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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비례정당이라는 한계 극복할 것”(2019. 08. 02 14:51)

2019. 08. 02 14:51 정치 글·윤호우 선임기자 사진·김영민 기자

지난 7월 13일 정의당 대표에 당선된 심상정 의원은 당선 수락 연설에서 “이제 정의당은 정의당의 길을 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과 경쟁할 것이라는 ‘정의당의 길’이 궁금했다. 7월 30일 의원회관에서 심 대표를 만났다. 정의당 후보들이 지역구에서 힘든 싸움을 하지 않겠느냐는 예상에 대해 심 대표는 “오해와 편견”이라며 지역구 후보의 경쟁력을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일반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말했다. -대표에 당선된 후에도 여러 행사가 많았다. “오늘까지 취임한 지 보름이 되었다. 공교롭게 이 시기에 일본의 경제도발이라는 외교적 이슈가 커졌다. 당 내부적으로는 노회찬 대표 1주기가 겹쳤다. (보름이) 몇 달이나 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번 선거에서 당의 분위기는 어떠했나. “대의원부터 대표까지 치열한 경선이 진행됐다. 지난 선거만 하더라도 대의원할 사람이 없고 도당 위원장할 사람이 없어 권해야 했다. 경선구도가 치열했다는 점은 그만큼 당의 미래에 대해 훨씬 더 큰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당선 수락 연설에서 지역구도 많이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일반 유권자들이 정의당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정의당이 비례정당이라는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혁 추진이 가능한 국회를 만들고, 수구세력의 부활을 저지하기 위한 유권자들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다. 시민들을 잘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지역구에서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다. “그것은 오해다. 바깥에서는 소수정당이 지역구에서 어떻게 이기느냐고 묻는다. 저야말로 진보정당이 만든 인물이다. 태내에서 성장한 인물이다. 충분히 이 당 안에서 지역구를 돌파할 수 있다. 지금 비례 현역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온다. 나는 이분들이 재선한다고 장담한다. 막연하게 ‘정의당은 비례정당’이라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은 정의당 후보를 지역구에서 찍어주면 당선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확고한 1등이 나오는 의원도 있다. 정의당에서는 ‘제2의 심상정·노회찬’이 성장하고 있다. 그때와 지역 민심은 달라졌다. 같은 값이면 정의당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는 민심이 작동한다고 본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서 최근 물러났다. 선거제 개혁법안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8월 말 의결이다. 일단 한국당을 포함해 선거제 개혁에 소극적인 사람들의 기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다. 8월 말 (정개특위에서) 의결되면 12월에는 본회의로 갈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가로막으려는 사람은 늦춰지길 원할 것이다. 8월 말 의결이 이루어지면 한국당이 협상장에 들어와 기존 안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여야 4당 안보다는 후퇴된 형태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이 없던 것으로 되기는 어렵다.” -의원정수 문제가 최대의 관건이 될 것 같다. “기본적으로 한국당이 참여해서 합의처리되길 바란다. 지난해 12월의 여야 5당 합의 정도라면 재협상에 동의할 수 있다. 거기에는 의원정수를 10% 플러스 범위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이 있다.” -경기 일산시가 신도시 문제로 떠들썩하다. 지역구인 고양시갑의 상황은 어떠한가. “일산에서는 신도시 건설이 가장 큰 변수다.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다. 고양시와 서울 접경지역을 전부 콘크리트로 메우는 것이다. 베드타운식으로 되어 있다. 적어도 신도시와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환경·복지, 이런 시민의 삶을 보장하는 보완책이 제대로 병행되어야 한다. 고양시를 보면 중·북부에는 철도 인프라가 아예 없다. 교통 격차, 삶의 질 격차가 매우 크다. 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해소될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고양갑 지역구는 일산이 아니라 덕양 쪽이다. 여기는 고양시 내의 격차에 대한 피해의식이 크다. 일산 내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창릉 신도시에 대한 찬반보다는 낙후되어 있는 덕양 지역에 철도를 포함한 격차가 해소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일산 쪽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 3선 의원이다. 어느 선거가 가장 힘들었나. “18대 총선에서 낙선할 때다. 그 낙선을 통해서 현실정치의 진면목을 새롭게 공부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비례의원 때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때 별명이 1등 국회의원이었다. 평가가 좋으면 당연히 당선될 것으로 봤는데 딴세상이었다. 19대 총선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했고 전국에서 최소 표차로 승리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시 민주당에서 비워주겠다는 말도 했는데 ‘신경쓰지 말라,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수도권 최다 득표자로 만들어줬다. 