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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부활’ 예고…신재생에너지, 찬밥 신세 되나?(2022. 04. 29 15:35)

2022. 04. 29 15:35 경제 안광호 기자

ㆍ업계“새 정부 기조 변화, 민간투자 위축시킬 것” ㆍ전문가“신재생 비중 늘리면서 원전과 상호보완 필요” “완전히 가슴이 뛰는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가운데)이 지난해 2월 5일 전남 신안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등 참석자들과 풍력발전기 모형을 들고 있다. / 전라남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2월 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한 말이다. 단일 단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2030년 완공이 목표다. 문 대통령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할 정도로 현 정부에서 공을 들였다. 당시만 해도 신안 해상풍력단지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대선 이후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원전 부활’을 선언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들이 찬밥 신세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중에서도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이 가장 먼저 ‘재검토 대상 1호’가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경제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다. 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동참한 지방자치단체와 업계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면서도 원전을 활용하는 정책의 조합을 강조한다. 신안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계획, 왜 신안 임자도 30㎞ 해상 일대에 조성될 단지는 계획대로라면 8.2기가와트(GW·1GW=원전 1기 수준의 발전량)의 설비용량을 갖추게 된다. 해상풍력의 평균 이용률(30~35%·설비를 얼마나 이용하는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감안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한해 510만여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2019년 12월 신안군, 한전, 전남개발공사 등과 손잡고 이곳에 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총사업비 48조5000억원 중 46조원을 민간에서 유치할 계획이다. SK E&S, 한화건설, 두산중공업 등 국내 대기업과 세계 해상풍력발전 1위 업체인 덴마크 오스테드 등 해외 기업이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다. 신안에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는 이유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다. 해상풍력단지는 수심 50m 이내, 연평균 풍속이 7m/s 이상을 유지해야 적합한 위치로 평가받는다. 전남 서남해는 풍속이 평균 7.2m/s로 비교적 일정하고, 평균 수심도 40m 미만이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전남 서남해는 우리 해상풍력발전의 총 잠재량 386.6GW 중 32%인 125GW를 차지(전국 1위)하고 있고, 해상풍력과 연관성이 큰 대불·광양 국가산단 등 조선·철강 산업 단지와도 가까워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전남도는 단지 조성으로 450여개 기업을 유치·육성하고, 12만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맥이 닿아 있다. 정부는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7.6%(2017년 기준)에 그치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급 계획량 48.7GW 중 태양광이 30.8GW이고 풍력이 16.5GW인데, 육상풍력(4.5GW)에 비해 해상풍력(12GW)의 계획 규모가 훨씬 크다. 나아가 2050년엔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해상풍력, 가장 효율적인 대체에너지” 정부는 해상풍력발전 비중의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로 보고 있다. 우선 2015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에 따라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면 기존 에너지 정책을 화석연료 체계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급선무다. 정부는 신안 해상풍력단지에서 생산하는 8.2GW 전력을 통해 연간 약 1000만t의 이산화탄소(CO₂) 감축 효과(소나무 약 7100만그루를 심는 것과 비슷)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다른 신재생에너지원인 태양광과 육상풍력의 경우 국토 훼손과 산림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 등의 반발 때문에 대상 면적이나 설비 규모를 키우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정부가 해상풍력에 주목하는 이유다. 해상풍력은 한국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 면적이 작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해상 바람은 육상 바람보다 더 빠르고 세기 변화가 작아 한 번에 많은 양의 에너지를 비교적 일정하게 생산할 수도 있다. 이런 배경에서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사업은 현 정부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 세계적으로도 해상풍력 시장의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외신을 인용한 자료를 보면 세계 해상풍력 설비 규모는 2019년 29.1GW에서 2030년 177GW로, 연평균 17.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풍력 시장의 선도국 중 하나인 영국은 지난 4월 6일 해상풍력발전량을 현재 11GW에서 2030년까지 최대 50GW 규모로 늘리기로 발표했다. 독일 정부도 같은날 에너지 믹스(전원별 구성비율)에서 해상풍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비중을 현 42%에서 2030년까지 80%로 높이는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도 최근 ‘세계 에너지 전환 전망 2022:1.5도 경로’ 보고서에서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려면 2050년까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69억t 저감해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직접 사용 등을 꼽았다. 이처럼 해상풍력의 잠재력이 크지만 기술력이나 발전량에서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원별 보급량을 보면 태양광이 4.4GW로 가장 많고, 풍력은 약 0.1GW에 그쳤다. 현재 가동 중인 해상풍력 규모도 탐라(30㎿), 영광(34.5㎿), 서남해 실증단지(60㎿) 등 총 124.5㎿에 불과하다. 