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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시민사회수석실 초토화된 까닭(2022. 09. 23 14:26)

2022. 09. 23 14:26 정치 정용인 기자

ㆍ[단독]비서관 3명 외 ‘어공’ 10여명도 쫓겨나…“장제원계 숙청 아닌 권력투쟁” 지난 7월 하순 주말 아침, 기자는 전화 한통을 받았다. 전 정부 청와대 인사다. 그로부터 한 문건을 건네받았다. 대통령실 대외비 문건이 분명한데, 문건이 어떻게 유출됐는지 궁금해했다. SNS에 접속해보니 문건은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상황이었다. [이슈리포트]라는 문패를 달고 있는 이 문건의 제목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및 시위 입체분석’이었다. 바로 밑에 ‘22.06.30(木) 시민소통비서관실’이라는 발행일과 주체도 명시돼 있는 문건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9월 18일 오전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하기 전 환송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문건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시위의 성격을 ‘권력비판 시민단체’와 ‘권리요구 노동조합’으로 구분해 기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무적 판단에 능하며 이슈 메이킹, 리딩 등 여론화 작업 전문”이라고 평가했고 노동조합은 “동원 버스 주차지역, 동원 규모, 행진노선 등을 고려하여 시위계획을 수립하며 최대 10만명 예상 효과적인 설계 및 군사훈련 진행 중”이라고 분석했다. 문건에서는 두 시위가 ‘결합’하는 것을 ‘쟁점’이라며 ‘검토사항’으론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연결 차단하는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공론장을 마련해 노조와 연결고리를 차단”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외비 문건 유출 논란 전말 SNS 등에서는 노조집회에 대해 군사훈련 등의 용어를 쓰면서 “대통령실 측이 과거 군사정권 때나 가능한 낡은 노동조합관(觀)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주류였지만 이 전 청와대 인사의 시각은 조금 달랐다. 그 내용이 어떻든 대통령실 입장에서 ‘큰 사고’가 벌어졌는데 외부 유출 경위에 대해 알려진 것이 있느냐는 탐문이었다. “솔직히 문건을 읽어보면 누가 관여돼 있는지 안다. 문건 사고 얼마 전 면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강조한 것이 공론장이었다. 말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최근 기자를 만난 한 시민사회 인사의 회고다. 이 인사가 말하는 ‘그 사람’이란 누굴까. 임헌조 전 시민사회비서관이다. 그는 252개 중도·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연합체인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 상임공동대표를 지낸 인사로 윤석열 정부 들어 시민사회비서관으로 발탁된 인물이다. 문건을 제보받은 오후 임 전 비서관에게 혹시 유출된 문건 작성에 관여했는지 묻는 문자를 보냈으나 그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가 예견한 대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지난 8월 31일 임 전 비서관이 관여하던 단체인 범사련이 강경한 논조의 성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조직도상 임 전 비서관의 상선인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겨냥한 성명이다. 성명은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은 정치인이지 시민사회 전문가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수석실을 확대 개편하는 등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시민사회를 존중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출발부터 제대로 된 일을 한 적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범사련은 그 근거로 최근 대통령실 인사에서 “5명 비서관 중 3명이 면직 및 사임해 비서관 대부분이 떠나버린 껍데기만 남은 조직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리고 그 퇴진사태의 책임을 져야 할 강승규 수석이 구성원을 참소하고 사퇴를 종용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범사련의 주장은 사실일까. 대통령실 복수 인사로부터 확인한 문건 유출 사태의 ‘실상’은 다음과 같다. 문건 유출은 장제원의원실 인턴 출신으로 시민사회수석실에 들어와 일하던 장모 행정요원이 의견수렴 명목으로 지인과 운영하는 단톡방을 통해 해당 문건을 공유해 일어났다. 이게 단톡방에 들어와 있던 민주당 인사→방송국 기자로 추정되는 유출경로로 외부에 알려졌다. 임 비서관은 해당 문서의 기안과정에서 가필(加筆)하는 방식으로 관여했으며 단톡방 유출이 장 행정요원의 독자판단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발탁 경위는 각자 다르지만 이들(임헌조와 장모씨)은 대학 선후배 관계라는 특수관계로 얽혀 있다. 지난 6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임명장을 받았다며 강승규 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린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이날 강 수석이 공개한 임명장에는 임명일이 대통령 취임식 다음 날인 5월 10일자로 돼 있다. / 강승규 페이스북 전제해야 할 것이 있다. 