정치하는 데 가장 큰 자산을 얻었다. 겉으로는 보수·진보가 치열하게 싸우고 거친 말들이 오가지만. 그 밑에 조금 더 들어가보면 소신 있고 능력 있는 정치인들에게는 진영을 떠나서 기꺼이 박수쳐줄 준비가 되어 있더라. 그게 좀 더 큰 정치를 꿈꾸게 된 바탕이다.” -내년 총선 때 지역구 선거도 해야 하고, 다른 곳의 지원유세도 가야 한다. 예전에는 노회찬 전 대표가 나눠서 할 수 있었는데 혼자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 “뭐 이제…, 내가 다 감당해낼 수 있을까, 늘… 되돌아본다. 별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나.” 이 대목에서 심 대표는 잠시 입을 닫았다. 그러고 나서 겨우 말을 이어나갔다. “내년 총선으로 ‘소녀가장’ 노릇을 끝내려고 한다. 내 업보가 아닌가 생각한다. 진보정당에는 왜 노회찬·심상정뿐이냐. 차세대 리더를 왜 못키우느냐. 그 소임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일이다. 후계자를 정해서 키울 일도 아니고 진보정치 황금세대를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한·일 갈등으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개혁, 재벌개혁이 주춤하고 규제완화 문제까지 한꺼번에 몰려온다. 경제가 어려운데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물론 그런 심리가 있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결국 재벌 위주의 성장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것이 민심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이 민심을 과다 왜곡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추진하려고 했던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혁신성장의 수행이 성공의 길이라고 본다. 뜻은 좋았지만 준비되지 않았고 기득권 세력들에게 결국은 포획되었다고 본다. 문재인 노믹스는 이미 실종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됐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소재 공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일부의 목소리도 있다. “그것이 재벌과 재벌을 지원하는 언론의 왜곡이라고 본다. 정의당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 다만 오너의 죄를 묻는다고 삼성이 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재벌과 일부 언론의 선동이라고 본다.”

[표지 이야기]“포스트 노회찬·심상정 시대 준비”(2018. 08. 13 14:52)

2018. 08. 13 14:52 정치 글·이하늬 기자 사진·우철훈 선임기자

ㆍ이정미 정의당 대표, 뚜렷한 정체성 가진 ‘좋은 정당’ 강조 담담하게 답을 이어가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끝내 눈물을 보였다. 이 대표는 “안 울려고 했는데…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근 정의당 분위기를 말하던 중이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함께 슬퍼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위로받았다”며 “지금은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앞선다. 그게 (노회찬) 대표님이 당에 남긴 유언이었기 때문에”라고 말했다. ‘멈추지 말고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라’고 노회찬 의원은 정의당에 유언을 남겼다. 최근 정의당 지지율이 15%까지 올랐다. 정의당 의석은 5석이다. 이 간극을 메우는 과제가 정의당에 던져졌다. 이 대표는 “지난 6년 동안 정의당의 한결같은 모습이 지지율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포스트 노회찬, 포스트 심상정’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8월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대표를 만났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지지율이 3%였다. 최근 지지율이 15%다. 상승요인을 뭐라고 보나.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10%로 올라섰고 노 대표가 돌아가신 이후 15%까지 올랐다. 지금 원내정당 중 당명과 구성원이 바뀌지 않은 유일한 정당이 정의당이다. 국민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정당이나 정치인이 말을 바꾸거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목표와 함께 누구를 대변할지를 명확히 했다. 이런 신뢰가 지지율로 나타났다고 본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견제하는 진보야당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차이를 못 느끼겠다. “민주당과 차이를 못 느꼈다면 정의당에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라고 반문하고 싶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양당체제가 확고했다. 비판을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했고, 칭찬하면 ‘2중대’라고 했다. 지난 1년 동안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잘한 것은 칭찬하고, 못한 것은 비판했다. 가령 최저임금 문제를 을들 간의 싸움으로 보는 발언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행보 등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부분이 특히 민주당과 다르다.” -선거제도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여론조사를 보면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가 비례해야 한다는 응답이 70% 가까이 나왔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의 키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은 민주당 당론이었다. 