신안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SK E&S가 올 상반기 1단계(99㎿) 착공을 앞둔 정도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기술력도 한계로 지적된다. 터빈 등 발전시스템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이 30%대에 머물러 있다. 제도적 지원도 미흡한 실정이다.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약 10개 부처에서 29개 법령의 검토를 거쳐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인허가를 받는 기간도 해외에서는 약 3~4년 걸리지만, 한국에서는 5~6년에서 길게는 10년 안팎까지 걸린다. 정부는 인허가 기간을 줄이기 위해 ‘해상풍력 인허가 통합기구 설립’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주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 부지 내 어업 종사자에게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수익과 투자 권한 등도 우선 부여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은 해상풍력발전량이 원전이나 태양광에 비해 미미하고 단가도 비싸지만, 나중에는 원전의 위험성을 줄이면서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대체에너지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단지 전경 / 경향신문 자료사진 새 정부 ‘친원전’ 행보에 신재생 위축 우려 윤석열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인수위가 친원전 행보에 속도를 내면서도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는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지난 4월 20일 발표한 ‘원전 계속 운전 제도 개선방안’에서 원전 계속 운전 허가 신청 시기(서류 제출 시기)를 설계 수명 만료일 ‘2~5년 전까지’에서 만료일 ‘5~10년 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새 정부 임기 중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은 기존 10기에서 8기 많은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인수위는 올해 상반기 또는 늦어도 8월까지는 ‘그린 택소노미(친환경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12월 10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신안 해상풍력단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재검토” 방침까지 내놨다. 인수위는 지난 4월 16일 신안 자은도 해역에 있는 SK E&S 해상풍력단지 현장을 시찰하면서 “경제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장능인 지역균형발전특위 대변인)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이러한 인식은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공약에서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제외하면서 어느 정도 예견은 됐다. 이후 지난 4월 27일 인수위가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에서도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인수위 균형발전 과제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5월 4일 예정된 전남도 지역순회 국민보고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사업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강조해 국정과제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양광도 마찬가지다. 인수위는 태양광 확대 사업이 국토와 환경 훼손뿐 아니라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발전 비중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다. 인수위는 한발 더 나아가 “현 정부의 ‘2050 신재생에너지 비중 70%’ 등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하면 2050년까지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지난 4월 16일 신안 해상풍력단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전라남도 제공 “기조 바뀌면 손실 불가피” 업계에서는 사업 규모가 축소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은 사업 기획부터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완료까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사업의 초기단계인 동시에 리스크가 가장 큰 기간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단지 한곳당 대당 30억원 수준인 기상측정장비를 설치한 후 약 1년간 바람의 세기 등을 관찰·관리한 결과를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발전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법인 설립과 직원 채용, 관리선 운영 등 소요까지 합하면 초기 비용만 수백억원이 들어간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 같은 행보에 전남과 울산 등 지자체들의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 중인 업체들의 관련 문의도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신안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효성은 지난 1월 전남도와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뒤집히면 효성의 그린수소 생산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효성은 신안 해상풍력단지를 통해 그린수소를 20만t까지 생산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 총 1조원의 투자 결정을 내린 상태다. 국산 발전 기자재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산에너빌리티(옛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최근 10년 이상 풍력사업 투자를 확대하며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 방침과 절차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는데, 새 정부 출범 이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축소되는 식으로 기조가 바뀔 경우 업체들의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간 투자한 비용의 손실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향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중단될 수 있고 일부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이 없다는 인수위 주장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다. 2030년까지 원전 9기와 맞먹는 