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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22)신냉전 시대 산업정책의 방향성(2023. 03. 31 11:22)

2023. 03. 31 11:22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산업단지가 구축된다. 삼성이 이곳에 2042년까지 20년간 총 300조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주, 미래자동차, 수소 등의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방 14곳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이들 산업단지에 용지조성, 기반시설 구축, 세액공제 등을 제공하겠다고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나고 있다. / 발리 로이터|연합뉴스 재정을 포함한 국가의 권능을 국가첨단산업에 메가 규모로 투입하는 적극적 산업정책을 추구할 때는 급하더라도 정책의 올바른 설계를 위해 시간을 두고 짚어봐야 하는 사항이 있다. 500억원 단위의 재정을 투입하는 지방의 공공사업도 비용편익분석을 하지 않는가. 미래세계의 산업구조를 현실성 있게 예측해야 하고, 부가가치와 고용이 어디에서 창출될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기업 활동과 국가들의 산업정책이 경쟁하게 되는 틀을 구성하는 국가 간의 미래 관계도 그려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미국은 한국기업이 반도체 투자를 하고 1억5000만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예상을 초과하는 이익 일부를 미 정부와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보조금을 받는 경우 미국 정부기관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열어주어야 한다. 회계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생산은 10년간 첨단의 경우 5%, 범용반도체의 경우 10% 이상의 확장이 금지된다. 대만이나 한국보다 제조단가가 높으므로 이를 감안해줘야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것이기에 미국은 보조금을 제공한다. 반도체의 제조까지 자국 내에서 하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과 요구가 부담스럽지만, 설계나 주요장비를 미국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투자요청을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을 우리가 그대로 수용할 이유는 없다. 국회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적절한 대응인가. 오랜 기간 수익을 남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충분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한국 정부가 세액공제를 통해 수조원 혹은 그 이상의 세후소득을 더 남겨준다 한들 이들의 투자행태가 바뀌지는 않는다. 투자액의 15% 혹은 25% 세액공제는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는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총력외교를 통해 미국과 협상하고 투자의 조건을 바꿔야 한다. 미국 내 투자와 관련한 요구는 보조금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가 될 수도 있겠으나 중국 투자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약을 가하는 것은 적정 수준을 넘어선 요구다. 중국에 투자한 한국기업의 기술적 업그레이드는 문제 삼지 않고 생산의 확장에 대해서만 제약을 둔다지만, 한국기업의 중국 활동에 대해 간섭하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가 가장 큰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침범하기에는 약한 나라지만 방어하는 입장에서 보면 약하거나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필요하면 스스로를 지정학적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 지난 3월 15일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 / 연합뉴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와해된 냉전 시대의 대립구도가 30년이 지나 신냉전으로 재현되고 있다. 신냉전 시대는, 그러나 냉전 시대와 결이 다르다. 신냉전 시대의 양강, 즉 미국과 중국은 아직 미국이 경제력에서 우월하나 압도적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시간과 함께 우열이 바뀔 수도 있다. 첨단기술에서 압도적인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려 한다.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건 미국도 약한 구석이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오랜 무역적자를 수출국들이 보유하는 미국 국채에 의존하며 지탱해왔다. 저렴한 중국제품으로 인플레이션 없이 미국인들에게 높은 소비수준을 허용할 수 있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미국의 달러패권 체제에 대해 미국 이외의 나라 대부분이 차츰 등을 돌리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미국 국채 보유를 빠르게 줄이고 있다. 중동의 산유국들과 러시아는 오일거래 대금을 달러 이외의 통화로 결제하려 한다. 유럽연합(EU) 또한 달러의 경쟁화폐인 유로화가 외환보유 및 결제통화로서 비중을 키울 수 있기를 고대하고 있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금 보유액을 늘리고 있고, 정부 주도 디지털화폐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두 달러체제의 균열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범용기술의 제품을 누구보다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다. 재생에너지 시설 분야에서 압도적인 가격우위 및 시장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잠재력과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다. 도시화하지 않은 농촌지역의 인구가 아직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부의 시장확대를 통한 발전 여지도 소진되지 않았다. 신냉전 시대가 냉전 시대와 다른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양강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점이다. 냉전 시기 미국의 경제력 비중이 전 세계의 30%를 넘었으나 현재 20%대 초반에 있다. 곧 미국과 중국, 그리고 EU의 비중은 15%에서 20% 사이에 자리 잡을 것이다. 이에 비해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인구 규모가 크고 성장률이 높은 나라들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러시아와 같은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도 양강이 제어하기 어렵다. 