다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때문에 못한다고 했다. 이제는 한국당도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민주당은 입을 닫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 선거 때만 되면 노무현·문재인을 잇겠다고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 절반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도 수차례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했다. 이런 점을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한편 민주당을 압박하는 게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 외에 진보정당으로서 만들어가는 어젠다가 있나. “먼저 노동권이다. ‘민생정치’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권리를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노동권을 우리 사회 시민권으로 정착시키겠다. 또 하나는 ‘좋은 정당’이다. 우리 정치를 보면 후보에게는 관심이 많지만 정당에는 관심이 적다. 사람과 계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뚜렷한 정체성을 가진 정당이 필요하다. 정의당이 그런 정당이 되겠다.” -정의당에는 집권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노 대표가 돌아가신 후 미공개 인터뷰 영상을 봤다. ‘10년 내에 정의당에서 대통령이 나온다.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사랑했을 때 나올 수 있는 표현이다. 집권의지라는 게 무조건 대통령이 되자, 제1당이 되자고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을 통해 이 사회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의지가 곧 집권의지다.”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정치지형이 이전과 다르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보수가 아니라 범죄집단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한국당과 같은 보수가 설 자리는 더 이상 없다. 지금 여러 정당이 있다. 다음 총선까지 이 정당들이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그 지형에서 정의당은 독자적으로 선택받아야 한다. 대선에서도 마찬가지다. 당연히 대선후보를 낼 것이다.” -그런데 노회찬과 심상정을 이을 사람이 잘 안 보인다. “왜 정의당은 노·심밖에 없냐는 말을 자주 듣는다. 당대표임에도 저를 ‘미생’으로 보는 시선도 많다. 노회찬·심상정이 지금 자리까지 오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렸다. 노회찬은 90년대 초반부터 진보정치를 시작했다. 10여년 만에 비례로 국회의원이 됐고 이후 지역구 재선에서는 떨어졌다. 20대 국회에 비례로 들어온 의원들 역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구를 다지고 재선·3선이 돼서 ‘포스트 심상정’ ‘포스트 노회찬’이 돼야 한다. 지금 비례의원들이 당선 직후부터 지역구를 정해서 일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두각을 보였던 인물들이 다른 당으로 가거나 정치를 관두는 사례가 있었다. 당의 책임 아닌가. “당의 시스템과 실력 문제다. 지난 6년 동안 정의당은 허덕이면서 성장했다. 선거에서 떨어졌거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시·도당도 취약했다. 이제는 지역기반을 다져가면서 인물을 발굴하고 길러야 한다. 5% 지지를 받는 정당과 15% 지지를 받는 정당은 아주 다르다. 후보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한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한다. 당을 세울 때만큼의 각오가 필요하다.” -진보정당인데 의외로 20대 지지율이 낮다. “30대에서 50대가 정의당의 지지율을 이끌어가고 있다. 20대 지지율이 낮은 건 사회문제라고 본다. 정의당 지지배경에는 ‘지금 잘한다’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잘하라’는 응원의 지지도 있다. 20대는 응원을 보낼 여력이 없는 세대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세력에 주목한다. 정의당이 청년세대의 문제에 함께하고, 나아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이유다. 입법 성과를 내고 제도를 만들면 20대 지지율도 오를 거라고 본다.” -지지기반이 확장되면 정체성이 모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처음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정의당으로 왔다면 지금은 중도보수층에서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들은 집권여당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대안야당을 바란다. 그리고 여러 야당 중에 왜 정의당인가? 이념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관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지지기반이 확장됐다고 해서 정의당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노회찬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노회찬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수십 년의 경험과 그 속에서 우러난 철학이 있었다. 그래서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노회찬이 없어서 어떻게 하냐고 묻는다. 맞다. 가슴에 구멍이 났다. 그 구멍을 뭘로 채울 거냐. 노회찬의 정치적인 꿈, 이상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 그걸 같이 실현하자는 의미다.”

