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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예술강사’ 평가기준 문제 없나(2010. 02. 04 11:38)

2010. 02. 04 11:38 사회 임석빈 인턴기자

ㆍ수업시간 배정 원칙 없어 매주 떠돌이 강의 박은주씨(가명·여·28)는 3년차 예술강사다. 예술강사는 문화관광부와 시·도 교육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초·중·고교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문화교육을 실시하는 현장 예술인을 지칭한다. 예술강사 활동은 박씨의 주수입원이다.   지난 1월 8일 발표된 2010년도 강사 배치 및 교육시간 배정을 확인한 박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을 전남 서남부 지역 ㄱ중학교(34시간), 경기 동부지역 ㄴ중학교(33시간), 경기 남부지역 ㄷ중학교(36시간) 등 3곳으로 배치한 것이다. 모두 합쳐봐야 1년에 103시간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412만원이다. 박씨가 강사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매주 학교당 한 시간의 수업을 위해 전남 등 지방으로 출퇴근해야 한다. 그는 “강사 일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비슷한 상황이 매년 벌어졌지만 올해는 특히 심하다”고 하소연했다. 103시간 연봉 412만원 박봉 예술강사지원 사업은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니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의 현장 예술인(2010년 기준 4156명, 예산 625억원)을 고용해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다. 2000년에 시작한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실무를 담당해왔다. 그런데 2009년도 사업부터는 시·도 교육청이 예산의 절반을 지원하면서 규모가 2배 이상 커졌다. 사업 목적도 변했다.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은 문화예술인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규모가 커지고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함에 따라 학생 및 문화예술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으로 정책 방향이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예술강사와 진흥원, 문화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원사업의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예술강사들 사이에서 가장 큰 불만은 학교 및 수업 시간 배정이다. 주거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배치되는가 하면 기존 강사보다 신규 강사가 더 많은 수업시간을 배정받는 등 원칙이 없기 때문이다. 진흥원은 교수와 학계 전문가 360여 명을 교육위원으로 선정해 기존 예술강사의 수업을 현장에 나가 평가한 뒤 주거지역 등을 고려해 강사들을 재배치하며, 신규 강사의 경우 현장평가를 제외한 서류심사와 면접 등으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사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 덕양구에 사는 김희주씨(가명·여·30)는 전남 담양군 ㄹ중학교와 전남 완도군 ㅁ중학교로 배정받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두 지역 모두 왕복 10시간 이상 소요된다. 김씨는 “주거지역을 고려한 것이 완도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처럼 현실적으로 통근이 불가능한 강사는 아예 진흥원 게시판을 통해 선정학교를 서로 바꾸기도 한다. 5년차 예술강사인 양영목씨(가명·33)는 수업시간 배정에 불만이 크다. 양씨는 올해 100여 시간을 배정받았다. 지난해 3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지역에는 400시간 이상 배정받은 1~2년차 강사가 여러 명 있다. 양씨는 “시간을 많이 받은 신입 강사 가운데 강사평가에 참여한 교육위원의 제자인 경우가 많다”면서 “제자의 취업을 돕거나 학교취업률을 올리기 위해 벌이는 ‘만행’”이라고 흥분했다. 다수의 강사들은 교육위원의 ‘제자 챙기기’나 ‘지인 챙기기’ 때문에 피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 강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항의자료를 진흥원에 제출한 적도 있다. 교육위원들의 ‘제자 챙기기’에 대해 지원사업을 담당한 진흥원 관계자는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면서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발견된다면 차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술강사들의 불만과 불신의 공통분모는 강사 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강사들은 “수업 평가점수와 주거지역 외에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학벌·인맥·이해관계 등 얽혀 난맥 예술강사의 명확한 기준 공개 요구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배정 기준의 1순위는 학교의 요청, 2순위는 강사의 주거지역, 3순위는 강사평가”라면서 “기준에 근거한 정확한 배정”이라고 밝혔다. 즉 학교에서 직접 지목한 강사를 우선 배정한다. 다음으로 주거지역과 동일한 지역학교로 강사를 배정한다. 그러나 서울·부산 같은 대도시는 강사를 요청하는 학교보다 강사 수가 많기 때문에 누군가는 타 지역으로 배정될 수밖에 없다. 이때 평가점수가 좋지 않은 강사가 거주지역과 먼 곳으로 배정된다. 이 관계자는 “거주 이외 지역으로 가는 경우 점수가 좋지 않은 강사”라면서 “일을 주지 않는 것보다는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 원거리 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예술강사들은 평가방식 자체를 문제 삼는다. 이화영씨(가명·여·34)는 “누군지 알 수도 없는 교육위원이 30분 정도 수업을 보고 1년을 평가하는 것이 옳은 평가방식이 아니다”면서 “교육위원 선정도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예술강사의 주장처럼 교육위원 선정은 불투명하다. 진흥원장이 추천에 의해 지역별로 대표위원 15명을 선정하고, 이들 대표위원이 나머지 340여 명의 교육위원을 선정한다. 이에 대해 진흥원 관계자는 “교육위원 선정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힘들지만 대개 교수나 학계 권위자가 선정된다”고 말했다. 결국 불투명한 교육위원 선정 과정이 ‘제자나 지인 챙기기’란 논란을 불러오는 것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에 강사 배정을 둘러싸고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3월이나 4월까지 보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이해 관계자가 늘어나 더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각 시·도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면서 사업 자체에 대한 요구가 늘었고, 이로 인해 혼란이 가중됐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험이 없는 교육청이 올해부터 학교 선정을 맡는 바람에 학교가 요구하는 강의시간 및 과목과 실제 강사 배치가 어긋나는 등 시작부터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교육청에서 예술강사 자격 기준을 변경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ㄱ교육청 지원사업 관련 장학사는 “동등하게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교육청의 요구 사안은 기존의 현장 경험을 중시하던 진흥원의 강사 선발 기준 대신 교직 이수자나 관련 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위주로 강사를 선발할 것, 해당 지역 학교에는 해당 지역 예술가 위주로 선정할 것 등이다. 이 장학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진흥원의 기존 방침과 우리의 요구가 절충되는 과정에서 생긴 혼란”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 선정 과정이나 강사평가 등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없는 상태에서 교육청까지 학교나 강사 선정에 참여해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런 혼란이 결국 교육위원과 강사의 관계, 학벌, 교직이수 여부 등 ‘숨겨진’ 강사 선정 기준으로 작용한 것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 격이다. 이해 관계자가 늘면서 기존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신 더 큰 혼란이 생겼다. 그 틈바구니에서 기존의 강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지원사업 밖으로 밀려났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혼란으로 인해 질 낮은 문화교육을 받을 학생들이다.” 올해 9년차인 한 예술강사의 하소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