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경향(총 5 건 검색)

[IT칼럼]미세먼지와 암호화폐와 공급망(2021. 10. 15 13:52)

2021. 10. 15 13:52 경제 김국현 에디토이 대표

하늘이 참 맑다. 지난 9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관측 이래 가장 낮았다고 한다. 체감상으로도 이미 여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걱정은 잊고 살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 당국은 그 비결로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했고, 노후 경유차가 조기에 폐차되는 등 자동차로 인한 오염이 줄어서라고 설명하면서 동풍이 자주 불어 대기질이 깨끗해졌다는 근거도 들었다. 환경부도 과학원도 “중국의 농도 변화에 따른 국내 영향은 작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기남 기자 그런데 이러한 극적인 개선에 대한 원인으로 든 정책치고는 어딘가 약하다. 저 정도로 개선될 것이었다면 왜 몇년째 지지부진했을까. 당국의 입장에서야 씨도 안 먹히는 남 탓을 하는 시간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개선하는 편이 더 좋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일 날씨조차 예측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입자가 움직이는 복잡계의 동역학이다. 단언하기 전에 다양한 변수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접한 중국의 동향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중국의 공기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중국의 지난 제13차 5개년 계획의 슬로건 중 하나는 ‘녹색’이다. 그 초과 달성 사례를 ‘베이징 블루’로 삼은 중국 당국은 달라진 공기질을 자랑하고 있다. 북경을 안고 있는 허베이성은 지난 8월 2013년 관측 이래 최고의 공기질을 기록했다. 베이징 스모그 사진은 시진핑의 임기 시작과 함께 그를 괴롭혀온 중국의 대외 이미지 중 하나였다. 이는 자국 내에서도 위험한 갈등 요인이 되고 있었다. 환경오염을 지방정부와 관영기업의 어두운 결탁의 산물로 고발하는 다큐멘터리가 큰 인기를 끌다가 검열되는 일도 발생했다. 미세먼지는 중국 집권층의 당면과제였던 셈이다. 세계 최대 탄소발생국 중국이 탈수소로 전환하겠다는 호언은 허언은 아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중국 제조업의 생산 공장이 밀집해 GDP 중 중추적 역할을 하는 광둥성이나 장쑤성 등에서 조업정지가 속출했다. 에너지 소비 억제를 위해 공장 가동을 단축하도록 강제 조치가 이뤄졌는데, 이들 성이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를 위한 에너지 소비량 절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였다. 환경을 무시한 성장을 더는 넘겨버리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는데, 실은 에너지를 정책적으로 줄인 것이라기보다 에너지가 모자라서였을지도 모른다. 중국 전력 소비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여기에는 호주 석탄 수입금지 조치도 한몫했다. 코로나19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한 데 대한 보복이었지만, 중국 내 석탄 생산도 축소된 상태에서 여파는 컸다. 지방정부에 호통을 쳐보지만 답답하다.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진 암호화폐 산업을 사실상 폐쇄한 배경에는 이러한 초조함이 있다. 다양한 부품 공장들이 즐비한 곳곳에서 전력 부족으로 아우성이다. 반도체의 원자재를 제공하는 1차 공장들도 조업정지, 상황은 심각하다. 여파가 확대되며 알루미늄 등 각종 원자재 가격은 2~3배로 폭등해 우리 제조업도 지금 비상이다. 그리고 이 비용은 순차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터다. 맑은 하늘은 싸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대대적인 행사 때마다 하늘을 맑게 만드는 위력을 과시했다. 그러나 반짝효과 후 더 강력한 스모그의 요요현상이 일어나곤 했다. 지금의 이어지는 맑은 날들에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고민일 듯하다.

IT칼럼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암호화폐 투자자보호제도 갖춰야(2021. 05. 07 11:19)

