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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아프기 전에 정부·시민단체 나서야”(2023. 05. 19 11:25)

2023. 05. 19 11:25 사회 주영재 기자

ㆍ지방도시·농촌 환경권 보호 조명하는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 고정근 공익연구센터 블루닷 대표가 지난 5월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에서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파악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환경오염피해가 공론화돼 정부가 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한 사례는 지난 14년 동안 약 50건이다. 대부분은 비도시 지역이 대상지였다. 공익연구센터 블루닷은 지난해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환경권 보호 방안 연구’를 하면서 국가 내에서 제3세계 취급을 받으며 공해시설을 ‘이전받은’ 지방도시, 농촌의 환경권 보호 문제를 조명했다. 고령자, 이주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사는 경우가 많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응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에서 환경피해의 사전예방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취약지역 식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수은 블루닷 연구원과 함께 이번 연구를 진행한 고정근 블루닷 대표(사회 및 예방의학박사)는 지난 5월 16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자가 많으면 대체로 환경오염 문제에 저항할 수 있는 사회적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서 “이런 취약성으로 환경오염에 노출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회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부,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인종, 국적, 소득에 따른 환경 및 건강위험을 평가한 환경정의지수(EJ index)를 작성한다고 들었다. “클린턴 정부 때 행정명령으로 도입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도 비슷한 지표를 만들어 활용한다. 소규모 지역단위로 환경정의의 취약성을 식별하는 일종의 스크리닝 도구다. 우리의 읍면동보다 훨씬 좁은 600명에서 3000명 정도의 통계단위로 소득과 인종, 국적, 연령 등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지표를 조사하고, 여기에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 환경 부담 요인을 같이 묶어서 점수를 매긴다. 높을수록 안 좋은데, 95 이상 100인 지역을 우선순위 지역으로 선별해 그 지역에 지원을 집중한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후 및 경제정의 스크리닝 도구를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에 비슷한 지표가 없나. “국내에선 소득 데이터가 읍면동 단위로 구축되지 않아 저소득 지역에 위험시설이 몰려 있다고 하기엔(사회경제적 지표와 환경 지표를 결합시키기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블루닷(당시 EJ현장연구모임)은 지난해 공장 반경 500ｍ 안에 있는 주거지를 살피는 작업을 했다. 이를 위해 전국등록공장 현황과 대기오염사업장, 화학물질 배출량 이동량 정보, 인구통계 등을 활용해 100ｍ 격자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도출했다. 개별입지 지역에서 환경피해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부에서 환경오염 우려지역을 조사해 작성한 목록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가격 하락 등 주민 반발과 낙인 우려 탓에) 공개는 안 하고 있다. 최근 읍면동보다 훨씬 작은 단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사전에 환경 및 건강 위험성을 파악해야 하는 까닭은. “전북 익산시 잠정마을의 경우 비료공장으로 인한 집단 암 발병이 역학조사에서 상호관련성이 있다고 파악됐다. 경기 김포 거물대리 지역도 주물공장의 오염물질에 주민들이 장기간 노출돼서 질병으로 사망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에게 배상이나 책임을 묻는 일이 중요하다. 하지만 보통은 법원의 판결 태도가 피해자 측에게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어서 법원에서 뒤집히기도 한다. 결국 건강 피해 단계에 이르기 전에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는 일이 중요하다.” -읍면 지역이 특히 취약한 이유는. “가장 취약한 관리의 사각지대는 개별입지로 공장들이 주거지와 혼재된 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 거물대리 지역이고, 이곳의 피해 사례가 연구의 중요한 동기가 됐다. 공론화되지 않은 숨은 지역이 꽤 많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도심 아파트 지역에서 소음이나 악취 피해가 있다면 이로 인한 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시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 공장을 쫓아내거나 가동 시간을 조정했을 것이다. 