수신료 폐지,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신당 첫 정책 방송분야 발표
- 2024. 01. 08 17:16 연예
- 개혁신당을 추진 중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국회에서 방송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은 8일 공영방송 사장 임명동의제와 KBS 수신료 폐지 및 조세 지원 등을 신당 첫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신당은 22대 총선 이후 공영방송인 KBS, MBC,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사장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도록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사장 선임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 여야 정당의 것도 아닌 방송 노동자들의 것이어야 정당성이 있다”면서 “공영방송 사장에게 10년 이상 방송 경력을 강제하도록 해 직무 경험이 전무한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KBS와 EBS 재원과 관련, 수신료를 폐지하고 수신료 총액에 상응하는 조세 지원과 재송신료 조정을 통해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위원장은 재난주관방송사로서의 KBS의 사회적 책무, 상업성이 낮은 콘텐츠 제작 및 보급 등을 이유로 들어 “공영방송사는 역할이 지켜져야 한다. 적극적인 조세 지원을 통해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KBS가 조세 지원을 받게 되면 보도 편향성 논란의 핵심이었던 외부 진행자들을 능력 있고 장래성 있는 내부 인력으로 전원 대체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에 비해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불합리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방송사에 적용되는 여러 광고 형태에 대한 규제도 걷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준석 위원장은 “방송산업이 규제로 인해 창의가 억제되고 정치 갈등의 장이 되는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꾸준히 고민하고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방송 장악을 한다고 보냐는 질문에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없는 분이 사장으로 선임되는 과정은 어떤 다른 의도가 있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그것이 방송사의 논조나 보도 부문의 특정한 방향성을 강제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지적은 있어왔고 나는 일정 부분 거기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박민 KBS 사장 선임이 그에 해당하느냐는 물음에는 “방송과 경영 양쪽의 전문성이 특별히 이력에서 보이지 않는 분이 박 사장인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준석 위원장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출판기념회 자리에서는 아주 정무적이거나 정치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탈당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는 그 이후 시점으로 미루려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탈당을 예고한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거취에 대해선 “연중 서로 뭔가를 항상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며 “이따 (김웅 의원이) 오면 물어보라”고 말했다.
- ‘수신료 분리징수 반발’ KBS, 헌재에 탄원서 2만 3000천건 제출
- 2023. 08. 16 19:22 연예
- KBS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발해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KBS가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탄원서 2만 3000여 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KBS는 16일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한 결과 전국에서 2만3천114명이 제출했고, 이를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탄원서는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과 관련 효력정지 신청에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KBS는 지난 6월 방통위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자 개정 절차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방통위가 입법예고 기간을 통상의 40일보다 짧은 10일로 정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냈다.
주간경향(총 3 건 검색)
- KBS 수신료 인상, 시청자가 납득할까(2020. 07. 10 15:01)
- 2020. 07. 10 15:01 사회
- ㆍ적자 커지면서 인상 추진… 공영방송에 걸맞은 역할하고 있나 지난 5월 부부가 사는 24평 아파트 관리비는 13만4880원. 관리비 명세서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경비비 등 항목이 나와 있다. 난방비는 따로 전기세가 함께 부과된다. 전기,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 그리고 마지막은 2500원의 ‘TV수신료’다. 전국 어디든 수신료는 똑같다. 단독주택이라면 전기세 지로용지에서 TV수신료 항목을 찾을 수 있다. Pixabay 아파트 관리비가 2만~3만원이던 1980년대에도 수신료는 2500원으로 같았다. 1981년부터 40년째 동결이다. 최근 KBS가 ‘수신료 현실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수신료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올려야 한다는 명분과 그럴 수 없다는 명분이 부딪치면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1000억대 적자 바라보는 KBS “우리의 가장 절실한 과제는 바로, 수신료 현실화입니다. KBS가 명실상부한 국가기간방송이자 공영방송이 되려면 수신료 재원이 전체 재원의 70% 이상은 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45% 전후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7월 1일 직원조회에서 수신료 인상을 포함한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양 사장은 “수신료를 현실화하는 일은 사회적 합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 (수신료를 올리려던) 지난 세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정교하게 준비하겠다”며 올 하반기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을 출범시키겠다고 했다. 