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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총 2,556 건 검색)

선관위 “결과 조작, 시스템상 불가” 조목조목 반박
2024. 12. 19 21:04 정치 조문희 기자
... 반박했다. 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악용한 ‘개표 결과 조작’ 주장에 대해 “선거관리 시스템은 개표소에서 개표한 결과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방송사 등에 공개할 뿐”이라며 “조작과...
(주)한국아이오티기술원, 행정안전부 주관 설명회 참석.. CAP 기반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례 발표
2024. 12. 18 14:22 경제
... 위해 추진되었다. (주)한국아이오티기술원은 자체 플랫폼 사업팀을 통해 다수의 지자체 재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특히 공주시청의 ‘재난안전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은 충남...
“어서 대피하이소”…‘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전국 최우수 위기관리 모델 선정
2024. 12. 16 10:43 지역 백경열 기자
... 내린 극한호우 속에서 주민을 구해낸 마을 이장들의 경험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대피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지역(예천·봉화·영주·문경)의 재난부서와 마을 이장,...
한남대에 ‘캠퍼스혁신파크’ 설립…“창업 시스템 고도화”
2024. 12. 15 14:20 사회 강정의 기자
연면적 2만2253㎡·건축면적 4400㎡ 규모 건립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 한남대 제공 한남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모델인 캠퍼스혁신파크가 설립됐다. 한남대는 16일 ‘캠퍼스혁신파크 산학연혁신허브동...
한남대캠퍼스혁신파크설립창업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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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총 744 건 검색)

큐브티켓, 최신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안전성 확보
2024. 12. 19 16:09 생활 강석봉 기자
큐브티켓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성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최근 큐브티켓은 ‘공공 암호모듈 검증(KMVP)’ 기준을 충족하는 최신 보안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시스템은 국내외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AES)을 기반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보안 시스템 구축은 기존의 망 분리 방식을 유지하면서도 접근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보안이 중요한 업무 시스템에는 최고 수준의 접근 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다른 등급의 시스템에는 소프트웨어(SW) 기반의 논리적 망 분리와 보안 시스템을 병행 운영하여 데이터의 안전성을 확보했다. 큐브티켓은 이러한 보안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관계자는 “새로운 보안 시스템은 큐브티켓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결과물로, 앞으로도 최상의 보안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앙대, 상시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 전면 확대…‘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2024. 12. 16 16:10 생활 강석봉 기자
중앙도서관 이어 학생회관 추가 설치, 실시간 동작 인식 등 기능 개선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가 캠퍼스 내 불법 촬영 장비를 상시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면 확대했다. 중앙대는 최근 대학 구성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학생회관에 추가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중앙대는 앞서 올해 8월 중앙도서관에 24시간 상시 불법 촬영 장비를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존에도 정기적인 점검이 시행됐지만, 상시 탐지 시스템이 도입된 데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가 예상보다 컸다. 중앙대는 캠퍼스 내 안전을 한층 강화하며 대학 생활의 만족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가장 학생들의 이용 빈도가 가장 높은 학생회관에도 장비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설치된 시스템에는 현장에서의 이상행동도 즉각 탐지할 수 있는 신규 기능이 적용됐다. 업그레이드된 ㈜지슨의 ‘Alpha-C’는 은닉형 불법 촬영 장비를 찾아내는 열화상 감지 방식에 더해 실시간 동작 인식 기능, 경고 체계도 갖췄기에 더욱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설치된 중앙도서관 내 시스템에도 신규 기능들이 적용될 예정이다. 박기석 총무처장은 “학생들의 안전은 중앙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며, “중앙도서관에 이어 학생회관에 한층 업그레이드된 불법 촬영 탐지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안심하고 캠퍼스에 머무를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 앞으로도 캠퍼스 내 공간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치로, 사사키 영입 위해 나선다···시애틀 “겨울 영입 최우선 과제, 육성 시스템으로 어필”
2024. 12. 11 18:37 야구 양승남 기자
이치로가 2022년 8월 시애틀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Getty Images코리아 메이저리그(MLB) 윈터미팅이 막을 올리면서 포스팅으로 빅리그에 도전하는 일본인 투수 사사키 로키(23·지바 롯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의 에이전트가 20개 구단 이상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렸다. 치열한 영입전이 예고된 가운데, 시애틀은 일본 야구 영웅인 이치로 스즈키를 동원할 전망이다. MLB 각 구단의 단장과 감독, 에이전트 등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이는 윈터미팅이 11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시작됐다. 첫날부터 사사키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MLB 사무국은 전날인 10일 사사키의 포스팅 공시를 공식 발표했다. 사사키는 내년 1월 24일까지 45일 동안 자유롭게 메이저리그 구단과 협상할 수 있다. 그는 만 25세 미만이라 국제 아마추어로 분류, 공식 계약은 내년 1월 15일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포스팅 계약이기 때문에 원소속구단인 지바 롯데는 계약금의 2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계약규모는 500~750만 달러 수준이다. 지바 롯데 사사키 로키. 지바 롯데 SNS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속 165㎞를 던지는 광속구 투수를 영입할 수 있어 MLB 구단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스포니치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사사키의 에이전트 조엘 울프는 11일 윈터미팅 현장에서 약 100여명의 취재진에 둘러싸여 인터뷰를 했다. 울프는 사사키에 관심을 보인 구단이 많다며 “30개 전구단은 아니지만 20개 구단 이상”이라고 밝혔다. 사사키는 내년초에 다시 미국에 들어올 예정인데, 그때쯤 걸러진 구단과 최종 협상을 통해 결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울프는 사사키와 관련한 LA 다저스와의 탬퍼링과 사전거래 등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했다. 앤드류 프리드먼 LA 다저스 야구 부문 사장은 윈터미팅 현장에서 “사사키는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그가 세계 최고의 투수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계약의지를 내비쳤다. 