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총 3,923 건 검색)
- 당정, 국민연금 ‘모수개혁’ 먼저 결론 내기로 협의
- 2025. 02. 05 22:01정치
- ...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운영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등 통합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 당정, ‘국민연금 모수개혁 조속히 결론’ 검토···합의 급물살 탈까
- 2025. 02. 05 21:09정치
- ... 입장을 고수해왔다.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운영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등 통합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 “매달 5만원씩 드려요”···진안 외사양마을, 자치연금 준다
- 2025. 02. 05 11:00사회
- ... 진안읍 외사양마을 주민들이 ‘마을 자치연금’에 도전장을 냈다. 마을기업에서 번 돈으로 주민들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지원 없이 주민...
- 자치연금진안외사양마을
![[사설] 국민연금도 추경도 ‘시간이 금’, 2월 국회서 매듭지으라](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31/news-p.v1.20250120.cd3b2dcedacd43feb800eec68fcb8e9a_P1.jpeg)
- [사설] 국민연금도 추경도 ‘시간이 금’, 2월 국회서 매듭지으라
- 2025. 01. 31 17:25오피니언
- ... 다시 열렸다. 대한민국의 민생 현안인 국민연금 개혁과 추경은 ‘시간과의 싸움’도 절박하다. 국민연금은 현 제도 유지시우 2056년에 기금이 고갈된다. 지금도 연금 개혁이 지연되면서 하루 885억원, 매달...
![[사설] 국민연금도 추경도 ‘시간이 금’, 2월 국회서 매듭지으라](https://img.khan.co.kr/news/c/100x74/2025/01/31/news-p.v1.20250120.cd3b2dcedacd43feb800eec68fcb8e9a_P1.webp)
스포츠경향(총 392 건 검색)
- 김병현, 메이저리그 연금 공개 “매년 1억 이상” (불후)
- 2025. 02. 01 20:01 연예
- KBS ‘불후의 명곡’ 야구선수 출신 김병현이 메이저리그 연금을 밝혔다. 1일 방송된 KBS ‘불후의 명곡’은 ‘2025 신년기획 3탄 : 제2의 인생 특집’으로 꾸며졌다. 게스트로는 이영하, 고명환, 이건주, 이켠, 김병현, 김정화가 출연했다. 이날 김병현은 자신을 “99년도에 메이저리그에 입단, 야구는 30년 했다. 지금은 요식업 대표와 방송인으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이찬원은 “당시 연봉 신기록이었다더라”라고 물었고, 김병현은 “아마추어 계약금으로는 아직까지 깨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때 자막을 통해 김병현의 누적연봉이 237억, 2천만 불이라고 공개됐다. 그러자 이찬원은 “메이저리그는 (일정 기간 소속되면) 연금이 나온다고 들었다. 매년 2억 정도 받나”라고 물었고, 김병현은 “(2억은 안되고) 1억 좀 더”라고 답해 놀라움을 안겼다.
- 핀트 “퇴직연금 RA 일임 등 AI기반 금융투자 서비스 허브될 것”
- 2025. 01. 15 04:39 생활
- ‘핀트(fint)’를 운영하는 디셈버앤컴퍼니(대표 송인성)가 2025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핀트 서비스가 ‘금융투자 서비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변화의 원년으로 삼고 도약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19년 국내 최초 AI 투자일임 서비스를 선보인 핀트는 세분화된 투자 수요에 맞춰 ETF, 주식, 채권, 연금 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며 업계 1위 서비스로 입지를 굳혔다.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 투자 시장 예측이 어려워지면서 쉽고 편한 로보어드바이저(RA)를 활용한 자산관리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핀트는 AI 투자의 저변을 넓혀 금융투자 서비스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지난해 연말 퇴직연금 RA 일임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된 것이 그 신호탄이다. 디셈버는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증권, KB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과 제휴를 체결, RA업계 중 최다 금융사와 퇴직연금 일임사업 제휴를 통해 서비스 준비에 착수했다. 업계에서 유일하게 공모펀드 기반 투자 상품을 출시해 운용한 경험을 토대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새해를 맞아 선보인 ‘퇴직연금 IRP 자문’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다양한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투자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금융투자 서비스의 모든 것’이 핀트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 서비스를 전방위로 확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트는 지난해 고객들에게 간편하고 효율적인 투자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투자전략 라인업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 연금저축 일임, 미국·한국주식 투자, 파킹투자에 이어 월배당투자, 미국배당주식 투자 등을 선보였으며, 특정 섹터나 종목에 직접 투자하길 원하는 니즈를 겨냥해 투자자문 서비스인 ‘테마투자’도 출시했다.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아 2024년 금융위원회가 선정한 ‘K-Fintech 30’에 RA업계 유일한 핀테크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내 RA 시장 점유율 면에서도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2월 말 기준 코스콤 RA 테스트베드 자료에 따르면 디셈버앤컴퍼니(핀트)의 투자일임 금액(AUM)은 219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테스트베드를 통과한 RA 일임사의 총 운용금액인 3449억원의 64%에 달한다. 계약자 수는 총 16만1707명으로, 이 중 약 80%인 12만9665명이 핀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함으로써 고객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냈다는 분석이며, 실제 핀트에서 3년 이상 자산을 운용한 고객 중 수익 계좌 비중은 97.2%에 이른다. 디셈버앤컴퍼니 송인성 대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시장의 흐름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요즘, 핀트의 서비스 철학인 ‘투자. 쉽게. 알아서’의 가치에 공감하는 투자자가 늘고 있다”며, “올해는 퇴직연금 RA 투자일임 시장 안착을 시작으로, 핀트 하나로 모든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혁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 레이싱 게임 ‘테일즈런너’, 신규 캐릭터 연금술사 ‘티티’ 출시
- 2025. 01. 08 10:48 생활
- 신생 게임사 블로믹스와 라온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서비스하는 인기 온라인 레이싱게임 ‘테일즈런너’가 새해 첫번째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이를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신규 캐릭터 ‘티티’가 출시됐다. ‘티티’는 천사와 악마의 혼혈이자 연금술사라는 독특한 배경을 지니고 있다. 이 캐릭터는 가속도가 강점으로 착지 대시 성공 지속시간과 분노 공격 회피 능력을 통해 빠른 주행과 방어에 유리하다. 지난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업데이트 시리즈 ‘라스트 카오스’의 신규 맵 1종도 추가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맵 ‘넷이서 혼돈 속으로’는 4대4 팀 대결로 각 팀에 할당된 ‘수행자’의 역할이 중요한 게임 승부 요소로 작용한다. 또 새해를 맞아 캐릭터 ‘로로아’와 ‘카인’의 전용 한복 복장과 새로운 부스터 아이템들도 선보였다. 올해 첫번째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펼쳐진다. 먼저 신 캐릭터 ‘티티’ 출시를 맞이해 한정 스페셜 패키지 및 티티 패스를 공개했다. 티티 스페셜 패키지 구매자 중 추첨을 통해 한정판 굿즈로 제작된 마우스패드•LED 액자•포토카드 등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을사년을 맞아 ‘2025 푸른 뱀의 새해 편지’ 이벤트와 게임 내 푸른 뱀 NPC ‘초롱이’가 진행하는 네 가지 이벤트도 참여 가능하다.
