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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실용재정](32)2024년 정부 예산안, 이대로 좋은가(2023. 11. 27 07:00)

2023. 11. 27 07:00 경제 김유찬 포용재정포럼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024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 대비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그리고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2% 감소한 612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50.4%에서 내년 51.0%로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8%의 총지출 증가율은 명목성장률 4.2%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2005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예산 대비 총수입 증가율보다는 높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재추계한 국세수입액을 감안한 2023년 총수입추계액 대비 총수입 증가율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낮다. 부인할 수 없는 뚜렷한 긴축재정의 성격을 가진다. 2023년 정부의 세수입 여건도 좋지 않지만 2024년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 국세가 361조4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해 정부 전망 367조4000억원보다 6조원 더 적게 걷힐 것으로 보았다. 6조원의 차이는 법인세에서 1조9000억원, 양도소득세에서 1조3000억원, 그리고 상속증여세에서 6000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었는데,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이 세수예측치의 차이는 경제전망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의 경제전망이 예산정책처의 경제전망에 비해 소폭 낙관적인 것이 주된 원인이다. 예산정책처는 그 외에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5년간의 국세수입도 정부 전망치보다 총 30조7000억원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았다. 긴축 예산으로 위기 극복 가능할까 2024년을 맞이하는 한국사회는 여러 층위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극복해야 할 가장 커다란 위기는 불평등의 위기, 그리고 기후위기다. 대외적으로는 세계의 경제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 미국이 제조업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주요 우방의 기업투자를 끌어당기고, 중국이 수입에 의존하던 주요 부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해가면서 우리의 수출주도형 경제모형도 위태로워지고 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미래의 성장 지속가능성과 삶의 질이 달렸다. 위기는 장애이며 도전이다. 정부가 제출한 뚜렷한 긴축적 성격의 예산안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을 계속해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의 주요 선진국은 2024년에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침체 대응은 한계가 있다. 바람직한 거시경제정책의 조합은 인플레이션 억제,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되 재정정책은 확장적으로 운영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어려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낮은 실질성장과 노동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확장재정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축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실용적이지 못하다. 선거과정에서 언급했던 전임 정부에 대한 차별화 차원의 정책적 입장에서 자유로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당분간 이 나라를 책임져야 한다. 경제운영의 시계를 단기적인 경기대응에 가둬서는 안 된다. 현시점의 중요성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이 글로벌하게 빠르게 진척되면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경쟁이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여기에서 뒤처지는 경우 향후 탄소부담금으로 인해 수출에도 장애가 생길 뿐 아니라 에너지와 연계된 산업 분야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러한 경제의 전환과정에서는 국가가 해야 하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혁신적 역할이 있고, 이는 큰 규모의 재정지출을 수반한다. 장기적인 성장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투자의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조합 차원의 고려를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 올해 세수입 여건이 좋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기침체에 있지만, 지난해 이뤄진 감세의 영향도 적지 않다. 2022년에 이루어진 세법개정의 내용은 2023년에는 부분적으로 효력을 발휘하지만 2024년엔 완전한 효력을 발휘한다.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세효과로 세수입이 부족해지고 부족한 세입예산은 긴축재정의 기조와 함께 재정지출의 규모를 옥죄어 결국 민생안정과 경제활력을 위해 필요한 곳에 재정의 역할이 발휘되지 못하게 한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2023년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이 줄면서, 2분기 정부의 기여도가 경제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정부가 본연의 역할에서 정반대 일을 한 것이다.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감세효과가 2024년 본격화되고, 경기전망도 좋지 않아 세수 부족이 장기화할 것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이를 넘어설 세입확충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조속하게 감세를 철회하고, 나아가 자산과 소득에서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증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과 에너지가격 상승 국면에서 특별한 기여없이 이익이 크게 증가한 금융기관들과 정유회사들에 횡재세를 부과해 정부 세수입을 늘리고, 이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지출을 증가시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2024년 예산안의 분야별 예산배분액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이 242조9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37%를 차지했고, 전년 대비 7.5% 증가했다. 2023년 예산의 증가율이 4.1%였던 것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증가세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직전의 문재인 정부 동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10.8%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로텐더홀에서 침묵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R&D 예산과 지방재정의 중요성 2024년 예산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분야는 연구개발(R&D) 예산이다. R&D 예산은 경제와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가 전 세계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장 높은 R&D 지출이 이뤄지고 있고, 재정지출뿐 아니라 세입예산에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해 높은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R&D 분야의 예산지출 효과성에 대해 재고할 필요는 존재하며 그 결과로서의 R&D 예산의 감축이 절대적인 터부일 수는 없다. 