다저스가 한발 앞서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에이전트는 소문을 일축했다. 모든 구단에게 기회의 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애틀에서 사사키 영입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드러냈다. 지바 롯데 사사키. AP연합뉴스 지역 매체 ‘시애틀 타임즈’는 “이치로가 사사키 영입에 있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일본 야구와 시애틀의 상징인 이치로가 영입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국 야구 MLB 개척자 박찬호가 과거 류현진·김하성 등이 자신이 뛰었던 팀과 계약하는 데 직간접으로 돕고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이치로가 사사키의 시애틀행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는 것이다. 시애틀 구단의 사사키 영입 의지도 분명하다. 제리 디포토 단장은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사사키는 올 겨울 영입 최우선 사항”이라면서 “시애틀이 투수 육성에 정평이 있어 그에게 매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日 언론, 소프트뱅크 마무리캠프 방문한 NC 코치들의 소감을 보도 “시스템이 확고하다”
2024. 12. 03 09:34 야구 김하진 기자
손용석 NC 코치. NC 다이노스 제공 일본 현지 매체가 일본프로야구 소프트뱅크 마무리 캠프를 방문한 NC 코치진의 소감에 대해 보도했다. 일본 스포츠신문 스포니치는 3일 “한국프로야구 NC의 코치 3명이 소프트뱅크의 지도 방법을 배우기 위해 후쿠오카에서 열린 마무리캠프를 8일간 시찰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용석 NC 2군 코치, 권정웅 3군 타격 코치 등의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손용석 코치에 대해서는 “현역 시절 내야수에서 활약한 코치”라고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손 코치의 “여러가지 수비 연습을 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라는 소감도 함께 전했다. 손 코치가 가장 궁금했던 선수는 내야수 이노우에 토모야였다. 손 코치는 “매일 웃는 얼굴로 말을 걸어줬다”라고 했다. 권정웅 코치도 “구단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다”라고 소프트뱅크 캠프의 인상에 대해 전했다. 권 코치는 포수 와타나베 니쿠를 꼽으며 “타격도 수비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적극적으로 훈련하는 자세도 좋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소프트뱅크 캠프를 방문한 코치들의 이력에 대해서도 나열했다. 일본 시스템을 보고 받아들이려는 KBO리그 NC의 코치들의 소감이 적지 않게 인상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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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총 69 건 검색)

위기학생에 낙인찍는 사회, “시스템이 없다”(2024. 06. 17 06:00)
2024. 06. 17 06:00 사회 이효상 기자
초등생의 ‘교감 폭행 영상’ 언론 공개…교사·학교·노조·언론 모두 치료·보호보다 비난만 최근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이 영상으로 촬영돼 언론에 공개됐다. 영상에서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무단 조퇴를 막는 교감에게 욕설하고 여러 차례 교감의 뺨을 때렸다. 누리꾼들은 개별 기사마다 수천 건씩 댓글을 달면서 분노했다. 대부분이 A군을 비난했고 학교, 더 나아가 사회에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서적으로 위기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큰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은 A군과 보호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 비추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 교권과 학습권을 여러 차례 침해한 학생의 위기 행동에 교원단체는 언론 제보로 대응했다. 언론은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대신 영상을 자극적으로 보도해 공분을 키웠다. 그에 따라 위기학생의 학교 적응과 사회 안착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만들어질 공간에 A군에 대한 비난만이 자리했다. 우리 사회가 위기학생들을 포용할 역량과 제도를 갖췄는지 따져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학생에 대한 분노는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유사 사건의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누가 A군을 도마 위에 올렸나 ‘교감 폭행 영상’은 지난 6월 3일 해당 학교의 교사가 촬영했다. 이튿날 이를 언론에 제보한 것은 전북교사노조였다. 노조는 지난 6월 6일 “해당 학생이 치료받지 않은 채 등교해서 교감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의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또 “전주시청 통합사례회에서 학부모의 아동학대(방임)를 인정해주지 않아 학생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교권과 학습권이 침해됐고, 학생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보호자가 거부했기에 영상 제보가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보도의 파장은 컸다. 보도 직후 전주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육청은 자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군의 보호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보호자의 혐의가 인정되면 A군은 보호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목적은 ‘교육적’이었지만 방법은 교육적이지 않았다. 영상을 촬영해 형사·행정절차에서 정서적 위기 행동의 증거로 삼는 것만으로도 전북교사노조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었다. 언론 보도는 아동인 A군의 행동을 고스란히 대중에게 노출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렸다. 김재련 변호사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아주 위험한 행동을 유행처럼 해서 부모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상황이라면 알권리 차원에서 기사화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번 건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 한 명의 행동을 온 국민이 알도록 보도한 것이다. 보호가 필요한 학생으로 보이는데 이 학생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론부터 학교, 사회가 노력해야 함에도 학생 한 명을 성인 범죄자처럼 다뤘다. 아동에 대해 낙인을 찍은 것이고 정서적인 학대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현행법도 미성년자에 대한 보도는 신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년법은 소년 사건이 조사 또는 심리 중인 경우 당사자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 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한 언론사는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도된 영상은 A군의 얼굴을 흐릿하게 처리했지만 지역과 학년을 공개했다. 지역 사회에서는 A군의 신원이 특정됐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이 사건 이후에도 A군은 자전거를 절도한 혐의로도 경찰에 신고됐는데, 이 과정을 한 지역 주민이 촬영해 또 언론에 제보했다. 교감 폭행 영상의 제보자가 교원단체라는 점도 뼈아픈 대목이다. 여론의 비난을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교원단체가 아동으로서 보호받아야 할 A군의 권리 침해를 사실상 방조했기 때문이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생의 치료를 거부한 보호자의 개인적 일탈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지만, 교사노조가 교직 수행의 노고와 어려움을 항변하기 위해 동영상을 공개한 것은 교사들의 집단적 일탈에 가깝다. 