농촌에선 이런 식으로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집단 민원이 가능하냐, 안 하냐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농촌 지역은 인구밀도가 낮다. 우리나라에서 이는 사회적 힘, 정치적 힘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뜻이다. 오염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지역의 사회적 힘인데, 수가 적고 고령자가 많으면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고, 민원을 제기하기도 어려워진다.”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현장 조사에서 주민들이 금속공장의 분진 피해를 호소했다. “이곳은 마을 반경 300ｍ 이내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종 규모(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상~20t 미만)의 금속제조공장과 4종 규모의 플라스틱제조공장이 있다. 반경 500ｍ 이내에 의약, 화장품 업종 위주의 농공단지도 있다. 공장들이 개별입지 형태로 마을 주거지와 붙어 있는 경우다. 데이터 분석 결과 주민 피해 우려가 있는 환경관리 사각지대라고 보여 직접 찾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금속 분진이 마당에 쌓이고, 남자들이 생각보다 빨리 돌아가신다고 했다. 오염 노출을 체감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에서 오염 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행정력이 제한돼 있으니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아플 때까지 방치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환경관리 행정을 지자체에 맡기면 잘될까. “지역 주민들이 아프다고 하소연하기 전에 능동적으로 지자체와 중앙에서 먼저 우려 지역을 스크리닝할 필요가 있다. 그게 피해가 발생한 후의 사후조치보다 훨씬 중요하다. 현재로선 인력과 기술의 한계 때문에 지자체가 전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결합해야 한다. 경고나 주의 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나 주민 민원 발생 데이터 등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 관련 이력을 일종의 이력서처럼 관리하고 공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우리 같은 민간에서 감시하기가 수월하고, 행정 쪽도 지속적 민원이 발생하는 곳을 파악해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상시 측정할 곳이 많다면 중앙에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 데이터를 공개한다는 건 외부 시선이 감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염 배출자는 이런 감시만으로도 상당히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이런 이력 데이터는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개해야 한다. 주민 스스로의 감독 역량이 부족할 때 시민사회 혹은 민간 자본이 투입돼 감시할 수 있다. 기업과 행정 모두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다. 사업장에 대한 오염방지 기술지원도 필요하다.” -데이터 공개에서 개선할 점은. “정보공개가 형식적인 경우가 있다. ‘화학물질 배출량 공개제도’라는 게 있는데 검색 조건을 넣어볼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같은 연구자들이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장에서 연도별로 어떤 화학물질이 어느 정도 양으로 배출되는지 엑셀 데이터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주지 않는다. 결국 개별 검색한 결과를 엑셀 파일에 붙이는 수작업을 거쳐 완성했다. 전체 데이터가 있으니 검색하면 바로 나오도록 처리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손쉬운’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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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다솔의 기지개 켜기](23)첫 직장은 시민단체(2023. 05. 19 11:25)

2023. 05. 19 11:25 사회 양다솔 작가

첫 직장은 시민단체를 추천한다. 경험에서 우러난 말이다. 내가 몸담은 시민단체의 구성은 기괴하고 심플했다. 고문단과 이사장 그리고 유일한 실무자인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십 개의 머리를 가진 단 하나의 몸통이었다. 이사장이 그런 식으로 만든 시민단체 몇 개가 같은 사무실에 모여 있었는데, 그러니까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직원 몇몇이 더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말로만 듣던 총체적인 근대사 문화체험을 할 수 있었다.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우선 시도 때도 없이 열리는 회식은 절대 빠져서는 안 됐다. 술을 전혀 못 하는 나에게 “토할 때까지는 마셔라”라고 말했고, 잔을 부딪칠 때마다 이사장이 “다솔아! 여기 뼈를 묻자!” 혹은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혹은 “단체가 곧 내 삶이다!”라고 방이 떠나가라 소리쳤다. 월급은 쥐꼬리보다 짧았는데, 회식은 1차 소고기 2차 횟집 3차 노래방을 꼭 지켰다. 이사는 고주망태가 돼서 주먹으로 노래방 벽이 북이라도 되는 듯이 두드리며 박자를 맞추었고, 이사장은 잔뜩 취해서는 ‘낭만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고래고래 완창했다. 