다만 과정의 문제로서 지적될 내용은 R&D 예산은 여러 해 지속되는 계속사업들을 가지는 분야다. 갑작스러운 예산의 감축은 개별 계속사업들의 지속을 어렵게 하고 중단하게 만들어 커다란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동시에 차세대 R&D 인력의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예산감축이 필요하더라도 예고된 내용의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들과 지방교육단체들은 예산의 큰 부분을 중앙정부 교부금으로 받는다. 중앙정부의 실제 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많은 경우 지자체는 중앙정부 결산 이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다. 2023년과 같이 중앙정부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부금이 줄어 지방정부는 당초에 편성한 예산을 집행할 재원이 부족하게 된다. 재정안정자금의 여유가 없는 지자체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예산안을 회계연도 중간에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채권시장에서 지방채 발행은 금융비용을 수반하며 예산안 변경도 회계연도가 거의 다 지난 현시점에서 적절하지 못하다.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중앙정부는 방관하지 말고 해결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기재부의 ‘예산안 브리핑’ 설득력 있나(2022. 10. 21 11:08)

2022. 10. 21 11:08 경제 안광호 기자

ㆍ노인일자리 등 ‘복지 축소’ 당위성 강조 ㆍ“국회 심의 앞두고 주도권 선점 의도” “(경제위기에서) 재정 정책은 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11일(현지시간) 펴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이같이 권고했다.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에서 재정을 풀어 노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정치권과 정부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지만, 내년 예산안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야당은 취약계층 예산이 줄었다며 ‘패륜 예산’이라고 주장한다. 기재부는 별도 브리핑까지 열어 쟁점 예산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서 논란을 차단하고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양질 일자리’ 늘리겠다는 기재부 기획재정부는 10월 11일 ‘2023년 예산안 관련 언론관심 사업’ 브리핑을 열었다. 내년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복지 분야 지출을 줄였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리다. 기재부가 해명에 힘을 쏟은 ‘언론관심’ 사업은 노인·청년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용산 대통령실 이전 등 6~7개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예산이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은 예산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정부지원 노인일자리 규모는 올해보다 더 늘었다. 전체 일자리 수는 88만3000개로 올해(85만4000개)보다 2만9000개 늘어나고, 예산은 720억원 증가한다. 노인일자리는 크게 공공형과 사회서비스·민간 등 시장형으로 나뉜다. 공공형은 쓰레기 줍기, 잡초 뽑기, 금연 구역 감시, 학교 앞 교통 안전지킴이 등 특별한 자격과 기술이 없어도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다. 하루 3시간씩 월 최대 30시간을 일하면 27만원을 받는다. 지난해 기준 공공형 일자리 참여자 평균 연령은 75.1세다. 경력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월 71만원)과 경쟁력 있는 고숙련·고학력 노인들이 주 대상인 민간형(월평균 119만원) 등은 60대 초중반의 은퇴한 지 얼마 안 된 고령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유형으로, 창업을 지원하거나 이들을 채용한 고용주를 직접 지원한다. 쟁점은 민간·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는 소폭 늘었지만, 공공형 노인일자리 수가 올해 60만8000개에서 내년 54만7000개로 6만1000개 줄어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월 초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직후 공공형 노인일자리 삭감을 두고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찾아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예산을 줄이면 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길거리로 나서야 한다. 이것은 패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기재부의 해명은 여기에 맞춰졌다.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노인일자리는 양이 문제가 아니라 질이 문제로, 이번에 질 좋은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중심으로 약 3만개를 늘렸다”고 했다. ‘질’ 낮은 공공형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뜻이다. ‘공공형 일자리 도입 취지’ 도외시 지적도 공공형 노인일자리의 효용가치에 대한 해석 차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 재정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당국의 입장도 새로운 것은 아니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는 일자리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도입했다. 공공형 일자리가 매년 늘어난 것도 노인빈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25년 20.6%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기준 노인빈곤율(43.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5.3%)을 크게 상회하고,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3.6명에 달한다. 안타깝게도 둘 다 모두 OECD 회원국 중 1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중앙회를 방문해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 임원진들과 노인복지 문제 등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전문가들은 공공형 일자리가 저소득·여성 노인의 빈곤 해소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늘리는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난해 11월 재정포럼 ‘고령자 노동시장에서의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 보고서에서 “공공형 일자리는 고령자 노동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고용충격을 일부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형 일자리의 생계를 위한 일자리로서의 역할은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에게서 특히 크게 나타났다”고 적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도 지난 4월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더불어 노인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한 확대를 통해 시장소득이 증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형 일자리를 줄인 것에 대해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위원장은 “공공형 일자리는 대기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평균 17 대 1의 경쟁률을 보일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때문에 아예 구직이 어렵다고 보고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노인도 많다. 