우리 사회에서 누가 위기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지 묻게 된다”고 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교사노조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악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학생이 악마화되는 게 염려스러우니 이제 폭행 영상 노출은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지가 있어도 제도가 없다 정서·행동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제도의 부재도 엿보인다. 학교와 전주교육지원청, 지역 사회는 A군의 위기 징후를 이미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효과는 크지 않았다.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차례 전학을 한 A군은 7번째 학교인 해당 학교에 지난 5월 14일 처음으로 등교했다. A군의 여러 차례 강제전학 사실을 파악하고 있던 전주교육지원청은 통상 교사들의 갑작스러운 업무 공백이 있을 때 투입하는 대체 교사 인력을 등교 첫날부터 A군의 교실로 지원했다.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머물면서 A군의 행동에 대응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나흘 만에 이 같은 지원은 중단됐다. 대체 교원이 애초 위기학생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된 인력이 아니었기에 지속성이 없었고,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상황을 대비한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후에는 전문 상담사가 교실 밖에 머물며 지원했다. 도로 담임 교사 혼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전주시청 역시 지난해 말부터 A군의 위기 징후를 포착하고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긴급 복지지원과 심리치료 연계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일부 복지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호자 동의를 얻지 못하면서 A군의 치료로 이어지진 않았다. A군 학교의 교감은 “시청과 교육청, 복지관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현실이 제도의 테두리 밖에 있다”고 했다. 어쩌면 변변한 매뉴얼도 없는 현장에서 홀로 교실을 지켜야 하는 현실이 교사들로 하여금 학생을 상대로 한 여론전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고시가 개정돼 교권과 학습권을 방해하는 행동을 한 학생을 분리할 수 있게 됐지만, 학생을 분리할 시설이나 분리된 학생을 담당할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분리된 학생에 대해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와 교사가 위기학생 교육을 위해 사비를 들여 훈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교직경력 20년 차의 초등학교 교사 B씨는 “한 위기학생의 부모가 사비로 사람을 고용해 교실에 머무르며 학교생활을 돕게 한 경우가 있었다”며 “개인이 부담을 진다는 점에서나 학교 차원에서나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지만, 교실에 사람이 한 명 더 들어왔을 뿐인데 그 반이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 사람 늘리면 나아질 수 있는데 대책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저 또한 교실의 사정이 급해 심리상담 과정을 사비로 배웠다.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다. 현장의 교사들은 이런 상황을 ‘독박교실’이라 불렀다. 전문성도, 매뉴얼도, 보조 인력도 없이 위기학생의 행동에 대응하고 있다는 얘기다. 아동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에선 교실을 이렇게 방치하지 않는다. 캐나다의 경우 통합교육을 목표로 위기학생을 지원하는 전담인력을 두고, 돌발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매뉴얼에 따라 전담인력이 중재라는 이름으로 대응한다. 캐나다에서 뇌신경 음악치료사로 일하며 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을 치료해온 윤지명씨는 “이런 (A군을 촬영한) 영상이 세상으로 바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세상은 존재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가가 할 일을 못 하고 있다. 교육부가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특집
“객관적 시스템 공천? 시스템 자체가 주관적!”(2024. 03. 18 06:00)
2024. 03. 18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양당 “정해진 규칙에 따랐다”…결과는 ‘윤석열 친위대·이재명 친위대’ 제22대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본 경기에 나설 후보들의 윤곽이 대부분 드러났다. 결전에 나설 인물을 결정하는 각 당 ‘공천’은 주로 현역 의원과 신인 간 대결 구도로 진행됐다. 표면적 결과만 놓고 보면 현역의 ‘이름값’이 도전자의 ‘신선함’을 눌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세부 상황까지 뜯어보면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과정에서 살아남은 자도 ‘친명’, 현역을 이기고 들어온 자도 ‘친명’이란 논란에 휩싸였다. 현역 의원 65% 가까이가 공천에서 살아남은 국민의힘 역시 ‘이름값’, ‘능력’이 아닌 ‘차악을 선택한 결과’라는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14일 대전 중구 으능정이 거리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월 14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을 찾아 서병수 북구갑 후보 등 부산지역 총선 후보들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천을 시작하며 양당은 모두 ‘시스템 공천’을 선언했다. 객관적 평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후보를 결정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공천 결과가 나온 뒤로는 기존 공천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공천이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중심으로 모여 양당이 대립하는 구도만 더욱 공고하게 할 것이란 비판도 있다. 이 과정에서 간간이 눈에 띄던 정책, 공약 대결은 실종됐다. 공천 결과를 두고 조금씩 다른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 역시 이 부분에서 일관된 의견을 말한다. “양당 모두 당의 비전, 정책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공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객관적 시스템 공천? 적어도 공천 주목도 측면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확실히 눌렀다. ‘컷오프(공천 배제), 경선 탈락, 이의신청, 탈당, 당 대표 저격’까지 공천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잡음은 모두 쏟아졌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민주당 공천은 그야말로 시스템에 의한 혁신공천”이라며 “혁신공천을 넘어서 공천 혁명에 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공천만 보면 과연 민주당이 총선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설사 선거에 패배해도 이 대표는 다음 대선까지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공천을 완성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당 공천은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 대표는 이를 ‘프레임’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발하는 중이다. 