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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형사재판 방청기](2)재난 참사 재판, 법관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2023. 02. 10 11:37)

2023. 02. 10 11:37 사회 이정일 변호사

2019년 4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시민대책위가 서울 외교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침몰 원인규명과 유해수습을 촉구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1차, 2차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재판장은 살펴볼 주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다. 재판장이 파악한 내용은 3가지였다. 첫째는 스텔라데이지호의 복원성과 관련된 것이다. 물 표면에서 누르는 힘과 솟아오르는 힘이 계속 충돌하면 물체가 뒤틀린다. 화물창 1번과 3번에 철광석을 가득 실은 상태에서 화물창 2, 4, 5번을 비우면 전체 구조가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뤘다. 둘째는 화물창 아래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의 불법 전용 문제였다. 화물창에 철광석을 실으면 물기가 아래로 흐른다. 비는 공간에 물기가 점점 채워지고, 부식을 가져온다. 이것도 스텔라데이지호의 구조적 안전성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루는 문제이다. 셋째는 화물창과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 부식과 변형 문제였다. 세 가지가 결국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원인이 되는지를 살폈다. 검사는 유죄를 증명할 증거(목록)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증거에 관해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부인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펼치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재판장이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결정기준은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사실과 얼마나 관련된 것인가였다.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았던 증거를 재판장이 채택하기도 했고, 기각한 것도 있었다. 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법관이 법정에서 모든 증거를 직접 보고 들으면서 진실을 가리라고 요구한다. 재판장은 법정에서 진술할 증인의 범위를 7~9명쯤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종 결정은 오는 3월 17일 최종 공판준비기일에서 내리기로 했다. 법관의 책임이 시작되는 지점 재판장은 사건 쟁점을 파악하면서 절차를 진행하지만, 알게 모르게 사건에 관한 관점을 드러낸다.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장의 모습은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사건을 꼼꼼히 보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었다. 사건에 관한 법관의 책임은 쟁점을 정리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재난 참사 사건에서 법관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재난은 구조적 원인과 책임자의 작은 잘못이 복잡하게 얽혀 전개되는 특징을 가진다. 구조적 원인과 책임자 개인의 잘못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재난 참사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경고 무시’, ‘징후 무시’가 형사책임의 영역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 위험과 함께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선 작은 ‘경고 무시’, ‘징후 무시’ 하나가 대형재난의 주요 원인이 된다. 대형재난 참사 사건을 다루는 법관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문제이다. 기업도 이윤 추구가 기본 목표라고 하더라도 생명 안전을 위해 마땅히 힘써야 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대 위험사회에서 재난은 늘 우리 옆에 있고, 개인의 작은 잘못이 큰 재난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돈에 골몰하는 경영자는 안전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지출을 본능적으로 회피하게 마련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99일째였던 2014년 7월 23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 방파제에 실종자들의 이름이 적힌 노란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깃발 너머로 해경의 경비정이 보인다. / 서성일 기자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재난 참사에서 인과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법관의 책임과 연결된다.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검찰과 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개별 행위자의 잘못을 파악한 후 참사의 결과로 인한 사망과 연결해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결문에는 일반인을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판단한다고 쓰여 있지만, 결국은 법관의 시각이 일반인의 판단을 대신한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법관의 책임이 무거운 이유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사건에서 20년 이상 노후화된 배를 사서 유조선에서 철광석 운반선으로 개조한 문제, 복원성 승인 조건을 위반해 운항한 문제,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 부식과 변형으로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징후가 있었지만 무시한 상황이 인과관계의 영역에서 법관이 철저히 심리해야 할 내용들이다. 