실제 일자리 수요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의미다. ‘단순 노무 형태의 일자리여서 사회적 효용의 가치가 덜 하다’고 보는 것은 이러한 현장 분위기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했다. 기재부가 지난 5월 각 부처에 전달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 추가 지침’에서 재량지출 예산의 최소 10%를 의무적으로 삭감하라고 요구했는데, 현실과는 무관하게 이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가 규모를 늘린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정책 보완도 요구된다. 민간기업이 은퇴한 고령자 채용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고, 채용되더라도 저임금 장기간 노동에 시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연은 같은 보고서에서 “민간기업의 고령 근로자 수요를 업종별·교육수준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 기업 수요에 맞는 직업교육과 매칭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적었다. 취약층의 한축인 청년 예산도 줄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적립하면 회사가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보태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금융상품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상 업종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5년 3000만원 적립에서 3년 1800만원으로 축소했다. 사업예산도 올해 2750억원에서 내년에는 164억원으로 크게 쪼그라들었다. 입법조사처는 10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사업성과가 명확하게 나타난 청년공제는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거나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전 등 예산안 공방 예고 기재부는 이날 ‘이재명표 대표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국비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역화폐 사업이 지자체 고유 사업인데다, 사업을 이어갈 지자체의 재정여력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는 75조3000억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10조2000억원 늘어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2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안상열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상품권의 효과는 지자체에 한정되기 때문에 지자체 고유 사업으로 판단한다. 쟁점이 되는 것은 10% 할인을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냐는 것인데, 스스로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실무진의 판단이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0월 1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참여연대 주최로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지역화폐 예산은 특히 경기도 국감에서 주목받았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국비 지원 없이도 지자체들이 교부세 등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는 기재부 입장에 대해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올해 줄면서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내년엔 올해보다 경기침체가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지역화폐 발행량이나 한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소요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했다. 안상열 심의관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496억원, 관저가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되면서 공사 면적 증가로 발생한 21억원 등을 직접비용(517억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기존에 대통령실 이전 비용으로 발표한 496억원을 포함해 각 부처 예산(1539억원), 합참 이전 비용 등(7980억원) 총 1조700억원 넘게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안 심의관은 “나머지 부대 비용이 조금 있는데 이 비용들은 대통령실 이전과 직접 관련 사업으로 보기 힘들고 무관한 비용들”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관련해선 시민단체도 검증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10월 12일 대통령실·국방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면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 의사결정 과정 직권남용 등 부패행위 및 불법 여부’를 비롯한 4가지를 감사 청구 이유로 거론했다. 국회의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열린 이번 기재부의 브리핑은 논란 확산을 차단하고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예년과 달리 이번 국감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상임위원들의 질의와 비판이 유독 많았다. 정부가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 예산을 줄인 것과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관련한 의혹들이 주목을 받았다. 국감 이후 예결위가 본격 가동되면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여와 야, 정부와 야당 간의 공방도 치열해질 것이다. 기재부의 이번 언론 관심 예산 브리핑도 야당의 공세를 미리 차단하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유찬의 실용재정](13)현실도 미래도 외면한 2023년 예산안(2022. 10. 07 14:01)