9.6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부유식) 조성을 추진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은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200GW가 넘는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울산이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고, 기업 확장과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유럽 신재생에너지 강국의 에너지원별 발전단가를 보면 한국과 반대로 원전은 단가가 비싸고 해상풍력이나 태양광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는 추세”라며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각국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내 대기업들도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RE100’에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됐다”며 “새 정부가 위험성이 큰 원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에 집중할 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원전을 활용하는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믹스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메카 되나(2017. 08. 14 17:26)

2017. 08. 14 17:26 사회 백철 기자

ㆍ172개 사업체서 원전 2기 용량 발전 추진… 기초단체 중 최고 수준 영동지역인 강원도 삼척시내에서 태백산맥 방향으로 차로 1시간30분가량 달리면 하장면사무소가 보인다. 삼척시 하장면은 삼척시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허가가 가장 많이 난 곳 중 하나다.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7월 6일 발표한 발전사업 허가 관리대장에 의하면, 3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 중 삼척시에 허가가 난 누적 용량은 총 1009.2MW다. 허가가 난 발전소 용량 중 상당수는 하장면에 주소를 두고 있다. “서늘한 바람이 태양광 발전에 유리” 삼척시에 의하면 삼척시 곳곳에는 172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체가 총 1916MW 용량의 발전소 허가절차를 완료했거나, 허가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전 1기 평균 발전설비 용량인 1GW의 2배 가까이 되는 용량이다. 김양호 삼척시장이 2014년 선거에서 공약한 2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유치는 진작에 넘어섰다. 삼척시 에너지전략실에 따르면 현재 삼척시 곳곳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시간당 26MW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다. 시에서는 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발전사업들이 실제 발전을 시작하게 된다면, 삼척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은 기초단체 중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상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삼척시 하장면 토산리 태양광발전소의 모습. / 탑선 제공 하장면사무소에서 하장고등학교를 지나 서남쪽으로 30여분을 더 가면 하장면 토산리 태양광발전소가 나타난다. 토산리 태양광발전소는 폐쇄된 광산이 있던 26만2000여㎡ 부지에 건설 중이다. 발전소 입구에서 10여분을 걸어 올라가자 빽빽하게 설치된 태양광 패널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 몸통 절반 정도 크기의 패널들 숫자는 수백 개인지 수천 개인지 눈으로는 짐작할 수조차 없었다. 태양광 발전 패널들은 단단한 철근기둥에 박힌 채 해가 뜬 방향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다. 토산리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될 경우 총발전설비 용량은 8MW다. 보통 주택용 태양광 패널 용량이 3KW인 점을 감안하면, 2600여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시공업체 중 하나인 ‘탑선’의 현장관리자에 의하면, 태양광 발전은 평균 하루 4시간 정도 가능하다. 완공된 토산리 태양광발전소가 1일 평균 현재 삼척시 신재생에너지 하루 발전량보다 많은 32MW의 전기를 만든다는 뜻이다. 탑선 관계자에 의하면 토산리 태양광발전소는 공급되는 태양광 발전 패널의 용량과 경사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뉘어 건설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약 3MW 정도의 시설 건설이 완료됐으며, 8월 말까지 설치가 완료되는 태양광 패널의 숫자는 약 1만6000개다. 전체가 완공될 경우 투입되는 태양광 패널의 숫자는 2만개를 넘어설 예정이다. 탑선 관계자는 삼척시 등 강원도 영동지방의 산지가 평지보다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좋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태양광 발전이라고 하면 평평한 평지에 대규모로 지어진 것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태양광 패널의 온도가 섭씨 25도를 넘기면 오히려 발전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늘한 바람으로 온도를 식힐 수 있는 하장면 토산리 일대도 태양광을 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며 “상식과 달리 태양광 발전은 여름보다 봄과 가을에 효율이 더 좋다. 저희 회사에서도 삼척 이전에도 다른 산지나 바람이 잘 부는 해안가에 태양광발전소를 지어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영화관 건물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 이 관계자는 기자에게 날씨가 맑은 날 드론으로 상공에서 촬영한 발전소 영상을 보여줬다. 산 중턱에 빽빽히 들어찬 태양광 패널들이 들어왔다. 그는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 보셨겠지만 폐광산 부지를 해결하라는 현수막이 곳곳에 붙어 있다. 이런 곳에 친환경 발전시설을 지으면 추가적인 환경파괴도 막을 수 있고 흉하게 방치된 유휴지도 활용할 수 있다. 고장난 태양광 패널 외에는 환경 폐기물도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토산리 태양광발전소 외에도 삼척시 곳곳에는 태양광·풍력발전소가 지어지고 있다. 신규원전 부지인 삼척시 근덕면에도 2.2MW가량의 태양광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이미 김양호 삼척시장은 언론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실제로 건립되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산업부 전기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3MW 이상 발전소의 경우 1년 이상, 3MW 미만 발전소는 6개월가량의 행정절차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성모 삼척시 에너지전략실장은 “김양호 시장은 시 곳곳에 20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부지 선정이나 주민 설명회 등 지자체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척시내에서도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눈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9월 개관한 가람영화관이다. 