위에서 ‘실상’이라고 밝힌 경위는 이번 대규모 인사 축출 과정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시각이다. 9월 5일 범사련은 왜 자신들이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에게 사퇴를 요구했는지를 밝히는 2차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는 ‘22년 4월 22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이라는 일시까지 밝히며 당시 내정자 신분인 강승규 전 의원이 찾아와 도와달라고 읍소한 경위를 밝히고 있다. 강 수석이 찾아간 인물은 이 단체의 이갑산 회장이다. 성명에서 이 회장은 “수석은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야 함에도 단지 캠프 시절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맞지 않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시민사회 수석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읍소를 거듭했다며 “강 수석은 임헌조 사무총장을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영입해 전적으로 맡기고 본인은 뒤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이어진다. “그후 3개월, 강 수석은 자신의 보신을 위해 무고한 시민사회비서관을 참소하고 모함해 대통령실에서 쫓겨나게 했다. 문건 유출에 대한 포괄적 책임자는 본인이어야 함에도 오로지 자신만이 빠져나가기 위해 아랫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비겁한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강승규 수석, 보수단체로부터 퇴진 요구 9월 20일 이갑산 대표와 통화했다. “임헌조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자세하게 듣기 시작한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임헌조 휴대전화의 포렌식에 들어갔을 때였다. 강승규 수석을 찾아가 ‘저를 보호해주십시오’라고 읍소했으나 돌아온 답은 ‘내가 보호할 입장이 못 된다, 사표를 내라’는 것이었다. 어떻게 보면 상관이 경고 정도로 끝낼 수 있는 일이었다. 결국 문건 유출 사건은 수석이나 비서관 둘 중 하나는 내보내야 할 일이 됐다. 수석을 택하고 비서관을 내보냈다.” 같이 책임질 사안인데 비서관 잘못으로 몰아붙여 뒤집어씌웠다는 주장이다. 중도·보수성향 단체의 연합체인 범사련은 진보성향 단체들도 끌어들여 ‘강승규 퇴진 시민행동’을 만들어 시민사회수석 퇴진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말이 안 되는 일 두가지가 한꺼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대통령실의 인사, 또 하나는 기구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건 보수만의 일도 진보만의 일도 아니다. 시민사회와 앞으로 소통을 안 하겠다는 건데….” 기구를 없앤다는 것은 어떤 사건을 말하는 걸까. 지난 9월 14일 용산 전쟁기념관 상징탑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및 반대 기자회견이다. 앞서 추석 연휴 직전인 9월 6일 관련 보도가 있었다. (경향신문 [단독] 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밥줄 끊나…대통령령 ‘시민사회 활성화 규정’ 밀실 폐지 추진) 총리실이 지난 9월 1일 각 부처와 지자체 관련 규정폐지안의 검토의견을 8일까지 내달라는 ‘의견조회’ 비공개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다. 공문에는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총리실은 의견수렴 기한을 지난 9월 16일까지로 확대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다. 입법공고 기간이 애초 3일이었고, 관계기관 의견회람이 7일이었다. 법제처가 관련 공문을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일반적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 돼야 하고 사실은 40일 이상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이건 긴급조치도 아니고 3일만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 언론보도가 나오고 문제 제기가 되니 늘린 것이다.” 류홍번 전국민주시민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말이다. “그렇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가 있다’는 것이다. 비공개로 빨리 제기해서 해치워야 할 ‘오더’를 받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비공개로 급하게 처리하는 걸 보면 애초에 시민사회를 대화 파트너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의견을 들을 생각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나.” 시민사회위원회 대통령령 ‘폐지’도 일사천리 어찌 됐든 비공개문건이 의견수렴 기간으로 지정한 9월 16일도 지났다. 국무총리실 윤치업 시민사회비서관은 기자와 통화에서 “9월 22일 차관회의에 상정된 뒤 9월 27일 국무회의 (폐지) 의결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셈인데, 폐지 반대 의견은 올라오지 않은 것일까. 당장 앞서 언급한 9월 14일 반대 기자회견도 있었다. “의견서는 많이 들어왔다. 검토의견을 달도록 했는데, 다음 주 행안부에서 주관해 (위원회 폐지안을) 일괄 상정한다. 전체 242개 위원회 중 하나로 시민사회위원회가 포함된 것이다.” 9월 20일 통화한 총리실 시민사회비서관 측 사무관의 말이다. 지난 9월 14일 용산전쟁기념관 정문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민사회 활성화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반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앞서 기자회견과 별도로 폐지 대상이 된 시민사회위원회 측과 총리실 측의 비공식적인 간담회가 열렸던 사실도 확인된다. 9월 19일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4기 위원 중 7명과 윤 비서관 등이 참여해 폐지에 대해 항의하고 답변하는 자리가 열렸다. 