2021. 05. 07 11:19 경제 김윤우 변호사

암호화폐는 약칭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시세차익을 제외하고는 그 보유만으로 배당금, 이자, 월세 등 수익을 낳지는 못하기 때문에 회계학상 자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히려 분산원장에 의한 거래내역 기록의 생성 및 유지에 소위 채굴기라는 고가 장비가 수십, 수백대씩 필요하고 막대한 전기요금도 부담해야 한다. 한마디로 돈만 먹는 존재이다. 그런데도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당국의 추적을 피해 떳떳지 못한 돈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려는 사람들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설치된 전광판 / 연합뉴스 이런 수요를 제외하면 암호화폐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거래가 활성화되기 쉽지 않고,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런 특성을 이용해 국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는 상장주식 거래에서라면 처벌될 자전거래, 통정매매 같은 조작행위들을 했다고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가 그치면 좋겠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원래 암호화폐거래소는 암호화폐와 진짜 화폐를 환전해주는 거래소로 출발했다. 외화환전소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그런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자신이 보유하는 암호화폐를 유통시키고, 그 거래내역을 자신들의 장부에 기록해주는 거래소로 발전했다. 외환거래소와 증권거래소의 결합형에 가깝다고 하겠다.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난 것일까? 앞서 본 것처럼 분산원장에 의한 거래내역 기록·유지비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거래비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거래비용은 개인들의 거래에 사실상 장애가 된다. 등기비용이나 취득세, 등록세가 너무 높으면 부동산 거래가 일어나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래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거래내역을 분산원장에 기록하는 대신 자신들의 장부에 기록해주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비용을 현저하게 낮추고 거래를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를 보유한 회원이 현금과의 교환을 요구할 경우 교환해줄 현금이 없다는 것이다. 외화환전소와 유사한 기능을 할 자금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일부 거래소가 암호화폐 자체를 보유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소와 유사한 기능은커녕 봉이 김선달처럼 있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유통시킨 것이다. 거래소가 보유한 적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암호화폐를 취득할 가능성도, 그것을 환전할 가능성도 없었던 셈이다. 수십억원 상당의 암호화폐 보유자가 환전을 요청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는 보도를 보면, 해외 불법 토토 사이트, 불법 카지노 사이트에서 돈을 땄는데 딴 돈을 주지 않았다는 피해사례와 너무나 흡사하다. 오는 9월 시행예정인 약칭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암호화폐거래소가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신고하고 불법 의심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일 뿐이고, 설립자본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현재 전혀 없는 상태이다. 암호화폐거래소가 나스닥에 상장되고, 테슬라 등 세계적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결제의 수단으로 인정한다는데, ‘암호화폐 거래를 하지 마라’,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금융위원장의 말은 21세기판 쇄국정책에 다름 아니다. 국가가 시장참여자들을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나서야 암호화폐 시장과 기술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김윤우는 서울중앙지법·의정부지법 판사, 아시아신탁 준법감시인을 역임했다. 지금은 법무법인 유준의 구성원 변호사이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 컨설턴트 등으로 활동 중이다.

김윤우의 유쾌한 반란

[재무제표로 본 기업의 속살]넥슨,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을 인수할까(2021. 01. 29 17:14)

