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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상압력, 속타는 대한민국(2018. 02. 06 11:26)

2018. 02. 06 11:26 경제 구교형 경향신문 산업부 기자

ㆍ트럼프 “나쁜 무역협정 고칠 것”… 보호무역주의 공세 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선포한 보호무역주의가 ‘말폭탄’에 그치지 않고 각국을 상대로 한 수입규제조치로 이행되고 있다. 오는 7일부터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효되면서 해당 품목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의 세이프가드는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철강제품에 대해 발동한 이래 16년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최대 시장인 미국 내 판매 부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국내산업이 직격탄을 맞게 되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통해 구제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 피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미국의 이번 조치는 나열된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1월 31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서도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지만 양국 간 입장 차만 확인하고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첫 국정연설에서 “미국은 우리의 번영을 희생시키고 우리의 기업과 일자리, 국부를 해외로 내몬,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불공정한 무역협상의 한 페이지를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나쁜 무역협정을 고치고 새로운 협정들을 협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우리 무역규정의 강력한 이행을 통해 미국의 노동자들과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중인 한국을 향해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재차 확인해주면서 대(對)한 무역수지 적자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지난 1월 31일 서울 롯데호텔 입구에서 한·미 FTA 개정협상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 이상훈 기자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발효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국에 적용된 전 세계 수입규제 191건 가운데 미국이 취한 규제조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한국을 대상으로 신규 규제를 8건 개시하는 등 중국과 함께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그간 주로 철강·금속분야에 집중됐던 미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최근 들어 화학·섬유·기계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상대로 시작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반도체 등 다른 분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런 흐름 때문이다. 미국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호 속에 한국 기업의 불공정무역을 거론하며 자국 정부에 잇달아 제소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조치는 주로 민간기업 제소에 대한 검토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이 과정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 기업을 상대로 불리한 판정을 계속해서 내리고 있으며, 특히 미국법 상에 규정된 ‘불리한 이용 가능한 자료(AFA)’나 ‘특별시장상황(PMS)’ 등을 판정에 반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반덤핑·상계관세 규정에서 AFA란 수출기업이 미국의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제소 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PMS는 조사당국이 수출국가의 시장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해당 국가의 기업이 제출한 제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사당국 재량으로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한·미 FTA 2차 협상에서 한국 대표단은 AFA나 PMS의 자의적 적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미국 측 동의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다. 