삼척시 젊음의 거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가람영화관은 영화관 지붕이 태양광 패널로 뒤덮여 있다. 더 많은 태양광을 받기 위해 건물 맨꼭대기에는 둥그런 모양의 원판을 달아놓기도 했다. 애초 이 자리엔 2002년 삼척 동굴엑스포 홍보관이 있었지만 엑스포가 종료된 이후 크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해가 되어서야 태양관 발전을 겸한 시설로 손을 본 것이다. 이 밖에도 삼척시는 공설묘지 주차장에 지붕 형태로 된 35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구축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장미공원 등 시내 주요 관광지와 공원에 야간 보안등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전기 충전이 가능한 태양광 스마트 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척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신재생에너지가 친환경적이고 원전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인식이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태양광 발전을 접하면 자연히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가람영화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좋다. 삼척에서 영화관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시민들이 최신 영화를 보려면 인근 태백시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나가야만 했다. 가까운 곳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드는 모습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게 돼 일석이조의 효과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척시는 현재 원전 부지로 지정된 근덕면 동막리 일대에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척시에 따르면 근덕면 일대 317만8292m²(96만1000여평)의 땅이 2012년 9월부로 신규 원자력 부지로 지정된 상태다. 하지만 ‘원전 포기와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내건 김양호 시장이 2014년 당선된 이후 삼척시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원전 부지 지정 철회를 요구해 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산업부에서도 올해 말로 예정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발표 때 삼척시를 신규 원전 부지에서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모 실장은 “김양호 시장 부임 이후 정부에 여러 차례 원전 부지 지정고시 해제를 요청했다. 백운규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취임 때부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한 만큼 김 시장이 백 장관을 직접 만나 삼척 원전 백지화를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척시는 친환경에너지와 관련한 단지를 마련하는 만큼, 새로운 환경파괴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삼척시에 따르면 근덕면에는 전임 시장 시절 추진했다가 중단된 78만㎡(약 25만평) 규모의 소방방재산업단지 부지가 있다. 삼척시는 부지 소유주인 강원개발공사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뒤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한 단지를 유치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태양광 등 각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뒷받침할 연구단지도 유치할 계획”이라며 “원전 부지 지정 해제가 이뤄지고, 강원개발공사로부터 부지까지 매입한 다음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삼척시 엑스포로에 위치한 가람영화관의 모습. / 백철 기자 물론 삼척시가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확고히 자리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환경단체들은 삼척시가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탈원전만큼 확고한 방향성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은 “삼척시가 유휴지와 기존 시설을 이용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지난 4월 김 시장이 포스파워 석탄발전소 건설에 동의하는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개발논리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지난 2월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와 관련해 김 시장과 직접 면담한 바 있다. 이 팀장은 “김 시장이 표방한대로 삼척시가 청정에너지, 친환경 도시가 되려면 탈핵과 탈석탄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가절차가 완료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실제 가동까지 이뤄진 곳도 아직은 많지 않다. 삼척시 관내에 허가를 받은 약 1GW 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중 95%가 풍력발전소다. 하지만 실제 설비가 완료되어 가동 중인 곳은 허가받은 용량의 2%에 불과한 18MW 정도다. 업체들은 아직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발전을 대체하기엔 초기 비용이 너무 높다고 말한다. 삼척시 하장면 등에 풍력 발전 허가신청을 낸 한 업체 관계자는 “풍력 조사를 해보면 삼척뿐만 아니라 인근 태백, 평창 등 강원도 산간지방은 풍력 발전을 할 정도로 풍향이 잘 나오고, 날씨에도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게 장점”이라면서도 “풍력 발전시설은 태양광 발전 이상으로 초기비용이 높다. 발전 허가를 받고 풍속 측정탑까지 설치했지만 비용 때문에 시공에 들어가지 못한 업체가 많다. 또한 발전기 사이에 일정한 거리 유지가 중요한데 산지 지형이다 보니 많은 전기용량을 만들 수 없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삼척 원전부지 지정, 정부에 해제 요청 태양광 발전업체 탑선 관계자도 “태양광발전소가 일단 설치되고 나면 20년 정도는 추가 비용이나 폐기물이 나오지 않는 건 맞다. 다만 발전 단위당 설치비용이 기저발전이라 불리는 화력이나 원자력보다 높은 건 사실이다. 또한 환경파괴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용량 발전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최근 3~4년 사이 태양광 패널의 가격이 15% 정도 낮아지는 등 언젠가 비용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척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날씨 등에 따라 일정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아직은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가능한 기존의 기저발전(화력·원자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니다. 하지만 원자력으로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대안의 하나로 신재생에너지에 주목하는 것”이라며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기로 실생활 전기 소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자립마을을 유치하는 등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특집 에너지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 선택 아닌 필수다(2016. 02. 02 14:16)

