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2 건 검색)
- 군사법원에도 양형위원회 추진
- 2012. 08. 28 15:00정치
- ... 군사법원에도 양형위원회 설치가 추진돼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정부 입법안으로 나왔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형위가 운영되지만 군사법원에는 없어 이른바 ‘고무줄 판결’로...
-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 2011. 04. 21 21:18인물
- ... 선거범죄 등에 관한 양형 기준을 정할 3기 양형위원회 위원장에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을 내정, 양형위 구성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3기 양형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13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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