대형재난 참사 사건에서 유죄판단과 엄중한 형량 선고가 법관의 책임을 완성한다. 법관의 유죄판단과 엄중한 형량 선고는 일반적으로 범죄 예방적 기능을 갖는다. 법관이 책임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엄중한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본 경영자에게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구나’를 알려준다. 법관이 내린 판결은 생명을 살리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명·안전 문제를 가볍게 보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사건에서 선사 폴라리스쉬핑 대표이사 김완중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이 전자의 예다. 선박안전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 대표자 김완중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고등법원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개정된 선박안전법 취지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지난 2월 7일 나온 해경지휘부 2심 판결은 후자의 예다. 세월호 승객 304명을 구조하지 못한 책임이 문제가 된 해경지휘부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해경지휘부 피고들이 세월호 침몰의 급박성을 예상하지 못했고, 123정의 구조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는 이유다. 해상사고에 대비해 해경지휘부를 두는 이유는 470명의 승객을 태운 세월호가 침몰하는 위기상황이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급격하게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일사불란하게 통제·관리해 승객의 생명을 구조하기 위함이었다. 개미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린다. 한비자가 재앙의 원인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경고 무시’, ‘징후 무시’가 큰 재난의 원인이 된다는 재난연구가의 말과 같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해경지휘부 피고인들은 세월호가 50도 이상 기울었다는 얘기와 비상탈출 문의를 들었다. 그러나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았고, 정보를 전파하지도 않았다. 급하게 전개되는 세월호 침몰 상황을 해경지휘부가 모두 무시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위기에 처한 세월호 승객이 구조작업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해경지휘부가 오해할 가능성까지 헤아려 스스로 처신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줬다. 개미구멍이 큰 둑을 무너뜨리는 재난 참사의 특성을 제대로 헤아리지 않는 법관의 이런 태도는 절망감을 안긴다. 그렇다고 대형재난 참사의 원인이 갖는 특성을 잘 헤아려 책임을 완성하는 법관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기대를 포기할 수는 없다. 우리는 이러한 법관을 더 신뢰할 것이고, 이런 법관이 많아질수록 이 사회가 더 안전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형사재판 방청기](1)생명·안전에 무심한 사람들을 기소하다(2022. 09. 30 11:07)

2022. 09. 30 11:07 사회 이정일 변호사

부산행 KTX를 타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서 무엇이 우선일까. 당연히 가족의 생명과 안전이다. 영화 <부산행>에서 기차에 함께 탄 사람들은 안전한 도시 부산에 닿기를 바랐다. 어떤 사람은 감염되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는다. <부산행> 영화감독은 세월호에 관한 추모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로 모두 안전을 말하고 있지만,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을 잊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부산지방법원에서 내리자 “넌 개미들 입장까지 생각하면서 일하냐?”는 영화 대사가 의미심장하게 마음에 꽂혔다. 부산지방법원에 간 이유는 스텔라데이지호 책임자들의 첫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어떤 사건인가?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본선 2번 포트 물이 샙니다” “포트 쪽으로 긴급하게 기울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도 이어졌다. 1분 뒤에 조난신호가 수신됐다. 2017년 3월 31일 13시 20분에서 21분경 사이, 약 1분 사이에 일어난 상황이다. 브라질 구아이바항에서 중국 칭다오를 향해 출항한 초대형광석운반선(VLOC) 스텔라데이지호였다. 26만t의 철광석을 실은 길이 311m(너비 58m) 스텔라데이지호는 폴라리스쉬핑 소유의 배였고, 24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조난신호를 보낸 직후 스텔라데이지호는 브라질 산투스 앞 해상에서 약 3400m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조난신호 후 구명 뗏목을 탄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다. 22명의 선원은 가족의 품으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스텔라데이지호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기소한 이유 검사는 공소시효 완성 며칠을 남기지 않은 지난 3월 18일 폴라리스쉬핑 책임자 7명을 기소했다.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폴라리스쉬핑은 2009년 스텔라데이지호의 복원성에 관해 입항 시 ‘균일만재적재상태’, 출항 시 ‘균일만재적재상태’로 한국선급의 승인을 받았다. 5개 화물창을 가진 폴라리스쉬핑은 2013년 말쯤부터 A항에서 2번, 4번 화물창을 비우고, B항에서 1번, 3번, 5번 화물창을 모두 비웠다. 