지난 3월 6일에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열린캠프)에 참여했던 현역 의원들 명단과 공천 결과를 담은 글을 공유하며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총 54명의 현역 의원 중 단수공천을 받은 건 20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비판의 핵심을 비껴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임종석, 박광온, 홍영표, 송갑석, 박용진 등은 모두 비명으로 분류된 정치인”이라며 “이들이 사실상 컷오프되거나 평가 하위 20%, 10%에 포함돼 경선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국민 눈에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이 대표 스스로 되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천은 통계보다 과정과 결과가 얼마나 국민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친명으로 분류되는 신인들이 익숙한 비명계 후보들을 경선에서 속속 이기는 상황은 시스템 자체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전문가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역시 민주당 ‘시스템 공천’에 의구심을 보인다. 그는 “전체 254개 지역구에 이른바 ‘개딸’이라 불리는 이 대표 강성 지지자가 한 지역구당 4000~5000명 정도 분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민주당 권리당원인데 경선 방식을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 방향으로 잡으면 결과가 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광온·송갑석처럼 하위 20% 결정 기준이 무엇이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결과까지 더해지며 시스템 공천이란 말이 우스워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14일 기준, 국민의힘은 254개 선거구 가운데 242곳의 공천을 확정했다. 남은 지역구가 12개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현역 의원 114명 가운데 불출마 선언과 컷오프(공천 배제), 경선 패배 등으로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의원은 모두 37명(32.4%)이다. 국민의힘 시스템 역시 일관된 선호가 있었던 셈이다. 현역 의원 교체 비율이 낮은 것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입김이 크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류 해석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단순히 검사 출신이 공천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해서 용산 입김이 없는 것이냐. 친윤으로 알려진 인물 중 공천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다 들어갔다”며 “국민의힘이나 용산이 왜 현역 의원 교체를 망설였을지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안 대표 분석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지금 김건희 특검이네,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외압이네 하면서 대통령실을 겨냥해 국회가 추진 중인 사안이 여러 개 남아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공천에 개입해 대통령실과 당이 대립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4년 더’ 공천을 두고 정치공학적으로 손해 볼 것 없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현역 의원 위주의 공천이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을 최소화했다는 분석이다. 또 지역에 기반을 구축한 현역 의원들이 정치 신인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다는 점에서 본선에서 불리할 것 없다는 전망이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이나 공천에서 뜻대로 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본 것도 전혀 없다”며 “특히 한 위원장은 윤석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차별화했단 점에서 잘 계산된 선택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천이 남긴 것 문제는 이런 식의 공천이 총선에서 어떤 대립 구도를 만드냐이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각 지역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은 별로 없다. 정책 측면에선 양당이 차별화보다 사실상 동기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결국 정권 심판·검찰독재 타도와 정권 지지·운동권 심판의 중앙정치 구도가 남는다. 애초에 이러한 구도를 상정하고 맹활약할 수 있는 후보들이 공천에서 살아남았다는 지적도 있다. 안 대표는 이 상황을 두고 “이번 선거 구도는 사실상 윤석열 친위대 100명 안팎, 이재명 친위대 100명 안팎을 뽑아서 앞으로 4년 동안 더 싸워보자는 것”이라며 “특히 민주당은 이번 총선이 끝나면 김대중·노무현의 민주당과는 완전히 결별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민주당 공천을 두고 “구정물 공천”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썩은 물 공천”이라고 답했다. 대화와 협의가 기본인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임에도 상대를 정책을 협의할 대상으로 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취재 후]‘낙수효과’ 넘어 정교한 시스템을(2023. 12. 11 07:05)
2023. 12. 11 07:05 사회 박송이 기자
이르면 올 연말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진다. 일각에서는 의사 수가 늘어나면 ‘낙수효과’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도 채워질 거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이미 시장화된 의료 현실에서 ‘공공성’에 대한 고민 없는 증원은 ‘쏠림’현상만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한국사회에서 ‘의료 공공성’은 희미해진 지 오래다. 공공병원 비율은 5.1%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 ‘적자’, ‘비효율’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는 병상 불균형도 가속화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인 실손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비급여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지만, 의대 증원을 계기로 시장 논리에 왜곡된 의료계 시스템 전반에 관한 체계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목소리로 표출돼왔다. 이번 의대 증원 추진을 앞두고도 의견이 쏟아져 나온다. ‘지역’을 기준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의견도 있고, 지역에 특화된 의료인력 배출을 위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거나 지역의사제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의료비 급증과 쏠림현상의 원인인 실손보험, 현재 의료 행위 지급방식인 행위별 수가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정부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스템 개편을 통해 망가진 의료체계를 바꿀 수 있을까.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여론은 우호적이다.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대란’ 등 의료인력 부족 및 쏠림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이어지면서 의료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정책 변화에 대한 요구 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의사를 충원하기 위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82.7%에 달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두고 총선용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런 여론에 제대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낙수효과’에 대한 기대를 넘어선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이 왜곡된 의료 시스템을 바꾸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취재 후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병든 시스템도 고쳐라(2023. 06. 02 11:30)