2022. 10. 07 14:01 경제 김유찬 홍익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2023년 정부예산안이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은 정부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다. 동시에 해당연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정책의 집대성이다. 현재의 경제상황을 반영해야 하고 정책을 통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나라의 미래사회 모습도 담아야 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예산안의 수치를 총량적으로 보면 총지출은 639조원으로 전년 대비 31조4000억원, 5.2% 늘었다. 총수입은 625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2조4000억원, 13.1%가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113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4조4000억원 늘어나는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이 수치들은 전년도, 즉 2022년의 본예산과 비교해 그렇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5월 말에 2022년의 두 번째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22년 남은 기간에 다른 추경이 없다고 가정하자. 이 두 번째 추경까지 감안한 지출과 수입을 중심으로 파악해야 2022년 정부 재정활동의 실체에 부합한다. 2022년 2차 추경에서의 수치와 비교하면 2023년 예산이 계획하는 총지출은 전년 대비 40조5000억원, 6.0% 줄어든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16조8000억원, 2.8% 늘어난다. 3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국가채무 증가 폭은 66조원으로 줄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소폭 높아진다. 세계의 에너지 상황은 2023년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도, 전쟁을 조기 종결할 의사는 없어보인다. 미중 간의 갈등은 한국이 추구하는 수출주도성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국제규범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반도체나 배터리 등의 제조과정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공급사슬의 주요 부분을 자국 내로 가져가려 한다. 미국과 반도체 동맹으로 묶인다면 중국과의 교류는 커다란 제약을 받을 것이다. 다른 한편 기후위기의 징후는 어느 때보다 명확하다. 2022년 여름은 지구의 여러 지역에서 기온상승과 가뭄, 장마, 태풍의 새로운 기록으로 가득했다. 전쟁이나 인플레이션(물가 오름세)과 무관하게 기후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후위기는 양극화된 사회의 아래쪽에 위치한 이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 삶의 조건을 더 가혹하게 만들 것이다. 예산안, 당면한 다층적 위기 담았나 2023년 예산안은 경제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 정부는 2023년 예산을 통해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국정기조의 변화를 확실하게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지출 규모가 추경 대비로는 6.0% 감소했으나 본예산 대비로는 5.2% 늘어났다. 현시점에서 바라보는 2023년의 경제상황은 추경을 편성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추경의 개연성이 높은 이상 미리 긴축이라고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건전재정을 추구할 경제적 여건도 아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수출과 생산, 고용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 갈등에서 정부의 대응에 따라서는 유럽 국가들처럼 가스나 원유의 확보에 곤란함을 겪고 제조업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의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현실이 엄중해지면 국민생활의 보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마지막 행위자로서 재정을 동원해야 한다. 건전재정을 얘기할 국면인가. 지키지 못할 건전재정의 기치를 지금 열심히 흔드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구 임대주택과 청년·노인 일자리 등의 예산 삭감을 두고 “참 비정한 예산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예산은 당면 현실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 국가와 사회 미래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도 해야 한다. 글로벌화가 후퇴하고 지역주의 입장이 강화되면서 내수시장의 발전 없이 수출주도의 성장을 추구하는 국가발전 모형은 이제 수명이 다했다. 미래의 길을 열기 위해 디지털, 재생에너지 등 분야에서 국가의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 필요성이 절실하다. 올해 한전의 적자가 3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가스요금 급등의 여파로 발전회사로부터 사들이는 전기의 도매가격은 급상승했으나 소비자들에게 원가상승을 전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물거릴 틈이 없다. 시간을 늦추면 후일 몇 배의 비용으로 닥칠 것이다. 해법은 오직 하나다. 전기요금을 인상하되 견디기 어려운 서민들에 국한해 재정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소비행태에 에너지 가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는 서민들의 어려움은 줄여줄 수 있다. 그리고 태양력과 풍력, 지열 분야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의 전환을 획기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국가 차원의 선제적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취약층 외면한 예산안, 대폭 개정해야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탄소 절감을 위한 대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날지, 어느 정도의 기온상승과 강우량의 계절적 변화로 나타날지, 장기적인 트렌드를 분석하고 이에 대처하는 농업을 비롯한 산업적 영향과 수자원 이용과 관련한 국민적인 대처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도 정부의 선제적 인프라 투자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미래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투자 내용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 풍력발전소 등의 투자과정에서 발생할 보상재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예산안에서 복지 분야 증가율은 4.1%에 그친다. 증가 내용을 순액으로 보면 8조9000억원 늘어난다. 공적연금 의무증가가 8조3000억원이며 여기에 물가를 반영한 기초연금 증가분을 추가해 생각하면 복지 분야 예산증가액은 모두 연금 분야에서의 자연증가분으로 사용된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내년에 사용할 복지예산의 규모는 실제가치로는 감소한다고 봐야 한다. 가장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복지 분야 예산편성의 잘못은 공공임대주택 예산 전액 삭감이다. 이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국가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주거문제가 어디에서 풀리지 않고 있는지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또 일자리 사업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도 이 사업의 소득보장적 성격과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통한 정신적·육체적 건강증진 프로그램적 성격을 파악하지 못한 단견으로 지적된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현저하게 낮아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복지예산은 향후 상당기간 10% 정도의 증가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숙고해야 한다.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대폭 개정되기를 바란다.

