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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한 방어’ 가능할까](2) 반입축산물 검사는 단 0.36%뿐(2019. 08. 09 14:41)

2019. 08. 09 14:41 사회 정용인 기자

ㆍ[단독] 올해 155건 검사 중 14건 양성 확인… “아직 발병 안 된 것이 기적” “야생 멧돼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농축산물 가공품에 의해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검역·차단이 중요한 이유다.” 지난 6월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역 현장인 인천항 제2국제여객터미널에서 세관 직원들이 X-ray 검색을 마친 입국 관광객들의 가방을 열어 정밀검사를 하고 있다./연합 서정향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의 말이다. 생고기는 그렇다 치고 소시지 등 가공식품도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일까. 서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다. “유럽의 경우 ‘하몽’이라는 소시지가 있다. 열처리를 거치지 않고 염장해서 가공·보관하는 제품이다. ASF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인자가 죽지 않고 감염된 사례가 나오고 있다.” 공항이나 항만에서 벌이고 있는 검역은 완벽하게 이뤄지고 있는 걸까. <주간경향>은 김현권 의원실을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8월 7일자로 작성한 불법휴대 축산물 검사 관련 통계자료를 단독 입수했다. 최근 5년간 축산물 검색 현황, 국가별 검색 및 단속 과태료 부과 현황이다. 2019년은 6월까지 집계돼 있다. 불합격 처리된 축산물 중 연구용이나 우편물, 특송물품으로 들어오는 비휴대용의 경우 연 1만6000여건에서 2만여건에 이른다. 휴대 축산물은 5만8000여건~6만9000여건에서 지난해 10만2000여건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2월 중국에서 ASF 발병 이후 검색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올해는 지난 6월 말까지 5만399건이었다. 올해 6월까지 5만건 불법휴대 축산물 적발 문제는 인력이다. 김현권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축산물 수의직 인력은 239명이다. 이 중 검역본부에서 일하는 인력이 26명이고, 지역본부에 210명이 배치돼 있다(연구직 3인 포함). 반면 식물 검역 인력은 430명으로 본부에 75명, 지역본부에 352명이 일한다(연구직 13명 포함). 동물·축산물 담당 인력이 식물 검역 인력의 약 40%밖에 되지 않는다. “담당 인력에서 차이가 벌어진 것이 박근혜 정부 때다. 인수위 때부터 난데없이 4대악 근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불량식품을 뿌리뽑는다며 50년 이상 농림부가 주관하던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관부처를 식약처로 넘겼다. 공청회도 없었다. 이때 수의직 160여명 소속이 식약처로 바뀌었다. 식약처 주변에서도 반대여론이 생겼다. 결국 소관부처는 식약처이지만, 업무는 농림부에 위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인력은 원위치되지 못했다. 그 상태로 어정쩡하게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김현권 의원실의 주장이다. ASF 유입 대처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할 검역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역시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지정검역물) 검사부서, 검사인력 현황(검역본부 및 산하 조직, 기관 등)’ 제목의 7월 31일자 문건을 보면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정검역물 검사부서 인력의 경우 서울지역본부 전염병검사과에 7명(5급~7급 4명, 연구사 3명)이 근무하고 있다. 경북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에는 구제역 담당 3인, 조류인플루엔자 담당 3인, ASF 담당 3인의 연구인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서에 따르면 올해 ASF 검역 조사건수는 155건. 그 중 7월 5일 현재 14건의 ASF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공무·연구직 인력의 수행업무 현황’을 보면 공무직 2명, 연구직 3명이 ASF 검사뿐 아니라 여러 유관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올해 ‘155건 검사에 14건 양성반응’이라는 결과는 연구직 3인을 포함해 5명의 관련 인력을 풀로 돌려 얻은 결과라는 것이다. 155건 검사로 ASF 완벽차단은 가능한 것일까. 앞서 인용한 적발된 불법휴대 축산물 숫자는 5만399건이었다. 여기에 연구용이나 우편물·특송물품 등으로 들어오는 축산물 중 불합격 숫자(5706건)를 더하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5만6105건에 달한다. 이 중 155건을 조사했다는 것은 전체 불법유입 축산물 중 약 0.36%만 검사한 것이다. “그 정도 검사건수를 가지고 아직 한국에서 ASF가 발병하지 않았다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김현권 의원실 측의 주장이다. “ASF 양성 확인 18건 전염성은 없어” 검역당국의 입장을 들어봤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검역과 관계자는 “수입축산물에 대해서는 전염병 검사는 거의 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물에 대해서만 하는데, 동물은 그리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동물 계류장이 인천국제공항과 제주, 부산 등에 있는데 주로 인천국제공항 영종도 계류장을 통해 동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검사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ASF가 축산물이나 축산물 가공품을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는 전량 폐기가 원칙이다. 