양 사장의 주장은 성공적 공영방송 모델로 꼽히는 영국 BBC의 전체 재원 중 수신료 비중이 70%가 넘는다는 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웃나라 일본의 NHK는 90% 이상이다. 재원 대부분을 수신료로 충당하는 두 방송은 광고를 하지 않는다. KBS는 1TV에서 광고를 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 전체 재원 1조4566원의 46%를 차지한다. 지난해 수치를 기준으로 수신료 비중을 70%로 높이려면 1000원 넘게 올려야 한다. KBS는 2003년, 2007년, 2013년에도 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3500~4000원으로 올리려고 했으나 편파방송 논란과 미흡한 자구책 등 반대 여론에 없던 일이 됐다. 현 정부 들어서도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통합징수는 법원에서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KBS는 2년 전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759억의 손실을 봤고, 올해는 10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 사장은 현재 5300여 명의 직원을 4년간 1000명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연공서열에 따른 임금제도도 개선해 성과급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원진은 급여의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KBS는 2018년 직원 2명 중 1명이 1억원 이상 고연봉자로 나타나는 등 ‘방만 경영’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점도 불신을 키웠다. 여기에 유튜브 같은 새로운 플랫폼의 영향력이 지상파·공영방송 의존도는 떨어졌다. 지금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처지다. 수신료는 1980년 컬러방송 개시를 명분으로 이듬해 월 800원에서 2500원으로 책정한 뒤 지금까지 그대로다. 2500원이던 신문 월 구독료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당시에는 KBS 징수원이 집마다 돌며 수신료를 걷었다. 80년대 중반에는 군사정권의 언론통제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KBS가 밤 9시를 알리는 ‘땡’ 소리와 함께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이라는 멘트가 이어지는 ‘땡전뉴스’ 시절이었다.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포함해 징수한 건 1994년 10월부터다. 현재 수신료는 한국전력이 수수료 몫으로 6.15%를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KBS와 EBS가 97 대 3 비중으로 나눠 갖는다. 수신료는 KBS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뒤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수신료는 언제나 정쟁 대상 KBS는 수신료를 국가기간방송 채널 운영 외에도 산간벽지와 도서지역의 난시청 해소, 소수·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제작, 재해·재난 주관방송과 구호·지원, 국가적 외교문화·스포츠 행사 주관, KBS 교향악단·국악관현악단을 통한 공연문화 제공, 우리 말과 글의 보존·발전을 위한 연구 진흥, 시청자 권익보호, 디지털 방송환경 구축에 쓴다고 밝히고 있다. TV수신료가 부과된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 징수 근거는 방송법에 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다. 수신료는 KBS 시청에 대한 사용료가 아니다. KBS를 보느냐 마느냐와 관계없이 TV가 있으면 납부 의무가 생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판결에서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공익사업의 경비 조달에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규정하며 수신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봤다. 헌재의 판단처럼 수신료는 일종의 준조세 성격을 띤다. 잘 보지도 않는 채널에 돈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 만만찮다.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는 측은 매체의 범람 속에서 방송문화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공적 가치를 강조하는 주장은 시청자 개인이 느끼는 필요성에 구체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호소력을 갖기 어렵다. KBS가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지위에 걸맞은 구실을 하고 있느냐는 문제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 위에 오른다. 매번 ‘수신료 인상하기 전에 KBS부터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KBS 수신료 문제는 언제나 여·야의 정쟁 대상이었다. 어느 정부에서든 KBS가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 야당이 반대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고 하자 야당인 한나라당이 반대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수신료 인상을 지지했고,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당이 지지하고, 야당이 반대했다.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방송계 안팎에선 수신료를 결정하는 절차가 정파성에 치우쳐 있다며 ‘수신료위원회’를 따로 둬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수신료 산정·징수·배분 등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다. 수신료 인상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돼온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도 시급하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여·야가 일정 비율로 추천하며 자리를 나눠먹는 오랜 관행이 여전하다. 