한국선급의 승인 내용 위반이었다. 이러한 위반은 부력으로 위로 미는 힘과 화물 무게로 아래로 미는 힘(전단력)을 증가시켜 선체 외판 대각선 방향으로 조각날 위험을 증가시켰다. 위험요소를 파악한 폴라리스쉬핑의 공무 감독자들과 안전관리책임자는 구조적인 문제를 검토해 종합개선 대책을 상부에 보고했다. 하지만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대표이사는 보고서를 보고는 수리비용 등의 문제로 반려했다. 안전을 비용 때문에 무시했다. 철광석을 싣는 배 화물창 바닥에 수분 등 빌지(Bilge·바닥에 고이는 찌꺼기 물)가 발생한다. 이를 배출시키기 위해 밸브가 설치된다.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 배 바닥에 2중으로 비는 공간을 만들었다. 초과 발생하는 빌지의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였다. 이는 한국선급의 승인이 없는 보이드 스페이스(Void Space·진공) 불법전용이었다. 스텔라데이지호 배 바닥의 부식 심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보고도 무시됐고, 오히려 한국승급의 정밀검사를 피하기까지 했다. 총 19척의 배를 운영하던 폴라리스쉬핑은 2014년 무렵부터 폐선 우선 선박 4순위로 스텔라데이지호를 지정했다. 전반적인 불량 때문이었다. 그 결과 스텔라데이지호는 3번, 4번 좌현 평형수 탱크 사이의 횡격벽 변형이 발생했다. 2016년 5월경 안전점검에서 ‘격벽 보강재’에 상당한 쇠모가 진행돼 “선체구조부의 강도를 상당 부분 손실한 상태”라고 보고됐다. 그해 7월에도 대형 화물선의 횡격벽 손상은 선체의 감항성(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됐지만, 폴라리스쉬핑은 출항정지 등을 우려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두께도 측정하지 않은 채 일부만 수리했다. 검사는 폴라리스쉬핑의 안전책임관리자, 공무감독자, 영업관리자 및 대표이사 등이 공동으로 안전을 무시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안전을 무시한 결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강도가 약해져 좌현 2번 평형수 탱크 바닥 외판이 찢어지며 침수가 발생해 다른 곳에도 구조손상과 침수를 불러와 침몰했고, 22명의 선원의 생명을 잃게 했으므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선박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폴라리스 측은 어떻게 방어했는가 지난 9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 부산지방법원 301호 법정.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선원 가족을 포함한 20여명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방청석 왼쪽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 2명이 두꺼운 수사기록을 옆에 둔 채 앉았고, 오른쪽으로 변호인 3명이 앉았다. 긴장감을 뚫고 재판부 3명의 판사가 들어왔다. 재판장은 중요한 사건이므로 2~3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출석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한 변론으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고, 진술조서에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들에게 안전을 무시한 사실이 없고, 스텔라데이지호 손상과 침몰 사이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다투었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와 마셜제도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검사는 유죄를 증명할 증인과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고, 인과관계를 증명할 침몰 관련 검증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 2차 공판준비기일을 갖겠다고 밝힌 뒤 재판을 마쳤다. 국민이 어디에 있든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 안전 때문에 눈물짓는 국민이 한명도 없도록 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검사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유를 증거로 제시하거나 변호인의 반박을 탄핵하면서 판사를 설득해야 한다. 판사는 스텔라데이지호가 어떻게 위험에 노출됐고, 위험을 노출한 행위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처벌되는지, 처벌되는 기준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 법정에서 ‘개미들 안전’까지 성찰하고 깊이 고민하는 재판부의 모습을 기대하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지켜보려 한다.

[원희복의 인물탐구]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공동대표 허경주 “여전히 정부의 재난 컨트롤타워는 없다”(2017. 08. 22 10:01)

2017. 08. 22 10:01 사회 글·사진 원희복 선임기자·우철훈 선임기자

세월호 참사가 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잊지 말자’다. 탐욕에 눈이 어두워, 혹은 다소의 불편함을 못참고 규정을 잊는 것도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과거 발생한 재난의 교훈을 잊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재난을 잊는 것이다. 브라질에서 철광석을 싣고 중국 칭다오항을 향하던 스텔라데이지호(26만톤)가 3월 31일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배에는 한국인 선원 8명과 필리핀 선원 16명이 탔는데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됐다. 22명이 실종된 것이다. 워낙 먼 곳에서 벌어진 일이라 우리 정부는 미국과 브라질, 영국 등에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게 전부였다. 침몰 104일째인 7월 11일 정부는 선원 가족들에게 사실상 수색 종료를 통보했다.