그때 반 박자쯤 늘어지게 부르는 것은 국가에서 정한 법이라도 되는 듯했다. 놀랍게도 그 목청에 노래방 기계조차 놀랐는지 점수가 무려 100점이 나왔다. 이사장은 기쁨을 숨기지 못하고, 노래방 화면에 침을 ‘카악~ 퉤’ 하고 뱉더니 그 위에 현금 1만원을 짝하고 붙였다. 나를 제외한 모두가 미친 듯이 환호했다. 분명히 보고 있지만 믿을 수 없는 장면이었다. 우리 아빠보다 나이가 많은 이사가 노래에 맞춰 미친 좀비처럼 벽을 쾅쾅 두드리다 화면에 붙은 1만원을 보고 숨이 넘어갈 것처럼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가 천둥 번개 같아서 화들짝 놀랐다. 다른 직원들은 머리에 넥타이를 둘러매고 트로트를 한 곡 올리거나, 눈이 풀린 채 완전히 자신만의 세상으로 떠나 있었다. 그 모든 것을 온전한 정신으로 지켜보고 있는 사람은 나뿐이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 회식은 새벽까지 이어졌다. 택시비는 물론 제공되지 않았다. 다음날도 정시 출근이 이어졌다. 숙취로 고생하는 직원이 있으면 “군기가 빠졌다”고 했다. 그 와중에도 온전한 정신을 지키려면 상당한 내공이 필요했다. 나도 보통내기는 아니었던 셈이다. 회식마다 온갖 너스레와 핑계, 필요하다면 애교까지 떨어가며 그들이 권하는 술을 능수능란하게 피해갔다. 콩트라도 찍는 사람마냥 가장 취한 사람처럼 굴었고, 사이다를 소주잔에 따라서 거기 있는 누구보다 크게 “크~” 소리를 내며 마셨다. 술 한잔하라는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일장 연설을 시작했다. “제가 대학교 때 알코올 분해능력 테스트를 받았거든요? 스티커 붙이고 30분 기다리는 거였는데 피부가 빨개질수록 분해능력이 없는 거랬거든요. 제가 그때 원숭이 엉덩이가 얼마나 빨간지 알았다니까~”라거나, “저는 이미 취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알코올 섭취는 낭비일 뿐입니다. 제 별명이 괜히 공기 먹고 취한 여자겠습니까?”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래도 권유가 멈추지 않으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이 어떤 집이냐, 옛날에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엄청 비싸고 좋은 술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다가 10년 뒤에 오랜만에 다시 오셨는데, 그 술이 찬장에 그대로 있었지 뭡니까! 글쎄 경악하며 아주 잘 익었다고 다 드시고 갔습니다.” 그들이 술을 권하면 권할수록 나의 응수도 뻔뻔해졌다. “아잉~ 조희집은 아빠두 할아버지두 증조할아버지두 고조할아버지두 현조부할아버지두 래조부할아버지두 술을 못 해요옹~” 혹은 “잉~ 조희집은 엄마두 할머니두 증조할머니두 고조할머니두….” 이런 식으로 응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모할머니 이모할아버지까지 변주해가며 이어졌다. 내가 말하면서도 웃음이 비실비실 나왔으니 회식 자리에 있던 모두가 웃었음은 물론이다. 혼신의 사투였다. 여간해선 당해낼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된 이사장이 언젠가는 거의 협박을 하며 술을 마시라고 혼을 낸 적도 있었다. 순식간에 싸해진 식당에서 내가 말했다. “어떻게, 제가 무릎이라도 꿇을까용?” 이사장은 식당이 떠나가라 웃었다. 창과 방패의 싸움이었다. 직원들은 “만만치 않은 상대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처음엔 경악했고, 이후에는 경외했다. 이사장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나에게 말을 많이 걸었다. 후에 그는 오랜만에 젊은이와 진짜 대화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앞에서는 고분고분 말하고서 밖에서 온갖 욕을 하고 다니는 직원들을 숱하게 겪은 모양이었다. 사실 그는 누군가 그 앞에서 편하게 까불어주길 기다렸는지도 모르겠다. 이사장은 기분이 꿀꿀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마다 이사장실로 불러 나에게 시답잖게 말을 걸었다. 드라마와 현실을 구분할 수 없는 업무환경에서 나의 능력은 날로 늘어갔다. 무엇이든 피해갈 수 있는 ‘너스레 마스터’가 됐다. 그 외에도 숨을 쉴 때마다 온갖 내공이 쌓여가고 있었다. 업무의 양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A부터 Z까지 모두 내 일이라는 엄청난 주인정신, 삶과 일, 직장과 집은 일체라는 일아일체의 정신, 수시로 쏟아지는 잡무를 받아내는 유연성, 손바닥 뒤집듯이 뒤바뀌는 우선순위에 적응하는 융통성, 웬만한 상황에서는 놀라지 않게 되는 담력, 무슨 말이든 찰떡같이 알아듣는 해석력, 내가 배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천천히 잊어내는 망각력까지. ‘시민단체 간사’란 서비스직임을 나는 알아버리고 말았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자존심일랑 땅으로 탁 던져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실제로 일을 해내는 능력보다 상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압도적으로 중요했다. 무슨 말을 듣더라도 놀라지 않고 웃으면서 “네”라고 말해야 했다. 출근 첫날, 아무것도 몰랐던 나는 바보같이 질문이라는 걸 날리는 실수를 했다.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자, 네가 일할 재단을 만들어라!”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어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치 집에 들어가고 싶으면 직접 지으라는 것 같았다. 그는 말 그대로 내가 일할 재단을 직접 창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나는 당황스럽게 웃으며 물었다. “네? 그건 어떻게 하는 거죠?” 상사가 말했다. “이 바보야, 그것도 모르냐? 만들라면 만들어!” 나는 웃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까먹어버렸다.

