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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경기도 압승” 김어준의 ‘꽃’ 여론조사 절반, 공천파동 이전 실시(2024. 03. 18 06:00)

2024. 03. 18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총선 판세 여론조사 ‘비싸면 예측도 정확’할까…“여론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 인터넷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씨가 3월 11일 그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꽃’이 조사한 경기도 판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전체적으로는, 이 추세대로면 지난 총선보다 경기도에서 민주당이 더하겠는데? 판이 뒤집혔다면서? 판이 안 뒤집혔어요.” 지난 3월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에서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렇게 단언했다. 김씨가 “판이 안 뒤집혔다”며 근거로 제시한 것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기관 ‘여론조사꽃’(이하 ‘꽃’)의 ‘경기도 56개 선거구별 판세 조사’ 결과다. 이날 확정된 경기도 선거구는 60개지만, ‘꽃’의 결과는 조사 당시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화성시 3개 선거구 등을 뺐다. 방송에서 공개된 ‘꽃’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가 이뤄진 56개 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뒤지는 선거구는 성남 분당을, 동두천시·연천군, 포천시·가평군, 여주시·양평군 등 4개뿐이다. ‘민주당 압승’ 경기도 판세 조사, 맞을까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경기도 7개 지역구에서 이겼다. ‘꽃’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후보가 당선됐던 용인시갑, 평택시을, 이천시, 분당갑 그리고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고양갑까지 민주당이 강세다. 이날 방송에 패널로 참여한 컨설팅업체 ‘주식회사 박시영’ 박시영 대표도 “일단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경기도는 민주당이 압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조사기관의 전국 단위 조사 추세는 다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전국단위 선거 여론조사 결과의 주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다. 여심위에 등록된 각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단위 정당 지지율 수치를 한데 모아 요약해 보여준다. 여심위가 공개하고 있는 3월 1주차 각 기관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 전국단위에서 국민의힘이 경합우세로 앞서는 곳이 많다. 2월 5주차 데이터와 비교하면 기관별로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이 교차하는 조사 여럿이 눈에 띈다. 그런데 ‘꽃’의 조사결과는 전체 선거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서울·수도권을 선거구별로 조사해보니 ‘민주당 지지세 하락이 아닌 압도’ 경향이 뚜렷하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의 수치가 많아 봐야 몇백 개란 말이죠. 우리는 2만4000개잖아요. 그러면 2만4000개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야 정상 아닙니까.”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은 지난 3월 5일 서울 지역 선거구별 조사 결과에 기초한 여론조사꽃 판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튜브 캡처 지난 3월 5일 김씨가 뉴스공장에서 한 발언이다. 김씨는 대부분 언론이 ‘서울지역 180개 샘플’로 이뤄진 갤럽 등의 조사에 근거해서 서울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고 민주당 지지추세가 하락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2만4000개 샘플을 써서 서울시 모든 선거구를 조사해 민주당 절대우세를 ‘입증’한 ‘꽃’의 여론조사 결과는 인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상황’에 대한 논평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왜 안 할까요? 정확하지 않아서 인용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정확할까봐. 그리고 그게 퍼져 나갈까봐.” 2만4500샘플 대 180샘플, 숫자가 깡패다? 다 인용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 MBC <100분 토론>에 참여한 유시민 작가는 종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회의론을 펴면서 ‘꽃’의 손을 들어줬다. “리얼미터의 경우 1000샘플 전국조사인데 이중 서울이 180개다. 평일 낮에만 조사를 하는데 그러면 평일 낮에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3% 우위에서 국민의힘 17% 우위로 반전됐는데 20%포인트 차가 났다. 국정농단 정도의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 갤럽도 1000샘플 중 주관적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20개 정도 많았다.” 지난 2월 말~3월 초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여론조사를 후보 결정에 도입한 경선 여론조사가 이유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 결정을 두고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여론조사 전화를 받아 자신이 미는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하려는 보수 지지자들의 ‘전화기 앞 집결’이 국민의힘 강세라는 여론조사상의 ‘착시효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반면 대부분 정치평론가나 여론조사전문가들은 민주당 공천파동과 한동훈 효과 등을 여야 지지율 변동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론조사꽃 서울판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유튜버가 가공·리뷰해 올린 유튜브 영상 표지. /유튜브 캡처 ‘수가 많다고 정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에서 제일 처음 배우는 기초적 정리(theorem)다. 