현 여당 역시 야당이던 9년 전 수신료 인상 논의 때 KBS의 공정성 확보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서울 여의도 KBS 본관 / 권호욱 선임기자 상업방송과 차별성을 갖는 책임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딜레마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한국만의 일은 아니다. BBC조차 예산감축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등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 정부가 수신료 체납을 형사처벌하는 현행 수신료 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도가 결국 수신료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일본에는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이 있을 정도로 수신료 징수에 불만이 적지 않다. BBC의 수신료는 1년에 157.50파운드(약 24만원)로 한 달 2만원 꼴이다. NHK는 지상파 방송만 볼 경우 매달 1260엔(약 1만4000원), 위성방송까지 포함할 경우 2230엔(약 2만5000원)이다. ‘이게 진짜 공영방송’ 느낄 수 있어야 수신료 인상이 논의될 때마다 BBC와 NHK의 사례가 거론된다. 하지만 두 방송의 수신료 비중이 높다는 사실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지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BC에 대한 신뢰는 그간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입증한 결과이며, NHK 역시 2000년대 제작비 부정지출 사건 등으로 수신료 거부 운동이 일자 수신료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다양한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했다. 2015년 KBS는 세 번째 ‘수신료 인상 시도’에 열을 냈다. 2013년 이사회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최종 의결한 후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 제출했지만 1년 넘게 계류되고 있었다. 그해 6월 KBS는 수신료 인상 후 광고수입을 점진적으로 줄여 중·장기적으로 ‘광고 완전 폐지’로 나아간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오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2TV 광고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EBS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EBS는 2017년 이후 매년 100억원 넘는 적자경영 상태로, 수신료 배분 비율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공익콘텐츠 확대, 보도 공정성 확보는 물론 인력 효율화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당시에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수신료 인상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5년새 위기는 심화됐다. 2015년 55%에 달하던 지상파 광고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6.7%로 쪼그라들었다. 올 하반기 출범하는 수신료 현실화 추진단은 과거를 넘어서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까. KBS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출범 시기나 내용 등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며 “추친단이 꾸려지는 대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연우 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 할 때마다 제시한 약속들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사후에 제대로 지켰는지 검증할 시스템이 없었다”며 “장밋빛 전망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지지를 얻어내기 어렵다. 신뢰 회복 방안뿐만 아니라 사후 검증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BS가 갈 길은 명확하다. 지금과 달라야 한다. KBS 이사인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역시 “아무리 수신료가 수십 년간 2500원이었다고 해도 이제는 공영방송을 그만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교양이 됐든 드라마가 됐든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우리 사회 언론지형에서 부족한 부분,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콘텐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공영방송이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합의한 뒤 수신료를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교수는 “시민이 ‘야, 이게 진짜 공영방송이지’, ‘우리의 방송이지’라고 느낄 수 있도록 공영방송 운영·제작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더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위기의 지상파 “TV 봐요?”, “잘 안 보죠. 사실 집에 TV가 없어가지고….” 최근 KBS의 유튜브 웹예능 은 TV의 위기를 다뤘다. / 구라철 유튜브 캡처 KBS의 유튜브 웹예능 <구라철>의 한 장면. 방송인 김구라씨가 서울 상암동을 돌며 시민에게 ‘TV의 위기’를 물었다. TV가 없다던 시민은 방송사 직원이었다. 또 다른 시민에게 TV를 자주 보느냐고 물었다. 이 시민은 “유튜브 이런 게 훨씬 재밌다”고 했다. TV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보냐는 질문에 답은 명료했다. “이미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업계 전반이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지상파의 위기는 두드러진다. KBS뿐 아니라 MBC와 SBS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MBC는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에서 비용 대비 시청률과 수익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SBS도 시청률·광고 수입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지상파의 힘은 막강했다. 2005년 MBC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은 평균 시청률 36.9%, 최고 시청률 50.5%를 기록했다. 서른 살 삼순이가 노처녀로 취급받던 그때와 시절이 다르듯 매체 환경도 변했다. 지상파 방송의 위기는 방송사업 매출·광고수익 감소, 시청률·신뢰도 하락 등 여러 지표로 나타났다. 지상파의 광고시장 점유율은 2006년 75.8%에서 지난해 36.7%까지 줄었다. MBC는 지난해 966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7월 MBC의 하루 광고매출액이 1억4000만원을 기록한 날까지 나왔다. MBC노동조합(3노조)은 “임직원 1700명의 지상파 방송사가 여섯 살 이보람양의 유튜브 방송과 광고 매출이 비슷해졌으니, 경영위기가 아니라 생존위기가 닥친 것”이라는 성명을 냈다. 