2023. 06. 02 11:30 사회 박송이 기자
18년째 그대로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지금까지 3058명으로 동결 상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의대 정원은 조금씩 줄어 2006년 3058명이 됐고,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지난 2020년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출입구 앞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을 두고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1인 시위가 진행됐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2020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등을 골자로 연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중 3000명은 지역의사로 배출해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난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의사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인 상황에서 파업을 불사하는 등 강력 대응으로 막아섰다.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다시 협의하기로 합의하고 물러섰다. 의사 수 부족한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9일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서 의사 정원 확대 등을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조만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료접근성이 높은 만큼 의사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의협의 주장과 배치된다. 지난해 8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건물에서 추락한 중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지난해 12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인 길병원은 의료진 부족으로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길병원은 지난 1월 입원진료를 다시 재개했다) 길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올해 소아과 전공의 충원율은 16.6%에 불과했다. 필수과 의사 부족, 지방 의료시스템 붕괴, 소아과 대란 등 지역·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심각해지면서 여론도 의대 정원 확대로 의견이 기울어지고 있다. 지난 4월 5일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8.4%가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6.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9.8%에 불과했다. 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이야기되는 응급·외상·심혈관·소아과·산부인과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국민이 다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협이 의대 정원 확대를 아예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로 나타나는 절대적인 수치도 의사 수 부족을 가리킨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OECD 보건 통계 2022’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또 의학계열(한의학 포함·치의학 제외)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일본(6.9명) 이스라엘(6.9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지난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5516명,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됐다. 특히 의협의 주장과는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의사 수요는 더 늘어나리라고 내다봤다. 지난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역설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더 탄력을 받고 있다. ‘직역 간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한 간호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간호협회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불법임에도 관례적으로 의사의 업무를 일부 대신해오던 PA(진료보조인력) 간호사들이 ‘대리 의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PA간호사의 존재는 의사 수가 부족한 대형병원의 현실을 드러내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아직 복지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방식 및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2025년 입시부터 500명 정도 늘리는 방안과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 감축한 351명을 증원하는 방안 등을 예상한다.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다. 최근 진료가능한 의료진이 없어 구급차에서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필수과 의사 부족, 지역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및 지역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임준 교수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여러 정책을 결합해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맞는 말이고,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틀린 말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만이 아니라 산적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붕괴된 지역의료 시스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수도권·비수도권, 도·농 간 격차는 컸다. 2022년 7월 기준 서울(3.45명), 대전(2.63명), 대구(2.62명) 순이었고, 가장 낮은 세종은 1.31명으로 서울과 2.6배 차이가 났다. 이어 충남(1.54명), 경북(1.39명) 수준으로 낮았다. 비수도권 환자의 경우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사망하는 비율이 수도권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기준 뇌혈관질환 사망비는 강원·영월권이 2.04로 서울 동남권의 0.84보다 2.4배 높게 나타났다. 응급 사망비 또한 서울 동남권이 0.85인 데 비해 강원·영월권은 2.09로 2.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비는 실제 사망자 수를 예상 사망자 수로 나눈 비율로 수치가 클수록 사망하는 비율이 높다. 의협은 지역의 의료공백 문제를 수가 인상, 근무환경 개선 등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 같은 재정적 지원책은 더는 유인책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몇몇 지방의료원에서는 전국 의사 평균연봉인 2억3000만원보다 높은 3억~4억원을 연봉으로 제시해도 지원자가 없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정책수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분석이 나온다. 