- 핀트, 퇴직연금 IRP 자문 서비스 출시
- 2025. 01. 04 01:03 생활
- AI기반 금융 서비스 ‘핀트(fint)’를 운영하는 디셈버앤컴퍼니(대표 송인성)가 ‘핀트 IRP 자문’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핀트 IRP 자문은 퇴직금 관리와 노후 준비를 위한 개인 고객 생애주기 맞춤형 자문 솔루션이다. IRP에 대한 투자일임 서비스는 코스콤 RA 테스트베드센터 심사를 통과한 알고리즘에 한해 계좌당 900만원 한도 내에서 허용되는 반면, 핀트의 IRP 자문 서비스는 고객의 전체 IRP 금액에 대한 운용이 가능해 일임과 연계하여 고객의 IRP 자산 전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핀트 AI 투자전략 엔진 ‘아이작(ISAAC)’이 투자 성향, 자산 관리 스타일, 은퇴 시기 등 개개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화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퇴직금과 노후 자산의 운용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산 성장을 도와준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연금 및 추가 자금을 운용해 은퇴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개인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600만원이지만 IRP를 추가로 활용하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핀트는 고객이 퇴직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자산 성장을 통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IRP 자문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핀트의 IRP 자문 서비스는 복잡하고 어려운 투자 결정을 AI가 효율적이고 직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고객은 핀트 앱에서 IRP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하고 이전할 수 있으며, AI가 추천하는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통해 보다 전략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이에 함께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를 위한 연간 납입 한도 관리와 절세 전략을 제공하며, 연금 수령 후에도 지속적인 계좌 관리 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기 투자와 손실 방어에 특화된 디셈버의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투자 경험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애주기별 자산배분전략도 만나볼 수 있다. 시기에 따라 유망한 자산군과 종목을 추천해주는 것은 물론, 은퇴를 앞둔 고객에게는 채권형 ETF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 안전성을 강화하고, 장기 성장을 목표로 하는 고객에게는 주식형 ETF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등 연령대와 생애주기에 적합한 자산 비중을 제안해준다. 핀트는 서비스 정식 출시를 기념해 오는 2025년 1월 31일까지 IRP 자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리워드를 제공하는 프로모션도 전개한다. 이벤트 기간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는 납입 금액에 따라 신세계상품권 최대 20만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핀트 앱 및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디셈버앤컴퍼니 송인성 대표는 “최근 노후 준비, 투자를 활용한 세액공제 혜택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IRP 자문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다양한 투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효율적인 투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간경향(총 81 건 검색)
- 연금개혁 재시동…18년 묵은 과제 풀릴까(2025. 01. 27 06:00)
- 2025. 01. 27 06:00 사회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모수개혁 신속 마무리”…입법 공청회도 열어 남은 문턱은 소득대체율 2%포인트 차뿐이지만 합의 쉽지만은 않을 듯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 연합뉴스 “무엇이 극우 발흥의 토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심화하는 양극화 등을 해소하지 못한 ‘사회정책의 실패’가 기저에 있다고 봐요. 좋은 사회정책의 효능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한국사회는 그대로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뜨겁게 정책 얘기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윤형중 LAB2050 대표) 반헌법적 계엄과 현직 대통령 구속,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가 숨 가쁘게 이어진 50여 일이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난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 논의가 의미 있을까. 정책연구자인 윤 대표는 “당연히 그렇다”고 말한다. “좋은 정책을 위해 토론하고 타협하는 정치 공간을 만드느냐 여부에 우리의 앞날이 달려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월 21일 “최대한 신속하게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선언’했다. 모수개혁은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현행 9%)과 ‘나중에 받을 돈’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2025년 기준 41.5%)의 수치를 조정하는 개혁을 말한다. 박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들을 신속하게 심사한다면 올해 2월 내에도 (연금개혁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1월 23일 법안 심사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는 입법 공청회도 열었다. 국민연금은 계층 간·세대 간 연대로 국민 노후를 보장하는 방대한 복지제도지만 이 제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간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계엄·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사회는 18년 묵은 과제를 수행해낼 수 있을까. 일단 이번 연금개혁 논의를 주목할 이유는 충분하다. “계층 간 불평등과 세대 간 불공정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시국이 엄중해도 멈춰선 안 되기 때문”(윤 대표)이다. 그간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선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이 대립해왔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치 조정을 의미하는 이번 ‘모수개혁’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양측 입장을 살펴보고 그간의 개혁논의 과정과 쟁점, 과제를 짚어본다. ■3대의 국민연금 1960년생인 A씨는 30~40대엔 보험설계사로, 50~60대엔 조리사로 일해오다가 최근 은퇴했다. 보험설계사 시절엔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로 보험료(소득의 9%)를 전부 내오다가 부담이 너무 커 5~6년간 중단했다. 병원 조리사로 일하고부터는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 납입(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을 재개해 최종적으로 17년간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가 현재 받는 연금액은 월 46만원 정도다. 1982년에 태어난 A씨의 딸 B씨는 월급이 약 540만원가량 되는 직장인이다. 매월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약 24만원(월소득의 4.5%). 회사가 내는 보험료까지 합하면 약 48만원이다. B씨는 65세가 되는 2048년부터 매달 약 139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B씨처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낸 보험료를 모두 합하면 연간 58조원(2023년 기준). 이중에서 A씨와 같은 연금생활자들에게 지출되는 돈은 39조원(2023년 기준)이다. 나머지는 기금에 합산된다. 현재 1146조580억원의 기금(기금운용 수익까지 합산·2024년 9월 기준·국민연금공단 통계)이 조성돼 있다. 2022년에 태어난 B씨의 딸 C양의 경우를 살펴보자. C양이 19세가 되는 2041년엔 연금액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기 시작한다. 지금은 막대해 보이는 기금이 이때부터 빠르게 줄기 시작한다. 연금 재정안정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C양이 33세가 되는 2055년 기금은 바닥난다. 이때 C양이 A씨, B씨 같은 노인들의 연금을 감당하기 위해 내야 하는 보험료는 월소득의 3분의 1(2060년 기준 보험료율 29.8%·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가까이 된다. 연금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를 3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훗날 C양과 같은 미래세대가 막대한 부담을 질 수 있으므로 B씨와 같이 현재 ‘일하는 세대’가 보험료를 더 내고 나중에 받을 연금액은 깎자는 게 이른바 ‘재정안정론’이다. 반면 소득대체율 인상론자들은 B씨가 훗날 받게 되는 연금액을 올려야(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B씨는 물론 C양에게도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소득대체율 인상론은 연금액 지출 급증 등의 문제는 훗날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대비하면 될 것으로 본다. 반면 재정안정론 측에서는 ‘미래의 재정부담’ 역시 미래세대의 조세 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어떻게 해서든 현세대가 재정안정에 기여해야 미래세대가 받을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관계자들이 2023년 9월 1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에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금행동은 소득대체율 인상론을 지지한다. 권도현 기자 ■언제까지 반복하나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둘러싼 양측의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2010년대 후반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권 2년차였던 2018년 네 번째 재정계산이 이루어졌다. 