윤 비서관은 9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시민사회 측과 협의하고 소통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냐. 시민사회위원회가 폐지된다면 TF를 구성하든 소통협의체를 만들든 시민사회단체와 충분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그날 간담회 참석자들의 양해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의문은 끊이지 않는다. 총리실 측이 밝힌 폐지의 근거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민관검증단의 위원회 조사다. 이 조사에서 중복 기능을 하는 위원회나 구성만 하고 회의를 안 하는 위원회, 단순 자문인 위원회 등 약 242개를 폐지하기로 했고, 그중 하나로 시민사회위원회가 포함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지한다는 논리였다. 국무총리실은 상충하는 각 부처의 이해를 조절하는 국무조정을 핵심역할로 한다.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의 상위기구인데, 국무총리실 산하의 장관급 위원회 폐지를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지난 정부 시기부터 이번 정부 출범 초기인 7월 2일까지가 임기인 4기 위원이기도 했던 류홍번 위원장은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민사회위원회는 중복되지도 않고 실적도 아니고 단순 자문이 아닌 심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결국 정부 내 시민사회 담당파트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여성가족부를 없애기 위해 여성부 장관을 임명했듯이 시민사회 관련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측근이자 정치권 출신인 시민사회수석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라고 말했다. 추석 전까지 52명의 자리를 없앤 대통령실 인사 숙청작업의 ‘폭탄’은 시민사회수석실을 집중 타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주변의 말들을 종합하면 3명의 비서관(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임헌조 시민사회비서관·허성우 국민제안비서관) 외에도 10여명의 행정관이 물러났다고 한다. 지난 정부 시기까지 시민사회수석실의 경우 ‘어공(정치권 등 외부 출신 공무원을 칭하는 말)’과 ‘늘공(공무원 출신으로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의 비율이 반반이었다. 이번 정부 대통령실은 직업 공무원 출신이 부서별 1~2명에 그치고 대부분이 ‘어공’이었다. 그것도 정치권 출신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나간 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사회공감비서관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비서관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전선영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시민사회비서관실도 아직 후임은 내정되지 않은 가운데 김대남 선임행정관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 산하였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은 홍보수석실로 옮겼고, 홍보수석실 산하에 해외홍보비서관을 신설했다. 강인선 대변인이 이 자리로 옮겼다. 강 대변인의 자리는 현재까지 공석으로 남아 있다. 사적 채용 논란 당사자들, 살아남아 문제는 이 조직개편·인적 쇄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에 퇴출된 대통령실 인사들과 장제원 의원의 관련성을 예로 들며 “이른바 윤심(尹心)이 장 의원으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흥미로운 건 이번 인적 쇄신 과정에서 지난 5월부터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제기됐던 사적 채용 논란의 당사자들, 윤 대통령 외가 6촌 동생 최씨(현 김건희 여사 일정 담당 관저팀 팀장), 강원도 속초의 윤 대통령 지인 사업가 황모씨와 우모씨의 두 아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의 아들 등이 이번 인적 쇄신 과정에서 정리됐다는 소식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의 운전수행기사에서 검찰총장 퇴임 후 윤석열 수행으로, 다시 지난 지선에서는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에서 일하다가 시민사회수석실 5급 행정관(차장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황모씨의 경우 9월 21일 현재 시민사회수석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사정에 밝은 한 여권 인사는 “이번에 그만두게 한 사람 중에는 대통령실에 들어온 뒤에도 일부 이권개입 사실이 확인돼 물러나게 한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왜 퇴출되는지 모르는 채 잘린 사람도 많다. 이중 ‘장제원 쪽 사람’으로 프레이밍돼 쫓겨났다고 반발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며 “대통령실 조직을 슬림화하겠다는 것도 사후적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 조직정리를 기화로 평소 죽이고 싶은 사람들을 쳐낸 사례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적청산작업이 혁신이 아니라 또 하나의 권력투쟁이었다는 주장이다. 대외비 문건 유출과 관련 임헌조 전 시민사회비서관에게 사표를 종용했다는 범사련 측의 주장과 퇴진 요구, 시민사회위원회 대통령령 폐기 등을 좀더 소상히 따져묻기 위해 강승규 수석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답하지 않았다. 강 수석은 9월 22일 현재 대통령의 방미일정을 수행 중이다.