표지 이야기

[기획 시리즈-대선주자 릴레이 정책 검증](7)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월급 300만원 시대’ 실현 가능성 있을까(2017. 03. 07 10:42)

2017. 03. 07 10:42 정치 김태훈 기자

정의당 대선후보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대선 중후반을 노리고 있다. 아직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대선 행보를 앞서 나가는 것은 심 대표뿐만 아니라 어느 대선주자에게도 주저되는 일이다. 때문에 현재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하지만, 탄핵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르더라도 당분간 심 대표와 정의당에 이목이 집중되기는 힘들다. 일찌감치 당 경선을 마치고 대선후보를 확정지은 정의당과는 달리, 다른 정당들의 경선 레이스는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 결국 기회는 각 당이 경선을 마치고 본선 대진표가 나온 뒤부터 열린다는 것이 심 대표와 정의당의 판단이다. 그리고 그때 불 붙을 정책과 공약 대결에서 경쟁력을 발휘해 지지율을 최대한 높인다는 것이 복안이다. 심 대표와 정의당이 대선 레이스 막판으로 갈수록 존재감을 높이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는 배경에는 촛불시민들의 개혁 요구가 거세다는 정세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유력한 보수후보가 없는 초유의 대선판도가 형성된 만큼 야권 후보들 간 향후 국정운영 비전과 정책적 대안 제시가 경쟁력으로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의 후보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압력이 그동안 소수정당 후보의 완주를 막은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그런 부담 없이 진보정당의 이름을 달고 후보로 대선을 완주하기가 수월해진 상황이다. 심 대표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숨어 있던 ‘샤이 심상정 지지자’들이 적지 않게 나타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상임공동대표(왼쪽 두 번째)와 참석자들이 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 보고대회에서 승리를 뜻하는 '브이(V)' 표시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심 대표 남편 이승배 씨, 심 대표, 강상구 후보, 노회찬 원내대표. / 연합뉴스 ‘계열분리 명령제도’ 도입에 공들여 노동과 복지 등 진보진영에서 이전부터 꾸준히 제시해온 정책적 대안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대선주자들이 다투어 자신의 공약으로 다듬고 있는 상황은 꾸준히 진보적 정책을 추진해온 심 대표에게 비교적 유리할 수 있다. 정규직 비율을 80%로 늘리고 월급 300만원 시대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 등 노동 관련 공약에서는 진보정당 후보가 가진 강점이 여실히 활용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유력 대선주자들 못지않게 이목을 끄는 것은 공약 실현 가능성의 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라는 점이다. 때문에 심 대표도 노동문제와 한 쌍으로 얽히는 재벌개혁 공약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심 대표가 가장 대표적으로 내걸고 있는 정책은 ‘재벌 분할’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아직은 생소한 ‘계열분리 명령제도’나 ‘기업분할제도’ 등을 도입해 오너 일가의 막대한 영향력으로 묶여 있는 재벌그룹의 구조를 각각의 무관한 개별 기업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 기업들이 한데 묶여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기업 간 경쟁력은 물론 분배구조 안에서 일방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 그에 맞서는 노동조합이나 하청업체, 가맹점주 등 ‘을’의 위치에 있는 집단의 교섭력을 높이는 제도적 지원책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집단의 힘을 견제해 민주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보장한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다. 문제는 노사관계를 비롯해 명목상으로는 쌍방 간 계약의 자유가 있음을 표방하는 경제체제 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통한 개입이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특히 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개별 기업의 사정에 따라 다른 계약 상황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접근하기 어렵다. 때문에 심 대표를 포함해 관련 공약을 내놓는 진영마다 우회적인 해법을 가미한다. 장시간 노동을 제한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면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완화되면서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는 효과가 나타나는 식의 방안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보다 제도적인 접근이 쉽다. 