2021. 01. 29 17:14 경제 이승환 재무제표 읽어주는 남자

비트코인 가격변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불던 2017년 말 1비트코인(BTC)의 가격은 2100만원 정도였습니다. 2018년 폭락을 시작으로 최저 400만원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은 2020년 12월 초 종전 최고가를 경신하더니 불과 한달 만에 4200만원으로 2배가 됐습니다. 이 와중에 넥슨의 빗썸 인수설이 불거졌습니다. 넥슨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빗썸은 암호화폐거래소로 ㈜빗썸코리아가 운영합니다. 이런 관측이 도는 이유는 게임회사인 넥슨이 이미 2017년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코빗을 인수했고, 이듬해 유럽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비트스탬프까지 사들인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빗썸코리아는 2018년부터 끊임없이 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빗썸은 최대주주의 피소, 곧 시행될 특정금융정보법 등의 이유로 이번에는 결론을 낸 듯한 분위기입니다. 게임회사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거래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넥슨이 제일 적극적입니다. 빗썸코리아는 복잡한 지배구조 해소와 투자자들의 엑시트를 위해 매각을 원합니다. 양측의 필요가 맞으니 이런 말들이 도는데 거론되는 인수대금 5000억원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한 시민이 서울 빗썸 강남센터 암호화폐 시세 현황표 앞을 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2019년 자산총계 4920억원 빗썸코리아가 국내 상위 암호화폐거래소인 것은 맞습니다. 2019년 기준 재무제표상으로 자산총계 4920억원으로 코인원(자산총계 773억원), 업비트(두나무 자산총계 5323억원) 등과 거래수수료 수익, 암호화폐 자산 보유량을 비교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빗썸의 지난 4년치 재무제표는 우리나라 암호화폐의 가파른 역사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6년 163억원의 자산은 불과 1년 만에 1조900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얼마나 ‘핫’했는지 기억나는지요. 자산증가는 회사 규모가 커진 게 아니라 암호화폐 가치상승이 주요한 원인입니다. 대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은 1467% 올랐으며, 1만원 하던 이더리움(ETH)도 100만원으로 거래됐습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되자 새로운 암호화폐들도 거래소에 우후죽순 등록합니다. 2017년 말 기준 리플(XRP)의 경우 고객들이 빗썸코리아에 약 5억9000만개, 1조6000억원 어치를 맡기고 있었습니다. 그 외 모네로, 제트캐시 등 빗썸코리아가 다루는 암호화폐 총합계가 5조9000억원이 넘습니다. 당시 유형자산이 39억원, 그리고 영업비용의 인건비가 129억원인 걸 감안하면, 수백 배의 가상자산이 빗썸에 몰린 셈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거래소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입니다. 초기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자산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지 회계처리에 관한 고민도 깊었습니다. 암호화폐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세금부과 원칙 등 제도가 미처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거래소는 고객들의 암호화폐 예치와 거래에 관한 수수료로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2017년 빗썸코리아의 영업수익은 3334억원이며 대부분 수수료 매출입니다. 놀라운 점은 영업이익률이 79.5%로 2652억원에 달합니다. 얼마나 많은 거래가 이뤄졌는지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2017년 당기순이익이 영업이익보다 높은 5348억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고객에게 받은 수수료 등 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의 평가이익 2931억원(영업외손익)이 더해져서입니다. 상승은 2017년이 끝나자마자 정점을 찍습니다.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막고, 특히 그동안 폭등한 비트코인 가격 부담이 일시에 시장을 지배합니다. 모든 암호화폐가 동시에 하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빗썸코리아의 2018년 손익계산서를 보면 영업수익은 3916억원, 영업이익은 2560억원으로 선방했습니다. 다만 2017년과 정반대로 암호화폐평가손실 2268억원과 처분손실 1214억원이 반영돼 20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합니다. 그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오랫동안 암호화폐는 사람들 관심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빗썸코리아의 2019년 수수료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446억원과 영업이익 678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60~70% 감소합니다. 회원 예치금도 1985억원으로 줄고, 회사가 보유한 암호화폐 자산 역시 173억원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빗썸코리아는 비상장사입니다. 2020년 재무제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20년 꾸준히 오른 비트코인 시세로 봐서 어느 정도 빗썸의 실적이 좋을 것이라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암호화폐거래소 현실 잘 아는 넥슨 일부에서는 2020년의 암호화폐 가격 상승 원인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양적 완화’로 꼽습니다. 통화는 무한정 풀리고 있는데 총발행량이 2100만개로 정해진 비트코인이 이제는 채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한정적인 ‘금’처럼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으로 사람들이 본다는 논리입니다. 더불어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들이 점점 마련되다 보니, 암호화폐가 주류 금융시장의 한가지 상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도 아니고, 통화처럼 물건을 사고파는 기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양립합니다. 만약 넥슨이 빗썸에 관심이 있더라도 절대 신중할 것입니다. 넥슨이 2017년 900억원에 인수한 코빗은 2019년 기준 자산총계 436억원, 영업수익 37억원 그리고 135억원의 영업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넥슨은 암호화폐거래소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넥슨 주력사인 ㈜넥슨코리아는 2020년 계열사로부터 차입을 통해 총 1조7000억원의 투자자금을 모은 상태입니다. 게임회사가 우량한 캐시카우가 될 기업을 인수한 최근 사례로 넷마블이 정수기 회사인 코웨이를 인수한 건을 들 수 있습니다. 코웨이는 2020년 3분기 누적 4766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넥슨이 코웨이처럼 빗썸을 고려하는 걸까요? 예상해 보는 2020년 빗썸코리아의 재무제표는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2020년 암호화폐 거래가 늘었기에 분명 영업수익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높아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회사가 보유한 가상자산 역시 4~5배 이상은 증가했고, 여기에 암호화폐평가이익으로 당기순이익은 더 상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바람이 언제까지 불 것인지도 고려사항에 포함해야 합니다. 아, 이건 넥슨이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재무제표로 본 기업의 속살