바람직한 산업정책 방향 그러한 점에서 신냉전 시대는 냉전 시대보다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국제규범에서 스스로 예외적 적용을 요구하는 행태를 연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 편에 서라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규범에 충실한 국제관계에 입각해 양 진영과 모두 교류하면서 독자노선을 유지할 수 있다. 그게 우리가 지속적 경제발전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일 것이다.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긴 호흡의 고려가 필요하다. 다른 나라들이 하지 않을 때, 기업들의 투자와 국가자원을 집중해 한국은 첨단반도체 제조국가로 도약했다. 이제 미·중과 EU가 반도체산업을 안보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의 투자를 준비하는 이상 향후 우리가 첨단반도체 생산국가로 남아 있더라도 세계시장 점유율이나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상대적 규모는 과거와 같을 수 없다. 실현하기 어려운 지나간 시기의 업적을 재현하기 위해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쓴다는 점에서 반도체 제조 분야에 집중하는 것은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플라자 프로젝트](13)“우크라이나 사태는 신냉전 시대 분기점 될 것”(2022. 03. 04 14:54)

2022. 03. 04 14:54 국제 김찬호 기자

ㆍ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 인터뷰 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였다. 미국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유용성을 입증한 자유주의를 국제정치의 근간으로 삼고 질서, 정의, 관용의 가치를 국제관계에 투사했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환경이 전쟁을 유발한다는 현실주의에 맞서 유엔 등의 다자협력기구를 활성화했고, 민주주의 가치를 내재화한 국제제도를 도입해 분쟁을 조정하고자 했다. 세계화 역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다 빠르게 확산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가 지난 3월 2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났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중국의 부상으로 단극체제는 미중 전략경쟁 상황으로 바뀌었다. 국제사회는 크고 작은 분쟁이 끊이질 않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기구나 제도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 미국의 개입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 됐다. 세계화는 코로나19 앞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초국적 협력을 통한 방역보다 국경봉쇄, 자국우선주의가 나타났다. 무엇보다 힘을 앞세운 러시아가 안보위협을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국제질서는 사실상 전환기를 맞았다. 한국과 같은 중견국가는 외교능력에 국가의 운명이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대로 대응하려면 우선, 국제질서가 어떻게 바뀔지부터 예측해야 한다. 이에 ‘플라자 프로젝트’ 13회는 국제질서를 주제로 잡았다. 지난 3월 2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강 교수는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함께 고려할 때 다음 국제질서는 ‘신냉전’ 시대가 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나.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1945년부터 작동했다. 이는 두가지 조건에 기반했다. 첫째는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유지할 의지와 능력을 갖춰야 한다. 둘째는 다른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신뢰하고 준수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도와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 두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수 없게 만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유지할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치며 미국은 능력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미국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경제침체가 시작됐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 부채를 늘렸다. 1945년 세계 총 GDP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25% 정도로 감소한 상황이다. 미국의 줄어든 비중은 새로운 강대국들이 차지했다. 이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거부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대표적이다. 결국 두 번째 조건도 충족될 수 없게 됐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약 공급과정에서 미국은 ‘자국우선주의’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사실 자국우선주의는 국제관계의 기본이다. 이를 뛰어넘으려 한 게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였다. 만약 이 질서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국가들은 자국우선주의를 자제하고 협력했을 거다.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미 흔들리고 있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보여줬다. 문제는 새로운 감염병, 기후변화와 같은 초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들에서도 자국우선주의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누군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로 ‘바이오 안보’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바이오 안보는 병원성 미생물의 전파에 의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생물학 무기, 바이오 테러, 감염병 등 세가지 형태가 있다. 생물학 무기와 바이오 테러는 누가, 왜 사용했는지가 비교적 분명히 드러난다. 반면 감염병은 다르다. 부정적 의도 없이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하다. 책임소재를 따지기 힘든 초국가적 위기이기 때문에 국가들이 무조건 협력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오히려 이러한 위기 앞에서 자국중심주의가 발현된다는 걸 확인시켰다. 심지어 감염병의 발원국이 강대국이라면 원인을 밝히고, 신속한 방역조치를 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 역시 알게 됐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의 변동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드러난 것 아닌가. 