2016. 02. 02 14:16 경제 전병역 기자

태양광·풍력 발전단가 화석연료보다 싸져… 에너지 수급체계도 자립방식으로 전환 석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 바뀐 이유가 뭘까. 원시 인류가 사냥을 하거나 싸우는 데 쓸 잘 다듬어지면서도 날카로운 돌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서가 아니다. 더 나은 대체재인 금속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후 역사의 주요 변천도 엇비슷하다. 필름 카메라는 왜 거의 사라졌나. 필름 재료가 바닥나거나 비싸졌는가. 아니면 코닥이나 후지필름 같은 회사가 더 효율적이고 저렴한 필름을 개발하지 못해서일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디지털 기술에 아날로그식 필름이 밀려난 탓이다. 2007년 아이폰 출시 이래 불어닥친 스마트폰 혁명은 이를 더 가속화했다. ‘난 따뜻한 느낌의 필름 카메라가 좋아’라며 아날로그를 추억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마치 부엌칼 대신 돌을 다듬어 쓰겠다거나, 믹서기 말고 맷돌을 돌리려는 주부가 있다면 존중해야 하듯이 말이다. 지금 세계에서는 필름에서 디지털로, 석기에서 금속으로의 전환을 방불케 하는 변화가 에너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은 지난해 12월 파리 기후변화협약을 계기로 세계적으로 이는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세계 흐름과 한국의 대응을 두 차례로 나눠 살펴본다. 대체로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는 섭씨 0.6도 상승했고, 해수면은 10~20㎝ 오른 것으로 평가된다.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는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 없이는 2100년까지 지구 온도가 3~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대로라면 산호초 섬 등 저지대 다수는 물밑으로 잠긴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훨씬 아래로 유지토록 노력한다’는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다른 말로 ‘파리 에너지변화협약’이라고 부를 만하다. 세계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대전환’이 불가피하다. 발전에서는 석탄·가스·원자력 대신 풍력·태양력 같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중심 이동을 가리킨다. 자동차 같은 수송부문도 전기차 시대 앞당기기로 나타날 것이다. 저공해 에너지원을 찾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두 갈래로 미래 사회가 일대 변신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찌 보면 인류는 더 원시시대로 되돌아가는 것일 수 있다. 햇볕, 바람, 물에서 에너지를 얻고 자연에 더 순종하며 살아가는 방식이다. 적어도 1차 산업혁명 이래 광산을 캐고, 바다 밑까지 뚫어 화석연료를 뽑아내며 자연을 정복하겠다던 인류가 이제야 과오를 되돌아보는 듯하다. 먼저 원시적 연료부터 끊어야 할 것 같다. 남동발전이 2013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에너지파크에 세운 영흥풍력발전 2단지. 1만4000여가구가 1년간 쓸 4200만㎾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다. / 남동발전 제공 석탄에 의지해 온 현대문명의 민낯 오늘날 우리는 차, 휴대폰, 에어컨을 쓰면서 현대는 ‘석유나 전기의 시대’ 정도로만 알고 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쯤 된다. 그러나 사실 인류사회의 속은 여전히 시커멓다. 1차 에너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여전히 석탄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적다.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깔린 합의는 일단 석탄 사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다. 석유나 가스, 원전 제약은 오히려 배부른 소리다. 그럼 왜 석탄을 없애자는 것인가.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을 100으로 보면, 에너지 부문이 87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문이 석탄, 가스, 석유를 때는 화력발전 등이다. 전 세계 배출의 41%다. 석탄화력만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37%로 최다다. 발전만 따로 보면 석탄은 무려 72%나 된다. 이어 천연가스 21% 등이다. 화석연료에 의한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따지면 석탄이 49%로 절반 정도다. 한국의 전력 생산량에서 석탄발전은 39%를 차지해 30% 정도인 원자력보다 높은 최대 에너지원이다. 지금 전열기를 돌리고 있다면 상당수는 석탄을 때서 만든 전기를 이용했다는 점을 알아차려야 한다. 중국, 인도는 81%, 71%씩 석탄발전에 의지한다. 미국, 영국도 각각 38%, 39%의 전력을 석탄에서 얻는다. 호주는 69%나 된다. 세계는 여전히 ‘석탄 전기 중독사회’다. 에너지만 보면 1차 산업혁명기와 비숫하다. 이유는 경제성 탓이다. 현재로서는 석탄이 제일 낫다. 후세대야 어찌됐든 값싸고 풍부한 석탄을 마구 캐내서 매연이든, 탄소든 내뿜으며 ‘당장 내 등 따뜻하고 배 부르면 그만’이라고 할 사람도 적잖다. 또는 그놈의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허구야”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 세계 각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동의한 건 과학계를 비롯해 세계가 온실가스를 온난화의 진범으로 지목하는 데 합의했다는 의미가 크다. 전문가들이 이번 협약에서 가장 반기고 나선 것도 이 대목이다. 선진국이 후발 개발도상국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던 반발 명분도 물 건너갔다. 이 논리의 대표주자인 중국이 이번 파리 협약에 적극 가세했기 때문이다. 최대 에너지 소비국 미국도 1997년 채택돼 2005년 발효된 ‘교통의정서’ 체제에서는 슬쩍 빠져나갔지만 이번엔 적극적이었다. 2014년 미국 네바다주 모하비 사막에 가동되기 시작한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 반사경 35만개가 연간 총 392㎿의 전력을 만들어 14만 가구에 공급한다. / NRG에너지 제공 화석연료 단가는 상승, 태양광은 하락 이번 협약은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조항이 없어 ‘말잔치’로 끝날 것으로 걱정하는 쪽도 있다. 