같은 달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MBC는 최근 미래비전을 담은 경영혁신안을 내놨다. 지역 MBC도 임금을 삭감하는 등 줄줄이 비상경영에 들어간 상황이다. MBC는 법제화를 통해 MBC 정체성을 ‘공영방송’으로 명확히 하고 공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적 재원을 다룰 땐 민간상업 방송 범주에 포함돼 지원을 받지 못하고, 광고시장에서는 공영방송으로 분류돼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MBC는 주식회사로 광고 수익을 통해 운영되지만, 공영적 소유구조를 가지며 공영방송으로 존재해왔다. 민영 방송사인 SBS는 지난해 59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선방했다. 하지만 돈 많이 드는 드라마를 만들지 않고 방송 편수를 줄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최근에는 매각설까지 흘러나왔다. 최근 SBS노조는 태영건설이 “투자자들께서는 태영기업집단의 자산증가로 인해 방송사업 부문에 대한 지분 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에 대해 유의하시길 바란다”고 두 차례 공시한 데 대해 “SBS 매각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상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지상파 방송사 지분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사측은 “원론적인 정보제공 차원의 공시”라며 매각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간 지상파 방송에 가상광고 도입, 간접광고(PPL) 확대에 이어 2015년 광고총량제를 도입했는데도 광고 실적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3년 전부터는 1시간짜리 프로그램을 2~3부로 쪼개 ‘유사 중간광고’까지 넣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중간광고 등 다른 사업자들과의 비대칭 규제 격차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제정된 현행 방송법이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맞지 않아 방송정책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상파를 먹여 살리는 차원이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 [정치]“수신료 400억 내놔라” ‘케이블’ 옥죄는 종편(2013. 12. 02 16:56)
- 2013. 12. 02 16:56 정치
- ㆍ종편 4사, 거대 신문 동원해 MSO와 모기업 때리기 등 압박 소문 각종 특혜를 받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종편·TV조선, JTBC, 채널A, MBN)이 거액의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를 받기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압박하고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정치권과 케이블방송 업계에 따르면 종편 4사는 올해 수신료로 각각 100억원을 MSO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편이 거액의 수신료를 요구함에 따라 종편과 MSO 간의 수신료 등 프로그램 사용 관련 계약이 아직까지 체결되지 못하고 있다. MSO의 한 관계자는 “종편에서 수신료에 대한 요구가 강하다”며 “12월까지는 종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전자상가에 전시된 TV에서 종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다. | 이상훈 기자 하지만 정치권과 SO(유선방송사업자)·PP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를 요구하는 것은 거대 신문을 등에 업고 있는 종편의 지나친 횡포라고 비판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를 받기 위해 신문을 동원해 MSO뿐만 아니라 모기업에 대한 비판기사를 쓰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종편은 출범 당시부터 의무편성 채널로 지정되고, 황금 채널을 부여받았다. 여기에 종편은 방송발전기금 분담금 부과대상에서 유예를 받았고, 직접 광고영업을 하는 등 미디어랩(방송사 대신 방송광고를 판매하는 것)법에서도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받고 있다. 이런 이유로 종편은 사실상 출범 첫 해인 지난해에는 수신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종편은 올해 수신료 확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민주당)은 “출범할 때부터 각종 특혜를 받아온 종편이 수신료 배분까지 요구하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라며 “방송사업자들은 종편에 황금 채널을 배정해줬지만 시청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TF까지 구성해놓고 ‘준비된 횡포’ 이에 앞서 최민희 의원은 종편 4사가 수신료 배분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고 폭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종편 4사 TF는 지난 5월 각각 100억원 정도의 수신료를 받아내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데 합의했다. 최 의원이 확보한 TF 회의록에 따르면 종편 4사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CJ계열의 MSO인 CJ헬로비전를 우선 타깃으로 정하고, 수신료를 받기 위해 압박하기로 결의했다. 사실상 종편의 수신료 담합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최민희 의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아직 조사 결과를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종편에 수신료가 지급되면 광고수입을 종편에 빼앗기고 수신료 수입에 의존해온 중소 개별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보통 방송사업자들은 전체 수신료 수입의 20%를 PP에 지급해 왔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PP들은 수신료로 2300억원을 받았다. 종편은 현재 MSO에 YTN 수준으로 수신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은 수신료로 매년 100억원 정도를 받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종편이 수신료 배분을 YTN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다. 박성호 개별PP연합회장은 “YTN은 지난 1995년 케이블방송이 시작될 때부터 많은 공헌을 해 왔다”며 “하지만 종편은 무임승차하면서 공로도 없고 시장만 혼탁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만약 종편 4사가 수신료로 100억원씩 가져간다면 개별 PP들은 기존의 수신료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을 수밖에 없다.