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가족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하던 가족들은 즉시 광화문 4·16 세월호 광장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그들의 요구는 지극히 단순한 “좀 더 수색해 달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소통 끊긴 지 한 달 넘어 22명의 실종자 가족대책위를 맡고 있는 허경주 공동대표(38)는 실종된 2등항해사 허재용씨(33) 누나다. 실종된 동생은 4남매 중 막내로 유일한 아들이었다. 그를 포함해 아버지·어머니, 여동생 모두 가업을 접고 막내동생 찾기에 매달리고 있다. “정부는 7월 11일 이후 수색상황과 관련해 아무 얘기가 없다. 그전에는 매주 두 번 가족과 정부 측이 만나 수색상황 브리핑을 했다. 그때 궁금한 것을 물었지만 이후 알 방법이 없다. 해수부와 외교부 과장급 사람과 휴대전화 통화도 됐지만 이젠 연락도 잘 안된다. 가족들의 요청에 대답하는 창구라도 만들어 달라.”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사건을 처음부터 다룬 박근혜 정부였다면 모르지만,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민원 1호’로 청와대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 사건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철석같이 약속한 사건이다. 공교롭게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들이 농성하는 장소는 문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과 나란히 단식하던 바로 그곳이다. 그런 문재인 정부가 스텔라데이지호 가족과 소통을 끊은 것이 한 달이 넘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지난 10일 가족대책위는 4·16연대,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변, 안전사회시민네트워크(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천주교, 불교, 기독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등 종교단체들로 엮인 스텔라데이지호 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를 통한 인근 해역 수색 등을 촉구했다. -정부 관계기관 합동대책위가 그동안 없었나. “사건 초기인 4월 1일 선사에서 사고를 신고하고 네 차례 정부 관계부처(외교부·해수부·해경)가 모여 회의를 했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위원장(컨트롤타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이 책임자로 이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고 있다. “하승창 수석을 몇 차례 만났다. 처음에는 사건 해결에 의지가 강했다. 오죽하면 ‘내가 외교부·해수부 국장을 불러 마지막 경고를 했다’는 강한 표현도 썼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됐다. 추측컨대 ‘가족들이 생떼를 부린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청와대나 위에서 아무리 압박해도 부처 실무자들은 꿈쩍 안하는 것 같다.”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뭐라 하는가. “강경화 장관도 만났다. 강 장관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래요? 얘기가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실무자들이 우리 말을 끊고 ‘그게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고 해명한다. 우리가 있는 데서도 그런데, 없는 데서는 얼마나 부정적인 보고를 할까 생각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빠른 수습을 약속했다. “4월 17일 선거유세 때 용산역에서 문재인 후보를 직접 만나 말씀 드렸다. 그래서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만났다. 대통령에 당선되어 이곳 광화문에 왔을 때도 만나 10분 정도 얘기했고, 문 대통령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충분히 들어줬다. 당에서는 ‘청와대에 다 이관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가진 이 사건이 아무런 소득 없이 중단될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평소 한쪽 측면만 보던 시민단체 출신은 공무원들의 합법적이고 세련된 보고서에 맥을 추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다루던 외교부나 해수부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초기 오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뒤늦게 부임한 책임자가 이들 실무자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없으면 그냥 ‘휘둘려 갈’ 수밖에 없다. 생존 가능성 놓지 않고 있는 가족들 최근 세월호 재조사 방식 변경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더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 물론 사고 당시 실무자가 대부분 그대로인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기 특조위는 별도 입법 등을 통해 여야가 합의해야 하는 만큼 시기·내용에 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 결정 역시 ‘영리한’ 공무원이 만든 ‘묘수’가 아니길 빌 뿐이다. 8월 14일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와 시민대책위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정부에 실종자 수색을 촉구하는 가두서명을 받고 있다. -수색을 중단한 이유는 더 이상 실종자의 생존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인가. “상주·집중수색을 중단하고 통항수색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예산 때문이라고 한다.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 돈으로 배를 빌려 수색에 나서면 7월 11일 수색을 끝내야 했다. 처음부터 돈에 맞춰서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 7월 11일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물었지만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하다가 갑자기 ‘통항수색이다’로 통보한 것이다.” 