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로 직격탄을 맞은 LG전자는 미국 테네시주에 짓고 있는 세탁기 공장 완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LG전자는 지난달 25일 열린 2017년도 연간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테네시 공장의 가동시기에 대해 “당초 2019년 초에 가동하는 것이었는데 공기를 앞당겨 올해 3분기 말 내지 4분기 초에 가동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보다 앞서 삼성전자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예상되자 올해 초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공장을 완공했다. 미국의 현지투자 강요에 전전긍긍 태양광업계는 대미 수출액이 최대 30%까지 축소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6년 기준 한국산 태양광 제품의 대미 수출규모는 13억200만 달러로 2014년(1억4100만 달러)·2015년(3억9400만 달러)에 비해 급성장했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등에서 미국에 태양광 셀과 모듈을 수출하는 한국은 미국 시장의 14.9%를 차지해 말레이시아(28.2%), 중국(17.4%)에 이어 세 번째다. 그러나 주요 수출창구인 미국 수출길이 막히면서 생산물량을 소비할 곳이 마땅치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다른 나라와의 공조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6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비공식 통상장관회의에서 캐나다 정부 당국자와 만나 미국의 세이프가드를 WTO에 제소할 때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미 캐나다는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와 관련된 6개 관행에 대해 WTO에 제소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제7차 한·유럽연합(EU) 무역위원회’에서도 미국의 태양광 제품 세이프가드 등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함께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WTO 제소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단순히 제소만으로 ‘슈퍼 파워’인 미국을 위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현재 미국의 반대로 WTO 상소기구 신규위원 선임절차가 지연돼 위원 7명 중 3명이 공석인 상태다. 승소한다고 해도 미국 측이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면 WTO 승인을 받아 무역보복을 가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대안도 없다. 이 때문에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를 별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부 역할이 중요한 미국 헌법구조상 대통령이 사법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난 1월 10일 현대제철에 대한 반덤핑조치 재계산 판정 등 한국 기업의 승소 사례가 왕왕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과 대응방안’ 긴급좌담회에서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WTO 분쟁 해결절차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도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의 압력솥 폭탄은 어떻게 처리됐나(2016. 09. 27 14:08)

2016. 09. 27 14:08 국제 정환보 경향신문 국제부 기자

폭발물 수색과 처리과정은 일종의 기밀이어서 FBI나 경찰도 상세한 설명을 꺼렸다. 하지만 는 그동안 알려진 정보들과 이번 상황을 견줘가며 ‘터지지 않은 폭탄’의 처리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냈다. 미국인들의 주말을 공포로 몰아넣은 9월 1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주 시사이트파크의 폭발. 이 공격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는 범인 아흐마드 칸 라하미(28)는 이틀 만에 경찰과의 총격전 끝에 붙잡혔다. 하지만 뚜렷한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2차 공격에 이용될 뻔했던 압력솥 폭발물이 맨해튼 첼시 지구 현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되자 가슴을 쓸어내렸다. 다행히도 폭발은 부상자 29명이라는 비교적 작은 피해만 남겼다. 이들도 다음날 모두 병원을 퇴원할 정도로 큰 부상은 없었다. 뉴욕 경찰이 폭탄으로 추정되는 압력솥을 찾았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연쇄 폭발에 따른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다. 