파견 가능 업종 제한을 강화하거나 일정 기간 고용 후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완화하는 식의 관련법 개정으로 정규직 비율을 서서히 높일 수 있다. 인력 채용이 쉽지 않거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고용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식의 대책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주도의 제도개혁 역시 기업에 친화적인 보수 정치세력의 입지가 탄탄할 경우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우려가 있다. 강한 개혁 드라이브가 걸리는 때라면 정치적 해법은 가장 신속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 상반되는 세력이 팽팽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는 제도권 정치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도 큰 것이다. 아직까지는 다른 유력 주자들에 비해 지지율이 낮은 데다, 원내 6석의 소수정당 후보로 대선에 임하는 심 대표 역시 이 문제가 풀기 어려운 숙제다. ‘차기 집권세력과의 연정’이 현실적 때문에 현재로서는 심 대표와 정의당이 지향할 현실적 선택지는 ‘연정’이다.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회는 여소야대 구도가 유지될 것이므로 연정의 필요성은 그 어느 정권에서보다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심 대표는 “최근 의견이 분분한 연정에 관해선 그 후보에게 개혁을 향한 확고한 의지와 구상이 있을 때 연정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현실에서 정책은 타협의 영역이기 때문에 소통능력과 이해관계 조정능력이 필수적인데, 지금 안희정 지사를 중심으로 나오는 연정 논의는 정치지도자의 품성 같은 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심 대표로서는 공약으로 내건 개혁과제를 차기 집권세력과 함께 연정으로 풀어갈 수 있으려면 우선 대선에서의 득표율이 의미있게 나와야 하는 과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때문에 소수의석을 가진 진보정당에 우호적이라 할 수 없는 정치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개혁 의제를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전과제다. 심 대표의 정치개혁 정책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정치 현실을 교정하는 동시에, 진보정당에 불리하게 돼 있는 정당·선거제도를 개선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심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훼손된 국민주권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정치개혁 정책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과 지방분권, 선거연령 하향 등을 제시했다. 차기 정부 이후 정의당의 자립능력을 좌우하게 될 사실상의 핵심적 정치개혁 정책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확대와 ‘결선 투표제’ 도입이다. 거대 양당이 선거판을 좌우하는 현행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으로, 보다 국민 전체의 비례에 맞춰 의원을 선출하는 비례대표제 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연합정치를 통한 견제와 균형의 극대화라는 이점이 있는 결선투표제 도입도 개혁 방향과 진보정당의 입장이 들어맞아 제안되는 대표적 정책이다. 현재 대선을 앞두고 서서히 불붙는 정책 대결에서도 과거 진보정당이 제안한 의제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처럼, 진보정당이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정책을 제시했음에도 기성정당 위주의 공정하지 않은 정치지형 탓에 저평가를 감내해야만 했던 현실도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최종적으로는 그간 보수세력 대 민주·진보세력으로 형성됐던 정치지형을 민주세력 대 진보세력 간의 경쟁구도로 만드는 것이 심 대표의 정치개혁 정책의 지향점이다. 심 대표는 “정의당이 당은 작지만 탄핵국면에서 주저하는 야당들을 밀어붙여 결과를 내는 데 한몫을 단단히 했다”며 “민주당이 오른쪽에 있다면 정의당이 왼쪽에서 경쟁하는 판을 만들어야 촛불시민이 원하는 개혁의 동력이 유실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진영에서 보다 강조하는 안보와 외교 분야 정책에서는 비교적 차분한 어조를 띠는 진보정당의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고령화 등 사회적 상황에 맞는 대책도 제시했다. 전체적 틀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설픈 균형을 추구하는 소극적 외교 대신 ‘적극적 평화외교’를 추진해 북한의 핵을 동결하고, 전쟁 방지와 긴장완화에 주력한다는 평이한 내용이다. 대신 민간인 국방장관 임명과 6개월 의무복무 후 4년 복무하는 전문병사제도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40% 수준 인상 등의 정책을 발표해 차별화를 시도했다.