당시 재정계산 결과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2057년 기금이 바닥난다는 것이었다. 국민연금은 앞서 1998년(보험료율 3→9%, 소득대체율 70→60%), 2007년(소득대체율 60%를 2008년 50%로 낮춘 뒤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계) 두 차례만 개혁이 이뤄졌다. 많은 이들이 2018년을 연금개혁의 적기로 보았지만, 끝내 개혁은 무산된다. 전문가들이 재정안정론과 소득대체율 강화론으로 나뉘어 맞서는 가운데 당시 문재인 정부는 여러 수치를 조합한 4개 개편안을 병렬해 제시했다. 그 뒤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넘겼고, 경사노위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3개 개편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같은 양상의 연금개혁 공방이 이어졌다. 2022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첫 회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에 개혁 초안을 요청했으나, 자문위에서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이 재차 맞부딪히며 단일한 개혁안이 나오지 않았다. 이어 지난해 4월 500인의 시민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에선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공론화위에 부쳐진 대안1·56% 지지)방안이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대안 2·42.6% 지지)방안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가 과장된 자료가 공론화위에 제공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정보 왜곡 논란이 잇따라 공론화위 결과대로 개혁을 단행하기는 어려웠다. 한편에선 정부나 여야가 ‘표가 되지 않는’ 연금개혁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고 전문가 합의, 사회적 합의만 내세우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결국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둔 지난해 5월 여야는 대안 1·2를 절충한 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뜻을 모았고, 소득대체율을 놓고는 45%(더불어민주당), 43%(국민의힘)로 입장이 벌어져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이 수정 제안한 44%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수용하면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듯싶었지만, 대통령실이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결국 합의는 무산됐다. 이어 지난해 9월 ‘입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도 안을 내놓는다. 보험료율은 13%, 소득대체율은 42%(2024년의 소득대체율 유지)로 하되,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는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장치를 두자고 제안했다.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그간의 논의과정에 없던 장치들이 추가된 데 대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제도”(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연금 대거 삭감”(자동조정장치) 등의 비판이 주류를 이뤘다. 여기까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까지의 연금개혁 논의 과정이다. ■27년 만의 보험료율 인상, 이뤄지나 향후 연금개혁 논의는 21대 국회 말미에 여야가 이견을 좁힌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2~45%’를 둘러싼 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1월 21일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여야가) 더는 이견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득대체율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를 두고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구조개혁’을 내세우며 여야 합의를 깨기 직전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과 ‘자동조정장치’는 빼고 당장은 모수개혁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18년 만의 개혁까지 남은 문턱은 소득대체율 단 2%포인트 차뿐이다. 그러나 1월 23일 열린 입법청문회는 ‘소득대체율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을 보여줬다. 소득대체율 인상론 측의 전문가들은 “공론화위 결과를 반영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해야 한다”(주은선 경기대 교수·남찬섭 동아대 교수)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고, 재정안정론 측에선 “제대로 된 재정안정을 위해선 자동조정장치가 필요하다”(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정치권에서 합의한 범위(보험료율 인상 13%·소득대체율 42~45%)는 상당한 성과”라면서 “특히 보험료율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1988년 국민연금법에 9%가 명시(적용은 1998년부터)된 이후 첫 인상이 된다”면서 지금까지의 여야 협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 위원장은 그러면서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걸 기반으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소득보장 플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연금개혁까지 ‘마지막 한 발’을 딛기 위해선 어쩌면 그간의 ‘소득대체율 인상 대 재정안정’ 논쟁을 성찰하는 일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 연금개혁 논의를 청년의 관점에서 모니터링해온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한쪽에선 ‘(재정안정화하지 않아도) 국가가 나중에 다 해줄 수 있다’고 하고 한쪽에선 ‘(재정안정화하지 않으면) 수천조원의 빚을 지게 된다’고 한다. 양쪽 전문가들이 합리적이지 않은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너무 많다”면서 “진영으로 나뉘어서 ‘어느 편이냐’ 따지는 것이 지금의 정치와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타협하려는 태도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윤형중 LAB2050 대표 역시 “재정을 좀 중요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금 고갈 공포를 퍼뜨린다’며 비난하거나, 재정보다 소득대체율을 중시하는 쪽에겐 ‘재정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하는 등 서로에 대해 인신공격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봐 왔다”면서 “수익비(총보험료 대비 연금총액)를 비롯해 토론의 토대가 되는 수치에 대해서도 합의가 안 돼 있다. 앞으로의 공론화 과정에선 이런 부분은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모두 29건. 국회 보건복지위는 설 연휴 직후부터 집중적으로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우정 이야기] 별정우체국연금, 올해도 수익률 선방할까](https://img.khan.co.kr/weekly/2024/10/23/news-p.v1.20241016.cac55856bf38438184dda76c6bca3e81_P1.jpeg)
- [우정 이야기] 별정우체국연금, 올해도 수익률 선방할까(2024. 10. 23 06:00)
- 2024. 10. 23 06:00 경제
- 별정우체국연금은 확정금리형,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 4종류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홈페이지 캡처 공적연금의 최대 과제는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함께 4대 직역연금으로 꼽히는 별정우체국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1982년 시작된 별정우체국연금은 일반 우체국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별정우체국 종사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위해 만들어진 공적연금이다. 이 별정우체국연금의 적립금은 2027년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측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부양해야 하는 인구 대비 부양을 받는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이 지속해서 오르고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가 이어지면서 적립금 고갈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08년 이후 부담금 수입보다 급여(연금액) 지출이 더 큰 별정우체국의 연금수지 불균형은 계속 커지고 있다. 연금수지 적자는 2018년 약 95억원에서 2022년 약 262억원으로 불어났다. 연금수급자는 늘어나는데 별정우체국 감소로 재직자는 줄어들면서 부양률이 크게 올랐다. 지난 2016년 별정우체국연금은 연금지급률을 인하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점진적으로 늦추기로 하는 등 연금제도 개혁에 착수했지만, 급여(연금액)를 부담액으로 나눈 수익비는 여전히 2배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2016년과 같은 연금개혁은 더 진행하기 어렵다. 기금 고갈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법은 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여 연금기금을 불리는 것이다. 2022년 4.94%를 목표수익률로 내걸었던 별정우체국연금은 2023년엔 7%로 목표수익률을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별정우체국연금은 운용자산 중 안전자산을 줄이고 해외주식의 비중을 점차 높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국내 공적연금들도 포트폴리오 중 국내주식의 비중은 줄이고 해외주식의 비중은 늘리는 추세다. 위험성은 높지만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별정우체국연금은 확정금리형, 채권, 주식, 대체투자 등 4종류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 정기예금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확정금리형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확정금리형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주식의 투자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별정우체국연금의 주식형 자산의 수익률은 23.52%로 전 자산 중 가장 높았다. 채권(10.15%), 대체투자(5.22%)가 뒤를 이었고 확정금리형 자산의 수익률은 2.76%에 그쳤다. 지난해 별정우체국연금 수익률은 9.78%로 목표수익률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도 우수한 수익률을 거두었을 것이란 추정된다. 별정우체국연금처럼 해외주식의 비중을 높인 국민연금은 지난 연초부터 7월 말까지 잠정 수익률 9.88%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익률(5.04%)을 약 5%포인트 웃돈 수치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른 데다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에 기술주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해외주식과 해외채권이 우수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국민연금의 자산별 수익률은 해외주식 19.6%, 해외채권 9.07%, 대체투자 7.96%, 국내주식 7.62%, 국내채권 3.13% 순이었다. 다만 수익률을 높이더라도 기금 고갈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는 만큼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우정이야기