김유찬의 실용재정

[우리가 모르는 인도](6)센섹스 5만 돌파 이끈 2021년 연방예산안(2021. 02. 26 14:19)

2021. 02. 26 14:19 국제 한유진 스타라진 대표

지난 2월 1일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이 2021~2022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인도 센섹스 지수는 하루 만에 5%, 2315포인트가 급등해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이례적으로 뜨거웠습니다. 인도 국회에 도착한 시타라만 연방 재무장관(오른쪽)과 타쿠르 주 재무장관 / ANI 정부예산안 발표 이틀 뒤 주가가 5만을 돌파하자 모건스탠리는 인도 주가가 올해 말 6만1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치를 내놓으며 4대 민간 은행의 목표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후 센섹스 지수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2월 셋째 주 5만2000포인트를 넘어서며 인도 주식시장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장의 호응을 끌어낸 2021년 예산안, 과연 어떤 의미이며 무엇을 시사할까요? 재무장관 손에 들린 빨간 물건의 정체 연방예산안 발표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예산안을 예고했던 니르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금색 문양이 달린 빨간색 커버로 싸인 물건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1년 사이에 하얗게 새어버린 백발과 빨간색, 크림색의 조합을 이룬 사리는 이 특별한 물건과 묘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인도 최초의 여성 재무장관으로 2019년 5월 임명된 그는 예산안 발표 때마다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전통적으로 ‘서류가방’에 국회 내의 보안구역에서 인쇄한 예산안 문서를 담아오는 오랜 관행을 깨고, 영국 식민시대의 잔재로 여겨지는 서류가방을 빨간 천으로 만든 봉투 형태의 싸개와 가운데를 끈으로 묶는 방식의 인도 전통 장부인 ‘바히 카타(Bahi Khata)’로 바꿔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무장관으로서 3번째 발표하는 이번 연방예산안은 두꺼운 서류뭉치 대신 인도에서 생산된 삼성의 태블릿에 최초로 ‘전자문서’화된 종이 없는 예산안을 선보였습니다. 인도 사회에서 이런 상징적인 행위는 개인의 주장이나 정부 정책 등 다양한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하나의 행위에 부여되는 의미가 주장이나 정책을 뒷받침하고, 그 파급효과 역시 상당하기 때문인데요. ‘바히 카타’의 경우, 수십년간 인도의 재무장관들은 영국식을 따라 검은색, 붉은색, 갈색과 같은 서류가방에 예산안을 넣어 국회에 발표하러 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족주의 성향의 모디 정부가 영국의 잔재를 청산하고 인도 전통의 재건 의지를 더욱 확실하게 표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자화된 바히 카타’는 전통적 외향에 ‘디지털 인디아’라는 현대적 정책을 반영한 속내용을 갖췄다는 상징성, 그리고 정부가 이를 ‘연방예산 모바일 앱’을 통해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점은 모디 정부가 산업 전반의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정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지향한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재무장관은 예산안 발표가 있기 전, 3월 말에 끝나는 2020년 회계연도 동안 인도 경제 성장률이 7.7%로 축소됐으며, 올해에는 11% 성장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발표한 예산안에서는 자본지출을 26% 늘리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 활성화의 버팀목이 되어줄 6개의 주요 지지대로서 보건 및 복지, 인프라 개발, 포괄적 성장, 인적 자본, 혁신 및 연구개발(R&D), 최소 정부 및 최대 거버넌스를 핵심 영역으로 삼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경제 회생 및 발전’이고, 추구하는 성장의 성격은 지난해 이미 천명한 ‘자립 인도’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최소 정부, 최대 거버넌스’가 핵심입니다. 목표 실현을 위한 보조 수단이 될 핵심 정책은 제조업 육성 정책 강화, 철도·도로·항만·농촌개발 등의 인프라 확대, 관세 조정, 보험부문 외국인의 직접투자(FDI) 확대, 국영기업 민영화, 보건 인프라 및 백신 등을 포함한 보건 분야 지원 강화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예산안 발표 후 ‘인도주식회사’를 바라보는 시장의 전반적인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과세표준 또는 소득세율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여러 증권법을 통합해 단일화한 것, 부실자산인수은행(Bad Bank)을 운영하겠다고 한 점, 보험부문 FDI 확대 및 인도 비거주 투자자의 100% 지분 허용으로 배당 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 손실을 줄이게 된 점, 소기업의 매출 및 자산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스타트업 활성화가 촉진된 점, 과세 평가 재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기업 부담 줄여준 점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안은 ‘정책지원-규제합리화-부실 개선’이라는 크게 3개의 방책을 사용해 경제회생 및 활성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Capex(제조업 육성, 인프라, 에너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내놓았고, 동시에 세금 고정, 보건 분야 집중지원, 관세 및 규제 합리화 등으로 사회적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각종 국영기업의 민영화 및 배드뱅크 설립 등은 부실 개선을 통한 자본 및 신용도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도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일부에서는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은 없고, 투자 및 기업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도에 이어지는 투자 러시, 한국은 어디쯤? 