양다솔의 기지개 켜기

시민단체가 꼽은 나쁜 예산안(2017. 11. 21 14:32)

2017. 11. 21 14:32 경제 박병률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경제성 있다는 원자력에 웬 국민세금 투입?… 펑펑 새는 기술개발 예산 바야흐로 국회 예산철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4일 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오는 30일까지 429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본격 심사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인 2018년 예산안에 대해 과반수에 이르는 야당은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018년 예산안을 ‘나쁜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증원과 복지 관련 예산은 칼질이 예상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주목하는 예산은 야당과 다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예산안에도 불필요한 개발시대의 예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반대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은 부족하다는 평가다. 나라살림연구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나라예산네트워크가 꼽은 문제예산을 분석해봤다.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도드라지는 원자력 관련 예산들이 많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 관련 기업과 대학, 출연연구소에 내놓는 출연금이 무려 621억원이나 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란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서 적립하는 기금이다. 내가 내는 전기요금에서 조성한 이 돈 중 상당액이 원자력발전을 위해 우회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의미다.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을 놓고 격론이 벌어졌을 때 원자력계는 “원자력발전의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여러 발전 중 가장 경제력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경제성 있는 발전이라면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통해 기술개발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냐”며 “자체적으로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에 국가가 공적부담을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출연금 621억원 전액 삭감이 요구된다. 429조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가 예산안 검토 자료를 읽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밑빠진 독에 물붓는 공공기관 지원 내년도 전력산업기반기금 세입 예상치가 너무 낮게 잡혔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내년도 예상치는 3조7809억원으로 올해(4조1043억원)보다 3000억원 이상 적다. 내년도 전기사용량이 크게 줄어들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세입규모가 적게 잡힌 것은 기금이 과도하게 남으니 3.7%인 전기요금 적립금 비중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석유공사에 대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 164억원을 편성했다. ‘유전 개발사업 출자’ 명목이다. 석유공사가 어려움에 빠진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 이뤄진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221.3%에서 2016년 528.9%로 뛰었다. 석유공사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영국 다나 사업의 경우 4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인수했지만 현재 손실액이 4조2000억원에 달한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청산 없이는 매년 혈세가 나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문제 사업들에 대한 정밀감사와 조사를 통해 사업 진행과정의 문제점 등을 명확하게 밝혀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출자 266억원도 문제예산에 포함됐다. 266억원은 석탄공사의 차입금(1조500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이다. 석탄공사가 자체적으로 돈을 벌지 못하다보니 정부가 이자비용을 예산으로 대납하고 있다. 석탄공사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진행된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무연탄 최고판매가격 제도에 따른 원가보전 부족 등으로 만성적자에 빠져 있다. 나라예산네트워크 측은 “공사 해체를 포함한 전향적인 개선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기술개발(R&D) 예산의 비중이 경쟁국가에 비해 매우 높다. 