![[우정 이야기] 별정우체국연금, 올해도 수익률 선방할까](https://img.khan.co.kr/weekly/2024/10/23/news-p.v1.20241016.cac55856bf38438184dda76c6bca3e81_P1.webp)
 ‘삼성 부당 합병’과 국민연금의 이중 플레이?](https://img.khan.co.kr/weekly/2024/09/27/news-p.v1.20240925.3477da50c864405abb961b323041c08f_P1.jpeg)
- [전성인의 난세직필](30) ‘삼성 부당 합병’과 국민연금의 이중 플레이?(2024. 09. 27 16:00)
- 2024. 09. 27 16:00 경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지난 9월 24일, 다수의 언론은 국민연금공단이 2015년에 있었던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피해를 봤다며 삼성물산 법인과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 등 8명의 자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여러 측면에서 이번 소송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왜 그런가? 국민연금이 부당 합병으로 가입자가 입은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 이재용 전 부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면 잘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독자들은 필자의 평가가 납득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독자들께는 이 글을 끝까지 읽을 때까지 최종 판단을 잠시 유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국민연금재정과장, 국회의원들에 거짓말 우선 국민연금은 이런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도 지금까지 쉬쉬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 9월 13일이다. 그런데 1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그 흔한 보도자료 한 장 없었다. 또 피고 명단에 국정농단의 최정상에 있으면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쏙 빠져 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국민연금의 주무과장인 박민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의 태도였다. 박 과장은 지난 9월 20일 야당 국회의원 11명과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다만 피고의 범위와 소송 가액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의 논리 등에 관해서는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래서 필자를 포함한 많은 참석자는 아직 국민연금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진 것은 실제로 이 답변을 하기 1주일 전에 이미 국민연금은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박 과장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으로 이 토론회의 사회를 본 김남희 의원을 마주 보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싶어했던 것일까? 고민 끝에 나는 그 진실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하게 된 논거를 제시해 보려고 한다. ‘2020년 소송서 가해자 편’ 진상 규명해야 국민연금의 이런 어정쩡한 입장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있었던 한 건의 소송이다. 2022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를 왜곡했던 정부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 국가가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정부와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2020가합600079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즉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정도로 국가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나는 이 판결이 그 자체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상급심에서는 뒤집혀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일단 국민연금에 집중해 보자. 이 판결에서 필자의 눈길을 끈 점은 이 재판에 국민연금이 피고 측, 즉 정부 쪽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국민연금은 구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사건에서 이중적 지위에 있다. 하나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을 받은 대통령과 그 휘하인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내부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부당한 합병에 찬성한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가해자에 가깝다. 또 다른 측면은 이런 부당 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실제로 거액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국민연금은 피해자이고,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대다수의 국민은 국민연금이 빨리 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그 손해를 보상받는 조치를 하라고 그동안 목청을 높였다. 그런데 위 사건에서 국민연금은 가해자인 정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들어갔다. 물론 국민연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논리를 펼쳤는지는 더 상세한 자료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으나, 적어도 외양만으로 판단하면 ‘아, 국민연금인 내가 몇몇 사람 때문에 조금 압박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찬성한 것은 아니야. 찬성은 자발적인 결정이었어’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국민연금이 그 의사를 지배당할 정도로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그 주주권 행사는 하자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단이 포함돼 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은 ‘난 팔이 조금 비틀리고 손해도 봤지만 그래도 행복해’ 이런 식이다. 혹자는 이것이 국민연금의 입장을 곡해한 것이라고 펄쩍 뛸 수도 있다. 그러나 정말로 국민연금이 ‘나는 부당하게 팔이 비틀려서 찬성했을 뿐이고, 그 때문에 손해를 봐서 속이 쓰리다. 빨리 이 손해를 보상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다면 피해주주인 원고와 목소리를 함께해야 했다. 예를 들어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서 “참으로 억울하고 원통하게 그 의사를 굽힐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피눈물 나는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라고 주장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어찌 됐건 법원은 국정농단 판결과 ISDS 중재재판부의 시각과는 달리 정부를 면책했다. 그런데 2년이 흐른 지금 국민연금이 나서서 “난 손실 입어서 몹시 슬퍼. 그러니 너희들 책임져”라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는 이게 이번 해프닝의 진면목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 소송에서 국민연금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 수 있겠는가? 과거 2020년 소송에서는 가해자와 같은 편에 섰다가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지적받지 않겠는가? 당장 삼성 쪽에서는 “야, 국민연금. 너 과거에 합병에 찬성했고, 그 의사결정은 자발적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그건 네가 감수해야지. 왜 내게 와서 시비야?” 이렇게 반박하지 않겠는가? 바로 이런 점에서 나는 이번 국민연금 소송이 ‘보여주기식 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이번 소송보다 2020년 소송이다. 지금이라도 2020년 소송에서 왜 국민연금이 피해주주들 쪽이 아니라 가해자 쪽에 서게 됐는지, 그리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손해배상 청구의 논리마저 스스로 봉쇄해 버렸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일개 과장에게 농락당한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 전성인의 난세직필
 ‘삼성 부당 합병’과 국민연금의 이중 플레이?](https://img.khan.co.kr/weekly/2024/09/27/news-p.v1.20240925.3477da50c864405abb961b323041c08f_P1.webp)
- 연금정치 복원? 17년 전 노무현, 한나라·민노당에서 배워라(2024. 09. 16 06:00)
- 2024. 09. 16 06:00 정치