가장 극적인 사례로 1936년 미국 대선에서 240만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한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대선 예측과 1500샘플 면접조사를 한 갤럽의 예측이 있다. 리터러리 다이제스트의 공화당 후보 당선 예측은 틀렸고, 갤럽의 루스벨트 민주당 후보의 당선 예측은 맞았다. 대부분 여론조사 교과서 맨 앞부분에 실려 있는 일화다. “학자들이 잘 언급하지는 않지만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변수인 것은 사실이다.” 최근 여론조사 보도 문제를 다룬 책 <여론다움>을 낸 신창운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선거 여론조사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있다. 4억원이 아니라 30억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4월 10일 총선 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맞히긴 어렵다. ‘비싸면 정확하다’는 말을 최대한 용인하더라도 가능한 것은 현재까지의 판세다.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 말하기 어렵다. 1936년 미국 대선에서 갤럽이 맞춘 것을 과학적 여론조사 사례로 거론하지만, 최근 갤럽 미국 대선 예측도 세 차례나 틀렸다. 베이지안 정리를 여론조사기법으로 도입한 네이트 실버도 트럼프 당선 예측에 실패한 바 있다.” 유시민 작가는 일부 친윤 언론뿐 아니라 진보계열 신문들도 (국민의힘에 편향된) 여론조사 결과에 휘둘리고 있다며 이들 진보신문의 기자와 비평가들이 “자신의 주장에 분명한 실증적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훈계하는 문장을 쓰는 시간에 데이터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총선을 넘어 압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꽃’의 경기도 판세 예측 데이터들을 점검해봤다. ‘꽃’의 서울과 경기도 판세 조사는 여심위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다. 다만 ‘총선 판세 특집 여론조사’라는 이름으로 선거구별 조사 결과를 등록해 놓았다. 대부분 500개 내외 샘플에 95% 신뢰수준에 ±4.4%P 표준오차 ARS 조사다. 방송을 통해 공개한 조사기간은 지난 2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실제 여심위에 등록된 선거구별 결과를 전수조사해보니 조사기간은 네 덩어리로 나눠진다. 첫째는 2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진행한 선거구별 조사로 12개다. 둘째는 2월 13~14일 진행한 조사로 14개(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진행한 광주갑과 14~15일 양일 조사한 여주·양평을 이 그룹에 포함시키면 16개다). 나머지는 2월 26~27일 양일 조사한 19개와 27~28일 실시한 10개 선거구다. 문제는 이 조사를 한 시기다. 방송에서 경기도 선거구 중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가장 큰 걸(30.3%차)로 거론됐던 고양을 조사의 경우 조사는 2월 7~8일에 실시됐는데 여심위 등록은 2월 22일, 공표는 3월 11일이다. 조사부터 공표까지 시차가 한 달이 넘는다. 민주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민주당 공천파동의 주요변곡점으로 기록될 수 있는 김영주 의원 탈당 기자회견이 열린 날은 지난 2월 19일이었다. 임종석 전 대통령실 실장의 공천배제가 최종 결정된 것은 2월 27일이었다. 이 시기를 민주당 공천파동의 절정부로 본다면 ‘꽃’이 3월 11일 발표한 경기도 판세 조사의 절반가량은 민주당 공천파동 이전에 실시됐다. 반면 KBS의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가 방송된 날은 2월 7일이었고, 이튿날엔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 직원들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설 인사 영상이 공개됐다. 2월 7일과 8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정권·여당 지지율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열린 KBS 신년대담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2월 7일 공개) 녹화를 마치고 박장범 앵커에게 집무실을 소개하고 있다. /대통령실 “탄핵 전 여론조사로 보수 이긴다고 주장하는 꼴” 이원재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여론은 시시각각 변하게 마련”이라며 “비유하자면 누구나 문재인 당선을 예측할 수 있었던 2017년 대선에서 박근혜 탄핵 전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 이번 대선에서 보수가 이긴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꼴”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이 낸 <국민 집권 전략>에 따르면 올해 4월 총선은 254개 선거구 중 여야가 경합하고 있는 49개 선거구의 승패에 따라 결정된다.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49개 경합지역에서 몇 개를 선점하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2~3개 시나리오에 수렴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이 제시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경합지 49군데 중 16개가 경기도 선거구다. ‘꽃’의 판세 조사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화성갑과 분당을을 제외한 14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우세하다. 지역 총선 여론조사, 얼마나 믿을 만할까“첫 조사를 했더니 반향이 장난이 아니야. 