기술보국(技術報國)만이 국가 성장을 이끈다는 믿음이 40년간 계속됐다. R&D 예산에 토 달기 어려웠고 그러다보니 ‘묻지마 예산’이 많이 양산됐다. 2018년 예산안에 있는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 개발(R&D)’ 예산도 그런 성격이 짙다. 267억원이 편성된 첨단융복합 콘텐츠기술 개발은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의 기술을 게임·방송·교육산업에 결합하는 기술 개발이다. 하지만 이 사업과 유사한 사업이 이미 있다.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올해 169억원이 편성돼 집행 중이다. ‘융복합 콘텐츠기술’과 ‘디지털콘텐츠 원천기술’이라는 용어가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 두 사업 간 차별점을 찾아보기 힘들다. 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가 수행하며 지원대상은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기업, 정보통신 협회로 똑같다. 조만간 폐기될 공인인증서 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한 것도 논란이다. 전자서명 인증 예산은 ‘공인인증서비스 안정성 제고 및 신뢰성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편성되는 예산이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이 같은 예산을 편성하면 ‘악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격이 된다.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는 목마르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115억원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시민사회단체는 주장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연계해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 보험사와 민간 보험연구기관 등에 6420만명분의 성별·연령·진료행위·처방 의약품·원외처방 내역 등이 포함된 진료데이터를 돈을 받고 팔았다고 주장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지만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주저하면서 삭감된 일부 복지예산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산이 긴급복지지원이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예산이 1113억원으로 지난해(추경 기준 1213억원)보다 예산이 되레 줄었다. 예산이 적다보니 ‘위기상황’에 대한 기준이 깐깐하고 지원도 1개월에 그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사회적 논란이 있을 때 잠시 늘었다가 줄어들기를 반복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때는 이듬해 예산이 260% 이상 증액되기도 했다. 나라예산네트워크는 “지난해 집행률이 100%인 상황에서 2018년 예산이 삭감 편성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예산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자리 걸음 중인 노인학대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 내년도 노인보호 전문기관 관련 예산은 74억원으로 지난해(73억원)와 별 차이가 없다. 정부 예산지원이 부족하다보니 노인보호 전문기관들은 민간 후원금으로 버티고 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청소년 한부모를 돕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 예산도 증액 요구가 크다. 당초 여성가족부는 32억원을 요구했지만 25억원만 잡혔다.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낙태하거나 유기, 입양하기보다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희복의 인물탐구]경실련 최장수 사무총장 고계현, 시민 없는 시민단체…“소비자주권운동으로 시민 찾겠다”(2017. 07. 31 17:52)

2017. 07. 31 17:52 사회 글·사진 원희복 선임기자·우철훈 선임기자

명실상부 본격적인 시민운동의 시작은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출범을 꼽을 수 있다. 1987년 6월항쟁으로 정치·경제·사회·노동·시민단체 등 각 분야에서 새로운 기운이 싹 틀 때 경제정의를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가 출범한 것이다. 경실련이 출범하자마자 제기한 토지공개념·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공개 등은 그대로 정부 정책으로 수용됐다. 이런 이유로 경실련을 출세의 통로로 이용한 사람도 있다. 경실련을 통해 많은 정치적 인물이 오고 갔지만 흔들림 없이 조직을 지킨 사람이 있다. 바로 사무총장이다. 고계현 전 사무총장(52)은 1994년 경실련 간사로 시작해 부장-국장-실장-처장-총장(연임) 등 22년 동안 경실련을 지켜왔고, 사무총장을 6년이나 한 그야말로 경실련의 산증인이다. 그는 지난해 촛불혁명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한다. 누구는 ‘촛불광장의 그 많은 시민이 어디로 갔는가’라고 한탄했다지만, 그는 ‘촛불에 애당초 시민이 없었다’고 절감했다. 그런 고뇌와 반성 속에 그는 시민운동의 새 길을 시작하고 있다. “경실련 밑바닥에서 끝까지 활동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그때 공채 1기로 3명이 들어왔는데 나만 남고 다 중도에 다른 길을 갔다. 나도 정치권 유혹을 여러 번 받았지만 나는 정치만큼이나 시민운동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간사로 시작 22년 근무 경실련 산증인 1965년 전남 목포 출신인 그는 전두환 정권의 강압통치가 극에 달한 84년 대학(국민대 정외과)에 입학했다. 