교토의정서가 강제를 규정했으나 사문화됐다. 이번에는 자발적 참여 내지 기여를 내걸었다. 형식상 후퇴한 듯 보인다. 그러나 분위기는 판이하다. 형식이 아니라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을 위시한 강대국들이 나섰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도 돈이 되는 걸 안 자본이 움직이는 게 심상찮다. 흔히 발전 비용에서 전통의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더 저렴한 것으로 통용돼 왔다. 그러나 이 공식도 점점 깨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는 급속도로 떨어져 왔다. 반면 화석연료는 탄소배출에 따른 부담(일명 탄소세), 원전은 위험 비용(위험세)이 계산돼야 공정한 평가가 이뤄진다. 에너지 전문가 토니 세바는 책 에서 “화석연료는 경쟁적으로 채굴할수록 양이 줄어 비용이 늘어나는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기술 경쟁이 될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2014년 기준으로 1㎾h당 발전단가를 보면 석탄이 60원인 데 비해 원자력은 120원, 태양광은 140원, 풍력은 90원으로 계산된다. 2020년이면 석탄은 80원, 원자력은 130원이지만 태양광은 80원, 풍력은 70원으로 역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의 경우 기기 가격은 떨어지고, 셀 효율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태양광패널 가격은 2008년 와트당 6달러에서 2011년에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2013년에는 65센트까지 내려왔다. 5년 만에 10분의 1 수준이 된 것이다. 그동안 19% 안팎이던 실리콘 웨이퍼 태양전지의 변환효율(빛을 전기로 바꾸는 정도)은 최근 미국 솔라시티, 선파워, 일본의 파나소닉 같은 업체가 22% 안팎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발표됐다. 세계 태양광 시장은 지난해 약 58GW(기가와트)로, 2014년 44GW에서 약 31%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2010년 약 20GW에서는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독일 함부르크 빌헬름스부르크의 에너지 언덕. 30년 넘은 쓰레기매립장을 정화해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풍력발전 단지와 공원으로 조성됐다. / 함부르크 국제건축박람회유한회사 제공 게다가 경제성장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반드시 같이 가는 관계가 아닌 이른바 ‘탈동조화, 디커플링’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대표적으로 독일은 2010년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두 축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발표했다. 그 결과 1990년보다 탄소 배출량은 2014년 27%나 줄였다. 그럼 비용 증가로 경제가 발목을 잡혔을까. 반대로 1960년을 기준점(100)으로 볼 때 독일은 2020년 국내총생산(GDP)이 400을 넘길 전망이지만,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대부터 줄여 2020년대에 200으로 억제할 예정이다. 또 2013년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분야 생산량의 65%가량을 수출했다. 게다가 독일 핵발전산업 부문의 고용인원은 2002년 최대인 3만여명이었지만 2011년 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에서는 38만2000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에너지기후팀 처장은 지난 26일 “재생에너지 산업은 고용효과가 높고 연계 산업의 발전 잠재량도 많다”며 “독일은 앞으로 10~20년간 50만명의 고용을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전경련을 비롯한 국내 경제계도 이제야 독일의 교훈을 똑바로 보기 시작했다. 독일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키로 했다. 이미 독일은 2011년에 재생에너지(112TWh·전체 전기의 20.4%)가 원전 핵에너지(102TWh·17.7%)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독일 재생에너지는 1991년 20TWh에서 20년 만에 4.6배나 늘린 것이다. 이 기간에 핵에너지는 27% 넘게 줄였다. 독일은 2012년 5월 25일 태양광 발전량이 22GW를 넘었는데, 이는 전체 수요의 3분의 1이었다. 다음날은 수요의 50%를 생산해 기록을 세웠다. 독일은 2020년까지 전력의 38.6%, 스페인은 42.6%, 덴마크는 51.9%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독일 사례는 유럽에서도 모범적이다. 2012년 기준 원자력발전에서 58기나 가동하며 전력 생산의 75%나 차지하는 이웃 프랑스는 오히려 ‘에너지 후진국’이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전력이 모자라 독일에서 수입해 썼다. 인구가 프랑스보다 1500만명이나 더 많고, 제조업 비중도 독일이 더 높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독일은 북부지방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남부 산업지대로 송전하는 등 재생에너지가 이미 궤도에 오른 나라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태도가 변한 미국은 물론 ‘세계의 공장’ 중국도 태양광·풍력 발전에 투자를 늘리고, 석탄 소비량은 줄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시작한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베이징 등지를 뒤덮은 스모그를 보면 중국이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중국이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20여만대)를 보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석탄은 중국 초미세먼지(PM2.5)의 62%, 이산화황의 93%를 발생시킨다. 중국은 2014년 11월 미국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 합의안을 통해 저탄소 에너지원을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2030년 48억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던 석탄 소비량을 2020년까지 41억톤으로 제한키로 했다. 2014년에는 석탄 소비량을 전년보다 2.9% 줄였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산업 고용효과도 높아 파리 기후협약을 계기로 새삼 주목받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수급체계에도 변화를 요구한다. 화석연료의 경우 국가적 단위에서 몇몇 대형 발전소에서 각 지역으로 보급하는 방식이었다. 앞으로는 주택이나 공장 등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을 지어 에너지를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 상당 부분 자립하는 방식이 된다. 2006년 11월 의 공적개발원조(ODA) 문제 취재차 방문한 몽골 고비사막의 소도시 달란자드가드의 풍경을 대비시켜볼 수 있다. 당시 한국에서 지어준 화력발전소는 고장나 있었다. 