다 할 테니 기다리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지난 9월 15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309221124391&code=113 ‘꽃’의 경기도 판세 조사가 3월 11일 직전 진행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시청자나 독자에게 발표하는 시점의 여론이 반영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킨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대부분의 여론조사 언론 발표 시점은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치러진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1주일 전, 한 달 이상 전에 수행된 조사로 판세를 주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꽃’ 측은 “조사는 기획단계를 거쳐 각 지역의 판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것을 큰 지도로 그려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일정은 내부사정에 맞춰 진행한 것”이라며 “조사된 내용은 여심위와 선관위의 검토를 받아 공표하고 있고, 공표된 데이터는 선관위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답했다. “선거구별로 조사기간이 한 달 이상 벌어지면서 조사와 발표 시점에 판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이른바 서울지역 ‘180샘플’ 논란에 대해 갤럽 측은 “정당 지지도는 상당수의 무당층이 있을 수밖에 없어 정당 지지로 묻느냐 후보 지지 또는 투표 의향으로 묻느냐에 따라 질문·응답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갤럽과 ‘꽃’의 조사는) 사실상 다른 개념인데 같은 개념으로 놓고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역 총선 여론조사, 얼마나 믿을 만할까(2023. 09. 22 11:24)

2023. 09. 22 11:24 정치 정용인 기자

ㆍ김어준씨 회사 ‘여론조사꽃’ 전국 총선지역 여론조사의 경우 방송인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여론조사꽃이 9월 7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대전 유성구을과 인천 미추홀구을 총선지역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시사프로그램에서 발표했다. / 9월 11일 의 유튜브 섬네일 “첫 조사를 했더니 반향이 장난이 아니야. 다 할 테니 기다리세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겁니다.” 지난 9월 15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 진행자 김어준씨 말이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 ‘여론조사꽃’이 “국내 최초로, 그리고 앞으로도 유일할 총선 지역구 전국프로젝트를 10월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앞으로 조정될 여지는 있지만, 현행 기준으론 내년 선거가 치러질 지역구는 253개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이들 모든 지역구에서 판세를 들여다볼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방송에서 맛보기로 공개된 지역 총선 여론조사 결과는 대전 유성구을과 인천 미추홀을이다. 각각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의원인 지역구다. 김씨가 언급한 “국내 최초, 그리고 앞으로도 유일한” 프로젝트가 되리라는 것은 현재까지 대체로 사실이다. 언론의뢰로 진행하든 자체조사 데이터든 한 개 기관이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국 모든 지역을 커버해 여론조사를 한 경우는 지금까지 없었다(단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한 공표여론조사에 한정했을 때’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야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돈이다. 각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비용은 영업 기밀이다. 예컨대 선관위를 통해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20일간 유지되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면 올해의 경우 한 번호당 326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응답률을 고려해 보통 3만 콜의 가상번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3만×326=978만원을 지출해야 한다. 다른 비용은 다 빼고 가장 기초적인 원재룟값만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냐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난다.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 비용 천차만별 널리 쓰이는 ARS(Automated Res-ponse System·자동응답시스템)의 경우는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전화면접 방식)에 비해 훨씬 싸다. ARS 방식의 경우 싸고 신속하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신뢰성이 낮다고 주장한다(전문가에 따라 ARS 조사결과를 발표할 때는 준여론조사 결과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반면 ARS를 주로 활용하는 업계 중심으로는 ARS 방식이 특정국면에서는 더 정확성을 발휘할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수행하는 전화면접보다 기계가 진행하다 보니 속마음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꺼내놓는다는 가설이다. 여론조사꽃(이하 ‘꽃’)이 ‘맛보기’로 공개한 두 지역구는 CATI 방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CATI 방식의 여론조사가 ARS보다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품질이 좋은 만큼 비용이 많이 든다. 김씨가 자신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비싼 게 정확하다!”는 구호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까닭이기도 하다. ‘꽃’은 보통 ‘언론사 의뢰로 조사를 수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다른 여론조사기관과 조금 다르다. 여심위 사이트에 등록된 ‘꽃’의 조사의뢰자 항목엔 ‘자체조사’로 표기된다. 그렇다면 ‘꽃’의 조사비용은 어디서 나올까. 방송인 김어준씨의 사재를 털어서? 답은 구독이다. 월 1만원의 비용을 내고 여론조사리포트를 구독하는 것이다. 김씨는 “전국을 다 커버하려면 구독자가 지금보다 늘어야 한다”며 수시로 구독을 독려하고 있다. 안정 vs 심판만으로 판세 나오지 않는다 총선은 내년 4월 11일 치러진다. 얼추 200여 일 남았다. 내년 총선 판세 전망의 기초는 각 여론조사기관이 내놓는 조사결과다. 그런데 총선은 전국단위로 치러지는 대선이나 광역과 다른 점이 있다. 지역에서 구체적인 인물을 매개로 치러지는 선거다. 