[총선 격전지-경기 고양 덕양 갑]심상정-손범규 170표 차 박빙 대결(2016. 01. 11 18:31)

2016. 01. 11 18:31 정치 김태훈 기자

ㆍ치고받고 1대 1 동률… 이번 총선서 세 번째 ‘진검 승부’ 170표 차. 지난 19대 총선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선거구는 전국에서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자가 나온 곳이었다. 당시 통합진보당의 심상정 후보는 새누리당의 손범규 후보를 0.19%포인트 차이로 따돌리고 국회 진출에 성공했다. 이전 18대 총선에서 이겼던 손범규 전 의원과의 설욕전에서 승리해 대전 스코어를 1대 1 동률로 만든 것이다. 오는 4월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손범규 전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세 번째 대결을 벌인다. 고양시 덕양구는 같은 시의 일산동·서구 지역과는 달리 농촌의 비율이 높은 도농복합지역이다. 덕양 갑 선거구에서는 화정지구와 삼송지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관산동·주교동 등에는 비교적 연립주택과 미개발 지역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아파트촌과 외곽 농촌지역은 다른 투표성향을 보인다. 아파트촌에서는 야권 지지성향이 강한 반면,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여당 후보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갑 선거구의 중심지인 전철 화정역 주변의 모습. / 김태훈 기자 아파트지역 야권, 외곽지역 여권 성향 유권자 인구가 분포된 정도로 봤을 때 어느 후보 진영이든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지역이 화정1·2동에 들어선 아파트촌이다. 이곳에 들어선 아파트는 2만가구를 넘는다. 전체 덕양 갑 유권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몰려 있는 셈이다. 상대적으로 30~40대 유권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이곳에서는 이전 선거에서 뚜렷한 야권 우세 경향이 나타난 바 있다. 손 전 의원으로서는 이곳에서 최대한 백중세로 몰고 가는 것이, 야권 후보로서는 최대한 표차를 벌려놓는 것이 당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략 가운데 하나다. 수도권 전철 3호선 화정역 주변은 덕양 갑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다. 그러나 밀집된 점포의 수와 거리를 지나는 행인들의 발걸음에 비해 체감경기는 점점 더 악화되고만 있다는 것이 이곳 상인들의 공통된 대답이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심보권씨(49)는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고정돼 있는 상권에서 이 정도로 장사가 안 된다는 건 나라 전체가 어렵다는 얘긴데, 그건 지금 정부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느냐”며 “심상정 의원이 유명한 것도 있지만 현 정권에 표를 더 주고 싶지 않아서라도 야당에 투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김모씨(52)도 “예전까지는 1번(새누리당)을 주로 찍어 왔는데,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걸 보면 이번에는 반대로 (야권 후보를) 찍어볼까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근시간대에 화정역에서 나오는 직장인들은 보다 강하게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다. “내가 대구 출신이지만 새누리당 찍을 생각은 없습니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강호원씨(39)는 지역 현안보다는 정권 심판론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유권자다. 강씨는 “물론 야권도 무능력한 모습만 보이다가 이번엔 분열까지 하며 계속 실망을 시키고는 있지만 그래도 새누리당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찍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역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안민영씨(42)도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압승한다고들 하던데, 그러면 노동법안 통과돼서 직장 잘릴 일만 남는 거 아니냐고 (직장에서도) 걱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소는 고양 덕양 갑에 두고 있지만 일과의 대부분을 서울의 직장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 직장인들은 지역공약보다는 중앙정치에 더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주부층에서는 지역공약을 따져보고 투표를 결정하겠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유권자들이 많았다. 주부 박미소씨(37)는 “심상정 의원이 유명하고 호감도 가지만 손범규 전 의원도 지역문제에 관해선 예산도 더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어 좀 더 지켜볼 것”이라며 “주부 입장에서는 집값이나 아이들 교육문제에 더 관심을 보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촌에 비해 개발이 더디다는 인식이 강한 외곽지역에서도 지역 발전을 우선하는 후보를 선호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아파트촌을 중심으로는 외지에서 유입된 주민들이 많지만 그밖의 동네에서는 원주민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특히 주교동, 고양동, 관산동 등 토박이 주민이 많은 자연촌락 지역에서는 길 하나만 건너면 나오는 신도시 구역에 비해 지역 발전이 더디다는 불만이 높은 편이다. 주교동 주민 최모씨(54)는 “이름만 유명한 정치인보다는 동네에 작은 편의시설 하나라도 더 줄 수 있는 사람이 낫지 않겠느냐”며 “손범규 전 의원이 전에 국회의원도 했고 이 동네 사정도 잘 아니 믿을 만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 후보단일화 여부도 승패 변수 새누리당의 손범규 전 의원 입장에서는 상대편 심상정 의원의 높은 인지도가 가장 위협적인 부분이다. 