다자협력기구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상적으로 보면 다자협력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맞다. 다자협력기구가 필요한 건 주권국가들이 모여 규칙을 만들어낼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인데 강대국 간의 대립 상황이 되면 방법이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 한정된 안보동맹이다. 전 세계가 참여하는 일반 다자협력기구와는 조금 다른 상황이다.”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에서 피란을 가려는 한 노인이 시민군의 부축을 받고 있다. / 키이우 | AP=연합뉴스 -러시아가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도전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미국 또는 서방세계로부터 안보위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게 바로 ‘신현실주의’의 전형적인 입장이다. 무정부 상태의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국가의 생존이다. 자국의 안보를 지키고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건 ‘세력균형’이다. 러시아는 유럽에서 나토와 세력균형을 이루겠다는 거다. 지금처럼 미국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지 않고, 갈등이 지속된다면 ‘신냉전’ 양상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세계가 경제적으로 밀접해진 상황에서 전쟁을 선택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정치·안보적 고려가 경제적 고려를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다. 국제질서가 신현실주의로 이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고려가 정치·안보적 고려를 압도한 게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시대였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화다. 냉전 해체 후 미국 단극체제라는 아주 특별한 환경이 성립됐다. 미국에 가해지는 안보위협이 현저히 낮은 상태로 정치·안보적 고려는 한쪽으로 밀어놓고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할 수 있었다. 아이러니한 건 미국이 조성한 세계화 시대에서 중국이 가장 부유해졌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다. 중국이 정치·안보적 고려가 경제적 고려를 압도하는 시대를 선택할 것인가 여부가 중요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어떻게 평가하나. “기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러시아는 핵을 보유한 국가다. 미국이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선택이다. 전쟁은 한번 시작하면 통제가 쉽지 않다. 다만 직접 충돌하지 않고 실존적 위협을 관리하는 상황은 곧 ‘신냉전’으로 이어진다.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 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사시에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안보를 제공할 것이냐에 관한 의구심이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데는 두가지 원인이 있다. 하나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드러난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 태도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 국가 능력의 상대적 감소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경시는 사실 국가 능력의 감소와도 연결되어 있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무임승차할 뿐 책임을 분담하지 않아 미국의 국가 능력 감소를 가속화한다는 시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다시 동맹국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시켰다.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주도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도 한다. 동맹국들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특히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은 미국 없이 안보를 유지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적절한 책임분담을 통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 -미국이 동맹을 이용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나.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도 한국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미 세계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에 정치·안보적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이에 따라 설사 미국이 자국우선주의에 입각한 공급망으로 재편한다고 해도 이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면, 한미동맹도 포괄동맹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사실 한미동맹은 비공식 경제동맹과 마찬가지다.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가 미국이었고,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한미동맹은 이미 충분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에 참여하면 된다. 오히려 이 경우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로 남는다. 2000년 이후부터 한국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중국이다. 만약 한국이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들어간다고 하면 중국이 경제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1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사당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 워싱턴 | EPA=연합뉴스 -중국이 보복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2016년 사드 배치 때 한국은 홀로 중국의 보복을 감당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국가가 한국만이 아니다. 