내년 총선에서 정권 안정 또는 정권 심판을 택할 것이냐,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냐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냐와 같은 전국단위 샘플조사로 지역 판세를 읽을 수 없다. 특정한 정당, 예컨대 민주당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와 같은 질문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밑바닥 기류 내지는 정서 정도에 불과하다. 판세는 각 당의 주요 출마자들이 결정된 뒤 겨루는 가상대결 결과가 나와야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여심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꽃’의 조사결과를 필두로 하나둘씩 후보자들이 등장하는 지역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등록되고 있다. 이 결과들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김씨는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두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다스뵈이다>를 통해 ‘꽃’의 지역 총선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대전 유성구을의 경우 9월 6일부터 7일까지 유성구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민주당 유성을 총선후보자로 누가 더 낫냐’는 질문에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22.6%, 이상민 현 의원은 18.4%,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은 10.3%를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꽃’은 다시 위 여론조사 응답자 중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위 3명 중 차기 총선 후보로 누가 더 낫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을 추가한다. 이 결과에서는 허태정 28.5%, 이경 부대변인 20.3%, 이상민 13.4%였다. 김씨의 방송만 봐서는 ‘이상민 현 의원이 허태정 전 시장에 밀리고 있으며,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조사에서는 이경 부대변인에게도 뒤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과연 옳은 것일까. 지난 2021년 6월 7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 당원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모바일 투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포털에서 ‘꽃’의 대전 유성을 여론조사를 인용 보도한 지역 매체는 디트뉴스24다. 이 매체의 인용 보도 제목은 ‘대전 유성을 총선 민주당 후보 적합도 ‘허태정 vs 이상민’ 각축’이다. 얼핏 봐서 김씨 방송내용과는 다른 해석이다. 같은 자료를 두고 왜 상반돼 보이는 해석을 제시했을까. 답은 김씨 방송에서 읽지 않고 1~2초 내외의 정지화면으로 처리하고 넘어간 조사통계표에 있다. 여심위에 등록한 ‘꽃’ 리포트의 조사개요에 따르면 이 조사의 샘플 수는 506명.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표본오차의 의미를 단순화시켜 말한다면 만약 누군가 같은 조사를 100번 수행했다면 95번은 맞고 나머지 다섯 번은 틀릴 수 있다는 뜻이다. ±4.4%포인트라는 것은 수치가 ±로 최대 4.4%포인트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전체 모집단 샘플링 조사에서 허태정 후보가 받은 22.6%는 최저 18.2%에서 27%까지 커버된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이 조사에서 2등을 차지한 이상민 후보(18.4%)도 14%에서 22.8% 사이 어딘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결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이지 허태정 후보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꽃’ 데이터와 관련, 지역 언론사 해석이 더 진실에 근접한 셈이다. 의문은 김씨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왜 이 ‘수치해석에서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언급하지 않냐는 점이다. 김씨 방송을 유심히 보면 ±4.4%포인트라는 오차범위 문제는 거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여주는 전체조사는 설명 없이 슬라이드만 보여주고 넘어가는 대신 ‘실제 민주당 공천에서 참조하는 민주당과 무당층 합산 자료’에서 “비명 성향으로 민주당 비판에 앞장서왔던” 현역의원이 3등으로 전락했다는 것만 강조해 보여주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뤄지는 모든 지역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는 공표 여론조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예컨대 정당이 중앙당이나 시도당 차원에서 진행하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등록하지 않는다. 이른바 비공표 여론조사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여론조사를 단일화나 공천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의 ‘여론조사’는 공표여론조사가 아니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비공표 여론조사다.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 여론조사의 문제는 ‘조사품질’이다. 공천과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ARS조사다. 일부 전략지역이나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복수의 정당등록업체에 맡겨 검증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후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에 공천과정에 사용된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실제 여론을 반영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말이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다만…” 각 당의 공천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내년 총선 공관위가 발족하면 공관위 차원에서 정식 논의를 통해 세부 시행세칙은 결정된다. 