축산물 검사는 김천에 있는 검역본부에서 한다. 불법으로 적발된 전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 중에 몇 건을 검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SF 검사는 지난해 4월부터 진행해 현재까지 380건을 했다. 그 중 다시 김천 검역본부에 보내 정밀검사를 거쳐 양성이 확인된 건수는 18건. 앞서 인용한 7월 5일까지 올해는 14건이고, 지난해 발견된 것이 4건이다. ASF를 전담하고 있는 해외전염병과 관계자는 “실제 축산물 또는 축산가공품에 대해 ASF 바이러스 양성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ASF에 감염된 돼지고기가 식품으로까지 들어가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이라며 “검사의 주목적이 국내에 축산물을 반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 중 몇 건이 양성이었느냐는 수치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양성이 확인된 18건과 관련해서는 “양성이 확인된 경우 전염성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접종실험을 하는데 아직 전염성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식약처로 수의인력이 유출된 후 복귀하지 않아 검역인력이 태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당시 인력이 나뉘어 돌아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ASF 국내 유입과 발병이 예상되는 특별한 국면이기에 검역인력 보강이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견임을 전제로 “당국도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대책기구도 만들어져 있지만 그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늘리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권 의원실 측은 “전염성은 없다지만 0.3%만 검사해도 양성이 나오는데, 더 조사한다면 심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인력충원 없이 여러 업무를 하나의 부서에 떠맡겨놓으면 그 많은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보다 인력을 보강하고 조사건수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한 방어’ 가능할까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한 방어’ 가능할까](1) 선제적 살처분, 부처 간 엇박자(2019. 08. 02 14:51)

2019. 08. 02 14:51 사회 정용인 기자

ㆍ멧돼지 개체 대폭 감축 놓고 양돈단체·농림축산부와 환경부 이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 경우 닥칠 재난적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강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지난 5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이하 ASF)을 언급한 것은 지난해 8월 중국 발생에 이어 북한 발병 사실이 보도되면서다. ASF는 발병하면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치명적인 돼지전염병이다. 당국자들의 의지처럼 ‘완벽한 방어’가 가능할까. 3회에 걸쳐 실태를 진단하는 긴급기획을 마련했다.(편집자 주) 북한지역에서 발병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긴급 방역에 나선 경기 파주 적성면의 한 돼지농가 출입문 앞에서 지난 6월 2일 파주시청 공무원이 현장점검을 한 뒤 떠나고 있다./이상훈 선임기자 “중국에서 발병한 지 10개월도 안 돼, 1억 내지 2억 마리가 살처분됐다. 전체 중국 양돈업 절반이 날아갔다. 한국 사육두수는 1000만 마리에 달한다. 2011년 구제역 파동 때 MB정부는 초동방역 실패로 30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국가예산 3조원이 투입됐다. ASF 방역에 실패한다면 어떻게 될까.” 기자를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실 관계자의 말이다. 돼지열병 북한 유입 여부 판단할 수 없다? 중국처럼 ASF가 창궐한다면 발병 1년 내에 9조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사실상 축산업 자체가 궤멸될 것이라는 얘기다. 발병하면 손쓸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 방역대책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주무부서 간 입장차로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 의원실 주장이다. 하나씩 검증해보자. ASF의 유입을 알아볼 수 있는 선행지표가 있다. 돼지열병(CSF)이다. 두 질병의 감염경로는 유사하다. 사육돼지와 야생멧돼지의 직·간접적 접촉 및 감염된 돼지의 혈액이나 분변 등 분비물 접촉, 바이러스에 오염된 잔반 급여 등이다. 차이는 백신의 유무다. 돼지열병은 백신이 있지만, ASF는 없다. 농어업정책포럼 동물방역복지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준영 수의사에 따르면 ASF는 돼지열병에 비해 바이러스가 크고, 여러 유형이 복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백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없다. 주목할 만한 자료가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6월 말 국회에 제출한 ‘야생멧돼지 CSF 검사현황’이라는 자료다.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황을 담았다. 자료에 따르면 특히 경기·강원지역에서 돼지열병 항체·항원 검출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지난 6월까지 경기에서는 25건, 강원도에서는 88건이 검출되었다. 상반기까지만이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북한 접경지대에서만 돼지열병이 급증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는가. 