[표지 이야기]다단계 암호화폐는 어떻게 노인을 유혹하나(2020. 12. 11 14:12)

2020. 12. 11 14:12 사회 반기웅 기자

“네이버가 우리 개인정보를 빼내 장사를 하고 있어요. 휴대폰으로 인터넷 하다 보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물건 광고가 신기하게 막 뜨잖아요. 그거 다 우리 정보를 빼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네이버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마이크를 쥔 남성이 물었다. 몇몇 노인이 “좋아요”라고 답하자 곳곳에서 “좋은 거예요”라며 맞장구쳤다. 그러자 남성은 “우리 정보를 빼서 장사하는데 뭐가 좋아요”라며 “네이버는 나쁜 거예요”라고 정정했다. / pixabay / unsplash 11월 17일 오후 2시. 선릉역 5번 출구 인근 빌딩 지하 1층 사무실에서 열린 ‘다단계 암호화폐(코인)’ 설명회에서 오간 대화다. 이곳에선 오전과 오후, 하루 두차례 투자설명회가 열린다. 설명회 참석자의 주요 연령대는 60~70대로 한 타임에 30명가량 노인이다. 서울뿐 아니라 지방 참석자 비중도 적지 않다. 이날 설명회 주최 측은 “오늘은 청주에서 많이들 왔다고 들었다.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며 원정 참석자를 독려했다. 코로나19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다양한 수법, 진화하는 다단계 코인 코인업체는 왜 설명회에서 네이버를 언급했을까. 사람들은 왜 무명의 코인에 선뜻 지갑을 열까. 코인업체가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다단계 영업의 핵심은 자체 제작한 웹 브라우저다. 업체는 해당 브라우저가 블록체인을 결합한 웹 3.0에 특화된 브라우저로 해킹 우려가 없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차단 기능이 내재돼 있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업체가 강조하는 기능은 ‘광고 차단’이다. 업체가 만든 브라우저로 유튜브를 보면 광고가 나오지 않는다.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보기 위해 유튜브 프리미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유튜브 이용률이 높은 노인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광고 차단 기능 하나만으로도 해당 브라우저를 ‘혁신’으로 인식한다. 투자설명회에서 휴대폰을 들고 브라우저 시연부터 하는 이유다. 업체 관계자는 “자동 광고 차단으로 데이터 소비량이 줄기 때문에 데이터 요금도 절약된다”고 설명했다. 웹 브라우저로 모은 관심은 자연스럽게 코인으로 옮긴다. 연결 고리는 마이닝(채굴)이다. 회원 가입을 한 뒤 웹 브라우저를 켜면 이용 시간 동안 사용자의 휴대폰으로 코인을 채굴한다. 해당 웹 브라우저를 통해 뉴스를 검색하고 음악을 들으면 코인이 쌓인다는 것이다. 설명회에서 직접 웹 브라우저에 접속한 뒤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코인 누적 수치를 보여준다. 코인 채굴 모니터링은 설명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참석자 호응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시연 휴대폰의 웹 브라우저 접속시간은 6일 23시간, 코인 채굴량은 178개라고 했다. 업체 관계자는 “휴대폰으로 유튜브만 봐도 회사에서 코인을 준다”며 “코인은 11월 30일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인데 상장하는 순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혁신’ 브라우저와 연동된 코인 투자에 흥미가 생긴 참석자들은 마음이 급해진다. 상장 전 가격이 오르기 전에 더 많은 코인을 확보해야 하는데, 인터넷을 아무리 사용해도 채굴량은 미미하다. 이때 업체가 손쉽게 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채굴 패키지’를 구매해 코인을 확보할 수 있는 유료회원제다. 300달러(약 32만원)부터 5만달러(약 5400만원)에 달하는 유료 패키지를 택해 코인을 구매하면 된다. 업체 측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료회원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며 패키지 구매를 재촉한다. 유료회원은 코인 사업의 주체가 된다. 유료회원 추천으로 다른 사람이 유료회원이 되면 회사로부터 추천 수당을 받는다. 패키지 구매 금액의 10%다.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이다. 다단계를 통해 해당 업체는 3개월 만에 무료회원 10만명·유료회원 1만6000명(업체 측 추산)을 모았다. “10만명이 1명씩만 모아 와도 20만명인데, 보상을 주니까 더 많은 사람이 가입한다고 봐야 한다. 만약 무료회원을 1억명 모았다고 하면 1억명이 다 자동으로 코인을 갖게 되는 거다. 코인량이 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도 늘어날 테고 그럼 코인가격은 얼마나 오를지 생각해보라” 업체 측의 설명이다. 코인업체의 주요 타깃은 노인층이다. 이 때문에 업체는 암호화폐에 취약한 노인을 겨냥해 맞춤형 전략을 짠다. 오프라인 거래소 개설도 노인층을 위한 전략이다. 