그러나 대략의 룰은 나와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당헌 제98조 제2항에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자치단체장 추천 경선은 국민참여경선으로 한다”고 돼 있다. 국민참여당선은 다시 당원 50% 유권자 50%의 비율로 하게 돼 있는데 이 유권자 50%가 사실상 여론조사에 의해 결정된다. 여론조사는 다시 민주당 지지자와 무당층 지지자에 한하도록 못 박혀 있다. 여론조사 업계에서는 ‘검증된 적 없는 가설’로 치부되지만 이른바 역선택, 즉 다른 정당 지지자들이 조직적 투표로 경선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삽입된 규정이다. 물론 구체적인 공천룰은 여론조사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정치신인이나 여성 후보의 경우 가산점이 부여되는데 공관위 내에서 결정된 공천룰에서 그 가점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하느냐에 따라 조건은 달라진다.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지만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왜곡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공관위에서 구체적인 조건의 세세한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시사평론가는 “선거 초반 여론조사는 실제로는 지명도를 높이려는 목적의 조사로 여론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기보다 여론 만들기에 더 가까운 측면이 있다”라며 “인지도 조사에 가까운 조사에서 시장을 역임했으니 구 선거에서도 이길 수 있으리라 전망하는 것은 어설픈 판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사실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전국적 인지도를 가진 현역의원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기반해 공천이 이뤄진다면 기득권 중심으로 공천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현재처럼 양당이 과반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몇백 표 차이로 갈라질 수도권이나 부·울·경에서 여론조사 아닌 정성평가로 공천하라고 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쏟아져나올 내년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판세를 예측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 투표율이 상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컨대 ARS조사들을 보면 대선 때 5%였던 응답률이 3% 전후로 거의 반토막이 나 있다”라며 “지금은 조사방법별로 응답률 차이가 크고 그건 조사 당시 정치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라서 그 응답률의 의미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언론의 경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오차범위 내의 결과 해석을 단정적으로 하는 경우 제한하는 규정은 있지만 말씀하신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매체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언론으로 규정 안 돼 있다.” 류정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심의팀장의 말이다. 유튜브 기반의 시사프로그램이 정식언론사로 등록하지 않는 한 만약 잘못된 여론조사 해석을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딱히 여심위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여심위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공표된 사항만 간여할 뿐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다른 쪽에서 다룰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꽃’ 측은 분석 전문인력 확보 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주간경향 문의에 “구독자 모델로 조사만 진행할 뿐 언론과 접촉 안 하는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다”고 답변해왔다.

“공천에 여론조사 활용 한국 정치 후진적 병폐”(2023. 06. 30 11:25)

2023. 06. 30 11:25 정치 박송이 기자

ㆍ 출간한 김헌태 박사 인터뷰 여론조사전문가로 일해온 김헌태 박사는 최근 를 출간했다. / 박송이 기자 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와 여론을 다루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전문가로 일해온 김헌태 박사는 최근 <여론조사, 모르면 말하지 마세요>(미다스북스)를 출간했다. 책은 여론조사와 조사기관들에 대한 단골 시빗거리들, 여론조사에 대한 기본 지식, 여론조사가 실제 편향되고 왜곡되는 과정 등을 담았다. 또 여론조사를 오남용하는 한국의 정치문화, 팬덤정치와 여론조사가 충돌하는 지점 등을 분석했다. 그는 지금이 여론조사 수치가 내포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동을 조사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하며 “임기 말 40%가 넘는 역대 최고 지지율에도 문재인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이루지 못한 이유, 낮은 지지율에도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뚜렷한 흐름이 형성되지 않는 이유 등 새롭게 출현한 정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신념구조의 변동을 추적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대해 비전문가도 알아야 하나. “한국 정치에서 ‘여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여론조사가 여론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공식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여론조사는 누구나 아는 중요한 이슈나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가깝게 느껴지지만, 사실 기초지식이 없다면 이해나 접근이 어려운 분야다. 여론조사에 대해 통용되는 부정확한 지식과 오해가 정치과열 분위기와 맞물리면서 소모적이거나 화풀이 수준의 논쟁만 반복돼왔다.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우리 편이 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며 여론조사기관을 불신하거나 ‘우리나라 국민이 우매하다’는 결론을 내리는 식이다. 