다음날 맨해튼에서 불과 25㎞ 떨어진 뉴저지주 엘리자베스 기차역 앞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파이프 폭탄도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돼 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 9·11 15주기 추모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일어난 폭탄 공격이어서인지 사람들의 관심은 범인이 누구인지, 공격의 동기는 무엇인지, 배후가 있다면 누구일지 등에 좀 더 많이 쏠렸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압력솥 폭발물’을 어떻게 찾았고, 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는 이 폭발물·폭탄의 처리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폭발물 수색과 처리과정은 일종의 기밀이어서 미 연방수사국(FBI)이나 경찰도 상세한 설명을 꺼렸다. 하지만 는 그동안 알려진 정보들과 이번 상황을 견줘가며 ‘터지지 않은 폭탄’의 처리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냈다. 미국 뉴욕 소방대원들이 9월 17일 저녁 맨해튼 첼시 지구에서 일어난 폭발 직후 부상자들을 앰뷸런스로 옮기고 있다. / AP연합뉴스 소형 로봇 투입해 압력솥 폭발물 처리 토요일 저녁 뉴욕을 혼돈으로 몰아넣은 폭발은 17일 오후 8시30분쯤 맨해튼 중심 첼시 지구의 6번가와 7번가 사이 웨스트23번 도로변 쓰레기 수거함에서 일어났다. 뉴욕 경찰은 이 폭발 직후 통상적인 절차대로 주변 수색에 나섰다. 추가 폭발물을 탐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를 ‘세컨더리(2차 작업)’라고 부른다. 경찰관들은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또는 삼삼오오 블록 단위로 구역마다 수색을 벌였다. 폭발 현장인 웨스트23번 도로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14번 도로부터 북으로는 34번 도로까지 샅샅이 뒤지기 시작한 지 몇 시간 만에 주경찰관 2명은 쓰레기통 안에서 수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하얀색 비닐봉지에 들어 있던 사제 폭발물로 추정되는 압력솥 1개였다. 이 지역 일대의 교통을 통제한 상태에서 경찰은 앞선 폭발 현장에서 북쪽으로 불과 네 블록 떨어진 웨스트27번 도로에서 이를 찾아냈다. 압력솥은 뚜껑에 전선줄이 달려 있었으며 이를 통해 폴더형 휴대전화와 연결돼 있었다. IED로 불리는 급조 폭발물이었다. 압력솥 폭발물은 사망자 2명을 낸 2013년 4월 보스턴 마라톤 대회 공격에 쓰인 폭탄과 거의 같은 형태였다. 경찰은 탐지장비를 활용해 이 폭발물을 찾았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맨손으로 찾아낸 것인지 등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제임스 오닐 뉴욕시 경찰국장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경찰관들이 (수상한 물체가 발견된) 구역을 통제한 뒤 차량을 주차하고 가까이 걸어 들어간 뒤 찾아냈다. 그들은 훌륭한 일을 해냈다”고 말한 것이 전부였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추가 폭발물을 발견해 낸 것은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만에 하나 폭발물이 터지기라도 하면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만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의 접근을 완전히 통제한 경찰은 폭발물을 집어서 옮길 수 있는 집게 달린 소형 로봇을 투입했다. 그리고 ‘완전 격납용기(TCV)’로 부르는 장비 안에 압력솥을 넣었다. 압력솥은 자동으로 닫히는 이 장비 안에서 밀봉됐다. 경찰 호송차량에 연결된 TCV는 압력솥 폭발물을 안에 담은 채로 현장인 웨스트27번 도로를 떠났다. 이때 시각은 18일 오전 2시25분. 첫 폭발이 일어난 지 6시간 만이었다. 폭발물을 실은 경찰차량은 북동쪽으로 머리를 돌려 뉴욕 브롱크스로 향했다. 현장에서 28㎞ 떨어진 브롱크스 로드먼스넥에는 경찰의 폭발물 보관설비가 있다. 이곳에는 폭탄까지는 아니라도 폭발물로 의심되는 우편물이나 주인 없는 배낭, 불발 포탄 등과 같은 수상한 물체들이 보관돼 있다. 이 물건들은 이곳의 통제된 환경에서 해체되거나 강제로 폭파시킨다. 이번에 발견된 압력솥 폭발물도 이곳에 도착한 뒤 곧바로 소규모 폭발을 이용해 폭탄 기능을 못 하도록 만들었다. 그러고는 그 상태 그대로 남쪽으로 450㎞ 떨어진 버지니아주 콴티코에 있는 FBI 실험실로 보내졌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17일 밤 터지지 않은 채 발견된 압력솥 폭발물. / 트위터 완전 격납용기(TCV) 이용해 폭발물 옮겨 문제는 안전한 이송이다. 브롱크스에서 콴티코까지 가는 길은 폭탄 불능화 작업을 마친 이후여서 비교적 안전하지만, 웨스트27번 도로에서 브롱크스까지 가는 길은 전적으로 TCV를 믿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안에서 웬만한 폭탄이 터져도 끄떡없다는 이 TCV는 어떤 원리로 내부 폭발의 압력을 견디는 것일까. 간단히 설명하면 잠수함의 안팎을 뒤집어 놓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외부의 수압이 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잠수함의 내압 원리를 역으로 설계한 것이다. 마크 토리 뉴욕시 경찰국 폭발물처리반장은 지난 7월 언론 인터뷰에서 “깊은 수심에서 압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 안에 있는 사람이 멀쩡한 것과 마찬가지로, (폭발로 인해) 안에서 강한 압력이 발생하더라도 바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폭탄이 TCV 안에서 터지면 미세한 구멍들이 강한 압력의 공기 흐름을 최대한 분산시켜 약화시킨다. TCV 안에서 폭발물이 터지면 다공층을 통해 바람이 한꺼번에 새어 나가면서 바깥에서는 휘파람 같은 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한다. 