손 전 의원은 “아직 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 우리가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와도 마음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민심을 차근차근 얻어가는 방향으로 성심껏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로 소수정당인 정의당 간판을 달고 나온다는 점은 심 의원의 약점인 동시에 손 전 의원에겐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준 지역위원장이 “지난 19대 총선에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심 의원에게 양보했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충분히 선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출마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여부에 따라 승자와 패자가 갈릴 가능성이 적지 않다. 18대 총선에서는 손 전 의원이 심 의원을 5.8%포인트 차로 제치며 승리한 바 있다. 당시 야권은 단일후보를 내지 않아 민주당 후보가 11%의 표를 가져갔다. 그 다음 19대 총선에서는 당시 민주통합당의 박준 위원장이 물러나며 야권은 심 의원을 단일후보로 세웠다. 그 결과 170표차밖에 나지 않는 박빙의 승부 끝에 심 의원이 승리했던 것이다. 야권의 분열은 이번 총선에서도 반복되는 이슈다. 하지만 심 의원 측은 야권 정당들이 공멸을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단일화 원칙에 합의한다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의정보고를 통해 지역민심을 듣다 보면 일자리와 소득 같은 민생문제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고 있다”며 “19대 총선에서의 야권연대 방식처럼 당대 당 합의를 통해 단일후보로 나서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새로 개발된 삼송지구의 아파트단지로 입주한 주민들은 화정지구처럼 비교적 야권 지지성향이 높아 해볼 만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심 의원 측에서는 손 전 의원의 ‘새누리당’ 타이틀이 가장 강력한 위협이다. 심 의원 측 관계자는 “손 전 의원이 지역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후보인 데다, 무엇보다 새누리당을 고정 지지하는 유권자 비율이 높은 동네에서 표를 모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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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스타]①‘삼성 저격수’로 이름 떨치는 심상정의원

2005. 11. 01 화제

“남편이 집안일을 80% 정도 해줘요. 가족의 도움이 없으면 국회의원 하기 힘들죠” 국정감사 때만 돌아오면 생각나는 국회의원이 있다. 노련한 장관을 진땀 나게 하고, 사회적인 금기를 깨고 이슈를 만드는 이들은 대부분 겁 없는(?) 초선의원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주목을 받은 이가 있으니 바로 심상정 의원이다. 노동운동가에서 국회의원으로 변신한 심 의원의 뒤에는 가족의 헌신과 끊임없는 노력이 있었다고 한다. 국회 입성 1년 만에 ‘베스트 의원’으로 뽑혀 장면 하나. 해외에서도 인정하던 경제통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그는 1997년 국민의 정부 시절, 한국 경제의 구조 개혁을 실시한 당사자이다. 그런데 그가 2004년 국정감사장에서 진땀을 뺐다. 한국 경제의 시스템과 현황을 한눈에 알고 있는 이 전 장관은 한 국회의원의 질문과 추궁이 매우 곤혹스러웠다. 감추고 싶은 비밀이 국회에 처음 입성한 초선의원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고, 그 초선의원은 한마디로 ‘떠버렸다’. 장면 둘. 2005년 국정감사의 키워드는 ‘삼성’이었다. 재경위 소속의 한 국회의원이 지적한 ‘금산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이 삼성과 얽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그 국회의원은 2004년 이헌재 전 장관을 놀라게 한 초선의원이다. 동료 국회의원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준 주인공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45)이다. 정작 본인은 준비 안 된(?) 초선의원이지만, 심 의원에게 보내는 국민들의 응원은 뜨겁기만 하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처음이었어요. 당도 초선이고, 의원들도 모두 초선이다 보니 정보도 없고 경험도 없었죠. 오로지 밤을 새워가면서 국감을 준비하는 노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잘했다고 3관왕을 주셨어요. 올해는 지난해와 비교되니까 얼마나 부담이 되던지…. 보좌관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해결했다니까요.(웃음)” 심상정 의원은 초선의원으로는 드물게 지난해 ‘베스트 3관왕’을 차지했다. 경향신문, 시사저널, 일요신문이 동료 의원과 기자들이 선정한 ‘베스트 의원’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것.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그녀의 노력을 인정해준 것. 올해는 지난해보다 큰 사건(!)을 터뜨렸다. 그동안 베일에 싸여 있던 삼성에 관한 쟁점을 이슈화한 것. 삼성의 금산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봐주기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의 활약으로 올 국정감사는 `‘삼성 감사’가 되어버렸다.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삼성자동차의 3천억원대 분식회계를 밝혀내 삼성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한덕수 재정경제부 장관은 심 의원의 추궁에 금산법 개정안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해야 했다. 