남북학생회담을 요구하다 수배생활을 하던 89년 봄 ‘광주 학살자 처벌’을 요구하며 관훈동 민정당사를 점거했다. 그리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91년 복학했지만 학원은 더 살벌했고, 학생들은 분신투쟁으로 맞섰다. 그는 대학원을 다니다 군대로 ‘도피’했다.(그때 병역법이 바뀌어 2년 실형을 살아야 군대가 면제됐다) 94년 ‘예비군’으로 돌아온 학원은 달라져 있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 학원에서 데모는 사라졌다. 그는 “어디로 갈 것인가를 고민하다 정치적 민주화를 이룩했으니 경제적 민주화나 공익 차원의 시민운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해 경실련 상근자 모집광고를 보고 응시했다”고 말했다. 당시 면접관이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김태동 전 경제수석, 유종성 고려대 교수, 서경석 목사 등이었다. -경실련의 지도부는 끊임없이 정치권으로 충원됐다. 특히 경실련 출신은 보수·진보 정파도 가리지 않았다. “많이 그랬다. 경실련은 양심적 보수에서 합리적 진보까지 회원 스펙트럼이 넓다. 경실련 주요 인사가 보수·진보 등 특정 정치권으로 갈 때마다 후원회원들이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2004년 대표나 사무총장 등은 정치권 진출 6개월 전에 사퇴하는 내부 윤리강령을 만들었다.” -경실련은 경제정의 문제를 포함해 의정감시운동, 심지어 통일운동까지 했다. 다양한 활동 중 경실련이 우리 사회에 가장 기여한 것은 무엇인가. “아무래도 ‘경제정의’라는 용어를 우리 사회에 토착화시킨 것 아닐까. 달리 표현하면 경제민주화다. 그런 가치에 따라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 공직자 재산공개제도, 한국은행 독립, 정치자금 투명화, 선거법 개정 등이 이뤄졌다.” -우리는 시민단체가 종합백화점식으로 거의 모든 영역을 다한다. 시민단체가 재벌 욕하지만, 시민단체도 재벌 닮아간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러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급 상근자가 필요하고, 인건비로 단체 재정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경실련이 현대적 시민운동단체가 되면서 사회적 요구가 경실련으로 수렴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 와서 환경·예산감시·보건의료·복지 등 각 부분 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경실련 개혁 TF에서 ‘잘하는 것만 하자’ ‘지속성 있는 사업은 별도 독립시키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은 지구촌나눔운동, 예산감시운동은 함께하는 시민운동, 환경운동은 환경정의 등으로 독립시켰다. 이것이 곧 우리 시민사회운동의 발전사다.” -현재 시민운동의 양대 축은 경실련과 참여연대지만 요즘 경실련은 참여연대에 비해 밀린다는 느낌이 든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다르면서 상호보완적이다. 경실련은 중도우파도 포괄하지만 참여연대는 중도좌파 쪽이다. 경실련은 공익적 시민운동으로 전문성이 강하다. 참여연대는 후발주자(94년 창립)로 ‘민중단체’와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현안에 적극적이다. 경실련은 의제가 생길 때마다 내부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 입장 표명이 참여연대에 비해 늦다. 밖에서 보면 참여연대가 활발해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그는 ‘민중단체’라는 말을 썼다. 시민(전통적 의미로 교육받은 화이트칼라)과 민중(노동자·농민·기층 도시인 등 블루칼라)의 정치적 차이는 엄청나다. 외견상 ‘정치적 중립’(이것 역시 매우 형식적이지만)을 내세우는 시민단체와 달리 민중단체는 정치적 구체성을 띤다.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차이점은 그는 이번 촛불혁명에서 ‘시민운동은 초라하고 왜소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고백했다. 그 역시 경실련 깃발을 들고 광화문광장에 개근했다. 그러나 그 촛불광장에서 시민단체는 환영받지 못했다. 그는 “제도권 전반에 대한 불신을 뒤집고자 일어난 것이 촛불혁명인데 시민단체도 제도권 내의 한 단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말 경실련 사무총장 임기를 마친 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1987년 6·10항쟁 때는 시민단체가 이끌었지만 이번 촛불에서 시민단체는 시작부터 끝까지 끌려갔다. 왜냐…. 첫 번째 이유는 그동안 시민운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다. 시민과 시민단체가 괴리된 운동을 했다. 보수정부 10년 동안 시민단체도 힘들다 보니 일상에서 시민들과 공유하는 의제를 다루지 못했다. 시민단체는 그냥 큰 의제에 관성적으로 입장을 내고 시위했다. 그 거대 의제운동도 정파성과 이념화로 신뢰를 잃었다. 두 번째는 이제 시민단체 외각에 평범한 시민과 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후원회원은 있지만 활동을 공유하는 회원이 많지 않다. 90년대에는 깨어 있는 시민이 단체를 찾아 자기의 목소리를 시민단체를 통해 표출하는 권리위탁 방식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IT시대로 급속도로 전환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카페나 밴드,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표출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모인다. 필요하면 직접 행동까지 한다.” 