일본, 호주, 유럽 등이 모두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한국은 수출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동시에 유사한 입장에 있는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다만 이는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중국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통상 규칙을 준수하도록 연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다음 국제질서는 어떤 모습이 될 거라고 보나. “코로나19만 있었던 상황과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합쳐진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예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보기보다 훨씬 더 큰 국제질서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이후의 국제질서는 미중 양극체제에 유럽과 러시아가 각각 느슨하게 연결된 세계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은 미국에 느슨하게, 러시아는 중국에 느슨하게 연결된 형태다. 조금 더 다극체제에 가깝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예측은 달라졌다. 한쪽은 미국과 유럽이 밀접하게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합한 새로운 미중 양극체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1990년대 초부터 2020년대 초까지의 탈냉전 국제질서, 즉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시대가 끝나고 냉전질서로 회귀한다는 걸 의미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수평적 국제질서와 권위주의, 국가자본주의를 공유하는 위계적 국제질서가 경합하는 이중의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전환 시대에 중요한 건 한국의 대응인데. 전략적 모호성과 편승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모호성은 양쪽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른바 ‘위험회피(hedging)’가 가능하다는 거다. 그런데 동시에 이는 약점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돼 ‘괴롭힘(harassing)’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편승의 장단점은 모호성의 장단점과 뒤집어 생각하면 된다.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한 상태에서 양쪽과 협력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입장을 분명히 하면 다른 국가들의 불필요한 기대를 없앨 수 있다.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면서도 양측 모두와 건설적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다.” -입장을 명확히 하면, 한쪽에게는 적이 되는 것 아닌가. “입장을 분명히 하면, 상대국과 가능한 관계의 범위가 자동적으로 설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오히려 한국에게는 이러한 전략이 더 낫다. 상대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미리 계산해 움직일 것이다. 한국이 지금처럼 모호한 상태면 중국도 한번 압력을 가해보고, 미국도 한번 압력을 가해보는 상태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상태는 장기적으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 대통령에게 조언한다면.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모호성을 유지하며 국가 이익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이를 허용하는 국제적 환경, 즉 자유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하면, 미국이 한국의 모호성을 용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국은 중국과 군사적·경제적으로 큰 격차가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겪으며 더 이상 동맹국의 모호한 태도를 용인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있다. 미국이 실질적 위협을 느끼는 단계가 됐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국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미국이 느끼는 안보위협은 훨씬 더 천천히 고조됐을 거다. 시간이 많지 않다. 한국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대통령선거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게 차라리 기회가 될 수 있다. 차기 정부는 한국의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외교를 수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외교적 입지를 넓히고 국가 이익의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플라자 프로젝트

미·중 신냉전, 한국이 나아갈 길은(2020. 05. 29 14:50)

2020. 05. 29 14:50 경제 주영재 기자

ㆍ양국 갈등 세계 패권경쟁으로 격화… 글로벌 가치를 원칙 삼아 대응해야 코로나19가 인간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사이 날로 격화하는 미·중 갈등이 불확실성의 강도를 키우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5월 27일(현지시간) 중국의 홍콩보안법 제정 추진에 홍콩에 부여한 무역상의 특별지위를 축소·박탈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중국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미국 하원은 이에 맞서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하는 ‘위구르 인권정책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4일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고 경고했고, 미국 상원은 같은 달 20일 미국에 상장된 외국기업에게 자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기업보유책임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5월 2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마지막날 전체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된 후 전광판에 ‘찬성 2878표, 반대 1표, 기권 6표’라는 결과가 표시돼 있다. /AFP연합뉴스 2018년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 투하로 시작한 미·중 갈등이 경제를 넘어 과학기술·정치·군사를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쟁 양상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무역협상 1단계 합의로 잦아드는 듯했던 양국 갈등은 트럼프의 코로나19 중국 책임론 제기와 함께 더 격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신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코로나19가 협력의 모멘텀이 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더 강력한 갈등구조로 바뀌게 됐다”면서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구도의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있다”고 말했다. 20세기 초 패권 이행은 동일한 자유주의 이념을 가진 영국과 미국 간에 이뤄졌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힘을 소진한 영국을 대신해 미국은 패권국이 됐지만, 자유무역과 같은 옛 영국이 담당했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을 제공했다. 