미세 통풍구가 무수히 많은 이 TCV와 다른 형태도 있다. 미 과학매체 에 따르면 또 다른 형태의 TCV는 가스 밀폐형이다. 완전히 외부와 차단되는 이 유형의 TCV는 주로 화생방 물질을 밀폐할 때 쓰인다. 악취나 유독가스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만들어진 대형 쓰레기 수거함에 이 같은 TCV가 이용되기도 한다. 뉴욕 경찰이 이 같은 ‘폭탄 운반용기’ TCV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3대 이상은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는 2014년 10월 뉴욕 경찰국의 입찰공고 문서를 찾아내 ‘현재 뉴욕 경찰 긴급출동대가 사용 중인 3대의 TCV를 교체할 계획’이라는 표현을 발견했다. 이 3대가 뉴욕 경찰이 갖고 있는 전부는 아닐 수 있지만, TCV가 비싼 장비인 것만은 분명하다. 개인 구매가 거의 없는 까닭에 실제 가격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은 TCV 1대당 가격을 15만~50만 달러(약 1억6000만~5억5000만원)로 추정했다. 이 때문인지 한 장비업계 관계자는 “경찰관들도 비싼 가격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큰 물질이 아니고서는 TCV 사용을 자제하는 등 아껴 쓰고 있다”고 말했다. 괜히 잘못 다뤘다가 흠집이 나서 망가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거액을 물어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뉴욕·뉴저지 폭발물 사건처럼 테러 가능성이 의심될 정도의 큰 사건에는 미 경찰도 이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하기 때문에 TCV를 아낌없이 이용했다.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2) 고리원전 압력용기는 이미 ‘약골’이다(2014. 11. 04 15:04)

2014. 11. 04 15:04 사회

노후화된 압력용기의 경우 핵발전소의 사고·고장으로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로부터 대량의 냉각수가 주입되면 가압 열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다. 설계수명(약 30년)을 넘긴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가동기간 연장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정부, 특히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가동기간 연장을 적극 추진하는 반면 부산시·울산구의회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은 핵발전소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저하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1978년 4월에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1호기(PWR·가압경수로)는 연장기간 10년의 종료(2017년 3월)에 대비한 추가 연장이며, 1983년 4월에 가동된 월성1호기(CANDU·가압중수로)는 설계수명 만료(2012년 11월)에 대한 최초 연장 시도이다. 핵마피아의 수명 연장 주장은 과학적인 안전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배금주의적 발상에서 나왔을 뿐이다. 전력회사가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또는 폐로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원자로(가압수형 경수로에서는 압력용기라고 한다)의 안전성 여부다. 노후화된 압력용기도 신품으로 교체할 수는 있으나, 그 비용과 시간이 핵발전소의 신설에 맞먹을 정도여서 경제성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노후화로 압력용기의 안전성 또는 발전효율이 떨어지면 핵발전소의 폐지를 결정하게 된다. 2013년 7월 그린피스 레인보 워리어호에서 바라본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1·2호기. 국내 최초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원전 1호기는 2017년 3월 10년의 설계수명 연장 기한이 끝난다. | 이상훈 선임기자 따라서 고리1호기의 수명 연장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점으로서, 1)압력용기의 취성천이(脆性遷移) 온도 상승 2)전기·제어케이블의 열화를 들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압력용기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공학적인 주요 사항은 재질인 탄소강의 내구성, 즉 취성천이 온도의 수치다. 세계 평균 하한온도 130도 넘어 일반적으로 금속은 두드리거나 열을 가해도 부러지지 않고 늘어나는 성질을 보인다. 하지만 불에 달군 금속을 영하의 물에 급히 넣으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 즉, 일정 온도에서는 금속이 약해져 외부 충격으로 쉽게 깨지는 취성(脆性)파괴가 발생한다. 이 일정 온도를 취성천이 온도라고 한다. 핵발전소 압력용기가 핵분열에서 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의 고속(高速) 중성자를 장기간 받게 되면, 재질금속이 약해지는 조사취화(照射脆化) 현상으로 취성천이 온도가 점점 높아진다. 주요 원인은 구리·니켈·인·유황 같은 불순물의 함유량에 있다. 입자들로 꽉 찬 강판이라도 고속 중성자에 의해 불순물의 입자가 튕겨나간 만큼 입자 구성도 듬성듬성해져 강판 재질이 무르게 된다. 