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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유기도 일반 살인·유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관련법 개정 국회 첫 문턱 넘어

2023. 07. 13 21:09정치 신주영 기자

...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이유는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 조항 모두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법사위법안소위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영아살해범 10명 중 8명 가까이가 10·20대···유기 범죄도 절반 이상

2023. 07. 02 16:56사회 이유진 기자

... 가장 많았다. 20세 이하(14∼20세)는 29명(34%)이었다. 10대와 20대를 합하면 모두 77%로 영아살해 범죄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30대는 16명(19%), 41∼50세는 3명(3%)으로 집계됐다. 성별로는...

‘유령 아동’ 수사 확대

스무살 부모의 ‘영아살해’… 검찰 보도자료엔 담기지 못한 이야기들[플랫]

2022. 12. 26 15:20사회 플랫팀 기자

...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1월1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두 사람은 영아살해 및 사체은닉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칫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를...

플랫

[법정돋보기]스무살 엄빠의 ‘영아살해’···사연이 딱해도, 죄는 무겁다

2022. 12. 21 06:00사회 김희진 기자

... 얘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1월13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끝에 두 사람은 영아살해 및 사체은닉의 공범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자칫 암장될 뻔한 영아살해 사건 실체를...

스포츠경향(총 2 건 검색)

이상호 감독, 영화 ‘김광석’ 기자간담회서 “서해순, 영아살해 과거 있다” 충격 발언

2017. 09. 20 10:42 연예 남소라 온라인기자

이상호 감독이 영화 <김광석> 기자간담회에서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해 충격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상호 감독은 최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진행된 영화 <김광석>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속에서 서해순 씨가 이혼 사실을 숨기고 김광석과 결혼하기 전 영아살해를 했다는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이상호 감독은 “모든 서해순과 관련된 사안은 뉴스 리포트처럼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팩트로 확인은 했다”고 운을 뗐다. 영화 김광석 포스터 이어 이상호 감독은 “(서해순씨가)경기도 모처 병원에서 생후 9개월 된 아이를 출산해 사망시켰다는 증거가 있다”며 충격적인 발언을 이어갔다. 더불어 최근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씨가 10년 전 사망했다는 보도가 등장하며 서해순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고발뉴스는 “가수 김광석 씨 음원 저작권을 상속받은 외동딸 서연 씨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해당 사실은 고발뉴스 측이 지난 10년 간 서연씨가 실종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유가족의 동의를 받아 지난 19일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한편, 영화 <김광석>은 지난 1996년 1월 6일 발생한 김광석 사망사건에 대한 이야기로 고 김광석씨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취지의 인터뷰가 여럿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석

쿠르조 부인‘영아살해’자백

2006. 10. 12 22:46 생활

서울 서래마을 영아 유기 사건의 용의자인 베로니크 쿠르조가 자신이 영아들을 낳은 뒤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했다. 12일(이하 한국시간) 로이터통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로니크가 출산 직후 이란성 쌍둥이를 살해했으며 남편 장 루이에게는 죄가 없다고 진술했다고 현지 경찰 소식통들이 전했다. 소식통들은 베로니크가 출장이 잦은 남편에게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있었고 집에서 혼자 출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쿠르조 부부의 변호사는 이날 쿠르조 부부를 면회한 뒤 기자들에게 베로니크가 자신이 영아들의 어머니라고 경찰에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베로니크는 영아들을 살해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베로크니가 자신에 대해 제기된 주장들을 인정했다며 “베로니크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으며 남편 모르게 혼자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베로니크의 자백 뒤 장 루이는 충격을 받은 상태이고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랑스 경찰은 DNA 분석 결과에서 쿠르조 부부가 영아들의 부모로 확인됨에 따라 11일 장 루이 쿠르조 부부를 긴급 체포한 데 이어 12일 부부의 자택을 수색해 컴퓨터를 압수했다. 〈김선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