삼성에게 심상정 의원은 저승사자처럼 느껴졌을 법하다. “박영선 의원은 삼성에게 압력을 받았다는데, 저는 없었어요. 압력을 줘도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랬나? 저보고 ‘삼성 저격수’라고 하던데, 저는 총을 만져본 적도 없고 쏴본 적도 없어요.(웃음)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부패하게 마련인데, 삼성이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전과 비교해도 삼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번에 많이 느꼈어요.” 경제부처에서는 심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는지 알아내는 게 가장 큰 일이었다. 심 의원의 사무실에는 매일 경제부처 사람들이 와서 질문지를 받아가려고 상주하고 있었을 정도. 그만큼 경제부처 공무원에게는 가장 ‘껄끄러운’ 의원으로 꼽힌다. 공무원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자평한다. 정부가 서민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증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의 입성한 지 1년반 만에 이뤄낸 심상정 의원의 활약상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다. “국회의원이 된 후 사무실에 있으면 전국 기관장들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요. 전에는 6개월 동안 텐트 농성을 벌여도 만나기 힘들던 은행장도 쉽게 만날 수 있구요. 국회의원의 위력이죠. 이제는 법을 만들어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아요.” 긴 생머리, 하얀 피부의 처녀 vs ‘인민무력부장’ 심상정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지역구가 없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총선에서 무조건 당선된다는 비례대표 1번에 심상정 의원을 올렸다. 일반인에게는 낯선 이름이었지만, 노동계에서는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인생은 노동운동의 흐름을 보여주는 축소판이다. 그녀의 활동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시작된다. 서울대 사범대 역사교육과에 입학한 뒤 1980년 서울대 최초로 여학생회 결성을 주도했고, 학교를 떠나 노동 현장에 투신했다. 1983년에는 구로공단에서 노조 결성·쟁의로 수배됐고, 1985년에는 서울노동운동연합 결성을 주도하고 중앙위원장을 역임했다. 그후 전노협(전국노동조합협의회) 쟁의국장과 조직국장을 맡았고, 전국금속노조 사무처장과 민주노동당 당대회 부의장을 맡기도 했다. 그리고 2004년 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것. 그녀는 항상 노동운동의 선두에 섰다. 한때는 ‘인민무력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강성’이었다. 하지만 외모는 청순하기 그지없었다는데…. “믿지 못하겠지만 제가 전노협에서 쟁의국장을 할 때 긴 생머리에 얼굴이 하얀 처녀였어요.(웃음) 쟁의국장은 전국의 노동집회를 조직하고 기획하는 일을 해요. 싸움을 하는 자리죠. 언젠가 40~50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 소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소개를 하니까 강의실에 모인 아저씨들이 모두 뒤쪽을 쳐다봐요. 제가 쟁의국장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다들 뒷문을 쳐다본 거예요.(웃음)” 자연스럽게 집안일은 남편의 몫이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아들도 항상 외부 활동으로 바쁜 엄마를 잘 이해해줬다. 2002년 금속노조를 그만둘 때 가족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아들 역시 엄마를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가득찼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된 후 아들은 “고아가 됐다”고 말할 정도. 아침 7시부터 라디오 인터뷰가 있는 날은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한다. 8시 의원총회를 시작으로 빡빡한 국회의원 일상이 시작된다. 잠자리에 드는 시각은 새벽 1시.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노동운동을 할 때도 바빴는데, 국회의원이 된 후에 더 바빠졌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80% 정도 해줘요. 남편이 정말 고맙죠. 아들하고는 친구같이 지내는데, 제 일을 잘 이해해줘요.” 가족의 도움과 노력으로 능력을 인정받는 국회의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많은 활동을 해왔지만, 2008년 5월 임기가 끝날 때까지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 신용불량자의 고통을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첫째고, 암이나 중병에 걸린 임산부와 노인 등의 무상 의료 지원을 입법화시키고 싶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정치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곳곳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싶다. 아줌마들의 정치 참여도 심상정 의원의 관심사다. 다른 국회의원처럼 크고 육중한 중형차 대신 아반떼를 타고 다니는 심상정 의원. 국회의원 배지의 생살여탈권은 자본과 권력이 아닌 국민과 당원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식의 룰을 벗어나는 일에는 비타협적인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심상정 의원의 또다른 활약을 기대해본다. 글 / 최영진 기자 사진 / 박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