[포커스]정치권·시민사회 이어 기업도 ­‘장기 386시대’?(2019. 03. 25 15:30)

2019. 03. 25 15:30 사회 정용인 기자

ㆍ이철승 서강대 교수 논문서 지적 “한국 기업 상층 권력 구성 초유의 일” “확실히 우리 세대가 운 좋은 세대인 것은 맞다.” 지난 3월 19일, 여의도에서 만난 386 학생운동권 출신의 고참 국회의원 보좌관의 말이다.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에 투신한 그는 ‘어찌어찌하다 보니’ 정치권으로 ‘존재 이전’을 했다. 한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 직무적성검사를 치른 취업준비생들이 고사장을 나서고 있다. / 정지윤 기자 “학교 다닐 때는 (운동을) 열심히 했거나 적게 했거나,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다 동의했다. 사회참여에 앞장선 세대로서 자부심은 지금도 가지고 있다. 빵(감옥)에 다녀오거나 데모를 하다보면 머리에 든 것이 없으니 정상적인 취업이 어려워야 하는데 1980년대 후반 우리 경제가 호황이었다. 사람이 부족해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다 취업할 수 있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경우 서너 개 회사 중 자기가 골라 들어갈 수도 있었던 행운의 세대다. 그렇게 어영부영 일도 배우고, IMF 환란을 겪으면서 위가 날아갔다.” <주간경향>은 수차례에 걸쳐 ‘장기 386세대’의 도래에 대한 기획을 했다. 여러 세대담론이 나왔지만 진짜 세대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 승자독식으로 변한 사회구조의 과실을 독식한 86세대가 한국 사회 의사결정구조의 정점에 올라서게 되면 쉽게 내려오지 않는 장기 지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에 바탕한 전망이었다. 두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과거 유신세력의 회귀로 대표되는 ‘노인 지배 현상’이 우려되기는 했지만, 진정한 ‘제론토크라시(고령자 지배체제)’는 86세대가 50대를 넘어서 의사결정의 정점에 올라선 시점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었다. 정권교체. 86세대 정치인이 주축을 이루는 진보정권의 출발과 함께 86세대의 전면 등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되었다. 100대 기업 임원 86세대 ‘과점’ 뚜렷 시민사회 조직과 국회, 정당만 86세대가 과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이철승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3월 초 <한국사회학>에 실은 ‘세대, 계급, 위계: 386세대의 집권과 불평등의 확대’ 논문을 보면 ‘기업 내 386’이 시장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은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386세대가 유교적 관료제와 결합한 권위주의에 ‘반체제 운동’으로 저항하며 ‘재야’에서부터 대항권력을 구축한 반면, 기업 내 386세대는 1997년 금융위기로 인해 저절로 권력을 강화했다. 금융위기의 ‘폭탄’은 기업 내 86세대를 비켜갔다. ‘의도하지 않은 86세대의 권력 강화’는 86세대의 아래에서도 발생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짧게는 3~4년, 길게는 10년 동안 정규직 사원을 들이지 않았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장기호황기에 대규모로 입사한 86세대에 비해, 그 아래 세대는 대폭 줄어든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차별화돼 입사하게 된다. 이제 86세대는 위와 아래가 잘려나간 조직에 ‘거대한 세대의 네트워크 블록’으로 남게 됐다. 논문에서 이 교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 ‘기업 내 86세대의 네트워크 블록’을 추적했다. 1998년부터 2017년까지 국내 100대 기업의 임원(상무이사 이상 대표이사까지) 9만3000여명의 세대별 분포와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2000년대 초반 임원의 8.9%에 불과했던 이들 세대는 다음 10년엔 60.3%까지 치솟는다. 여기까지는 이전 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 바로 전 세대(1950년대생)나 1990년대 후반 1945~55년생의 비율도 각각 60%, 62%로 엇비슷했다. 그런데 2017년 자료를 살펴보면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 자리를 물려주는 연공제 순환 패턴’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 이전 세대들이 보통 50대 초·중반에 정점을 찍고 50대 후반부터 급속히 물러나기 시작하는 데 비해, 1960~64년생들은 2010년대 초·중반에 40%를 돌파한 후, 후반이 되어도 37%를 차지하며 물러서지 않는다. 임원진에 진입한 386 후반부 세대 역시 35%를 차지하며 이들의 임원진 장악률은 70%를 훌쩍 넘긴다. 50대와 60대의 임원진 비율은 정치권에서 동일 세대의 국회 장악률(83%)보다 많은 86%에 달한다. 이를 두고 “한국 기업 상층 권력 구성의 역사에서 초유의 일”이라고 이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세대연대 민주화 과실 독점한 86세대 이 ‘자리 독점’의 직접적인 희생자는 바로 아랫세대인 40대다. 2010년 후반 이들의 임원 비율은 9.4%로, 86세대가 ‘40대’일 때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여기에 정치권 데이터를 더하면 “86세대는 근 20년에 걸쳐 국가와 시장의 수뇌부 자리를 장기 독점하고 있고 아랫세대의 성장은 그만큼 지체되고 있다”고 이 교수는 주장한다. 임원만이 아니다. 노동시장 근속연수도 마찬가지다.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포함된 근속연수를 다시 세대별로 나눠 평균값을 내보면 86세대와 여타 세대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고 이 교수는 말한다. 실제 IMF 외환위기 때문에 노동시장 진입의 문이 좁아진 아랫세대의 근속연수는 짧을 수밖에 없다. 