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71 건 검색)

[속보]‘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대법원도 ‘심신미약’ 인정 안 해(2024. 06. 13 10:33)
...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정유정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경향신문>사회 |
“정유정 심신미약 아냐” 무기징역 확정(2024. 06. 13 21:25)
...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또 정유정 측 변호인이 양극성 충동장애와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한 것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범행해 심신미약이라는 점은 받아들이기...
경향신문>사회 |
[임아영의 레인보 Rainbow]2004년 밀양 그리고 2024년 진주(2024. 06. 12 20:32)
...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혐오범죄’라는 검찰 주장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심신미약’이라는 가해자 주장은 받아들였다. 이제 항소심이 다가온다. 피해자는 지난달 법원에 1심...
경향신문>오피니언 |
‘편의점 숏컷 폭행’ 피해자 “판사만 보는 가해자 반성문, 누구를 위한 반성인가”(2024. 06. 05 06:00)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 관련 그래픽. 이아름 기자
경향신문>사회 |

스포츠경향(총 203 건 검색)

‘크래시’ 2회 남았다, 화요엔딩 명장면 #3(2024. 06. 12 14:26)
.... 서울청장 표명학(허정도)이 아들 표정욱의 꼬리도 가차없이 잘라낸 것. 그는 “철없는 아들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돌발행동, 자신은 자식 교육을 잘못한 부덕한 아버지”란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을...
스포츠경향>연애 |
[종합] ‘재벌X형사’ 재벌이 재벌을 응징했다, 최고 9.8%(2024. 02. 03 08:48)
.... 천태영은 약에 취한 상태에서 정이나를 보고 놀라 물에 빠뜨린 것 뿐, 뒷일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에 강력 1팀은 사건 현장과 증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강현은 시신이 발견된
스포츠경향>연애 |
비·김태희 스토킹한 40대 여성, 6개월 실형···“죄질 좋지 않아”(2024. 01. 10 10:46)
... 저지른 것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스포츠경향>연애 |
[종합] ‘고딩엄빠3’ 전남편, 살아있는 딸 사망신고 권유?(2023. 03. 30 08:31)
... 제작진과 어렵게 만난 전남편은 “(사망신고 언급) 당시 ADHD 질환이 심했고, 수면제를 먹은 심신미약 상태라 실언을 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두 사람의 상황을 정리한 결과, 노슬비가 명예훼손과...
스포츠경향>연애 |

주간경향(총 17 건 검색)

[신간]법정으로 간 정신과 의사 外(2023. 05. 19 11:24)
... 스스로 술을 마셨고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기에 명백한 심신건재로 봤다. 형법 제10조 중 심신미약에 관한 제2항은 ‘조두순 사건’이 논란이 된 이래 시대에 맞춰 변화해왔다. 정신과...
주간경향>문화/과학 |
“성인지감수성 없는 판사와 제 역할 못 하는 검사, 가해자 온정주의 불러”(2023. 05. 12 14:56)
... 절반을 깎아내도 집행유예(징역 3년 이하)가 안 나온다. 그러자 재판부는 법률상 감경 요소인 심신미약(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감경을 먼저 적용한다. 절반이 깎여 5년이 나왔다. 여기에 다시 정상참작...
주간경향>사회 |
[장르물 전성시대]하얀 충동-‘절대악’을 사회가 어떻게 수용하나(2021. 11. 26 20:57)
... 저지른 이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실로 복잡다단한 문제와 마주하곤 한다. 심신미약 등의 이유로 형을 감경했던 판결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편의에 무게를...
주간경향>문화/과학 |
“정신질환자 재범 막으려면 정신질환 치료해야”(2021. 07. 23 15:04)
... 면이 있었지만,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범죄 이유도 분명히 설명했다. -범죄자들이 심신미약으로 감형받기 위해 속이려 들 때 구분할 수 있는가. “우선은 (정신감정을 하는) 한달 동안...
주간경향>사회 |

레이디경향(총 2 건 검색)

[이유진기자가 만난 理想한 사람들]한국 최초의 슬럿워크 ‘잡년행진’(2011. 08. 05 17:26)
... 메시지를 생각하면 과격해야 마땅한지도 모르겠다. 스키니 진을 입었다는 이유로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나 음주 심신미약이란 이유로 행해지는 감경, 성폭력을 여성의 단정치 못한 행실로 돌리는 은근한 시선 등. 한국의 남성 중심적 사고는 더욱...
레이디경향>화제 |
아동 성폭력! 엄마들 가슴속에 쌓인 말 많다(2009. 11. 19 15:46)
... 붉으락푸르락해지기 시작했다. 합당한 욕조차도 찾지 못했다며 여기저기서 분통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전향희 술을 마셨다고 심신미약으로 판정하고 감형됐다는 사실에 분노가 끓어요. 다른 나라는 가중처벌이 되면 됐지 이런 경우는 없다고 하더군요. 만약 판사...
레이디경향>재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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