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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중 양해각서 체결 잘못됐다”(2007. 05. 08)

2007. 05. 08 정치

‘뉴스메이커’ 단독보도 이후 이상수 노동부 장관 국회답변서 관련법 위반 시인 ‘뉴스메이커’(5월 1일자)가 단독보도한 ‘한·중 고용허가제 MOU 실정법 어겼다’는 기사와 관련,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관련법을 위반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4월 10일 체결한 한·중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에 대한 법적 효력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배일도 의원이 4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뉴스메이커’ 를 펼쳐 보이며, 이상수 노동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4월 24일 이상수 노동부 장관을 출석시켜, 한·중 고용허가제 MOU 체결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경재 의원(한나라당)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7조 1항)은 송출국가의 노동행정기관과 MOU를 체결하도록 돼 있다”며 “중국 상무부는 노동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노동부가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실제 법을 엄격히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번에 무리한 정부의 법 집행이 있었다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법 위반을 사실상 인정했다. 시민단체, 정부 위법 강력 대처 이 의원은 “노동부는 법무부가 중국 상무부와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노동부가 (법무부가 해석한 전체 내용 중) 거두절미하고 일부만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고 이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어 “우리의 법까지 침해하면서 이렇게 양해각서를 체결한다면, 앞으로 중국과 FTA를 체결할 때 중국이 힘으로 밀고 들어오면 이번과 같이 무기력하게 대응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은 ‘뉴스메이커’ 기사를 펼쳐 보이며 “이 문제는 과거 상무부 산하 대외승포공정상회에서 비리가 있어, 국회법을 고쳐서까지 상무부와 승포공정상회를 배제했고 노동부도 중국의 노동행정기관으로 노동사회보장부라고 그 동안 피력해왔는데, 3년 동안 버티다 이번에 양해각서를 체결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선 무리가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며 거듭 이해를 구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외국인이주노동자협의회(외노협)는 4월 2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중국과 체결한 고용허가제 양해각서를 원천무효화하라”고 요구했다. 외노협은 법률 전문가와 한·중고용허가제 양해각서 효력정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외노협은 또 “한국 노동부가 송출업무 담당기관으로 지정한 상무부 산하 국제경제합작사무국은 노동 관련 송출업무기관으로 볼 수 없고, 오직 외국에 대한 상품원조 수주기업 지원만 전담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경제합작사무국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산업연수생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던 대외승포공정상회의 전직 회장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우삼열 외노협 사무국장은 “이 문제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각 정당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에 알리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불법성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