여론조사를 비판하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기초적인 상식을 알고 해야 토론도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여론조사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조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이 공표되는 저널리즘이 정착되지 않았을 때는 대체로 정치지도자나 지식인,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지식이나 판단을 통해 ‘이것이 여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객관성’을 앞세운 여론조사가 미디어를 통해 공표되면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내가 곧 여론이다’라고 주장하는 일은 사라졌다. 과거 ‘시중여론’이라는 말이 많이 쓰였다. 여의도와 인사동의 한정식집에서 정치인들이 매일 여론이 어떤지 민심이 무엇인지에 대해 떠들었다. 저마다 아전인수격으로 여론을 주장했다. 정치인들이 자기 관점으로 여론을 읽고 결국 여론의 반대 방향으로 가다 국가적인 정치파동을 겪기도 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4년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안 공동발의다. 당시 탄핵을 기획했던 그룹은 낮은 대통령 지지율을 탄핵여론으로 착각했다. 나는 두 가지를 같은 여론 현상으로 혼동하면 큰 반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실제로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 이 같은 소모적인 갈등과 충돌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여론조사다. 정확히 말하면 여론조사는 국민적 합의, 컨센서스를 확인하는 도구다. 물론 여론대로만 따라가면 이른바 중우정치가 될 수 있다. 정부나 정당은 결국 여론의 흐름이나 지형을 파악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동시에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여론을 알아야만 국정운영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지금처럼 계층·부문·집단에 따라 복잡다단해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여론을 살피면서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하자 ‘지지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지도자들이 여론이 생각과 같지 않을 때 하는 의기소침한 발언이다.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하겠다는 일은 결국 실패하고 본인은 나중에 독주와 독선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생각보다 여론을 다루는 솜씨가 좋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는 훈련이 잘 안 돼 있어 불안정하고 서툴지만, 정리돼 나오는 메시지를 보면 여론의 결을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고 피해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일본 측을 대변한다는 비난을 받자 ‘일본 정부를 옹호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오염수 방류라는 방향으로 가긴 가면서도 국민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선을 밟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 -여론조사가 일종의 심판관 역할을 하다 보니 너무 영향력이 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론을 측정하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여론을 만든다는 주장은 ‘밴드왜곤 효과’라는 차원에서 짚어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줄지어 누군가를 지지하니까 덩달아 나도 따라 지지한다는 뜻이다. 법원의 판결문에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론조사가’라는 문구까지 나오지만, 외국이든 한국이든 여론조사 결과가 투표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른바 정설의 지위를 획득한 논문이나 실증자료는 사실상 없다. 개인의 정치적 지지 태도는 지역·연령·세대·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따라 이미 만들어진 선유경향(이념이나 신념구조)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여론조사와 같은 특정한 정보에 의한 단순한 태도 변화는 제한적이고 우발적이며 일관되지 않다. 일각에서는 직접적이지는 않아도 ‘의제설정’ 등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느냐고도 한다. 그렇게 따지면 정치인의 메시지, 공약, 정치인 관련 수사나 재판 관련 뉴스 등 미디어를 통한 모든 정보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여론조사가 투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과도한 우려는 한국사회 전반의 정치문화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어떤 정치문화인가. “여론조사가 선거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선거조직이 붕괴된다. 선거운동 조직원이 상대방 캠프로 가버리고 후원금도 안 모인다. 하지만 이게 여론조사 때문일까. 한국 정치문화의 문제다. 우리 편이 지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수용하지 못하는 정치문화가 그 배경에 있다. 여론조사를 정치권에서 단일화나 공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거의 없다. 당원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가장 잘 구현하는 후보를 선출해야지, 질 것 같다고 후보를 바꾸면 안 된다. 정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데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일이다. 후진적이며 국제적 망신거리라고 본다. 또 모든 범죄 수준의 여론조작 온상도 바로 ‘공천조사’다. ‘전화기 불법 착신전환’, ‘응답자 명부조작’, ‘떳다방 여론조사회사’ 등 여론조사와 관련한 범죄 상당수는 공천 때문에 발생한다. 정치가 과도하게 승패에만 집착하면서 여론조사도 승패의 관점에서만 보게 된 것이다.” -최근에는 ‘팬덤정치’가 한국 정치문화의 주요한 흐름으로 부상했다. “팬덤정치와 여론조사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 팬덤정치는 편향성을 중심으로 대중을 조직한다. 