유사전염경로를 가진 ASF도 북에서 내려오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북부와 강원도에서 발견된 돼지열병은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7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의 해명자료다. 해명자료를 보면 돼지열병과 ASF는 다른 질병이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2011년 국내에서 발병한 돼지열병과 동일한 종류의 바이러스로 국내 순환감염의 결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해명자료가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에서 넘어온 것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있는 북한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7월 31일 통화한 농림축산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 관계자는 “북한이나 러시아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 발병한 바이러스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SF는 어떨까. 북한이 발병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5월이다. 북한 양돈 전문가이기도 한 김준영 수의사는 “지난 2월 말 <로동신문>이 ‘ASF가 아시아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창궐하고 있다’고 보도한 것을 보면 실제 발병 시기는 2월 전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덧붙였다. “한국의 경우 살처분을 하면 생석회 도포를 하는데 북한은 소독약이 없으니 그냥 묻는다. 문제는 밤이 되면 민간인들이 꺼내서 삶아 먹는다는 것이다. 삶으면 탈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ASF가 넘어가는 데 약 8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10월쯤이면 황해도 해주 정도를 거쳐 한국으로 넘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소독약 없이 땅에 묻는데, 겨울철에는 묻을 수도 없다. 야산에다 감염사체를 버리면 들짐승이나 새 종류가 파먹고, 그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다.” 겹겹의 철책과 매설된 지뢰로 막혀 있는 DMZ의 특수성으로 야생멧돼지가 직접 남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데 전문가들은 대체로 동의한다. 문제는 방치된 감염사체를 뜯어먹는 들쥐나 새 등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제적 살처분에 미온적인 환경부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부처 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것이 김현권 의원실의 주장이다. 지난해 9월 벨기에에서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자 인접국인 독일은 두수 제한 없이 최대한 야생멧돼지를 수렵하도록 해 개체수의 70%, 지난해만 약 83만두를 줄였다. 벨기에의 경우는 직업사냥꾼뿐 아니라 군 저격병을 차출해 야생멧돼지 사냥에 투입했다. 프랑스도 50만두를 사냥해 지난 1월 완전 소탕을 발표했다. 한국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한돈협회는 국방부 협조 아래 북한 접경지 강, 바다, 도로 등 야생멧돼지 유입 우려지역 반경 4㎞ 소탕과 함께 현재 30만 마리로 추산되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3분의 1로 줄여 10만두로 축소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그런데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이런 건의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7월 31일 통화한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관계자는 “연간 포획량은 늘리고 있지만 포획만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생멧돼지가 번식률도 좋고 멸종위기종도 아니라는 말은 맞다. 그런데 멧돼지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연간 1회 번식을 하던 횟수가 2회로 늘어나기도 한다. 또 한쪽에서 사냥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널리 퍼질 수도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목표치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현재 연간 약 5만마리가 포획·사냥되고 있는데 정확한 목표치는 없다”며 “현재 조치로 50% 늘어난 7만5000마리 정도가 사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돈협회의 개체수 대폭 감축 주장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부처 간 입장 차는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멧돼지 개체수 사육밀도 저감조치에 대한 부처 입장’ 내부문건에도 드러난다. 문건에는 농식품부의 포획단 운영, 수렵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계획과 함께 “봄·가을철 민간인 총기사고 발생 우려로 수렵기간 연장 불가 및 포획 확대에 소극적(동물보호단체 반대 등). 발생시 포획 확대 입장”이라는 환경부 쪽 시각도 소개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실 측은 “환경부가 내놓는 입장을 보면 개체수 조절에 대한 목표도 없고 살처분의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ASF가 일단 발생하면 괴멸적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한데 발생시 포획 확대라는 입장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한 방어’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