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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적]적폐 유권자?(2017. 04. 18 16:22)

2017. 04. 18 16:22 오피니언 박은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에서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에게 지사직을 사퇴하고 선거캠프에 합류하기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안 지사의 측근인 김종민 의원은 13일 t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실이 아니다. 개인적 바람이나 전망 차원에서 오고간 얘기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관계에 선을 그었지만, 캠프의 위기감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안 지사의 지지층 가운데 상당수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예견된 일이다. 안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유권자들에게서 선호도가 높았다. 안 지사가 주장한 ‘협치’, ‘대연정’은 통합과 안정적 개혁을 요구하는 보수층의 목소리로 해석되지만, 민주당 후보로서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피할 수 없는 난관을 통과할 방안을 제시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논쟁과정에서 문 후보 측은 안 지사의 지지율은 ‘역선택’이라고 폄하했고, 대연정은 현실성을 묻기보다 ‘적폐세력과의 연대’로 몰아붙였으며, 안 지사 편에 섰던 박영선 의원에게 지지자들이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을 쏟아낼 때 묵인했다. 완전국민경선의 특성상 경선의 후폭풍은 지지자들도 강렬하게 겪는다. 일련의 과정이 남긴 상처는 민주당 경선 후보들의 맥주 회동 사진을 언론에 내보내는 것으로 치유될 수준이 아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왼쪽부터)가 2016년 11월 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문 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는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안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 정치·언론 엘리트를 지칭한다고 주장하지만, 안 후보를 지지하는 일반 유권자들을 싸잡아 적폐세력이라고 지칭한다는 오해를 비켜가기 쉽지 않다. 문 후보가 안 지사의 지지층을 흡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민주당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었다. 지난해 초 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된 필리버스터와 4·13 총선에서의 여소야대 정국 형성, 최순실 게이트 폭로와 촛불집회의 과정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지역에서 집회를 조직하던 실무자들 상당수는 정의당 및 노동당 활동가들이었고, 국민의당이 탄핵연대를 결성하지 않았다면 바른정당 의원들도 뛰쳐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념과 성향이 제각기 다른 80%의 탄핵 찬성 여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8대 0 판결을 이끌어냈다. 연쇄의 한 고리라도 빠지면 탄핵은 불가능했다. 문 후보 캠프는 이를 간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문 후보의 열렬한 지지자는 아니지만 표를 줄 수도 있는 유권자들을 떠나게 하고, 시민 간에 상처를 남긴다. 상처를 밟고 지지층을 결집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이 기다린다. 그때의 통합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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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적]홍준표의 ‘보궐선거 저지 작전’(2017. 04. 11 14:36)

2017. 04. 11 14:36 오피니언 선명수 기자

대선이 불과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나를 뽑아 달라”고 말하지 못하는 후보가 있다.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다. 홍 지사는 7일 경기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인천지역 선대위 발대식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깃발만 흔들다 단상에서 내려왔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7일 안양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경기ㆍ인천 선대위 발대식에서 당기를 흔들고 있다. / 연합뉴스 선거법 때문이다. 그는 현직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도 할 수 없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못했다. 대선에 출마하려면 지사직을 사퇴하면 되는데, 그는 “도지사직 사퇴는 4월 9일에 할 것”이라며 이날까지도 버티고 있다. 대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까지 물러나야 한다. 그가 이 안에 사퇴하면 대선과 동시에 경남지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실시 사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유를 통지받은 날 확정된다. 그런데 여기 법의 허점을 활용한 꼼수가 도사리고 있다. 홍 지사는 공공연히 사퇴시한인 9일 밤 늦게 사퇴할 것이라고 밝혀 왔다. 사퇴는 9일 안에 해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되, 선관위 통보는 9일을 넘기는 방법으로 보궐선거를 막는 안을 계획한 것이다. 애꿎은 선관위 직원들만 야간 비상근무에 돌입하게 됐다. 이미 선관위는 “지자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을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홍 지사의 ‘계획’대로라면 경남도정은 그가 임명한 행정부지사에 의해 내년까지 운영된다. 340만 경남도민의 참정권은 박탈된다. 보궐선거를 치르면 돈이 많이 든다는 게 홍 지사의 주장이지만, 홍 지사 본인 역시 2012년 대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오히려 이런 ‘보궐선거 저지 작전’의 속내는 추락할대로 추락한 지지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이라면 보궐선거가 열리더라도 자유한국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홍 지사 자신의 대선주자 지지율도 선거비용을 보전 받느냐 마느냐를 먼저 고민해야 할 수준이다. 그가 내년에 돌아갈 곳으로 다시 경남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다. 그게 아니라면, 이 역시 ‘노이즈 마케팅’일까. 최근 한층 업그레이드 된 전방위 독설로 그에겐 ‘홍키오테’에서 ‘홍트럼프’라는 별명까지 추가됐다. 원내 제2정당의 대선후보 자격으로 출연한 TV 뉴스에서 앵커와 민망한 신경전까지 벌여놓고 “정치는 결국 국민 즐겁게 하는 것”이라며 태연하다. 본인은 즐거울 수 있지만 시청자는 낯 뜨겁고 피곤하다. 홍 지사는 45년 전 한 방송사 개그맨 공채에 응시했다고 한다. 그의 개그가 ‘본능’이었다고 이해해주기엔, 개그의 질이 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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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적]세월호 인양, 그리고 침몰원인 음모설의 운명(2017. 04. 04 14:35)