정부가 ‘예산이 없어’, 그것도 10억원을 초과해 실종자 수색을 중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럴 때 쓰라고 재난 관련 항목으로 예비비가 책정돼 있고, 기밀비가 많은 외교부는 이 돈을 쓸 수도 있다. 해수부도 마찬가지다. 당연하지만 가족들은 생존 가능성을 놓지 않고 있다. 침몰된 배에는 2척의 구명정(자체 동력·신호장치 갖춤)과 5개 구명벌(단순 뗏목 기능)이 있다. 구명정 2개는 발견됐고, 구명벌도 3개 발견됐다. 그러나 16인승 구명벌 1개와 6인승 구명벌 1개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가족들은 발견되지 않은 16인승 구명벌에 선원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허 대표는 “구출 선원의 말에 의하면 선원들이 대피하기 위해 구명조끼·잠수복까지 챙겨 선교에 나와 있어 충분히 구명벌에 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서 “16인승 구명벌은 자동으로 펼쳐지고, 여기에 자체 낚시도구 등 생존키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해당 지역에 간헐적으로 계속 비가 와 충분히 식수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00일이 훨씬 넘는 현장수색과 항공수색, 심지어 위성촬영까지 했지만 지름 3m가 넘는 구명벌을 찾지 못하는 것은 미스터리다. 심지어 6m 크기의 잠수정 부서진 윗부분도 아직 찾지 못했다. “수색을 우루과이 해난구조센터가 주도했다. 나중에 해난구조센터 페이스북을 보니 그동안 연안수색만 했고, 대양수색이 그때 처음이라고 하더라. 게다가 우리가 왜 수색범위를 좁게 잡고 해류분석을 안하느냐고 따지니 해수부는 우리나라에 해류분석 전문가가 없고, 시간도 1년 걸린다고 하더라. 나중에 SBS 팀에서 민간에게 물어보니 이틀 만에 해류분석을 했다.” 세월호 복사판, 관련부처 간 협조 소극적 해수부·외교부의 무성의는 이뿐 아니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위성으로 사고해역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성촬영을 의뢰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의뢰만 하고 이를 철저히 챙기지 않았다. 허 대표는 “항우연은 6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해수부의 추가 요구가 없어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면서 “게다가 구명벌을 찍으려면 레이더 촬영이 아닌, 광학촬영을 했어야 했는데 6장 사진 중 5장이 레이더, 광학사진은 1장뿐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사고 책임부서인 외교부도 마찬가지였다. “서글픈 것은 외교부 국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페루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사고에 우리가 위성촬영을 해줘 구조에 도움을 줬다는 자랑을 했다. 페루 산악 실종자를 위해 위성사진을 찍어주고 정작 한국인이 실종된 바다는 안 찍은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졌더니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매뉴얼이 없냐’고 따졌더니, ‘해수부에 있을 것’이라고 책임을 미뤘다. 해수부에 따지니 ‘해경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매사 그런 식이었다.” 가만히 이 사건을 복기해 보면 세월호의 복사판이다. 문제의 발단은 해양오염으로 폐선을 앞둔 유조선을 싸게 도입해 광석운반선으로 개조한 것이다. 이런 배가 전 세계에 52척인데 사고를 낸 우리나라 폴라리스사만 19척을 운항하고 있다. 액체원유를 수송하던 유조선이 철광석을 수송하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 뻔하다. 배도 24년이나 된 낡은 배지만 세월호에서 보듯이 안전검사는 믿기 어렵다. 이렇게 큰 배를 도크에 올려놓고 평형수를 모두 뺀 검사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스텔라데이지호 침몰에서도 여전히 ‘컨트롤타워’ 문제가 제기된다. 처음부터 관련 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해외재난은 외교부가 담당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외교부는 해양사고에 문외한이다. 실제 해양사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해수부·해경은 소극적 대처로 일관했다. 해군을 지원하는 국방부도 나몰라라 했다. 이렇게 몇 개 부처가 연관돼 있을 경우 안전행정부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야 했지만 안행부도 ‘세월호의 악몽’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세월호 참사에서 잘못된 보고로 큰 곤욕을 치른 이후 매우 보수적으로 일해 왔다. 인명피해 규모가 작아 중대본 가동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복합 해외재난의 경우 안행부 장관 지휘로 정부 합동 해외재난대책지원단을 만들어야 했지만 이 역시 가동되지 않았다. 안행부가 관여하지 않으니 총리실도 손을 놓고 있었다. 탄핵으로 ‘식물정부’였기 때문이다. 현장 실무자들이 이런 상태에서 청와대만 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침몰에 관한 진실을 안고 3300m 바닷속에 잠겨 있다. 혹시 그 안에 희생자가 있을 수 있다. 심해저 잠수정을 동원해 사진촬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잠수정 로봇팔로 희생자도 인양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우리 정부가 그렇게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를 인양하려 할까. 허 대표는 막내동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강원도 춘천이 고향으로 동생은 강원대 법대를 다녔다. 동생은 공부를 잘했다. 대학원을 가려고 하다가 항해사가 괜찮다고 해 직업전문학교(부산 오션폴리텍)를 다녔다. 1년 반 공부해 자격증을 따고 2013년 폴라리스에 입사했다. 키가 185cm로 믿음직스럽고, 놀기도 잘하고, 리더십도 강한 동생이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그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