지난 1월 3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고, 그 방안으로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행위별 수가에 기반을 둬서 가산율을 올려주는 공공정책수가는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나백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분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분만취약지 분만 수가 인상과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정책 결과 광역시 이상의 산부인과는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광역시가 아닌 도에 있는 산부인과는 분만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행위에 기반을 둔 수가를 가산하는 정책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대도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정작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작은 중소도시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쏠림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 4월에 발표된 논문 ‘분만 수가 인상만으로 분만 인프라 붕괴를 막을 수 있을까?’(안태규·황종윤)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정책수가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분만 진료 분야의 가산 수가 제도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다. 가산 수가 제도는 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 지역에 분만 수가의 200%를 추가 지급하는 파격적인 차등지원 제도이지만, 시뮬레이션 결과 해당 제도가 지방의 분만 병원에서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수가 인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가 직접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되다가 의협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 내 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에 10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공공의대’는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에 공공의대를 신설해 마찬가지로 지역의료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장은 “의협은 수가를 올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하라고 하지만, 지방의료원에서 연봉을 높게 불러도 의사들이 가지를 않는다. 수가 인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로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수도권으로 자원이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의대 신설은 의대 간 격차를 심화하고 부실 의대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나백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의 교육이 개별 진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임상 교육이나 분과 교육도 당연히 해야 한다. 공공의대의 역할, 비전, 교육, 커리큘럼 등을 지역 공공의료에 초점을 맞춰 지역 보건의료 현장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필수의료 취약지 발표 및 공공의료 확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성일 선임기자 필수진료 기피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0%로 정원 미달됐다. 반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개원 시 수입이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소위 인기과에 대한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흔히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을 ‘기피 과목’이라고 부른다. 환자의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목이지만, 업무 강도가 높고 건강보험 수가는 낮아 의사가 부족해진 과목이라고 알려져 있다.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필수진료 기피의 원인을 3가지를 꼽았다. 첫째, 개원을 유도하는 왜곡된 건강보험의 진료비 보상방식과 만연한 비급여 항목 진료다. 김윤 교수는 “큰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에 비해 동네 개원의 수입이 1.7배나 더 많다. 흉부외과 전문의의 30~40%가 개원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보고 있고, 정작 큰 병원에는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필수의료를 수행해야 할 371명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동네의원으로 개원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자기의 전문 과목을 걸고 자기 분야의 환자를 보는 전문의는 67명(19.1%)에 불과했다. 81.9%인 304명은 전공과 다른 진료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병원이 전문의를 너무 적게 고용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병원으로 하여금 부족한 전문의를 추가로 고용하도록 하는 인력 기준을 만들지 않다 보니 수가를 올려도 전공의 지원율은 높아지지 않았고, 전문의도 늘지 않았다. 김윤 교수는 “외국에는 환자를 보는 인력 기준이 있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등의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24시간 365일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인력을 최소한 5명 이상 뽑는다”라며 “국내에선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모든 병원이 인력을 적게 뽑는다”라고 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대학병원이 전문의를 뽑지 않고 전공의라는 값싼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행태를 지적했다. 강 회장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진료와 연구와 교육을 교수 1명이 모두 담당한다. 병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진료라면 교수들을 추가로 더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외국은 교수가 진료 교수, 연구 교수로 나뉜 시스템이 잘 정착돼 있다. 교수 한 명에게 진료·교육·연구를 모두 잘 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각각의 교수들을 뽑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셋째, 큰 병원, 작은 병원의 역할이 나뉘어 있지 않아 병원들이 무한경쟁하는 의료체계다. 김윤 교수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1시간 이내 골든타임에 진료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숫자를 산정했더니 전국에 70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스텐트 시술’ 가능 병원이 현재 전국에 180개나 있지만, 의사 수가 분산돼 있어 응급 대처는 한계가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응급환자가 와도 의사가 없다고 돌려보내게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의사 수 부족과 맞물려 병상 과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구 1000명당 급성기 병상 수가 2020년 기준 3.56인데 한국은 7.22로 병상 증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이 병상을 감축해온 데 반해 한국은 오히려 병상을 늘리고 있다. 병상 증가는 인력을 빨아들여 지역·필수의료 인력 공백을 가속화한다. 임준 교수는 “의료는 병상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쓸모 있는 병상이 중요하다. 응급환자를 볼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와 여기에 연결된 수술장, 중환자실 등이 중요하다”며 “병원은 많은데 막상 위중한 환자가 입원할 병원은 없다. 