팬덤정치는 우리 사회의 반지성주의와도 결합돼 있는데, 그 기저에는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는 지성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깔려 있다. 과거에도 팬덤정치는 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는 팬덤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연청’이 있었다. 팬덤을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때도 조직책들, 즉 부정적 표현으로 하면 브로커들이 활동했다. 문제는 디지털 팬덤정치로 전환하면서 팬덤이 주장과 토론 대신, 인신공격이나 막말로 공론장을 점령했다는 점이다. 과거 브로커들은 공론장으로까지 침투하지 않았다. 지금은 팔로워 수가 몇만이 되는 디지털 허브들이 등장하면서 공론장을 대체하고 정치인들이 거기에 의존해 휘둘리고 있다. 반면 ‘여론조사’는 도구의 성격 자체가 편향성과 대립하다 보니 팬덤세력과 근본적으로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 여론조사가 모든 조건의 사람,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공론장과 대립하는 측면이 생길 수밖에 없다. 팬덤정치는 그들에 반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렇게 지지하는데 어떻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나’라며 불만과 비난을 쏟아낸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우리가 직접 여론조사 회사를 만들어 여론조작에 대응하겠다’는 상황까지 만들어졌다. 정치권에서 ‘우리 편 언론’을 운운하면서 그 폐해로 언론의 심판기능이 사라졌다. 마찬가지로 ‘우리 편 여론조사’는 여론을 정리해 보여주는, 여론조사의 사회적 공기능을 사라지게 할 것이다. 정치권도 ‘우리 편 여론조사’만 믿게 되면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해 정치적인 실패를 할 수밖에 없다.”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 선거가 다가오면 정당 및 후보 지지율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온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여론조사에 대한 불신에는 신뢰도가 낮은 여론조사 방식도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론조사도 다 같은 조사가 아니라 등급이나 수준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최고의 여론조사 품질을 얻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사후검증을 하고, 할당 충족률을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 지금으로서는 통신사로부터 얻은 가상전화번호 무선전화 명부를 활용한 무작위표집 방식이 가장 높은 스펙의 여론조사다. 무작위표집은 모집단에서 표본을 ‘완전히 골고루 뽑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내가 1000개의 선물을 국민 중 누군가에게 무작위로 골라 주기로 했다. 동네에 지나가던 사람 아무나 골라 선물을 준다면 이는 ‘무작정표집’이다. 반대로 국민 4000만여명의 이름표를 모두 가져다 통에 넣어 섞어서 고르거나(단순무작위), 4000만명에 순번을 매겨 일렬로 정리한 후 1만 번째 사람을 선택해 선물을 주어야(계통무작위) 무작위이다. 무작위표집을 하게 되면 모집단인 국민 전체의 성·연령·직업·소득·학력 등의 분포가 그대로 반영되는 표본을 만들 수 있다. 방송사의 선거예측 출구조사 외에 ‘무작위표집’이라는 말이 정확히 들어가 있는 것은 ‘통신사 명부를 활용한 조사’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가장 높은 품질, 즉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ARS(자동응답) 할당표집(정부의 공식 인구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연령·성별·지역 등에 대한 표본할당을 모집단의 비율에 맞게 정함) 방식이 가장 저렴한 실속형이라면, 통신사 제공 가상전화 표집은 이론적으로 경험적으로도 가장 상위의 품질을 보장하는 방식이다.” -여론조사 품질과 관련해 ‘응답률’ 논란도 있다. 응답률보다 ‘가중치 배율’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했다. “응답률은 전화를 받은 사람 중 중간에 끊지 않고 최종적으로 응답을 한 사람들의 비율이다. 응답률이나 접촉률과 같은 개념은 결국 사람들이 얼마나 여론조사 전화를 잘 받아주고, 또 응답을 잘해주냐의 문제이다. 만일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여론조사에 계속 포함되거나 특정한 사람들만 표본에서 자꾸 빠지게 되면 표본의 대표성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를 ‘체계적 편향’이라고 한다. 예컨대 지금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거절하는 사람 중 보수가 더 많을까, 진보가 더 많을까.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체계적 편향성’을 말하기 어렵다. 응답률보다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게 가중치 배율이다. 어떤 표집 방식이든 가중치 배율이 너무 높다면 불량한 표본추출을 의미한다. 무작위표집이든 할당표집이든 잘 되면 당연히 가중치 배율이 낮아진다. 만약 경기도 거주 20대 남성 26명을 조사해야 하는데 10명밖에 못 했다. 그러면 10명 조사결과에 2.6을 곱해 튕겨 버린다. 조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도 그 방식에 따라 수준이 천차만별이 될 수밖에 없겠다. “가중치 배율이 높은 것은 그만큼 여론조사의 품질이 떨어지고, 결국 그 말은 비용도 덜 들였다는 것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그런 경우 당연히 모니터링이나 검증도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이게 불법은 아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언론사가 이를 선별하고 정리해 보여주는 일이다. 정확도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ARS 조사는 사실상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준여론조사’처럼 표기를 해줘야 한다고 본다. 여론조사의 뉴스 가치가 높아지면서 여론조사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의 주요 영역이 됐다. 언론이 여론조사의 품질이나 편향성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전문가들처럼 여론조사를 응용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여론조사를 보면 조사방식에서 뭐가 문제이고 어디가 약점인지는 알고 기사를 써야 한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부정확하게 쓰면 사실상 오보에 준해서 생각해야 한다. 