- 그간 정부 입장 부재로 개혁 실패…이번에도 공방만 하다간 같은 길 세대별 차등 인상 등 쟁점에 17년 전처럼 고난도의 정치력 발휘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9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대체율 60%를 2008년 50%로 낮춘 뒤 해마다 조금씩 떨어져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설계) 체제가 만들어졌다.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도 이때 도입됐다. 이후 17년간 국민연금 개혁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두 번째 재정계산이 있었지만 이때는 ‘9%-40% 체제’의 안착이 주된 과제였고, 세 번째 재정계산이 이뤄진 박근혜 정부에선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논란이 벌어져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네 번째 재정계산이 이뤄진 2018년엔 개혁 기대감이 높았으나, 문재인 정부는 4개의 개편안을 병렬적으로 발표한 후 쟁점 논의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넘겼다. 그러나 경사노위 역시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3개의 개편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그간의 개혁 실패 사례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것은 정부의 ‘입장 부재’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정부안을 21년 만에 내놓았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은 충족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 단계다. 국민연금 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지나친 짐을 지우지 않도록 세대 간 형평을 기하면서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이란 애초의 제도 취지도 놓쳐선 안 되는 고난도의 정치 과정이다. 그런데도 정치 역량을 보여줬어야 할 국회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수년간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 않은 채 사회적 대화나 전문가 합의만을 강조해왔다. 정치권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선 소득대체율 인상론과 재정안정론이 부딪쳐 접점 없이 논쟁만 되풀이됐다. 국민연금은 안 그래도 복잡한 제도인데, 양측 대립이 격해지면서 소득대체율을 올리면 노인빈곤 개선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등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마저 ‘합의’되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안이 마련됨으로써 개혁 논의의 출발선은 그어졌지만, 각 정당이 개혁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정부안을 둘러싼 전문가 공방만 이어지다가 개혁의 불씨는 사그라들 것이다. 국회 의안과에 법안 서류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어떻게 해야 연금정치가 ‘가동’될까. 2007년 마지막으로 이뤄진 국민연금 개혁 과정이 한국형 연금정치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야당들은 정부안에 격렬히 반대하면서 정부안의 취약점을 보완할 대안을 각자 가져왔고, 정부는 이 대안들을 토대로 타협안(기초노령연금 도입)을 제시함으로써 돌파구를 만들었다. 이때 개혁에 실패했다면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여전히 2047년이었을 것이고(지난해 다섯 번째 재정계산에서는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을 낮췄다고 평가받는 기초연금제도는 지금 없었을 것이다. 2007년 연금개혁 과정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연금정치의 ‘조건’을 살펴보자. ■2007년 개혁은 어떻게 가능했나 참여정부 시기 연금개혁 논의가 처음부터 불붙었던 것은 아니다. 2003년 6월 국민연금의 첫 번째 재정계산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보험료율을 15.9%(당시 보험료율 9%)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당시 소득대체율 60%)로 낮추는 법안을 그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는 국민연금에 대해 별 논의를 하지 못한 채로 이듬해(2004년) 총선 국면을 맞았다. 이어 16대 국회 임기 만료로 정부의 법안은 폐기됐다. 당시 참여정부는 개혁 이전에 ‘제도 불신’부터 극복해야 했다. 2004년 여름 인터넷상에선 사실과 다른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글이 확산했고 ‘안티 국민연금’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는 ‘국민연금 비밀 바로알기’ 자료를 배포하고 가입자 불만을 사항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면서 ‘안티 사태’를 진화한 뒤 국민연금 개혁 법안을 2004년 10월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법안에 대해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은 격렬하게 반대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반박도 있었지만,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당시의 수많은 고령자 즉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비판의 주된 내용이었다. 이때 야당인 박근혜 대표 체제의 한나라당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가장 먼저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64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의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9%로 시작해 2028년까지 20%로 높이기로 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60%에서 20%로 크게 낮추자는 내용이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9%)보다 낮은 7%를 제시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도 정부안을 수정한 대안을 마련했는데 소득대체율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낮추고(60%→50%), 보험료율 조정은 4년 뒤로 미루자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양당은 1년여 동안 각자의 안을 고집하며 대립했다. 2007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 / 연합뉴스 지루한 대치 국면을 깨뜨린 것은 2006년 2월 새로 취임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이때 복지부는 두 차례에 걸친 내부 토론회를 통해 한나라당이 주장한 기초연금을 받아들여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의 회의를 통해 증세 없이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 감면·축소 등으로 조달하기로 했다. 복지 확대에 늘 부정적인 경제부처를 움직인 것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었다. 유시민 당시 복지부 장관(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기초연금 도입의 ‘결정적 장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첫해에 얼마 드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중략) 기획예산처 장관님한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한다니까 잘 얘기해서 도와주시오’ 전화하셔서 내부적으로 추진하기로 됐어요. 그 후 국회에서 대상을 늘려라 해서 ‘돈 더 주셔야 되겠는데요’ 했더니…. (중략) ‘아니 뭐 싫으시면 말고요. 어르신들 노무현이가 잘 모신다고 해놓고 잘 모신 것도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대통령이) ‘알았어’ 하시더라고요.” 이상이 2006년까지의 얘기다. 이때까지는 정부 개혁안의 취약점을 파고들어 타당한 대안(기초연금)을 내세웠던 한나라당과 그 대안을 받아들인 정부의 ‘플레이’가 돋보였다면 2007년 마무리에선 ‘캐스팅보트’ 민주노동당의 활약이 컸다. 2006년 보건복지부가 각 신문에 실은 국민연금 개혁 광고 / 출처: 참여정부 정책보고서 2-23 국민연금 ■캐스팅보트 ‘민노당’의 활약 기초노령연금 도입을 담은 정부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된 이후 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탔지만, 야당들은 여전히 정부안에 회의적이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정부안에 맞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단일안을 만들었다. 이 단일안은 한나라당보다는 민주노동당의 색이 강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크게 약화하지는 않도록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을 설득해낸 것이다. 가장 보수적인 정당과 진보적인 정당이 손을 잡고 정책대안을 만들어낸,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사례였다. 다만 ‘결전’이 이뤄진 2007년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선 또 한 번의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의 기초연금·국민연금 법안과 정부의 국민연금 법안이 모두 부결되고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법안만 통과됐다.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만든 법안에 투표하지 않았다. 정부로서도 난감한 결과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이 입에 쓰기에 기초노령연금법안을 사탕과 같이 올려놨는데, 약사발은 엎고 사탕만 먹었다”(유시민 전 장관)는 말이 나왔다. 기초연금만 도입하고 국민연금 개혁에는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 속에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최종 협상을 이어갔다. 