주로 강남 역삼역과 선릉역 주변에 본점을 두고 지역에 소규모 지점을 여는데, 거래소는 설명회 장소와 도보 10분 거리 이내로 한다. 설명회가 끝난 뒤 바로 코인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일러스트 김상민기자 이날 설명회에서 만난 김선숙씨(가명·강남구 역삼동)는 “몇년 전 비트코인이 막 오를 때 코인은 잘 모르고 투자는 하고 싶어서 아는 사람한테 300만원 주고 코인 사달라고 맡겼는데 그 후로 ‘그냥 다 없어졌다’고 하고는 연락이 끊겼다”며 “여기는 거래소에서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어서 돈을 넣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모라고 부르는 노인과 함께 거래소로 들어갔다. 김씨가 투자를 결정한 코인은 투자가치가 있을까. 코인 ‘1개당 1만원’은 업체 측이 설명회에서 제시한 가격이다. 유튜브에도 ‘1원에서 1만원이 될 코인’이라는 내용의 홍보영상이 올라와 있다. 광고 차단 기능을 갖춘 ‘혁신’ 브라우저를 토대로 회원수를 늘린 뒤 메신저와 게임 등 향후 사업 영역을 넓히면 코인의 가치가 뛰어오를 것이라고 설명한다. 웹 브라우저의 성공에 따라 코인의 가치도 결정된다. 그들만의 거래소 상장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브라우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블록체인 보안 전문기업 웁살라 시큐리티의 김형우 대표는 “특별하다고 볼 수 없는 평이한 수준의 브라우저”라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이미 업계에서 구현 가능한 기술이어서 진보적인 브라우저라고 보기 어렵다”며 “코인도 별도의 가치를 평가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살펴봐야 할 부분은 브라우저가 아니라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행태”라고 덧붙였다. 류한석 류한석기술문화연구소장의 견해도 다르지 않다. 류 소장은 “기존에 유사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혁신 브라우저는 아니다. 수익 창출 모델이 부실해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다고 해도 코인업체의 설명처럼 ‘대박’이 나는 것은 아니다. 다단계 코인업체들이 성공의 상징처럼 강조하는 거래소 상장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행위다. 이미 많은 스캠 코인(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발행하는 사기 코인)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뒤 사라졌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개설과 폐업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열고 닫을 수 있다. ‘한탕’을 목적으로 코인을 상장한 뒤 출금을 막고 폐업하는 거래소도 부지기수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만 59개(2020년 8월 기준)로 집계에 빠진 소규모 거래소와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불어난다. 마이너 거래소를 통한 코인 상장은 사실상 발행업체나 특정세력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는 옵션에 불과하다. 류 소장은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사설 거래소가 아무런 검증 없이 등록시켜주는 것도 상장이라고 한다”며 “그런데도 코인업체들은 상장만 하면 코인의 가치가 검증되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 시국에도 매일 열리는 다단계 코인 투자 설명회 / 반기웅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는 이명진씨(가명)는 거래소 상장을 믿고 다단계 코인에 투자했다가 낭패를 본 케이스다. 이씨는 지난 9월 C코인에 1000만원가량을 투자했다. C코인은 B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으로 이른바 ‘해바라기’ 방식(상위추천인이 하위추천인으로부터 수당을 받는 다단계 방식을 이르는 은어) 다단계 코인이다. 추천을 통해 지인이 코인을 구매하면 수당을 받는다. 추천 수당은 매주 화요일 12시 코인 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데 이 역시 코인으로 지급한다. 한때 5만원대 형성됐던 코인가격은 폭락을 거듭하더니 100원까지 떨어졌다. 거래도 끊겼다. 이씨는 “거래소 상장 코인이라고 해서 샀는데 무섭게 떨어지더니 이제는 거래소에서 출금까지 막아놨다”며 “왜 출금이 안 되냐고 항의했더니 손실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언젠가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말했다. 2017년 비트코인 폭등 이후 국내 다단계 코인 사기는 코인 발행, 채굴기 판매, 코인 펀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어져 왔다. 사기 행각이 늘면서 투자금을 모으는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전보다 세련된 기술로 코인을 포장하는 한편 정부를 내세워 투자자의 마음을 산다. 