취성천이 온도에 대한 관련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급조된 화물선의 빈번한 침몰사건이 계기였는데, 1960년대에 들어서 침몰 원인이 선박 강판의 취성천이 온도 상승으로 밝혀졌다. 영하의 물 속에서도 견딜 선박의 강판이 불순물이 많은 탓으로, 상온의 물에 쉽게 깨졌던 것이다. 따라서 노후화된 압력용기의 경우 핵발전소의 사고·고장으로 비상노심냉각장치(ECCS)로부터 대량의 물이 주입되면 가압 열충격 때문에 순간적으로 깨질 수 있다. 고준위방사능의 핵분열 생성물질이 대량 방출되는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다. 고리1호기의 경우, 압력용기 내에 넣어둔 같은 재질의 시험금속편(片)의 예측온도 측정에 따르면 가동시(1978년)의 취성천이 온도(영하 23도)가 138.06도(1988년), 142.33도(1999년)를 보이고 있다. 1999년 당시 압력용기에 142.33도 이하의 상온의 물이라도 갑자기 대량으로 들어오면 용기가 파괴될 수 있다는 뜻이다. 2014년 현재 고리1호기 압력용기의 취성천이 온도는 더 높아져 있을 터인데 세계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ECCS의 작동에 따른 압력용기의 평균적인 냉각온도는 130~150도로 알려져 있다. 핵마피아는 금속시험편의 예측온도 측정방법의 변경이라는 편법을 통해 규정치인 149도보다 낮은 126.66도(2005년)로 계산하여 여전히 안전성을 주장하고 있다. 백보 양보하여 10년 동안 겨우 몇 도만 올랐다 하더라도, 이미 세계 평균적인 사례(ECCS)의 하한온도(130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 핵마피아는 압력용기 내의 일정 기압과 금속균열의 존재를 파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워 파괴 가능성을 전면 부정하려는 자세를 보이지만 금속균열의 존재를 알 수 있는 압력용기의 비파괴검사에는 소극적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국제표준 역할을 하는 미국기계학회(ASME)가 압력용기의 취성천이 온도를 규정으로 도입한 것은 1974년의 일이다. 고리1호기가 시험가동을 한 시기(최초임계)는 상업운전 1년 전인 1977년 6월이었다. 웨스팅하우스(WH)사와의 턴키계약으로 완성되었는데, 당시 기술로는 압력용기 제조에 약 3년, 설치에 약 2년, 합계 5년의 기간이 필요했다. 즉, 고리1호기 압력용기의 경우 미국이 취성천이 온도를 규정으로 도입하기도 전에 만들어진 셈이다. 당시 미국의 주조기술은 일본보다 떨어졌다. 고리1호기보다 가동이 약 3년 빠른(1975년 10월) 일본의 겐카이(玄海)1호기도 PWR이나 2009년 시험감시편의 측정에서 취성천이 온도가 98도로 나타나 안전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100도를 위험경계선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 의무화 규정 위반하는 케이블 다른 한편, 핵발전소 내에는 전력 및 제어용 케이블이 1000~2000㎞ 깔려 있다. 케이블은 신체의 신경과 혈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높은 안전성을 요구받는다. 그런데 고리1호기 내 케이블의 대부분은 내화케이블이 아니라 가연성 케이블에 연소방지기능을 갖춘 특수수지(樹脂)의 도료를 칠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케이블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절연성의 열화가 예상된다. 1975년 3월 말, 미국은 브라운발전소 페리1호기(Browns Ferry1)에서 촛불로 인한 대규모 케이블 화재가 발생한 후, 내화케이블의 사용을 의무화했지만 당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특수수지의 도료를 칠한 내화성 케이블을 허용하였다. 일본은 더욱 늦어 1980년에 내화케이블의 채용을 의무화하였다. 미·일의 제도에서 경제적 부담이 적은 쪽을 택하는 핵마피아의 상투수단을 고려하면, 1980년 이전에 국내의 핵발전소가 내화케이블의 사용을 의무화했을 리가 없다! 고리1호기가 수천억의 비용을 들여 내화성 케이블을 내화케이블로 전부 교체하지 않는다면, 핵발전소의 안전 의무화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비닐 또는 염화에틸렌 재질의 케이블에 겨우 특수도료를 덧칠한 내화성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지 않는 한, 고리1호기뿐만 아니라 월성1호기도 연장의 기본조건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가 된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엄격한 기준의 소급적용이라는 이유로 반발하겠지만, 피해 축소를 위해 소방법 및 해외의 원자력 안전관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까지 한수원의 부담 경감을 우선할 것인가? 핵마피아는 폐로를 거부하는 이유로 1)폐로적립금의 부족 2)폐로기술·최종처분장의 미확립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핵발전의 단가를 낮추기 위해 저액의 폐로기금을 적립해 온 탓으로, 실질적인 폐로비용을 충당하기가 곤란하게 되었다. 또 후자의 경우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없는 핵발전소, 즉 ‘화장실 없는 아파트’의 건설·운영에만 치중해 온 핵마피아의 단락적인 이권구조에도 원인이 있지만, 경제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폐로 및 처분의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핵공학(기술)의 본질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이다.

