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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붕 두 가족’ 국힘, 8년 전 여당 몰락의 길 따라가나(2024. 12. 16 06:00)

2024. 12. 16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그때나 지금이나 민심과 동떨어진 당내 권력 투쟁에만 몰두 ‘탈당 땐 패배’ 관행에 분열 않고 더욱 격렬한 내전 가능성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하자 친윤계 의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하다.”(국민의힘 A씨) “또다시 그때의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하다.”(국민의힘 B씨) 2016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탈당했던 의원 보좌진들의 회고다. 박근혜 대신 윤석열을 대입하면 비슷한 양상이라는 것이다.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친박계(친박근혜계)와 찬성했던 비박계(비박근혜계)가 당 내부에서 격렬하게 부딪쳐 갈라섰는데 이번에는 친윤계(친윤석열계)와 친한계(친한동훈계)가 탄핵 찬·반을 놓고 분열 직전이다. 조기 하야 대신 탄핵의 길을 택한 대통령 박근혜의 8년 전 입장과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입장 역시 정확하게 같다. 탄핵 사태에 이른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린 후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적반하장식 태도다. 지난 12월 12일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에 대한 경고 성격이었고,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친윤계는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다시피 하며 ‘탄핵 반대’와 ‘질서 있는 후퇴’를 내세우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고 강변하고 나섰다. 지금의 친윤계처럼 8년 전에는 대통령 박근혜를 옹호했던 친박계가 있었다. 한 대표 물러나게 한 뒤 친윤이 당 수습 추진 그때나 지금이나 여당 주류는 원내대표직에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 지난 12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친윤계의 권성동 의원이 72표를 얻어, 34표를 얻은 비윤계(비윤석열계)의 김태호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국정 지지율이 20% 밑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분노가 들끓는 민심을 무시한 채 윤 대통령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상태”라면서 “결국 자기 이익 그것도 눈앞의 이익을 놓고 단기적으로 움직인 결과”라고 비판했다. 8년 전 새누리당에서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박계는 정우택 전 의원을, 비박계는 나경원 의원을 내세웠다. 탄핵 전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0% 안팎으로 폭락할 정도로 민심은 여당을 질책했지만, 의원들의 당심은 달랐다. 친박계가 승리하고, 비박계는 패배했다. 민심을 사실상 무시한 ‘당심 선거’였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지금이나 8년 전이나 원내대표직을 놓고 당내 권력을 다투는 여당 내 사정은 비슷하다”면서 “국민의 비난은 무시한 채 당내 권력 장악에만 몰두하면 할수록 민심과는 멀어지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했다. 당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원내대표가 사실상 수장이 된다. 비상대책위가 구성되든 되지 않든 선출직 지도부로서 책임을 떠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선거 전부터 국민의힘 내에서는 친윤계인 권 원내대표가 당선되면, 탄핵 가결 책임을 물어 한동훈 대표를 대표직에서 물러나게 한 뒤, 실제적인 당권을 쥘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 계획이 없다며 부인했지만, 친한계는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친윤계는 다수파이고 친한계는 소수파에 불과하다. 다수파가 탄핵 전후의 상황을 문제 삼아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커졌다. 8년 전 탄핵소추안 통과 후 친박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물러난 뒤 비박계 인사가 주축이 된 비대위를 구성하려 했지만, 결국 친박계 원내대표인 정우택 의원이 당 주도권을 잡았다. 그때처럼 이번에도 한 대표를 물러나게 한 뒤 권 원내대표 중심으로 친윤계가 당을 수습하는 길을 선택하려는 친윤계의 구상이 하나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다. 친윤계 김민전 최고위원은 탄핵이 가결되면 지도부 사퇴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요한, 김재원, 김민전 등 친윤계 최고위원 세 명에 한 명이 더 사퇴하면 한 대표체제가 무너진다. 최근 당내에서는 친한계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퍼졌다. 보수정당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 탄핵 가결 후에도 한 대표 체제가 유지될지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김상일 평론가는 “한 대표 자신은 비상계엄에서 체포 대상이 됐고, 이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기에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친한계와 친윤계의 격렬한 당내 권력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른 견해도 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정치평론가)는 “탄핵 가결 후 한 대표가 대표직에서 버텨낼 재간이 없다”면서 “오히려 한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데 더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8년 전 당 외부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유력한 후보가 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국민의힘이 한 대표를 대선후보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역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에 쉽사리 대권후보로서 움직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엄경영 소장은 “한 대표는 어떻게든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데, 조기 대선에서도 지금과 같이, 다른 차기 대선주자를 앞서는 지지율을 누리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견했다. 당대표 선출 뒤 계속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당내에서 신뢰를 많이 잃었다는 것이다. 8년 전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김무성 전 대표, 권성동 의원 등 비박계 인사들은 탈당해 신당을 만들었으나 보수의 중심이 되지 못한 채 나중에 복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런 점에서 여당의 내분은 8년 전과 다른 양상으로 갈 수도 있다. ‘탈당하면 결국 패배한다’는 보수 정당의 관행이 굳어진 만큼 당 내부에서 더욱 격렬한 내전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엄 소장은 “당이 분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백히 8년 전과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번째 탄핵 국면을 맞이한 보수 정당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김철현 교수는 “이미 8년 전 상황을 겪은 의원들은 야당 때도 호의호식했다는 안이한 판단을 하고 있다”면서 “영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주판알만 굴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엄경영 소장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거부감 하나로 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조차도 향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김상일 평론가는 “8년 전 박근혜 탄핵으로 보수 정당은 수렁에 빠졌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은 젊은 정치인으로 겨우 정치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면서 “그걸 보수 세력 자신들의 힘으로 극복한 것으로 착각하고 다시 탄핵 사태를 초래했는데 이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금리동결에 “아쉽다”(2024. 08. 23 13:33)