지난해 ‘자식까지 배당이 상속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한 S거래소와 S코인은 광고 팸플릿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를 새겨넣고 ‘정부 공식 인증’ 업체임을 홍보했다. 과기부가 정식 인가해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것이다. S코인의 온라인 홍보 팸플릿에 올라온 협회의 공식 인증서에는 ‘S코인을 인증했고 향후 기술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지원한다’고 명시돼 있다. 과기부가 정식 인가한 블록체인 관련 협회는 모두 9곳으로 KBIPA도 이중 하나다. 과기부 관계자는 “협회의 사업 취지와 목적을 심사해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며 “사업 목적에 암호화폐 인증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인·정부·협회 동원해 사기 행각 일부 코인업체들은 투자 과정에서 계약서와 함께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제공한다. 법률 검토를 통해 불법 소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투자를 권한다. 하지만 의견서는 불법 여부와 무관하다.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의견서는 발행한 토큰이 어떤 성질인가를 검토하는 것이지 적법성을 살펴보는 게 아니다”라며 “대부분 의견서는 ‘해당 토큰은 증권형(금융투자상품)이 아닌 비증권형 토큰이다’라는 사실을 명시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과 연예인을 초청해 대규모로 벌이는 블록체인 행사도 다단계 코인업체가 즐겨쓰는 방법이다. 행사는 국회의원의 의례적인 축하 연설과 댄스팀의 공연으로 구성된다. 코인업체 CEO 등 관계자들이 블록체인과 4차산업혁명, 디지털 뉴딜 등을 주제로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 강연 내용은 ‘늦기 전에 코인에 투자’하고 ‘더 많은 사람을 추천해 수당을 타라’는 것이다. 경기도 안산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이민국씨(가명·59)는 지인의 말을 믿고 S코인에 360만원을 넣었다가 모두 잃었다. 이씨는 “호텔 행사니 뭐니 했던 것들도 알고 보니 다 투자금으로 했던 것”이라며 “번듯한 강남 사무실에 고급 행사까지 하니까 괜찮은 곳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코인은 400원이 붙어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른 사기를 막으려고 만든 코인이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는 코인”이라고 덧붙였다. 다단계 코인 사기 피해는 좀처럼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는다. 왜일까. 코인 다단계 참여자들은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가해자다. 사업 초기 누군가를 추천해 배당금을 받은 이들도 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 신고를 꺼린다. 다단계 코인이 ‘사기’라는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입증’될 경우 코인 가치가 폭락할 것을 우려해 돈을 잃고도 공론화하지 않는다. 사설 온라인 카페인 불법금융추방운동본부(더 스캠)에 사기 피해 사례로 올라온 코인과 P2P상품 수만 230개에 달한다. 더 스캠 측은 “코인 여러개를 만들어서 돌려막기하는 게 최근 코인 사기 흐름이다. 가짜 코인 만들어서 채굴 사기 치다가 들통나면 거래소를 만들어서 거래소 코인을 만들어 다시 사기를 치는데 나중에 사기인 것을 알아도 피해자들은 고소를 안 한다. 피해 상담도 당사자가 아니라 자녀나 가족들이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도 다단계 코인 사기 등 암호화폐 관련 유사수신 행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유사수신혐의업체 186곳(2019년 기준) 가운데 암호화폐 관련 업체(92개)가 절반에 달한다. 지난 9월에는 ‘불법 가상통화 투자설명회’에 유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당부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금감원은 직접 코인 다단계 업체를 관리하거나 단속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암호화폐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엉터리 같은 암호화폐라도 선제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미지든 숫자든 일단 거래 대상이 생기고 거래가 이뤄지면 규제가 어렵다. 비트코인이든 허접한 코인든 감독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르지 않다. 얼마 전 온라인에서 캐릭터 이미지를 사고팔면 수익이 생긴다는 사기 P2P 문제가 터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아무 가치 없는 이미지라도 일단 매매 실체가 있으면 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