여론조사가 범람할수록 이를 평가하고 스크리닝하는 언론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 현업에 있다면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은가. “지금 한국사회는 수십년 만에 거대담론이 바뀌는 시점이다. 이를 추적하는 여론조사를 해보고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넘어오면서 한국사회의 3대 이데올로기 대결구도가 모두 무너졌다고 본다. 민주 대 반민주(권위주의 대 반권위주의), 민족주의(평화주의) 대 반공주의, 평등주의 대 발전주의(경제민주주의 대 개발지상주의) 이 3가지가 한국사회 여론의 기축이었다. 나머지 모든 여론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파생된 측면이 있다. 3개의 구도가 무너진 결과 비합법 투쟁의 시대가 종료됐고, 제도권 진보 외에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졌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수구 또는 보수들이 선동에 의한 떼쓰기라고 비하했던 비합법 투쟁 공간을 대중이 용인했던 것은 기득권 질서를 타파하는 ‘새로운 세상 만들기’라는 기대가 떠받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진보의 정치동력을 제공하는 원천이었는데, 이러한 희망이 퇴조하면 진보 전체가 위축되고 퇴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밀양 송전탑 투쟁이나,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의 비합법 투쟁 공간이 제도권 진보를 떠받쳐줬다. 지금은 더 나은 사회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20·30대가 기득권과 싸우려 하지 않는다. 지금 아무리 경찰이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진압해도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것도 이 대결구도가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왜 무너졌다고 보는가.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3가지 사건이 있다. 첫 번째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는 보수 대통령이다. 윤석열 정부가 권위주의적인 지점은 있지만, 5·18이나 4·3을 끌어안는 모습을 보였다. 보수는 여전히 색깔론이나 전 정권에 대한 비판론에 의존하려는 듯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화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폐기돼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섰을 때도 ‘의료당사자 간의 충돌’이라며 비껴갔다. 박근혜 정부 때 여론을 모두 무시하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과는 조금 다르다. 두 번째, 핵전쟁을 할 수 있는 북한이다. 핵의 평화적 사용, 핵감축 등의 담론이 모두 붕괴됐다. 윤석열 정부가 친미·친일·해양세력과 삼각동맹을 맺는다고 해도 민족담론, 화해담론, 평화담론이 여기에 대항하지 못한다. 외교·안보 측면에서 평화·민족주의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다. 가장 인기가 많았던 진보 대통령, 가장 의석이 많았던 민주당 정부 시대에 양극화 해소가 안 됐다. 빈부 격차 해소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모든 게 무력화됐다. 경제민주주의·복지 등 진보와 관련된 경제 담론이 사라졌고, 이 전선을 복원시키기가 당분간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보면 대립 구도가 살아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52%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일단 새 대통령이 당선되면 지지율이 60~70%까지는 올라갔다. 이 차이는 무엇일까. 윤석열 시대의 여론변동, 지각변동은 이전과 달리 새로 생긴 것이다. 이데올로기 구도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진영주의로 여론이 분열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난 대선을 거치면서 ‘국가지도자’는 ‘정파지도자’의 개념으로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이르는 과정에서 짚어봐야 할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왜 문재인 정부는 40%가 넘는 임기 말 역대 최고 지지율에도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을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초반에도 지지율이 낮았을까. 윤석열 정부는 권위주의적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지 않고 조용할까. 가설을 중심으로 여론을 긴 호흡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거대한 신념구조의 변동을 추적해야 그에 따라 파생되는 정치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를 분석한 책 <분노한 대중의 사회>를 썼다. 당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실패 이후 새로운 선택지도 없이 대중의 불만이 전체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어 갈 수 있다’로 진단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인가. “지금은 한 마디로 대중이 체념한 상황이라고 본다. 계층 변동의 가능성이 사라지고 변화의 동력, 엔트로피가 사라진 사회다. 도식적 예단이긴 한데 그 에너지가 사라지면 한국의 국운도 여기까지로 봐야 하는 것 아닐까? 당장 망하지는 않겠지만, 마치 유럽의 노쇠한 몇몇 선진국처럼 기본적 국가 수준은 유지되더라도 대중은 지쳐가고 사회는 낡아갈 것이다. 이후 정치는 거대담론의 대결이 아닌 사건 중심의 피로감이 반복되는 지지부진한 정치가 계속될 수 있다. 정권교체가 되더라도 정치적인 비전을 둔 대결이 아니라 윤리적이고 지엽적인 사건을 통한 의미 없는 정권교체가 될 것이다. 새로운 모멘텀 또는 파국적 사건 없이 이대로 간다고 가정하면 한국사회에 내재된 문제들이 고조되는 ‘모순의 심화’가 계속되고, 나라는 병들어가게 된다.”

[시사 2판4판]여론조사 뺀 ‘외발’ 전대(2023. 01. 13 11:35)

2023. 01. 13 11:35 정치 그림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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