대신 주거지인 천막 게르에는 소형 프로펠러가 달린 원시적 풍력 발전기를 돌려 백열등을 켰다. 신재생에너지 시대는 몽골 초원이나 사막에 거대한 발전소를 짓고, 송전선로를 까는 방식보다는 수요가 있는 가정이나 지역에 태양광, 풍력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에 가깝게 된다. 공급자 위주에서 변화된 것이다. 토니 세바는 “석탄, 석유, 원자력, 천연가스 같은 전통 연료 시장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붕괴될 것”이라며 “거대하고 일방적인 에너지에서 모두가 참여하는 시대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운 에너지원 발굴과 확대 못잖게 에너지 효율 높이기도 중요해졌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온실가스 감축에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은 에너지 효율 향상이라고 강조했다. 2020년까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71%나 된다. 필요한 만큼만 생산해서 적재적소에 보내서 쓰는 게 절실해졌다. 이때 주목받는 게 부하 관리용 ‘스마트그리드’다. 특히 화석연료에 의한 발전에 비해 날씨 영향을 받아 안정적인 공급에 불리한 신재생에너지는 스마트그리드와 더 밀접해진다. 빅데이터, 정보기술(IT)과 접목해 발전과 송전 효율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을 변환(교류↔직류)해 저장(충전)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받는 시스템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도 중요하다. 전체 에너지의 24%를 소비하는 주택 등 건물도 에너지 효율 차원에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열효과 등을 높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외부 에너지 공급을 최소화하고, 낭비를 줄이는 건물을 보급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21세기에 겨우 영하 15도 추위에 아파트 배관이 얼고, 난방을 계속 돌려야 한다는 건 구시대적이다. 독일 다름슈타트에 지어진 패시브 하우스는 난방에너지 소비가 기존 건물의 약 5%밖에 안 되고, 온수·전기 에너지 소비량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알려졌다. 필요한 만큼만 생산 적재적소에 공급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는 물론 비행기, 선박에도 전기동력을 적용한 모델이 선보이고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근 연구는 연료 효율과 탄소 배출 면에서 전기차가 석유차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1147호 참고). 주차장 덮개에 태양광 패널을 얹어 충전한 전기차는 그 자체가 굴러다니는 배터리가 될 수 있다. 다시 주차장에 온 전기차의 남은 배터리는 집에 불을 켜거나 가전제품을 돌리는 데 쓰일 수도 있다. 세상이 변하는 건 무엇보다 돈을 보면 알 수 있다. 베트남은 일본과 러시아 기술로 원전을 건설하려고 하지만 자금이 잘 들어오지 않아 불투명한 상태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국부펀드인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1040조원대)은 올해부터 석탄기업 투자를 회수하기로 지난해 결정했다.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도 석탄발전량 비중이 63%여서 투자회수 기준인 30%를 넘는다. 포스코도 유력한 후보 기업이다. 반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의 지주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자회사인 미드아메리칸 에너지는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소를 약 24억 달러를 들여 인수했다. 두 번째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도 20억 달러에 샀다. 값싼 전기를 그나마 뒷받침해온 석탄은 산업혁명의 박물관에 넣어둘 ‘악마의 에너지’로 이번에 확실히 낙인찍혔다. 수십년을 지배해온 ‘석유 고갈론’도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다. 배럴당 30달러 시대에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늘어나는 현실은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석탄과 석유가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세상의 작동방식이 달라져서 에너지원을 바꿔야 할 때다. 그럼에도 석탄·석유·원자력에 계속 매달린다면 우리 사회는 과거에 사로잡힌 ‘돈키호테’라는 비아냥을 들을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대비하는 애플과 구글 지금 곳곳에서 꿈틀대는 4차 산업혁명의 밑바탕에도 에너지 변화가 자리잡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은 지난 27일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거론된 4차 산업혁명은 곧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맞물려 있다”며 “전기차 보급 등도 이런 연장선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제주도에서 촉발된 국내 전기차 확대사업은 단지 자동차산업의 변화에 머물지 않는다. 물론 현재 발전 형태를 유지해도 전기차를 보급할 수는 있다. 그러나 동력원인 전기를 석탄, 가스, 원전에서 얻는 한 껍데기만 친환경 전기차가 된다. 온전한 의미의 친환경 전기차는 재생에너지로 운행될 때 이룩된다. 제주도가 내건 ‘바람으로 달리는 전기차’처럼. 어느 순간에 가면 ‘당신의 제품은 몇 %의 친환경 에너지로 만들었느냐’고 따지는 시절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구글은 이미 그런 날을 준비하는 것 같다. 애플은 지난해 10월 22일 중국 사천성에 40MW(메가와트)의 태양광 시설을 건설했다. 나아가 중국 북·동·남부에 200MW 이상의 태양광 시설을 세울 예정이다. 또한 애플 협력사까지 제조과정에 청정에너지를 쓰도록 2GW(기가와트)급 발전소를 건설키로 했다. 애플은 중국과 미국 사업장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운영하고, 세계 사업장을 87% 이상 재생 가능 에너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도 데이터를 분석해 사용자 주택에 알맞은 태양광을 분석해주고 추천, 보급하는 ‘프로젝트 선루프’를 샌프란시스코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페이스북도 올해 초 미국 아이오와주에 풍력발전에너지 데이터센터를 세웠고, 텍사스 포트워스에 5번째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애플, 구글이 단지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선행으로 이런 일을 벌일까. 예컨대 애플이 뒷면에 ‘이 아이폰은 100% 신재생 에너지로 만들었다’는 메시지를 넣는다면 소비자는 더 애착을 가질 수 있다. 테슬라의 모델S나 도요타 프리우스 소비자의 다수는 고수익자들이다. 단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친환경 소비를 뽐내기 위해서다. 나아가 파리 협약의 ‘손실과 피해’ 규정을 들어 화석연료를 과다 배출한 국가나 기업에 책임을 묻는 소송 가능성도 제기된다. 온난화 피해가 연간 약 560조원으로 추정돼 누군가 복구비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가 과거 석유파동 못잖은 자원 무기화할 여지도 열어둬야 한다.