이 교수에 따르면 86세대는 “안정적인 연공시스템의 유지를 통해 ‘조직에 붙어 있기만 하면’ 퇴직 직전까지 평균 근속연수가 25년에 육박하는 마지막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소득상승률과 점유율 역시 86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른 ‘운’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결론이다.(인터뷰 참조) 다수의 전문가들은 1997년 정권교체에 성공한 김대중(DJ) 정권을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연대로 규정했다. 이른바 ‘DJT연대’라는 개념이다.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김종필·박태준을 산업화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지도자로 봤다. ‘코호트’로 치환하면 산업화 세력은 1920년대부터 1950년대 초반 출생자로 구성된 세대연대다. 86세대는 이후 세대인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세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대안적 세대연대를 구축했고, 2002년 2030 투표전략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 시기 2050 투표 블록으로 확대됐다. 86세대가 이들 세대 네트워크의 ‘핵심 내부자그룹’이 됐다. 세대연대의 과실이 특정 세대, 특정 네트워크 집단에 의해 독점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특정 세대의 점유가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뤄졌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특정 세대의 ‘점유’는 동아시아, 특히 한국 사회의 독특한 내부 논리인 유교연공사회의 대전제인 세대 간 ‘세대교체’의 룰을 무너뜨렸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86세대의 아랫세대의 몫으로 돌아갔다. 실제 이 교수가 분석대상으로 삼았던 100대 기업에서 일하는 ‘포스트 86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서울 광화문에 있는 대기업 팀장인 ㄱ씨(49)는 18년차 부장이다. 6개월 방위로 군복무를 마쳐 취업이 입사 동기들보다 3~4년 빨라 부장 직함도 일찍 달았다.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들과 초등학생인 딸이 있다. 약 10년 뒤면 정년이다. 아직 자녀 교육에 상당한 비용이 나갈 때여서 고민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부장까지는 연차에 따른 진급이지만 임원, 그러니까 상무 내지는 전무 단계부터는 네트워크다. 실력만 가지고는 진급이 쉽지 않다. 이런저런 연고나 인연을 바탕으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줄이 없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 “1967~68년생 동기들과 1년에 한 번씩 모임을 하는데 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다 뒤에서는 그런 줄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썩은 동아줄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봐야 알 수 있지만…. 일만 잘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네트워크를 안 만들어 왔다. 돌이켜보면 조금 후회가 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서울 역삼동에서 만난 또 다른 대기업 팀장 ㄴ씨(50)는 “진짜 ‘세대문제’는 윗세대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회사에 들어오는 젊은 세대가 과거의 자신 세대와 너무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새로 들어온 애들을 보면 상당수가 이곳(역삼동)에서 반경 5㎞ 내에서 태어나 강남을 생활공간으로 해왔다. 내가 이 회사를 들어올 때만 해도 안 그랬다. 나만 해도 16평 다세대주택에서 시작했는데 요즘 애들은 30평대 아파트가 기반이다. 회사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만둔다는 친구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관점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소한 이유들이다. 그만두고 한다는 일? 태반이 공무원시험 준비다.” <주간경향>이 만난 100대 기업 근무 인사들은 “자신이 입사할 때에 비해 조직의 상층이 비대해지는 역삼각형 구조가 된 것은 사실”이라고 입을 모은다. 86세대 장기 독점 깨질 가능성은 광화문에 있는 다른 대기업 팀장 ㄷ씨(51)는 외환위기로 인한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강성노조’의 등장을 그 이유로 들었다. “노동조합은 사회적 약자라는 시선이 일반적이고, 진보정부이다보니 노동정책 기조도 기본적으로 조합 편을 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현장에서 겪다보면 진짜 갑은 그 사람들(노조)이다. 회사는 이 사람들 눈치를 봐야 하고, 또 동년배로 임금인상의 성과는 사무직도 나누는 것이다보니 임금인상을 두고는 싸우는 척하면서도 속마음은 엇비슷하다. 임금이 높다보니 자연스럽게 뽑는 사람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역삼각형 조직구조의 가장 큰 문제는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일하는 사람 위에 지시하는 사람만 켜켜이 있는 구조다. 이런 구조가 계속되면 ‘한국 경제에 내일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정치영역뿐 아니라 기업, 경제영역에서도 뚜렷한 추세가 된 ‘86세대의 장기 독점’이 깨질 계기는 있을까. 이 교수는 “외환위기에 필적하는 거대한 변환이 오기 전에 이 구조가 변하기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말한다. “유일한 길은 86세대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회를 끌고 가선 안 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그것의 해소를 위한 정치력과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것인데 역시 쉽지 않다. 