그리고 양당의 협상 결과는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의 앞선 단일안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낮추지만(60%→40%) 기초연금을 도입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은 약화시키지 않는 법안이 만들어진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을 설득해 만든 연금 단일안이 없었다면 거대 양당의 협상 결과는 퍽 달랐을 것이다. ■타협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지난 9월 4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으로 다시 돌아오자. 2007년의 기초연금과 같은 타협점이 이번에도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전선’은 보험료율 인상 세대별 차등 적용을 둘러싸고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자동조정장치가 급여 삭감으로 이어진다는 논란이 있지만, 정부는 한발 앞서 2036년·2049년·2054년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중장기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가 제시한 소득대체율(42%) 역시 민주당과 시민단체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지난 9월 12일 국민의힘이 “42%와 45% 사이에서 국회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김상훈 정책위의장)며 협상할 공간을 만들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보험료율 13%에는 합의했으나 소득대체율에선 43%(국민의힘), 45%(민주당)로 입장이 갈렸고,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수정 제시한 44%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국민의힘이 구조개혁도 해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련의 ‘줄다리기’가 보여주는 것은 소득대체율 역시 타협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세대별 인상 차등을 두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민주당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이 제도”가 저소득 중장년에게 부담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가입이력이 짧아 과거 후한 소득대체율의 혜택을 못 누린 중장년에게 청년보다 빠른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감면 특례 등의 보완 등을 모색하자”(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는 제안도 있다. 사실 절충과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것은 무엇보다 ‘개혁 의지’다. 오 정책위원장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정부안을 제시한 후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다. 현 정부가 낸 정부안은 지난 2년 동안 안 내다가 떠밀려 낸 성격이 강해 앞으로 얼만큼의 추진력을 보여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들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줄지도 미지수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2007년 국민연금 개혁 성공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만큼 주목해야 할 사람이 기초연금을 제안한 박근혜 전 대통령(당시 한나라당 대표)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이 연금개혁에 의지가 있다면, 비판만 하지 말고 박근혜처럼 역제안을 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성정당에선 볼 수 없던 정책적 역량으로 거대 양당에 자극제가 됐던 민주노동당 같은 ‘캐스팅보트’가 없다는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개혁신당(3석)이 국민연금의 구연금·신연금 분리 대안을 내며 개혁 논의에 참여할 의지를 보이지만, 의석구조상(민주당 계열 175석·국민의힘 계열 108석·조국혁신당 12석) 영향력을 가지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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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라이어 캐리 ‘크리스마스 연금’ 맞네···스트리밍으로만 711억 벌었다
- 2021. 12. 24 17:04 문화/생활
- 팝가수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하며 다시 한 번 ‘크리스마스 연금’ 위력을 발휘했다. 소니뮤직 제공‘크리스마스 여왕’ 머라이어 캐리가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스트리밍 수익으로 6천만 달러(약 711억5400만 원)을 벌어들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포털사이트 야후 파이낸스의 앨리 커낼은 “머라이어 캐리가 크리스마스 고전 송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의 스트리밍 수익으로 무려 6천만 달러를 벌었다”며 “이는 앨범 판매, 다운로드 등 다른 유형의 수익을 뺀 오직 스트리밍 수익”이라고 강조했다.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이번 주 빌보드 차트 1위를 달성했다. 해당 곡은 12월이면 전세계 어디서나 울려 퍼지는 현대 크리스마스의 상징곡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차트 1위는 지난 2019년 이후 3년째 이어온 기록이기도 하다. 앨범은 최근 1천만 판매고를 돌파하며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크리스마스 캐럴 최초이자 유일의 다이아몬드 인증을 받기도 했다. 매년 크리스마스 필수 BGM으로 등극하자 많은 이들이 이 곡을 두고 머라이어 캐리의 ‘캐시 카우,’ ‘크리스마스 연금’이라 빗대어 이야기하기도 한다. MRC 데이터에 따르면 머라이어 캐리는 한 곡이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재생될 때마다 적어도 1센트의 로열티를 받는다. 지난 2019년 그는 해당 곡으로 170만 달러(약 20억1620만 원)을 벌었고 2020년에는 더 늘어 190만 달러(약 22억5283만 원)를 벌었다. 매년 음악 소비를 스트리밍으로 하는 대중들이 느는 만큼 머라이어 캐리의 ‘크리스마스 연금’은 더욱 막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민연금 논란과 쟁점 바로 알기
- 2015. 06. 01 18:28 재테크
- 지난 5월 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포함시키며 국민연금이 느닷없이 화제의 중심이 됐다. 소득대체율이란 말은 여전히 아리송하고 조만간 기금이 바닥나 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궁금증을 풀어봤다. 국민연금은 만 18~59세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100만여 명이 가입해 있어 우리 삶과 밀접하지만 내용이 어렵고 복잡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더해 국민연금 기금이 2060년이면 바닥난다는 ‘흉흉한’ 이야기까지 나돌면서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면서 인터넷에는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라는 누리꾼들의 한탄이 이어졌다. 그러나 알고 보면 국민연금은 꽤 괜찮은 제도다. 더 깊이 알수록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대체 뭐기에 국민연금을 이해하려면 최근 언론에 등장했던 소득대체율 논란부터 알아두는 게 좋겠다. 국민연금의 기능은 노년기에 접어든 가입자들이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연금액이 얼마가 돼야 생활하기에 적당한 수준이 될까. 이 수준을 법률로 정해놓은 게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가입자가 일하던 시절 벌었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의 비율을 뜻한다. 나의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고 법률상 소득대체율이 40%이면 월 80만원의 연금이 나오는 셈이다. 문제는 법률상 소득대체율 40%가 가입자가 40년간 꼬박 보험료를 냈을 때만 보장된다는 점이다. 보험료를 40년간 낸다는 것은 20세에 취업해 60세까지 쉬지 않고 일한다는 얘기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럼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40년보다 짧을 경우 소득대체율은 얼마일까. 40년간 보험료를 냈을 때 소득대체율이 40%이므로, 보험료를 낸 기간 1년마다 소득대체율이 1%씩 올라가는 것으로 계산하면 된다. 국민연금 통계를 보면 가입자들은 평균 24년간 보험료를 낸다. 실제 소득대체율은 24%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면 한 달 연금이 48만원이다. 최저생계비(2015년 기준 61만7,281원)를 한참 밑돈다. 이 때문에 야당과 시민 단체들이 법률상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보험료를 40년간 냈을 때 소득대체율 50%가 보장된다면, 보험료를 낸 기간 1년마다 소득대체율이 1.25%씩 올라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입 기간이 24년이면 소득대체율은 30%로, 월 평균소득이 200만원이었던 사람의 연금액은 60만원으로 올라간다.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어도 최저생계비와 비슷한 액수다.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가입자들은 이득을 본다는 얘기다. 기금이 바닥나면 내 연금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을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기금이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언론에서 말하는 ‘기금 고갈’이란 이 기금이 모두 연금으로 지급되고 잔고가 남지 않는다는 뜻인데,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기금이 고갈된다면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금은 고갈될 수도, 고갈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기금이 고갈된다 해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기금 고갈설의 실체부터 보자.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약 539조원이 쌓여 있다. 정부가 계산해본 결과 기금은 2043년 2,561조원까지 쌓인 뒤 2044년부터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아가는 사람이 늘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2060년 잔고가 0원이 된다. 이게 바로 기금 고갈 상황이다. 그런데 이 시나리오는 2060년까지 현재 제도를 유지할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보험료율이 9%(회사·직원 각각 4.5%), 소득대체율이 40%일 때 그렇다는 얘기다. 기금 잔고가 0원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도 과연 정부가 손 놓고 있을까? 한 연금학자는 “정부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보’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했다. 미래의 어느 적당한 시기에 정부가 보험료를 인상해 기금이 줄어드는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뜻이다. 물론 미래의 공무원들이 정말 ‘바보’라서, 혹은 보험료를 올렸다가 민심을 잃고 선거에서 질까 봐 2060년 기금 잔고가 바닥나도록 내버려둘 수도 있다. 그래도 연금은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소득이 있는 젊은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바로 노인들에게 지급하면 된다. 현재 유럽 선진국들이 이런 방식으로 연금을 운용하고 있다. 문제가 있다면 이럴 경우 보험료율이 21.4%까지 치솟는다는 점이다. 