특집

[특집 에너지 대전환 시대 ]‘셰일 혁명’ 신재생에너지 종잣돈(2016. 02. 02 14:13)

2016. 02. 02 14:13 경제 전병역 기자

화석연료 셰일가스가 잘 팔려야 미국의 풍력·태양광 발전 투자 늘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2014년 3월 병합한 ‘현대판 차르’ 블라디미르 푸틴의 러시아 경제에 몰아친 위기, 그해 12월 미국과 쿠바의 50여년 만의 국교 정상화 선언, 2015년 4월 ‘악의 축’인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타결, 원유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제위기…. 최근 몇 년 사이에 숨 가쁘게 벌어진 국제사회 변화의 공통분모는 뭘까. 석유·가스 가격 급락을 꼽을 수 있다. 자원수출 덕에 목소리를 높여온 푸틴은 에너지 가격이 급락하자 지위가 위태로워졌다. 쿠바는 자존심을 건 대미항전을 이어왔으나 뒷배를 봐주던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정권의 주춧돌이던 석유 값이 폭락하자 미국 손을 잡게 됐다. 이런 석유·가스 가격 급락을 이끈 건 바로 미국의 ‘셰일 혁명’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에너지 부문에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미국 텍사스주 이글포드의 셰일가스 생산 현장에서 한 기술자가 도면을 보고 있다. 오른쪽 위는 셰일 가스 채굴 구조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의 셰일 혁명은 야누스처럼 두 얼굴을 지녔다. 자국의 에너지 비용을 떨어뜨려 2008년 이래 더블 딥에 빠진 경기를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다. 오바마가 이런 모두를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신의 한 수’가 된 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여기까지만 보면 여전히 오바마의 한쪽 얼굴만 본 것이다. 오히려 오바마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한다. 미국이 셰일 혁명으로 쫓는 나머지 토끼는 바로 신재생에너지다. 석유·원자력 시대에서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일대 전환과정에 상당한 재정투입 부담을 값싼 셰일 에너지가 덜어줬다. 저유가 대비 셰일업계 덩치 키우기 미국 내에서도 오마바 행정부의 적극적인 셰일 에너지 개발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높다. 지층을 폭발시킨 뒤 틈새로 높은 압력의 물을 밀어넣어 셰일지층 가스와 기름이 빠져나오게 하는 ‘수압파쇄 공법’이 수질오염과 지진 촉발, 온실가스 유출 같은 논란을 부르기 때문이다. 오바마가 100년 뒤에나 써도 될 셰일 에너지를 너무 앞당겨 꺼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책 에서 “셰일가스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바람직하고도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감축 협상의 촉매 역할을 하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이 셰일가스로 기존 석탄발전을 대체하는 등 온실가스를 상당량 줄이는 데도 성공했다. 셰일 에너지로 석유·가스 수입을 줄이는 대신 미국은 태양광·풍력·바이오매스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보조금을 집중 투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정발전계획 최종안을 통해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030년까지 32% 줄이기로 했다. 1년 전 초안보다 2% 늘렸다. 재생에너지 비중도 초안 22%에서 28%로 대폭 높였다. 캔자스 대평원의 풍력발전이나 네바다 모하비 사막 등을 덮은 태양광발전은 2008년보다 각각 3배, 20배씩 늘리기로 했다. 미국 풍력발전은 오바마 행정부 이래 3배 늘었다. 백악관은 지난해 3월 풍력발전 구상 보고서 ‘윈드 비전’에서 2050년까지 전력수요의 35%를 풍력이 담당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 태양광발전 규모는 2010년보다 4배 이상으로 커졌다. 반면 석탄발전소는 2010년 523기에서 5년간 40%인 200기를 폐쇄토록 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30달러를 넘나들자 미 셰일 업계는 기술 개발과 덩치 키우기로 생산성을 높여 저유가에 대응하고 있다. 화석연료인 셰일가스가 잘 살아남을수록 미국 주머니 사정은 더 넉넉해지고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은 올라간다. 이것이 미국발 셰일 혁명의 맨얼굴이자 위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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