지금의 미·중 패권경쟁은 이와 달리 체제도 다른데다 서로 글로벌 질서를 이끌 지도력이나 역량이 없는 상황에서 패권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격돌하고 있다. “미·중 갈등, 돌이키기 어려운 문지방 넘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현재 미국 GDP의 65~70% 수준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향후 5~10년 이내에 중국이 GDP 규모면에서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이 아니면 중국을 견제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미국의 다급함과 관세와 수입물량 등 ‘숫자’에서는 양보해도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흔드는 요구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중국의 결기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세계 각국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다. 한국으로선 코로나19와 경제·정치적으로 의존도가 큰 양국 사이의 갈등이 야기한 복합적 위기를 헤쳐가야 하는 어려움을 안게 됐다. 미·중 갈등은 단순한 무역 불균형이 원인이 아니라 패권 경쟁이 달린 문제라는 점에서 오는 11월 미국 대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백우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미·중 갈등은 문지방을 넘어 다시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면서 “헤게모니 이동은 피할 수 없어 보이나 중국 입장에선 5~10년 후에 왔으면 하는 충돌이 예상보다 빠르게 왔다”고 말했다. 백우열 교수는 “트럼프 정부가 지난 5월 21일 발표한 ‘대중국 전략보고서’에 대해 민주당이 전혀 비판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중국을 글로벌 차원의 경쟁 상대로 보는 인식은 초당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라며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자기 살을 베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패권국가 지위를 유지해 얻을 수 있는 장기적 이익을 위해 중·단기적인 경제적 타격은 감수한다는, 일견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태도가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의회에 제출한 대중국 전략보고서에서 “우리는 더 이상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상징성이나 화려한 행사를 좇는 행위는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며, 중국에 실재적이고 건설적인 결과를 보일 것을 요구한다”며 “조용한 외교가 쓸모없음이 증명된다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개적 압박을 늘리고, 국익을 지키기 위해 비용을 감수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1979년 미국과 외교관계 수립 이래 전 세계에 건설적이고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지만, 중국 공산당은 지금까지 경제·정치·군사적 역량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핵심 국익뿐 아니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질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기업의 중국 진출 시 기술 이전을 강제하고, 자국의 시장 개방에는 소극적이면서 자신들은 국영기업을 동원해 글로벌 시장에서 몸집을 불리는 불공정한 행태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자유무역 질서의 과실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데 대한 비판이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대표적인 약탈적 경제정책 사례로 지목했다. 중국이 호주·캐나다·한국·일본·노르웨이·필리핀에 대한 무역·관광 제한정책으로 영향력 확대를 모색했다는 비판도 더했다. 사드 배치로 보복을 당한 한국 입장에선 수긍이 가는 지적이다. 실제 중국은 시진핑 체제 이후 개혁·개방 초기의 ‘몸을 낮추고 힘을 기르며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전략 대신 힘을 과시하는 공격적 행보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사례는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선언’이다. 미래를 선도할 핵심 10개 분야를 선정해 당시 10% 이하였던 중국산 점유율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갈등에는 강대국 전략을 너무 먼저 발표한 중국의 오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글로벌 경제 체제의 생산기지이자 하위 파트너로 머물길 원했던 바람과 달리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고 실제 통신과 컴퓨팅, 인공지능 기술에서 무서울 정도의 속도로 미국을 따라잡자 중국과의 관계를 ‘리셋’하려 나선 것이라는 뜻이다.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같은 이념과 명분을 동원하지만, 미국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는 중국에 대한 기술적 우위 유지다. 지난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산 제품 수출 금지 명령과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제공 거부, 반도체 설계기술을 제공하는 영국 ARM의 사업중단 선언에 이어 최근에는 미국 기술을 이용한 제3국 제조 반도체의 화웨이 제공까지 금지했다. 미국 국립보건원 등 정부 예산을 받는 대학 연구소에서 해외 기술유출 혐의가 있는 연구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벌일 정도로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집중하고 있다. 양평섭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결국 장기화되고 노멀화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관세나 무역이 관심사였다면 이제 기술 패권전쟁과 홍콩, 대만 문제, 일대일로에 대항해 중국을 배제하고 미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경제번영네트워크와 같은 비경제적 문제들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선택론보다 보편 가치, 연대로 대응해야” 미·중 대립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중에 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흐름도 가시화하고 있다. 