재벌기업의 경우, 재벌 소유주가 3세에서 4세로 넘어가면서 임원진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지만 전근대적이다. 핵심은 세대에 의한 순환구조가 아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조직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화’된 조직구조에서 탈피해 다양한 조직구조 실험이 가능해야 한다.” 전효관 전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모든 원인을 세대 변수로 볼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86세대가 자원을 많이 가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습자본주의나 기득권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기반한 움직임은 당분간 386 중심의 정당, 조직문화와 충돌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계기가 주어지면 사회 전환의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집

‘김상조에 대한 기대’ 시민사회는 접었다(2018. 09. 10 15:24)

2018. 09. 10 15:24 경제 반기웅 기자

ㆍ재벌개혁 미온적 행보에 실망…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미흡 “김상조 위원장이 변한 지는 오래됐다. 그래도 김상조를 믿었고 일단 지키자는 생각으로 기자회견(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관련)에 나섰다. 지금은 그때 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확신이 서질 않는다.”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벌개혁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이 전화 통화로 <주간경향>에 밝힌 말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이상훈 기자 사라진 데드라인 한때 박 위원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김상조 위원장의 옆에 서 있었다. 지난해 6월 박 위원장을 포함한 ‘김상조를 아끼는 사회 각계인사 498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김상조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란으로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파렴치한 인물’로 찍혀 뭇매를 맞고 있었다. 이를 보다 못한 김상조 위원장 후보자의 스승과 동료들이 직접 ‘김상조 구하기’에 나섰다. 하지만 불과 1년 3개월 만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바라보는 시민사회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다. 기대와 달리 재벌개혁 성과가 미흡하다는 게 그 이유다. 시민사회의 쓴소리는 김상조 위원장의 표현처럼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이 부른 섣부른 비판일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벌개혁의 총대는 김 위원장이 멨다. 김 위원장은 개혁방식으로 장기전을 택했다.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가진 첫 4대그룹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몰아치듯 기업개혁을 하지 않겠다”며 “자발적인 변화를 기다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간을 줄 때 스스로 변하라는 메시지였다. 종종 김 위원장은 자신이 생각하는 기업의 개혁 ‘데드라인’이 언제까지인지 언론을 통해 알리는 방식으로 기업을 압박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김 위원장이 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 취임 후 김 위원장이 내세운 첫 번째 데드라인은 지난해 12월이었다.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대상인 대기업집단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데드라인은 ‘가이드라인’에 그쳤지만 김 위원장은 서두르지 않았다. 12월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영국가수 알 스튜어트의 <베르사유 궁전>의 한 구절인 “우리는 아직도 그날이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And still we wait to see the day begin)”를 들려주며 개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정한 두 번째 데드라인은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열리는 지난 3월까지였다. 이번에는 기업들이 움직였다. 3월 28일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 합병을 골자로 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안을 내놨고, SK그룹 등 15개 대기업집단도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을 두고 “시장의 요구에 부응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기업들이 발표한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김 위원장과 시민사회의 평은 엇갈렸다. 김 위원장이 공직에 오르기 전에 몸담았던 ‘친정’과 같은 경제개혁연대는 <그룹별 지배구조 개선안의 내용 및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각 그룹들이 내민 개선안은 최소한의 조치만을 담은 소극적 방안”이라며 “그룹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차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0.5점이라는 박한 점수를 매긴 바 있다. 재벌개혁 분야에 대한 평가는 더욱 가혹했다. 경제개혁연대가 평가한 문재인 정부의 첫해 재벌개혁 점수는 0점이었다. 