큰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고, 개인병원이나 조그마한 병원으로 의사가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병상 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큰 병원의 외래환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임준 교수는 “큰 병원에 안 와도 되는 경증환자들이 외래 진료를 보게 되면 입원이나 중환자 수술장에 투여될 인력이 부족해진다”라며 “큰 병원이 1차 의료 기관과 경쟁하는 상황이다. 1차 의료를 강화하고 큰 병원은 입원 환자 중심으로 운영한다면 전체적으로 건강보험의 진료비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종합적인 공급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의 단순 확대를 넘어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종합적인 인력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임준 교수는 “이 이야기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논의돼왔던 문제들이다. 정부가 이런 고민을 해야 하는데 단편적으로 정원 증원만 갖고 의협을 상대하고 있으니 과연 이런 방식으로 고령화 등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에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 없다. 민간에 맡겨놓으니 병원은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의사들은 의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질서한 공급 체계가 만들어졌다”며 “정부가 의사와 병원에 끌려다니는 정책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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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운전…“자동차 보조 시스템 적극 활용하세요”
2024. 07. 02 10:42 레저/여행 이유진 기자
강수량이 많고 기상 악조건이 계속될 경우 첨단이라도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안전 운전과 함께 보조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픽셀이미지 본격적인 장마철이다. 강수량이 증가할수록 도로 상태 악화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급격히 상승한다. 최근 5년간의 여름철 빗길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7월의 치사율은 맑은 날 대비 1.5배 높다. 따라서 장마철에는 속도를 줄이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속도는 사고와 비례하고, 특히 빗길 감속은 예방의 기본이다. 장마철에는 강수량에 따라 안전 운전법도 다르다. 강수량에 따른 안전운전법 10㎜ 이하의 강수량에서는 전조등을 사용하고 보행자 및 자전거 추돌에 주의해야 한다. 30㎜ 이하의 강수량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급브레이크나 급가속을 피해야 한다. 30㎜ 이상의 강수량에서는 수막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가능한 운전을 피하고, 부득이하게 운전해야 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급핸들 조작을 피해야 한다. 호우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운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경우, 속도를 최대한 감속, 급제동과 급가속 그리고 1차로 주행은 가급적 피하고 포트홀을 조심하며 지하차도는 안전하게 우회한다. 저지대 등 상습 침수 지역은 위험하다. 불법 주차로 침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 약관에 명시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인정되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장마철에는 자동차 고장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보험사 통계에 따르면, 장마철 고장 원인 1위는 배터리 방전, 2위는 타이어 펑크, 3위는 브레이크 고장, 4위는 전기 계통 고장이다. 특히 등화 장치의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 전구는 교체해야 한다. 장마철 빗길 안전 운전, 첨단 보조 시스템 활용법 장마철에는 도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이때 안전 운전을 위해 다양한 보조 시스템의 활용법을 소개한다. 강수량이 많고 기상 악조건이 계속될 경우 첨단이라도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안전 운전과 함께 보조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 ■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LDWS) 장마철 빗길에서는 시야가 흐려지고 도로의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LDWS는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때 경고를 해 차선 유지에 도움을 준다. ■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AEB) 빗길에서는 제동 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진다. AEB는 앞 차량과의 충돌 위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제동을 걸어 충돌을 방지한다. 급작스러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동이 가능하다.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ACC) 장거리 운전 시 빗길에서도 일정한 속도와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ACC는 앞 차량의 속도에 맞춰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해주므로 운전자의 피로를 줄이고 안전성을 높인다. ■ 차량 안정성 제어 시스템 (ESC) 빗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때 ESC는 차량의 방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준다. 이를 통해 차량의 제어력을 잃는 상황을 방지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와준다. ■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BSM) 차선 변경 시 빗길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여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다. BSM은 비 오는 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자동 헤드라이트 제어 시스템 (Auto High Beam)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최적의 시야를 확보해주는 시스템이다. 비 오는 날씨에는 특히 시야가 좁아지므로 Auto High Beam을 통해 시야를 확보하고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다.
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 확장 오픈식 성료···“최적화된 유방암 검진 시스템으로 기대에 보답할 것”
2021. 07. 07 16:17 건강 김문석 기자