편가르기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나뉘었다.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원칙과 국가 간 연대를 통해 사안별로 대응하는 방식과 미국 중심의 경제 네트워크에 합류해야 한다는 방식으로 나뉘었다. 이신화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고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지진 않는다”면서 “지금의 한국을 있게 한 근간이 한·미동맹이었다는 점을 중국 측에 이해시키는 방식으로 분명히 태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미·중 분쟁의 장기화에 대비해 독일을 비롯한 제조 강국,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캐나다 등 중견국 등과 다자주의를 강화해 생산기지와 시장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도 “미국은 중국에 협조적인 국가와 기업을 배제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협력 체제 구축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글로벌 보편 가치를 원칙으로 삼아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미국에 줄서야 하나, 중국에 줄서야 하나라는 선택적 사고방식을 가져선 안 된다”며 “미국이 요구하더라도 그것이 글로벌 가치에 맞지 않으면 당당히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양회에서 데이터 중심의 미래 산업에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빅데이터·인공지능 분야에 앞선 중국과의 협력은 한국 입장에서도 포기하기 어렵다”면서 “미래를 보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홍콩 제재가 가시화할 경우 홍콩이 맡고 있는 동아시아 금융허브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한국이 가져올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중국 기업과의 결제에서 달러-위안화, 위안화-달러의 이중 결제를 하게 되면서 한국 기업은 환율 리스크에 두 번 노출된다”며 “위안화-원화 결제시장이 확대될 여지가 크고, 현재 위안화·원화 통화 스왑 규모가 크다는 한국만의 장점을 살리면 동아시아 금융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백우열 교수는 “미·중 중간에 낀 국가들은 ‘로키’로 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대신 물밑에서 유럽과 동남아·오세아니아·인도 등과 연대하는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내에서 선택론을 부각하고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한국이 대응전략을 짜는 데 방해가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이고,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끊을 수 없는 만큼 한 나라를 선택한다는 전략보다는 산업별·사안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유럽국가들은 미국 편에 가깝긴 하나 미국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트럼프 체제 이후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문명상 중국과 우호국이 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런 국가들과 다자 간 혹은 3~4개국의 소다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대응을 미·중이 처음에는 고깝게 볼 수 있지만 계속 블록을 만들어 연결되어 있되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정부 인사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양평섭 위원은 “친구로서의 미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과 시장으로서의 중국을 잘 활용하는 구분된 전략이 아직까진 필요해 보인다”면서 “지금은 욕을 먹어도 전략적 모호성을 택해 실리를 취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냉랭한 미·러관계 ‘신냉전 시대’ 오는가(2015. 02. 02 17:29)

2015. 02. 02 17:29 국제 손제민 경향신문 워싱턴 특파원

모스크바에서 열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절 행사에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미·러 관계 악화는 한국,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국 정상들도 이 기념식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변수들 중 하나가 됐다. 전술핵 재배치 위협에 스파이망 적발까지.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로 나빠진 미·러 관계가 냉전기 미·소 관계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5월 9일 모스크바에서 열릴 2차 세계대전 전승기념절 70주년 행사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미·러 관계 악화는 한국,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우방국 정상들도 이 기념식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변수들 중 하나가 됐다. 서방국가들이 단체로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를 보이콧할 경우 ‘신냉전’의 그림자가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로부터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고 있는 예프게니 부랴코프. | 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러 대리전 1월 26일 미국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발표한 러시아 스파이망 적발사건은 악화된 미·러 관계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체포영장에 드러난 러시아 스파이들의 활동은 정보수집 방식, 내용 등을 볼 때 미국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보기는 어렵다. 러시아계 은행의 뉴욕지점 직원이 미국의 대러 제재, 재생가능에너지 개발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주유엔 러시아대표부, 러시아무역대표부 소속 직원들에게 건넸다는 것이다. 이런 활동이야 미국에 있는 어느 나라 외교관들이나 다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은행원은 미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정보활동을 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미국 당국은 그의 체포와 두 외교관의 추방 사실을 즉각 언론에 공개했다. 