인구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인구와 연금을 받는 인구수가 1:1이 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젊은 세대가 이른바 ‘보험료 폭탄’을 맞는 셈인데,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2060년이 오기 전에 보험료를 조금씩 올려가는 수밖에 없다. 만약 야당의 요구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면? 기금 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6년으로 앞당겨진다. 다만 내년부터 보험료율을 지금의 9%에서 10%로 올리면 고갈 시점을 현재 시나리오와 같은 2060년으로 늦출 수 있다. 이것이 야당이 “보험료율을 1% 포인트만 올리면 소득대체율 50%가 가능하다”라고 한 배경이다. 지금 당장 보험료를 조금 더 내서 연금을 더 받고, 2060년이 오기 전에 보험료를 다시 올려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자는 논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이 사적연금보다 이득 이제 소득대체율의 의미도 알았고 기금 고갈론도 이해했다. 그래도 고민이 남을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든 아니든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득대체율이 낮다면 실제 받는 연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닌가. 그 돈을 받자고 매달 보험료를 내는 건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은 사적연금보다 여러모로 유리하다. 은행, 보험사 등에서 가입하는 사적연금은 납부한 보험료에 낮은 금리만 보태서 연금으로 돌려준다. 반면 국민연금은 돌려받는 연금액이 평생 납부한 보험료보다 1.8배 많다. 특히 국민연금에는 사적연금에 없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어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유리하다. 저소득층은 낸 보험료보다 평균 4배 이상, 고소득층도 평균 1.3배 많은 연금을 받는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다는 것도 사적연금에는 없는 장점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가족수당을 더 얹어준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연 24만7,800원, 자녀나 부모가 있을 때도 1인당 연 16만5,2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보자. 경기 부천시에 사는 신 모씨(61)는 1988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26년간 보험료 6,900만원을 냈다. 신씨는 2014년 12월부터 부양가족수당을 더해 매달 연금 123만원을 받고 있는데, 4년 8개월간 연금을 받으면 본전을 찾는다. 신씨가 기대수명까지 생존해 21년간 연금을 받으면 연금액은 총 3억1,000만원으로 그가 실제로 낸 보험료의 4.5배가 된다. 신씨가 법률상 소득대체율이 70%이던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감안해야겠지만, 이 정도면 아주 괜찮은 재테크다. 국민연금, 남보다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각종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다. 기본은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낼수록 연금액도 늘어난다는 것이다. 상황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자. 전업주부 전업주부를 위한 제도가 있다. 남편이 국민연금 가입자일 때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가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고 보험료를 10년 치 이상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공단은 소득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 중간 수준의 소득이 있다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5년 기준 보험료는 월 8만9,100원이다. 경력 단절 전업주부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도 연금 혜택을 받을 길이 있다. 이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결혼, 육아로 일을 그만두는 바람에 가입 자격을 잃은 경우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면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직장을 10년 이상 다녔다면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안타까운 케이스는 8, 9년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다가 일을 그만둔 여성들이다. 정부는 이처럼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여성들도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고치고 있다. 그간 내지 않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 10년 치를 채우면 연금 받을 자격을 주는 것이다. 보험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땐 2~5년간 나눠 낼 수도 있다.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활용해볼 만하다. 무소득자 회사를 다니다가 실직했거나 자영업을 하다가 휴·폐업해 소득이 없을 때는 연금공단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를 무작정 내지 않으면 ‘체납자’ 신분이 되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떳떳하게 가입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다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해 소득이 생기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내면 된다. 이때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보험료까지 몰아서 내면(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가능) 납부예외 기간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전후 60세 전후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도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만 낼 수 있다. 그러나 소득이 있다면 60세가 지난 뒤에도 연금공단에 신청해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보험료를 더 내므로 연금 수령액이 더 늘어난다.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춰도 연금액이 늘어난다. 연금 받을 나이가 됐지만 생활비로 쓸 저축, 소득 등이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자가 붙어 연금액이 연 7.2%씩 불어난다. 가령 61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62세부터 받기로 연기하면 연금액은 월 80만원(61세 수령)에서 월 85만8,000원(62세 수령)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csa.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후 준비에 대한 종합 진단과 재무설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기획 / 노정연 기자 ■글 / 최희진(경향신문 정책사회부 기자) ■사진 / 경향신문 포토뱅크>
- [부부 고민 해결]룸살롱, 부모님 용돈, 갱년기, 개인 연금
- 2015. 01. 06 17:52 건강
- Q 사소한 이유 때문에 남편과 말을 안 하고 지낸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3년간 남편 회사 일을 돈 한 푼 안 받고 해줬는데 저를 무시한 말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정작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과나 풀어줄 생각도 없이 1년이 지나갔습니다. 불면증이 와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는데,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남편에 대한 서운한 일들이 생각나요. 남편 편만 드는 시어머니도 자꾸 미워지고요. 얼마 전엔 큰아들이 입대를 했는데 남자아이라 그런지 표현이 없는 편이에요. 저도 그냥 무덤덤하네요. 22년간 결혼생활을 하며 큰 싸움 없이 살았는데, 제가 너무 희생하며 산 것 같아요. 속상해서 제 돈으로 차도 사고 저를 위해 살아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남편이 자꾸 미워지고 의심하게 돼요. 갱년기가 벌써 온 걸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 동작구·문00·47) 이정희 남편의 무심한 태도에 화가 나고, 남편 편만 드는 시어머니도 밉고, 감사나 사랑에 대한 표현도 없는 아들에게도 서운한 맘이 많이 들 것입니다. 게다가 1년간 부부가 말없이 소통하지 못하고 지냈기 때문에 고립감과 외로움, 답답함, 억울함, 분노 등으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장기간 소통이 되지 않고 대화가 단절되면 부부가 서로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해 오해하고 의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더 이상 소통의 부재가 이어지지 않게 부부 중 누구라도 이야기를 꺼내야 할 시점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말을 꺼내지 못하고 남편에 대해 의심하고 미워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큰 싸움 없이 22년간 결혼생활을 해왔고 3년간 남편 회사에서 무보수로 일한 것을 보면, 부인께서는 아마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분 같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알아서 고마워하고, 또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도 남편과는 자못 다른 각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한 말을 기억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부인은 매우 의미 있게 담아두고 있는 말이 남편에겐 사소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부간에도 생각과 관점의 차이는 큽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서로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생각을 표현하면서 차이를 깨달아야 하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서운한 마음과 의심이 풀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쓰는 것도 힘든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남편과 대화를 해서 그동안 쌓아뒀던 생각과 감정을 풀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Q 착실하고 가족밖에 몰랐던 남편이 두 달 전 회식 때 룸살롱을 갔고, 그곳에서 만난 아가씨와 2차를 간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남편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은 패닉 상태입니다. 