그러나 시장에서는 정보통신(IT), 이커머스 등 디지털 부문의 해외투자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중되고 있는데다 제조업 강화를 위해 글로벌 기업에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공을 확대하면서 삼성전자의 노이다 공장 휴대폰 생산라인 증설, 애플의 생산기지 인도 이전, 테슬라의 인도 생산계획 등이 연달아 확정됐습니다. 제조업과 디지털 부문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러브콜에 인도는 전방위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주변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많은 나라가 일본의 코로나19 대처에 대해 불신의 시선을 보낼 때, 인도는 일본의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 생산하는 계약을 맺고 에어버블을 체결하며 신뢰를 유지했습니다. 인도의 기관 또는 기업인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일본을 향한 시선 한 부분을 엿볼 수 있었는데, 공통적인 점은 이해득실과 무관한 ‘꾸준함’과 ‘관계 유지’를 꼽았습니다. 인도인의 문화적 특성 중에 ‘상호 신뢰’와 한번 신뢰가 형성되면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들이 왜 일본과 변치 않는 우정(?)을 유지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근 피유시 고얄 인도 상공부 장관이 인도 정부의 전자상거래 부문의 FDI 정책에 대해 논의하던 중 미국을 포함해 한국, 일본 및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협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인도 장관이 CEPA 개정을 언급할 때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던 점은 양국의 눈높이와 시선의 격차를 느끼게 했습니다. 인도 진출을 원하는 우리 기업들의 의지 외에도 정부의 분명한 대인도 정책과 인도 정부와 긴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적 인프라가 지금이라도 구축되길 희망해봅니다. 한유진은 화학산업 컨설턴트로 일하다 삶의 전환점을 인도에서 찾게 된 것을 계기로 2009년부터 인도 뭄바이에서 살았다. 인도의 문화와 산업을 비즈니스와 통합하는 큐레이팅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며 현재는 국내에 머물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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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봅시다]분야별로 알아본‘2006 정부 예산안’

2005. 11. 01 재테크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R&D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빈부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했다. 매달, 매년 내는 세금이지만 마땅히 어디에 쓰는 돈인지 모르는 세금 사용 내역을 꼼꼼히 따져보자. 관심 있게 살펴본 나라 살림 세금고지서를 받아보면 유명 모피 코트는커녕 구멍 난 속옷을 기워 입어가며 무엇 때문에 돈을 아꼈나 라는 회의가 든다. 그나마 필요한 곳에 정확히 쓰이면 다행이다. 빈번히 들리는 비리 관료와 부실 행정 소식은 더욱 한숨 짓게 만든다. 뉴스를 통해 정부가 국민이 낸 혈세를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는 알고 있지만, 평생을 두고 만져보기는커녕 눈으로도 보지 못한 엄청난 금액에 관심을 놓아버리기 일쑤다. 마음 같아서는 정부를 향해 ‘장부 가져와봐!’라고 말하고 싶지만, 가계부와 정부 예산안은 내용은 제쳐두고라도 두께부터 다르다. 뼛골이 부서져라 일해서 낸 세금이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 세금의 사용 내역이 궁금하다면 기획예산처에서 해마다 국가 살림을 정리한 ‘2006년 나라 살림’을 관심 있게 거들떠보자.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를 가계와 기업 부문의 건전성 회복을 바탕으로 경상성장률 7.5%(실질성장률 5%)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 기금을 합친 총 지출 규모는 221.4조원으로 올해보다 6.5% 늘어난 규모다.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공적자금 손실분의 국채 전환이 끝나는 2006년까지는 증가하나 2007년부터는 감소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국가 채무, 즉 국가가 진 빚이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말이다. 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OECD 평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76.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결국 국민에게 가장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조세 부담률은 경기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율 인하 등으로 최근 하락했으나 국가 재정 운용 계획 기간중에는 20% 수준을 유지하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국민 부담률은 2009년에 26.3%가 될 전망이다. 