미국 내 러시아에 대한 악감정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미·러 관계 악화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며 빅토르 야뉴코비치 대통령이 국외로 탈출하면서 급속히 진행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국가가 되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들어가는 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구소련 해체 후 내줬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재점거했다.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대러 제재를 가했다.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서도 러시아를 제외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서방의 지원을 받는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분리주의 반군과 내전을 이어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동부 상공의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 후 우크라이나, 반군의 도네츠크자치공화국, 러시아 등이 참가한 휴전조약이 체결됐지만 그 뒤로도 총성이 끊이지 않는다. 1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에 로켓포가 발사돼 민간인 30여명이 숨졌다. 미국, 유럽연합은 러시아가 지원한 반군 소행이라며 추가 제재를 취하겠다고 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을 ‘나토의 군단’이라고 부르며 이들이 분쟁 해결보다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서방의 대러 제재가 저유가에 힘입어 러시아 경제에 점점 더 타격을 주고 있지만 푸틴은 ‘핵심 이익’을 양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내전이면서 동시에 미·러 간의 대리전 성격을 갖는다. 사태가 장기화되며 대리전의 측면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유럽 상공에서 나토군과 러시아군이 충돌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를 ‘신냉전’으로 부르는 데 유보적인 이유 중 하나는 미·러가 탈냉전 과정에 구축한 핵무기 감축 협력 틀 자체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세계 1·2위 핵보유국 사이의 핵 군축은 구소련 해체와 더불어 냉전 종식의 핵심이었다. 1987년 미·소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맺고 1991년까지 각각 846기와 1846기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폐기했다. 미국은 독일, 벨기에 등에서 전술핵을 철수했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에서 핵을 철수했다. 오바마에게 노벨평화상을 안겨준 ‘핵 없는 세상’ 프라하 연설 이후인 2010년 미·러가 전략핵무기 감축협정에 서명하며 ‘반세기 만에 전 세계 핵무기 수준을 가장 낮추게 됐다’는 얘기도 나왔다. 하지만 이제 미·러 간 핵 감축 협력은 흔들리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INF 위반 사례들을 제기했다. 러시아가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대서양에 내보내고, 중거리 순항미사일 실험을 하는 등 수차례 INF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부인했다. 하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세계는 제1의 핵보유국 중 하나인 우리와 갈등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며 속내를 내보였다. 미 국방부 브라이언 매키언 부차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광범위한 대응책을 갖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우리도 INF를 지키지 않는 것”이라며 “지상 발사 순항미사일을 유럽에 재배치하는 것도 옵션”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미 ‘핵무기 현대화’라는 명분 하에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과 지상 배치 핵미사일을 더 만들 계획을 추진 중이다. 1월 26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 대학교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특수 안경을 쓰고 있다. | AP연합뉴스 핵무기 감축 협력 25년 만에 중단 미·러는 지난해 12월 핵물질이 테러집단 등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제거하는 핵안보협력 프로그램도 25년 만에 중단했다. 미 의회가 러시아의 핵물질 감축을 지원하는 예산 책정을 거부하자 러시아도 미국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1991년 이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만든 샘 넌, 리처드 루가 당시 상원의원들은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핵 테러 위기를 키우는 ‘루즈·루즈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미·러 관계 때문에 세상이 신냉전으로 가는가라는 물음에는 여전히 유보적인 시각이 많지만 양국의 태도는 분명 신냉전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신냉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은 이 문제가 우크라이나를 사이에 둔 서방과 러시아의 갈등이지 냉전 때처럼 진영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을 줄 세우는 수준의 갈등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소련 해체 직전까지 미국의 주소련대사를 지낸 잭 매트록(85)은 블로그 글에서 “이 갈등은 극도로 위험한 핵 경쟁에 의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철학에 바탕한 전 세계적인 갈등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냉전적 태도가 여전히 양측 모두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이러한 태도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니라 냉전이 어떻게 끝났고, 그 이후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잘못된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전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원인이 지난 20여년간 서방이 승리감에 젖어 나토를 계속 동진하며 러시아인들을 능멸한 것에 있다며 서방에도 자제를 요구했다. 공화당 리버테리언 성향 저술가 저스틴 레이몬도는 최근 론폴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미국 내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본 적이 없는 수준의 러시아 공포증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미국 관리들은 러시아 국영 선전매체들에 대해서만 비판하지만 미국 언론들 역시 워싱턴의 프로파간다의 확성기가 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