고계현 사무총장이 이사회에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로고를 설명하고 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제공 -공감한다. 촛불의 시작인 국정원 댓글 진상규명 요구도 카페와 페이스북에서 시작했다. SNS 상에서 서로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후원금이 모이고 즉시 대한문 앞 시위가 이뤄졌다. “그렇다. 시민단체가 입장 정리를 위해 내부 토론을 하고 있을 때 SNS 상에서 의제들이 논의되고 즉석에서 행동화된다. 어느 순간 시민단체가 뒷북을 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시민단체가 공룡화됐기 때문 아닌가. “공룡화라기보다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변화를 감지해 온라인이나 SNS를 수용해야 했는데 그것을 못했다. 시민단체는 지금까지 한 오프라인 틀 안의 운동을 신봉하는, 의외로 경로의존증이 강하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도 있다. SNS 활동가에게 투자하려면 기존 운동을 축소 내지 조정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나도 그것을 못했다.” -명망가나 화이트칼라 위주의 느슨한 시민운동으로서는 조직과 자금을 가진 노조나 민중세력이 쉬운 해고,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자신의 문제를 갖고 투쟁하는 것과 애당초 경쟁이 안된 것 아닌가. “그렇다. 해고·비정규직·취업 등 정말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 시민단체가 이런 살기 힘든 국민의 문제를 의제화하고 정책화를 촉구하고 시민들과 같이 가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 그래서 노조나 민중단체가 주도한 것이다. 시민운동은 항시적이고 무정형의 설득운동으로 블루칼라 운동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번 촛불은 특수한 시기에 혁명적 형태로 발현된 것이다. 블루칼라는 계층운동으로 이미 노조·단체 등으로 조직화돼 있다.” -결국 기존 시민운동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가면 시민운동의 지속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젠 시민운동 의제도 생활화돼야 한다. 정치개혁이나 재벌개혁 의제는 대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다. 그런 문제는 결정적 시기에 단체가 연대해 풀면 된다. 이제는 작지만 구체적으로 시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를 발굴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단체에 시민이 몰리고, 지속성도 생기고, 재정적 어려움도 극복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설립 완료 그는 두 달여 고민한 결과 “몰랐어! 문제는 작고 구체적인 실생활 의제야”라는 답을 얻었다. 바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를 만들기로 했다. 지난 3월 이사회를 구성하고, 4월에는 비영리 공익법인 설립을 완료했다. 대표 발기인으로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전 상지대 총장),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전 우석대 총장),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최정표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전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국회 정치쇄신자문위, 감사원 혁신위, 중앙선관위·관세청 자문위원 등의 경험도 요긴하게 쓰였다. 그는 다시 사무총장을 맡았다. 집행위원회에는 식품안전, 화학소비재, 통신, 자동차, 에너지, 금융, 프라이버시 등의 소송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미 소비자 관련 여러 정부·시민단체가 있다. 그들과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인다. “우리가 G20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소비자가 걸맞은 대접을 받고 있느냐. 우리의 소비자 권리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형편없이 낮다 못해 원시적 수준이다. 70년대부터 소비자운동이 있었지만 모든 가치가 급격히 변화된 요즘 시대에 맞는가가 의문이다. 이른바 유럽연합(EU)의 소비자 7개 권리 즉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받을 권리, 의견을 제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에 맞춰 소비자운동을 하는 곳은 별로 없다. 이는 가습기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고, 자동차·휴대전화 분야도 마찬가지다.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소비자를 봉으로 여기는 나라는 없다.” 그는 지금 서울시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회원을 모집하고, 지부를 구축하는 일에 바쁘다. 경실련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인터넷·모바일 중심으로 운영된다. 온라인 소비자 카페와 연대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인터넷 카페의 60%가 소비자 카페로, 이들 카페의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정식 출범을 위해 그는 올 여름 휴가를 포기했다.

원희복의 인물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