내가 낸 세금 분야별로 어떻게 쓰이나? 출산·육아 지원 확대 출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 근로자를 위한 예산이 확충된다. 그동안 직장에서 출산으로 인해 퇴직하거나 채용시 불이익을 받던 여성 근로자를 위해 기업주가 60일분, 노동부가 운용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30일분을 부담하던 산전후 휴가 급여 90일분을 내년부터 모두 고용보험이 부담한다(월 1백35만원 한도). 종업원 수 기준으로 보면, 제조업은 5백 명 이하, 건설업·광업·운수창고업 등은 3백 명 이하, 나머지 업종은 1백 명 이하의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책정된 예산 규모는 1천66억6천만원이다. 신생아를 위한 의료 혜택도 늘어난다. 그동안 신생아가 태어나면 일선 보건소에서 2가지 선천성 질병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선천성 질병 무료 검사가 6가지로 늘어난다. 또 만 12~18세의 차상위 계층(월 1백14만~1백40만원 소득층) 어린이 8만7천 명은 의료 급여(빈곤층 의료지원)를 새로 받을 수 있다. 무상 교육·학자금 지원 어린이를 위한 무상 교육 기회와 학자금 지원도 늘어날 전망이다. 만 5세 어린이 무상 보육교육 지원 대상이 올해 17만6천 명에서 내년에는 30만 명으로 늘고, 만 4세 이하의 저소득층 어린이 보육 지원 대상도 36만 명에서 54만 명으로 늘어난다. 학교 밖에서 빈곤층 어린이들의 학습을 지도하던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8백 개에서 1백2개가 더 생긴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과외 지도를 해주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40곳에서 1백 곳으로 늘어난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한도도 대폭 올랐다. 그동안 2천만원이던 학자금 대출 한도는 내년부터 배가 많은 4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전문대학원은 최고 6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도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까지 연장된다. 청년 실업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각 대학의 취업지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1백억원으로 책정됐으며, 대학별로 최고 2억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취약계층 복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내년 7월부터 완화된다. 그동안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월 1백40만원)를 넘지 않아야 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130%(월 1백51만원)로 높아진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 월 1백14만원에서 3만원 오른 1백17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로 인해 빈곤층 19만 명 정도가 새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11만 호가 새로 지어지며, 전세 자금 금리도 인하된다. 종전 3%던 영세민 전세자금은 2%로 내려가고, 5%던 근로자·서민 전세 자금은 4.5%로 낮춰진다. 또 저소득 근로자와 체불임금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를 연 3.8%의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1백57만원을 저소득 근로자의 고교생 자녀 학자금으로 1년간 무이자 융자해준다. 노인·농어민·유공자 복지 증가 노인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노인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요양할 수 있는 시설이 기존 4백76개에서 89개가 늘어난 5백65개로 확충된다. 또 국가유공자와 농어민을 위한 지원도 늘어난다. 국가유공자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은 각각 5%, 7%씩 오른다. 6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과 10만원이던 무공영예수당이 각각 1만원씩 오른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은 40%에서 50%로 확대되고, 농어촌 출신 대학생 1인당 학자금 융자금도 연간 4백12만원에서 4백40만원으로 오른다. 분야별 투자 증감률, R&D 1위 분야별 투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R&D가 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사회복지·보건(10.8%), 국방, 문화·관광(9.8%)이 뒤를 이었다. 모든 분야에 투자가 확대되는 반면, 수송·교통·수자원 분야(-2.7%)만이 마이너스 투자가 이루어졌다. 정부는 내년에 R&D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의 원천을 근원적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인터넷과 연결돼 청소, 경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URC(Ubiquitous Robotic Companion) 로봇’을 선보이며,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매년 아파트 3백 가구와 우체국 등 공공 장소 10곳에 URC 로봇이 보급돼 세계 최초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URC 로봇은 음성이나 스크린 등으로 입력되는 명령에 따라 스스로 상황에 맞는 동작을 수행한다. 글 / 김성욱 기자 사진 / 박형주, 경향신문 포토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