장정욱 교수의 ‘탈핵을 꿈꾸며’

[경제]경차·소형차 구매 보조금, 미국 압력에 ‘스톱’(2013. 02. 19 10:53)

2013. 02. 19 10:53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ㆍ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올 7월 시행 앞두고 한·미FTA 마찰 우려 돌연 연기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야심차게 준비해오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이 돌연 연기됐다. 당시 정부는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지식경제부의 반대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제도의 시행이 미뤄진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앞세운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이었다. 2012년 3월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한·미 FTA 발효 중단 끝장집회’. | 김영민 기자 미 무역대표부 “다시 결정해달라” 환경부는 중·대형차를 선호하는 자동차 소비문화로 이산화탄소가 과다 배출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준비해 왔다. 2011년 기준으로 한국에서 중·대형차의 등록 비중은 81.9%다. 이 제도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차나 소형차 구매자에게 50만~3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대형차에는 50만~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으로, 프랑스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뉘스-말뤼스(Bonus-Malus) 제도를 한국화한 것이다. 프랑스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저탄소차 소비가 46.3% 늘어나고 연간 24만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올해 7월부터 도입하기로 정하고 2013년 예산에 1515억원을 편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1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근거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한·미 FTA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환노위 법안소위 회의록을 보면 윤종수 환경부 차관은 “FTA에서 (미국 자동차 회사에 대해) 배출가스 유예를 해주는 게 있다. 이것이 일제히 해소되는 것이 2015년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맞춰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시행을) 하자는 쪽으로 정부 안에서 조정됐다”고 말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당시 “2013년 7월 1일도 처음에는 즉시 시행하려고 하다가 자동차 회사 몇 군데가 반대하는 바람에 조정을 해서 늦춘 것인데, 갑자기 2015년 1월 1일로 하면 이 법의 개정을 올해 할 의무가 어디 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윤 차관은 “정부 안에서 긴밀한 논의를 거쳐 통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봐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고 답했다. 환노위는 결국 환경부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 도입 시기를 2015년 1월로 조정한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겼다. 윤 차관의 언급대로 정부 안에서 긴밀한 논의가 진행된 이유는 미국의 통상압력 탓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이 외교통상부로부터 받은 ‘저탄소차 협력금 관련 미국 측과 협의 경과’ 문건과 외교전문을 보면 미국은 지난해 6월 6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장급 통상협의에서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문의하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지난해 10월 16일 서울에서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을 만나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커틀러 대표보는 보름 뒤인 10월 31일에도 주미대사관 공사를 미 무역대표부로 불러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 합의의사록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015년 다시 시행’ 여부도 불투명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이 회원사인 한국수입자동차협회도 지난해 8월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의견에서 “저탄소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 9.7조와 한·미 FTA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입자동차협회는 “이 제도는 한·미 FTA를 위반하는 금지된 무역기술 장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 대해 미 당국도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한·미 FTA에 의한 미국 측의 입장에 의해서만 시행 시기가 연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한·미 FTA 등 통상마찰에 대한 우려가 연기의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2월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 연기는 한·미 FTA 통상마찰 우려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서성일 기자 은수미 의원은 이날 유 장관에게 “환경부가 발주한 법률 검토 결과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나 합의의사록 위반이 아니다.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제도 시행이 연기된 게 아니라면 예산까지 확보했었던 만큼 지금이라도 당초 계획대로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는 한·미 FTA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관한 합의의사록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환경부는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한·미 FTA 합의의사록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률 검토까지 받았지만 계획했던 대로 이 제도를 도입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2015년 1월 1일에도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시행 자체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입자동차협회는 “한국 정부가 한·미 FTA에 의거해 양 당사국이 합의한 의사록을 성급하고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이 제도를 계속 고려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며 “환경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도입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를 늦춰달라는 게 아니라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자체를 도입하지 말라는 것이다. 미 무역대표부는 또한 한국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의 보조금-부담금 구간을 설정할 때 미측과 협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의 구간 설정에 대해 미국이 이견을 제시할 경우 또 다시 통상마찰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