2024. 08. 23 13:33 정치 홍진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가운데)이 8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에 이어 여당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8월 23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내수 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8월 22일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며 “최근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정부로서는) 소비를 살려 나가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동결이다. 김 정책위 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 등 조금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판단이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자 8월 23일 기자들과 만나 “오히려 독립성이 있으니까 금리 동결이 아쉽다고 표현한 것”이라며 “뒤늦게 결정이 난 뒤에 아쉽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건 전제 조건”이라며 “다만 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는 내수를 진작하는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노란봉투법 단독처리···여당 “거부권 건의”(2024. 08. 05 17:05)

2024. 08. 05 17:05 정치 홍진수 기자

8월 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명 중 177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노란봉투법의 골자는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본회의 재표결 절차를 거쳐 폐기됐었다. 이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이 법안을 일부 규정을 더 강화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2일 개정안이 재상정되자 곧장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들어갔다.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지난 4일 0시에 자동 종결됐다.

커지는 야당 당심, 줄어드는 여당 당심(2024. 06. 24 06:00)

2024. 06. 24 06:00 정치 윤호우 선임기자

거대 여야 2당 경선에 당심 배분 정반대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 대선 출마 당대표의 사퇴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당헌 개정뿐만 아니라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경선 규칙 변경도 의제에 포함됐다. 오로지 현역 의원 100%의 투표로 선출하던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안’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표는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지난 6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사봉을 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지난 6월 19일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오는 7월 23일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에서 적용된 당원투표 100% 규정을 바꿔 민심 20%를 새롭게 반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당심’은 100%에서 80%로 줄어든다.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은 “민심을 반영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지도부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민심 20% 반영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크게 승리한 민주당과 참패한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심’을 놓고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다. 야당인 민주당은 당심의 반영을 늘리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심을 줄였다. 야당의 바뀐 규칙은 내년 5월 원내대표 선거부터, 여당의 변경된 규칙은 오는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적용된다. ‘당심 축소’가 당장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20% 여론조사 반영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논란이 크게 벌어졌다. 애초 일부 친윤(친윤석열)계는 지난해 전당대회 규칙대로 100% 당심 반영을 주장했고, 영남권에서는 20% 민심 반영 여론이 높았다.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민심 반영 30%를 주장했다. 당 지지자들보다는 일반 국민이 선호하는 대표를 뽑자는 취지였다. 결국 황우여 비대위는 20% 민심 반영을 결정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 민심 반영이라고 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지지층 30%와 무당층 25% 정도를 더한 전체 국민 55%의 민심이 20% 반영된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심(국민의힘 지지층)과 민심(일반여론 지지층)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인다. 갤럽이 뉴스1의 의뢰로 지난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당대표 선호도는 유승민 전 의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각각 29%와 27%를 기록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나경원 의원은 9%,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의 선호도를 보였다. 이른바 ‘민심’으로 볼 수 있는 수치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응답자의 59%가 한 전 위원장을 대표감으로 선택했고, 나머지 후보들은 10% 안팎의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런 한 전 위원장의 압도적 우위 양상이 전당대회까지 지속할지는 알 수 없다. 친윤의 견제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 등 친윤이 잇따라 한 전 위원장을 공격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원 전 장관이 지난 6월 20일 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친윤이 원 전 장관이나 나경원 의원을 밀면서, 한 전 위원장의 세력 확장을 막다가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나 의원에게서 캠프 좌장을 제의받았다는 조경태 의원은 “나 의원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며 “한 전 위원장에 쏠린 당심이 나중에는 나 의원에게로 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 선거 판세가 박빙으로 흐르면 20% 민심 반영은 결과적으로 뜻밖의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엄경영 소장은 “당심이 100% 반영됐을 경우 친윤의 전략이 제대로 먹힐 가능성이 있었는데, 민심 20% 때문에 한 전 위원장의 승산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됐다”고 보았다. 이른바 당심 20% 축소 결정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당심 강화 역시 국민의힘 당심 축소처럼 결정 이전에 많은 논란을 낳았다.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진 의원들은 당원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많이 표했다. 5선 의원들이 지난 6월 6일 이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 중진의원 측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출은 그렇더라도 여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할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에 특정 당의 당심이 반영돼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당심 강화 추진은 강성 당원의 지지를 받던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가 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이 관계자는 “추 의원을 누르고 의장 후보가 됐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강성 당원을 의식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여당이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면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고 말했다. 개원하자마자 의장보고 물러나라고 한 사례가 과거 국회에는 없었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당심 20% 반영안 통과 ‘당심은 곧 민심’이라는 말처럼 당심은 정당 내부에서 금과옥조처럼 여겨져 왔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정치의 역사는 당의 주요 의사 결정이나 공직 후보 선출에서 1인 대표의 권력보다 당무위원회, 공천심사위원회 등 위원회 권력을 거쳐 대의원과 전 당원 등 다수의 구성원 권력으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지난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보듯 당심 100% 선거는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대로 이뤄졌고, 민주당의 당심 강화는 사실 명심(이재명 대표의 마음)대로 이뤄질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말이 당심이지, 진정한 상향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거에도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은 당심 반영치를 높였고, 패배한 정당은 민심 반영치를 높였다. 여야의 당심 ‘축소’와 ‘강화’라는 정반대 조치는 이번 22대 총선 결과가 낳은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이 대승한 것은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윤 대통령의 실정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 “민주당이 이를 당심 강화의 요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심 20% 반영이 선거 패배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다. 엄경영 소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정당사를 보면 선거에 지면 민심을 더 많이 반영하고 당의 지지율이 높을 때는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하는 식의 대처를 해왔다”고 말했다. 선거에 졌을 때 ‘면피용’으로 민심 반영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