재벌 소유·지배구조 관련 세부과제인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자사주 의결권 부활 방지 등이 하나도 이행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던 공정위로서는 시민사회의 개편안에 대한 뜨뜻미지근한 평가와 별개로 기업들의 개편 움직임을 반길 수밖에 없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일주일가량 앞두고 주총을 돌연 취소했다. 추진 중이던 지배구조 개편안 역시 무산됐다. 미국계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 등이 분할 및 합병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게 이유였다. 개편안을 철회한 현대차는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18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공유지내 기린캐슬에서 대학 교수들과 시민들이 모여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준헌 기자 공정위로서는 곤혹스런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재벌의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해야 할 대표적인 기업으로 현대차를 언급해 왔다.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 백지화로 공정위는 재벌개혁의 첫 성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례를 잃게 됐다. 공정위의 기대와 예측이 모두 빗나가면서 체면을 구긴 셈이다. 당초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했던 공정위는 지배구조 개편이 무산되자 “지배구조 개편방안은 그룹과 시장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개혁 골든타임 놓쳤나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 철회를 기점으로 시민사회는 김 위원장의 미온적인 개혁 행보에 실망감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비판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김 위원장은 6월 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진영의 개혁 조급증·경직성 탓에 정부의 개혁이 실패할 수 있다”며 진보진영이 비판에 자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발언 이후 시민사회의 반응은 더 냉랭해졌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은 “시민사회에서 생각하는 재벌개혁 목표는 높은데, 공정위는 총수 일가 사익편취 분야만 들여다보고 있다”며 “시민사회와 공정위 중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닌데, ‘내가 시민단체보다 많이 아니까 내가 맞다’는 방식은 현명하지 못한 태도”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기업의 셀프 개혁을 기다리는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했다. 집권 초기 높은 지지율을 기반으로 이뤄져야 할 재벌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은 “정부가 출범하고 1년이 지나면 재벌들이 누굴 구워삶아야 할지 다 안다”며 “아주 집요하게 대통령 측근을 대상으로 로비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대통령이 개혁 지시를 하면 측근들이 다 발목이 잡혀 있어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소통 채널을 막고 국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장은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 뜻을 전하고자 지난해부터 수차례 간담회 요청을 해봤지만 답이 없었다”며 “완전히 무시를 당하다가 지난 6월에 한 차례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는데, 답은 듣지 못하고 핑계만 듣다 왔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8일 진보진영 학자 323명이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을 발표했다. 진보진영 학자들은 ‘개혁’을 원하는 촛불민심을 기저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고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의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제시한 문제 가운데에는 미진한 재벌개혁도 포함됐다. 현 정부가 지난 1년간 기다리기만 하다 재벌개혁에 손을 대지 못했다는 것이다. 각계 전문가 집단인 학자들은 기자회견을 빌리지 않더라도 청와대나 공정위에 우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다. 그럼에도 이들이 굳이 기자회견 형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삼성 개혁과 부동산 보유세, 최저임금 관련해서 수차례 뜻을 전달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사실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인사청문회에서 낙마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을 실어준 당사자이기도 하다. 지지세력 이탈 가속화 이쯤되자 김 위원장도 느긋하게 재벌의 ‘자발적 개선’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처지가 됐다. 김 위원장이 빼든 칼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다. 지난 7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학술대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자발적 개선을 촉구한 뒤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법을 개정해 재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은 돌고 돌아 ‘법’으로 귀결된 셈이다. 