민트병원이 5일 대학병원급의 최첨단 장비를 갖춘 유방갑상선센터를 확장 오픈하며 본격 진료에 나섰다. 국내 여성암 1·2위를 차지하는 유방, 갑상선 질환을 널리 알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 다방면으로 역량을 강화하여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다. 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는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출신의 유방세부전공 의학박사 이선정 센터장(영상의학과 전문의)이 우수한 장비와 전문 인력, 대학병원 검사 프로토콜을 정비해 빠르고 정밀한 진단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 영상검사 특화센터인 이미징센터와의 협진을 통해 더욱 섬세하고 정확한 영상 판독을 제공한다. 또한, 유방·갑상선 질환의 진단을 위한 초음파검사와 조직검사, 유방촬영술(맘모그라피), 최고 사양의 3.0T 유방 MRI까지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유방암 진단, 유방암 수술 전후, 유방성형·유방재건술 전후, 보형물·필러 검사 등 목적에 따른 1:1 환자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며, 위중한 질환으로 판단될 경우 연계된 3차 병원으로 즉각적인 연계가 가능한 협력 체계를 갖춰 환자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에 신규 도입된 GE사의 3D 디지털 맘모그라피 ‘세노그라피 프리스티나(Senographe Pristina)’는 프리미엄 유방 촬영 장비로 복잡한 유방 조직의 미세석회화까지 발견 가능한 고해상도 영상을 구현하여 우수한 유방암 진단율을 자랑한다. 또한, 동양인 여성의 치밀유방 검사에 최적화된 저선량으로 X-선에 민감한 환자도 안전하게 검사할 수 있으며, 가슴을 압박하는 검사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통증과 불편함을 경감시킨 인체 공학적 곡선 디자인이 편안한 검사를 도와 유방 촬영에 막연한 두려움을 가진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다. 함께 도입된 유방 초음파 진단 장비는 필립스사의 최신형 프리미엄 탄성 초음파 ‘에픽 엘리트(EPIQ Elite)’다. 동급 최고 기종으로 뛰어난 해상도와 빠른 속도, 다양한 기능으로 진단 정확도를 높인다. 종양 조직의 탄성도 및 미세혈류 감지 기능으로 종양의 양성 및 악성 여부를 일반 초음파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감별하여 암 진단율을 높이며, 불필요한 조직검사를 줄일 수 있다. 뛰어난 검사 장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의료진의 높은 판독력과 숙련도다. 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는 대학병원에서 다년간의 유방암, 갑상선암 및 양성 질환에 대한 풍부한 임상경험을 가진 전문의가 영상의 판독 및 설명을 전담한다. 검사 영상을 보면서 담당의에게 직접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상담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검진 및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선정 센터장은 “민트병원 유방갑상선센터는 대학병원급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유방, 갑상선 검진과 진단에 최적화된 병원이라 자부한다”며“이번 확장 오픈을 통해 환자분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좋은 진료로 기대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민트병원은 유방갑상선센터·자궁근종통합센터·부인과센터·혈관센터·정맥류센터·전립선비대증센터·내과검진센터·이미징센터 총 8개의 센터를 운영하며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역 거점 병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방갑상선
첨단 시스템 강화 ‘2021 모하비’ 달린다
2021. 01. 11 14:26 화제 손재철 기자
기아자동차가 11일 대형 SUV ‘2021모하비’를 출시했다.  |현대기아차 제공기아자동차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을 강화한 대형 SUV‘2021모하비’를 내놓았다. 기아차 최초로‘전측방 레이더’를 신규 적용한‘고속도로 주행 보조Ⅱ’(Highway Driving AssistⅡ)가 탑재됨에 따라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시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작만으로도‘스스로’ 차로 변경을 할 줄 안다. 아울러 20㎞/h 이하 정체 상황에선 근거리로 끼어드는 차량들에 대응하는 기능도 갖췄다. . 고속도로 진출입로에서 안전한 주행을 위해 속도를 조절해주는‘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진출입로’와 평소 운전자 주행 성향을 반영해 차가 스스로 주행하는 운전 스타일 연동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더해졌다. 여기에 교차로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을 시 제동을 도와주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교차 차량, 차로 변경 상황에서 맞은편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을 경우 회피 조향을 도와주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추월 시 대향차, 차로 변경 상황에서 옆 차로의 선행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을 시 회피 조향을 돕는 기능도 반영됐다. 신형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아차 최초로 적용됐다. 기존 8.5인치에서 10인치로 크기를 늘리고 차로 변경을 표시해주는 기능도 놓치지 않았다. 엔진룸에는 배기가스 배출 규제로 강화된 ‘유로6 RDE STEP2’ 기준에 충족하는 V6 3.0 디젤 심장이 탑재됐다. 이 밖에 페달 하단부가 차체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오르간 타입 엑셀 페달을 장착해 운전 편의성을 높였다. 1열 도어엔 차음 글라스를 적용, 전작에서 지적받은 주행 정숙성도 향상시켰다. 여기에 ‘트레일러’를 견인할 수 있는 ‘트레일러 히치’ 커스터마이징 품목도 선택할 수 있다. 가격은 개별소비세 3.5% 기준, 플래티넘이 4869만원, 마스터즈 5286만원, 그래비티 569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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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고객 중심으로 확 바꾼다’ 차세대 시스템 오픈
2020. 04. 21 09:32 레저/여행 엄민용 기자
개편된 하나투어닷컴 홈페이지국내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가 차세대 시스템을 20일 오픈했다. 하나투어는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ies)의 사업영역 확대와 온라인·모바일 여행시장의 성장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패키지·항공·호텔을 포함한 IT 전체 시스템을 개선하는 400억원대 규모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하나투어는 차세대 시스템을 도입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확대하고 상품 공급 경쟁력을 강화한다. 상품 기획, 마케팅, 예약 관리, 현지 행사 등 기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자동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아울러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도입해 급변하는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고, 보안 강화를 위한 각종 솔루션을 도입하는 등 IT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고도화한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란 직원이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방식 중 하나로, 회사 내부 네크워크를 통해 원격 서버에 접속해 처리하는 기술이다. 또 하나투어의 차세대 정보계 시스템에서는 심도 있는 고객 분석이 가능해 세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세대 시스템의 중심은 고객 중심형 여행 플랫폼 ‘하나허브’다. 하나허브는 공급사의 상품 공급이 용이해지고 고객은 다양한 형태의 여행상품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마당이다. 패키지 여행의 경우 기본 일정에서 공급사가 함께 등록한 선택관광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기존 풀패키지 중심에서 벗어나 패키지를 부분적으로 쪼갠 단위의 상품과 고객 맞춤형으로 구성할 수 있는 단독형 패키지 상품도 선보인다. 항공은 실시간 항공권 조회 기능을 개선하고 전 세계 주요 도시별 할인항공권을 조회할 수 있는 전 세계 할인항공권 목록을 제공한다. ‘일별 최저가’와 ‘주변일자 요금’ 등의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 특가’와 ‘마일리지 특별적립 운임’ 등도 선보인다. 호텔은 전 세계 호텔 공급상품 인벤토리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하고, 검색속도 개선과 함께 다양한 검색 필터 기능을 제공한다. 최대 3개의 호텔을 한눈에 비교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하나투어 측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의 새로운 니즈를 발굴하는 등 고객 중심형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과 콘텐츠를 공급해 여행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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