남편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실수한 것이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네요. 세상 모든 남자가 그런 실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북구·김00·36) 김선재 우리나라 회식 문화의 어두운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고,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을 알게 된 부인은 심적 고통 속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리라 생각합니다. 술자리는 보통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정도 취기가 오르면 술로 양심이 반쯤 마비된 상태에서 단체로 움직이니 죄책감을 덜 느끼고, 주변으로부터 약간의 압박을 받으면서 본능에 따라 움직이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하게 되지요. 내 안에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데 억지로 용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또 이런 일은 쉽게 잊을 수도 없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도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시고,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은 병이 되고 화를 내더라도 충분한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우리나라 회식 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남편이 진정으로 잘못했다고 느끼는지 당분간 지켜보십시오. 부인이 힘든 만큼 남편도 조급하게 용서해주기를 강요하지 말고 고통스럽지만 부인 옆에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이 흘러가고 부인의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컨대,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했으니 한 번쯤은 용서해주고 두 분이 화해의 시간을 갖고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했으면 합니다. Q 집안 형편이 어려워 이른 나이에 취업을 했고, 결혼한 뒤에도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신랑에게는 결혼 전 집안 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업주부가 되며 신랑이 이제는 돈을 그만 보냈으면 좋겠다고 하네요. 지병이 있으신 친정 부모님을 큰딸인 제가 나 몰라라 할 수도 없고, 어떡해야 할까요? 걱정돼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정00·37) 김숙기 이른 나이에 학업이나 자신의 꿈을 준비하기보다 부모님의 생활비까지 책임지며 고단한 삶을 이겨오셨네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바뀌지 않고,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친정 걱정에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신랑에게 양해를 구했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결혼 이후에 친정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외벌이 남편에게 더 이상 요구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효자 아들을 둔 아내들이 힘들어하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효심에 처음에는 감동했겠지만, 남편으로 함께 살아가는 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선 다른 형제, 자매가 있다면 더 이상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하고 상의하기를 권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대신 자주 찾아뵙고 식사를 챙겨드리거나 말벗을 해드리면서 자식 된 도리를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지역 사회복지사와 상담 요청도 하면서 대안을 알아보세요. 죄책감을 갖거나 남편에게 더 이상 부담을 안겨주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Q 남편이 공무원입니다. 요즘 공무원 연금 개혁이니 뭐니 해서 남편이 많이 심란해합니다. 저 역시 그렇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연금을 더 들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개인 연금을 더 드는 게 나은지, 든다면 어떤 식의 연금 보험이 나은지 조언 부탁드려요. (대전 중구·최00·36) 윤희권 연금은 많을수록 좋지요. 불입 능력만 된다면 말이죠. 공무원들은 연금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만일 개혁이 돼 수령액이 줄어든다면 개인 연금을 통해서라도 만회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금은 시간을 버는 장기 레이스라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고 길게 불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돈의 가치는 시간과 반비례해 계속 하락할 것이므로 연금 불입액은 연금 개시 나이, 희망 노후 생활비 그리고 불입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해 산정하되, 현재 준비된 자금을 제하고 부족한 액수를 새롭게 채워나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금 상품은 회사마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상품이 좋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부부 각각 따로 가입하되 연금 수령 시기에 차등을 둡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상품이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원금 손실이 되더라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연금 펀드 등 투자형 상품을, 반드시 원금 보존을 원하면서도 약간의 투자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보험사의 변액 연금 상품을, 낮지만 안정적인 연금액을 원하면 개인 연금 저축을 권합니다. 변액 상품은 펀드를 통한 분산 효과와 원금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투자 수익률이 좋지 않을 때는 원금만 보장돼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률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개인 연금 저축은 기본적인 이율과 더불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겐 좋은 상품이나, 중도 해지시 소득공제 받은 부분을 반납해야 하지요.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연금에 재투자해야 그 효과가 연금에 반영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됩니다. 또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면 불필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공제 항목이 많지 않으니 고려해볼 만합니다. 원금 손실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수익형을 고려한다면 연금 펀드, 변액 연금, 변액 유니버설 보험 등을, 수익은 적더라도 원금 보존 및 안정적인 운영을 원한다면 연금 저축 등 안정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상품은 그 목적인 충분한 연금액을 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따라서 연금을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원금 보존이 가능한 것. 2 연금 개시 시기, 수령 방법(연금액, 부부 수령 등) 등을 연금 개시 시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 3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 4 원금이 보장되는 것. 5 투자 수익형인지, 안정 적금형인지 혹은 투자형이면서 안정적인지 여부. 6 불입 중간에 보험료를 증액할 수 있는 것. 7 최저 보증 이율이 높은 것. 8 연금을 종신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연금 상품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가입해야 합니다. 불입은 현재에 하지만 연금 개시는 먼 미래이므로 돈의 가치가 변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연금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증권사, 은행권, 제2금융권 등에서도 판매하는데 각각의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당장의 좋은 조건보다는 미래에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무엇보다 충실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연금의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민 상담 접수는… 「레이디경향」 애독자 엽서, 이메일(ladykh@khan.kr), 공식 블로그(ladykh.khan.kr) [고민 해결 방]을 통해 독자 여러분의 고민을 접수합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때는 제목에 [고민 상담]이라고 적어주세요. Profile 이정희는… 행복연구소 해피언스 임상심리사. 때로는 언니 같고 때로는 엄마같이 마음을 어루만지는 조언으로 단순한 부부 문제 해결을 넘어 공감과 위로가 되는 따뜻한 솔루션을 제시한다. Profile 김선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LPJ 마음건강의원 원장. 부부 문제로 인해 발생한 병리적 증상과 고민에 대해 핵심을 짚어낸 답변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주부들이 모르는 남성 심리까지 꿰뚫어본다. Profile 김숙기는… 나우미가족문화 연구원 원장. 성격차이부터 고부갈등까지, 각종 부부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솔루션으로 사랑받고 있는 부부 문제 전문가.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는 속 시원한 솔루션으로 독자들의 고민을 풀어준다. Profile 윤희권은… YOON’S FPG 대표. 개인 재무 컨설팅을 비롯해 기업 강연, 퇴직연금 전문가 양성 교육, 재무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과 개인 재무부터 은퇴, 증여, 상속, 가정 재무 상담까지 상세하게 재무설계를 조언한다. <■정리 / 노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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