2017. 04. 04 14:35 오피니언 정용인 기자

네티즌 수사대 자로를 만난 것은 지난 1월 초였다. 지난해 말, 그가 유튜브에 공개한 8시간49분2초짜리 영상 가 화제를 모았다. 인터뷰는 자로가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퇴근시간 후, 빈 사무실이었다. 자로의 회사 동료들은 그가 ‘자로’인지 몰랐다. 세월호가 3년 만에 떠오른 후 그와 인터뷰하면서 질문하고 받아 적었던 취재자료를 다시 읽었다. 그 중 기사에 옮긴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다.(주간경향 1210호, ‘세월호 외력침몰설, 가설인가 진실인가’ 기사 참조) 기자는 자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외력침몰설은 어차피 세월호가 인양되면 검증될 부분이다. 만약 세월호 선체에 외력이 작용한 흔적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의 답은 이랬다. “내가 틀려도 좋다. 그냥 욕먹어도 상관없다. 진실을 보기 위해 한 명의 시민이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는 것을 남기고 싶었다. 후회는 없다.” 3월 26일 전남 진도 인근 해상에서 반잠수식 선박 위에 올려진 세월호의 배수와 잔존유 제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 이준헌 기자 세월호는 왜 침몰했나. 정부의 공식 발표는 과적과 조타 실수, 증·개축으로 인한 복원력 약화 등의 ‘복합원인설’이다. 그 대척점에 ‘항적 조작-고의 침몰설’이 있다. 아직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이 설은 전형적인 음모론이다. 합리적인 추론으로는 거의 검증 불가능한 가설이다. 은폐하기엔 공모자의 수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는 상당 부분이 정부의 공식 발표와 함께 이 ‘항적 조작-고의 침몰설’에 대한 비판에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대안으로 내놓은 ‘외력충돌설’은? 역시 사건 은폐와 그 주체를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음모설이다. 다만 한 가지, 자로나 김관목 이대 교수도 인정하듯 시한이 정해져 있는, 검증 가능한 하나의 가설이었다. 이런 가설이 본격적으로 음모설로 발전하는 것은 가설과 배치되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인지부조화·확증편향이 컬트화하면서 심화될 때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 ‘음모설이 왜 나타나는가’, 다시 말해 ‘왜 음모설이 대중들에게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는가’라는 문제에 대해 전통적인 설명은 주어진 정보가 충분치 않을 때였다.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후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혐의를 벗기 어렵다. ‘진실을 인양하라’는 구호가 여전히 광장에서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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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여적]몰라서 한 궤변(2017. 03. 28 17:36)

2017. 03. 28 17:36 오피니언 송진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마치고 서울 삼성동 자택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럴싸하지만 논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궤변이라고 한다. 궤변에도 종류와 수준이란 게 있다. 적어도 뭔가를 알고 하는 궤변은 주로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기 위해 사용된다. 실제로 ‘그럴싸한’ 논리가 동반되기도 한다. 이 경우 궤변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화는 나지만 궤변자 입장에 서보면 한편으로 이해는 된다. 문제는 아무것도 몰라서 궤변을 늘어놓는 경우다. 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고, 정보를 받지 못해서 모를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모를 수도 있다. 이런 궤변을 듣고 있자면 그냥 화가 치민다. ‘유체이탈 화법’, ‘공주 화법’ 등으로 회자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최성호 경희대 철학과 교수는 3월 7일 에 기고한 글에서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만에 중대본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그 유명한 ‘구명조끼 질문’에 대해 언어철학적으로 분석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박 전 대통령의 질문이다. 분명 궤변이다. 이미 그 시간엔 수백 명의 학생들이 바닷속 선체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나중에 ‘세월호 7시간 행적 논란’의 근원이 되자 “구조에 박차를 가하라는 뜻”이라고 둘러댔지만 최 교수의 분석은 달랐다. 최 교수는 박 전 대통령이 한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7시간의 업무시간 동안 박 대통령이 제대로 된 상황보고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TV 뉴스도 보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고 밝혔다. ‘몰라서 한 궤변’의 전형인 셈이다. 그 이후로도 숱한 궤변이 있었지만 백미는 역시 지난 22일 검찰 조사를 마친 직후 나온 말이다. 변호인단은 “검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경의. 말 그대로 ‘존경의 뜻’이다. 불과 몇 달 전 “믿을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거부하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거기에 특검 수사 결과까지 더해 13개의 혐의를 추궁한 특수본에 “존경한다”고 말했다. 여러 해석이 나오지만 그간 “탄핵 맞아요?(3월 10일 탄핵 선고 직후)”, “진실은 밝혀질 것(3월 12일 자택 복귀 직후)” 등 박 전 대통령의 언행을 봤을 때 이 역시 현 상황을 ‘몰라서’ 한 궤변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 수사를 받아보니 본인이 무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쯤되면 궤변도 ‘폭력’이다. 듣고 있자면 국민들은 화가 나고, 지치고, 힘들다. 대체 언제까지 저 궤변을 들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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