- [HOT 피플]최시중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시사 外(2010. 01. 14 13:45)
- 2010. 01. 14 13:45 사회
- 최시중 방통위원장, KBS 수신료 인상 시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방송(KBS)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1월 4일 기자들과의 새해인사 자리에서 “KBS 수신료는 상식적 수준인 월 5000~6000원 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 인상으로 8000억원 규모의 광고가 미디어 시장에 풀릴 것”이라며 종합편성채널 기반 마련의 뜻을 내비쳤다. 한편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박원순 변호사 등은 “공정성을 잃은 KBS의 수신료 인상을 거부한다”면서 “시청료 거부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천신일 회장 ‘국제심판에 돈 살포’ 국제적 파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레슬링 국제심판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천 회장은 1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한레슬링협회장을 맡던 당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5만위안(약 2500만원)의 일부를 베이징 올림픽 레슬링 외국 심판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이 사실은 해외 주요 언론에도 보도되며 세계적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정부 발표를 앞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지사는 1월 7일 성남 인력시장을 찾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종시밖에 안 보이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김 지사는 “세종시에 비해 경기도에 대한 배려는 1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면서 “나중에 표로 보여 주겠다”고 강도 높게 정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뿐만 아니라 광주·대구 시장 등 지자체장들의 비판도 이어져 세종시 수정안 역차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혜수·유해진씨 새해 첫 연예계 공식 커플 선언 배우 김혜수·유해진씨가 새해 첫 연예계 공식 커플을 선언해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김씨는 1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해진씨의 소박하고 인간미 넘치는 모습에 자연스레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06년 영화 에 출연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2년 전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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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수신료 70원이 만들어낸 기적 <위대한 수업>
- 2023. 08. 28 13:45 육아/교육
-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수신료의 가치를 또다시 보여준다.” 세계 정상급 지성들의 강연 프로그램인 EBS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이하 <위대한 수업>) 시즌3가 8월 28일(월) 시즌3 시작한다. 이번 시즌3은 역대 최다, 노벨상 수상자가 출연하며 최강 라인업을 선사한다. 2021년 8월 처음 방송된 <위대한 수업>은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했으며, 아이비리그 최고 인기 강연 ‘죽음(death)’의 강연자 셸리 케이건(예일대 철학과)을 첫 강사로 출발할 예정이다. 시즌3의 방송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위대한 수업> 시즌3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즌에서는 AI교육, 저출생, 반도체, 무역 전쟁 등 한국 사회에서 당면한 과제를 다뤄 시청자들에게 더욱 부담 없이 다가감과 동시에 노벨상 수상자가 총 6명 출연할 예정이다. 역대 시즌 최다 노벨상 수상자 출연 소식에 네티즌들은 “노벨상 향우회”. “노벨상 수상자 특집이다”, “월드 클래스 EBS” 등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위대한 수업> 시즌3 출연자 명단. <위대한 수업> 시즌3 출연자 명단 중 노벨상 수상자는 조지프 스티글리츠(경제), 폴 로머(경제), 시린 에바디(인권), 프랭크 윌첵(물리), 스베틀라나 알렉시예비치(문학)에, 배리 마셜(의학) 총 6인이다. 누리꾼들은 <위대한 수업>의 라인업을 두고 “TV 수신료 70원으로 만나는 노벨상 수상자들”이라며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위대한 수업>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EBS가 공동으로 기획한 세계 지성들의 강연 프로그램으로 2021년 8월 시즌1으로 시작해 2023년 8월 28일부터는 시즌3가 방송된다.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 밤 11시 40분, EBS 1TV에서 방송되며, K-MOOC 홈페이지와 EBS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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