지난달 공정위는 지난 1년 동안 벌인 대기업 내부거래·공익법인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당초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예고한 초안에 비해 규제의 강도가 상당히 낮아졌다. 대표적으로 대기업계열 금융계열사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설정하도록 한 권고안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해당하는 사례가 딱 1개사(삼성)밖에 없다”며 “예외적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에 너무 과도한 어떤 규제를 두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보수진영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로 대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한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보수와 진보 어느 진영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24일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을 발표한 사전 브리핑에서 “개판안을 두고 ‘너무 기업을 옥죈다’, ‘너무 약하다’와 같은 상반된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위원장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셈이다. 김상조식 재벌개혁을 놓고 시비가 이어지는 사이 시민사회는 빠르게 등을 돌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불을 지핀 ‘성과 조급증’ 논란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사회·경제 이슈를 접한 분들은 이미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를 다 접었다”며 “김 위원장이 추구했던 주주자본주의는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와 의미가 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행보는 당신(김 위원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독자 댓글]1231호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시민정치’ 꽃 피울까”外를 읽고(2017. 06. 20 15:24)

2017. 06. 20 15:24 오피니언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 ‘시민정치’ 꽃 피울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하자.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우리 대중들이 너무 막 나갔던 것 같다. 그래서 그 결과 잃어버린 9년을 겪은 것 같다. 진짜 제대로 된 민주주의 정착시켜서 적폐들 뿌리 뽑고, 제대로 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상호보완하는 민주주의 이룩하자. _네이버 mink**** 참여하는 자들이 참여하는 정부가 진짜 정부다. 헌법 1조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9년 만에. _다음 무아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지금 판단하기엔 이르다만, 지금까지의 행보는 주목할 만하고 의지는 높이 사야 한다고 본다. _네이버 jerr**** 검찰청 무기계약직 “뜻밖이네요” 계약과 다른 업무를 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주는 게 맞다. 아니면 그 업무를 주지 말아야지. 비정규직에게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왜 주는데? 정규직 보호하는 논리 중 하나는 업무가 다르다는 것이다. 근데 실상 까보면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거나 더 많은 일을 하기도 한다. 근로계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식의 풍조를 고치자는 거다. 임금이든 직급이든 채용경로가 달라서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면 내부 시험을 쳐서 승진 기회를 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경로도 아예 막아놓는 게 문제다. _네이버 jina**** 비정규직 임금이 대단히 잘못되어 있다. 비정규직이 있는 대다수 나라는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많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다. 비정규직을 안 없앨 거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면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정규직 채용을 할 수밖에 없다. _다음 무소유 협치의 인센티브는 가능한가? 인수위도 없이 출발하는 아주 특별한 정부 아닌가. 그러한 상황에서 정부 조직을 꾸려야 나라 살림을 할 수 있는데, 추천한 후보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어도 스스로 야당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증이 이러한 정부 발목잡기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반대만을 일삼으면 야당은 국민들의 버림을 받을 것이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임명을 강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_경향 hijoker 문 대통령의 5대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는 데 대한 아쉬움과 비판은 가능하나 한국당을 필두로 한 야당의 맹목적인 발목잡기는 공감할 수가 없다. 왜? 지난 9년여간 인사청문회를 형식상의 통과의례로 전락시킨 건 니들이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라도 했니? 국민 여론이 불타오르면 마지못해서 후보자가 자진사퇴하고 말았지. _경향 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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