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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허둥지둥 오락가락 우왕좌왕 정부, 불신의 바다에 빠졌다(2014. 04. 28 18:08)

2014. 04. 28 18:08 정치 김태훈 기자

미숙한 초기대응, 더딘 구조작업, 단 한 명의 생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총체적 무능과 부실만 드러낸 정부의 실패. 희생자 가족과 국민들의 분노가 쌓이고 있다. 구조 성과는 없었다. 가족들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의 생때 같은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죽어갔다. 정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죽음의 바다에 던져진 국민들이 애타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데도 정부는 무기력했다. 해명은 연이어 나왔지만 앞뒤가 맞지 않았다. 구조와 시신 인양 과정에서 정부는 실책을 반복했고,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들은 연일 정부를 향한 분노를 표출했다. 생존자 더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 놓쳐 시작부터 불길했다. 해경은 이른바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사고 후 약 40분 안에 현장에 도착하고도 선체 진입을 미적거렸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목포해경 소속 123정(100톤급)이었다. 당시 123정이 도착한 오전 9시 30분쯤 세월호 선원들은 “선실이 안전하다”는 선내 방송을 내보낸 상태였다. 실제 탈출이 시작된 시각이 오전 9시 38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경이 세월호 상황실에 진입해 8분이라도 먼저 탈출을 독려했다면 보다 많은 인원이 선체를 쉽게 탈출했을 수도 있었다. 세월호 침몰 참사 9일째인 24일 저녁 전남 진도군 사고 해역에서 민·관·군 합동구조단이 실종자 수색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 정지윤 기자 당시 123정에 선내 진입 요원과 장비가 없었고, 곧 이어 도착한 해경 구난 헬기 역시 인원 구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침몰이 우려되는 상황의 아까운 시간을 흘려보낸 점은 돌이키기 어렵다. 또 사고 당시 선원들이 먼저 배에서 탈출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선원 탈출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조타실 바로 옆에 25인승 구명뗏목(구명벌) 14척이 있었지만 이마저도 작동시키지 않은 선원들은 승객보다 앞서 서둘러 123정에 올라탔던 것이다. 해경은 선박 내부의 구조를 잘 아는 선원들을 승객 구조에 참여하도록 지시하지 않고 육지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오판을 저지르고 말았다. 대다수 선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탈출할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였다. 이어 도착한 해군 3함대의 고속정과 어선 등 구조 선박들의 수는 적지 않았다. 해경이 선원들을 앞세워 조타실 인근 구역을 중심으로라도 수색을 폈다면 훨씬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종자와 사망자 가족들의 정부 구조당국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지게 됐다. 수많은 배와 헬기가 세월호 주위에 모여 있었지만 세월호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이후에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했다. 구조의 골든타임만 속절없이 흘러갔다. 설마 했던 가족들과 국민은 많은 학생들이 바닷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도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하는 구조당국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조과정도 혼선의 연속이었다. 사고 대처과정에서의 미숙한 대응은 차치하더라도 사고 후 수습기간 내내 부처들이 보인 상식 밖의 태도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더하게 만들었다. 탑승자 수와 구조자 수, 실종자 수가 여러 차례 오락가락해 과연 정부가 상황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바지선ㆍ오징어 채낚기 어선 뒤늦게 투입 정부나 관계당국의 헛발질은 한두 차례가 아니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섣불리 ‘학생 전원구조’라고 발표했다가 뭇매를 맞았고, 구조작업 브리핑도 번복되기 일쑤였다. 가족들이 분노한 것도 “잘 모르겠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다. 실종자 가족들은 애타는 마음에 잠수부 대기를 위한 바지선 투입과 오징어 채낚기 어선 투입 등 수색과 구조를 돕은 아이디어를 냈지만 제때 반영되지 못했다. 이들의 제안은 3~4일이 지나서야 실현됐고, 그만큼 실종자 가족들의 불신은 깊어질 뿐이었다. 안전행정부와 국무총리실이 재난을 총괄하고 각 부처간 기능을 조율하는 데 실패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해진해운과 해난구조작업에 관한 계약을 맺은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언딘) 외에는 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현장 진입을 요청한 민간 잠수사들이 배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사고 책임이 있는 청해진해운 측에서 민간 해난구조업체와 계약해 구조작업에 투입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해경과 대책본부가 언딘을 제외한 민간 잠수사들의 투입을 제한했다는 증언이 속속 이어지는 데다, 이에 대한 해경과 대책본부의 해명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언딘 소속 민간 잠수사들에 비해 기타 민간 잠수사들은 현장 투입 기회조차 없었고, 이를 지켜보는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의 불신은 커져만 갔다. 재난대응 시스템 부처간 조율도 안 돼 오락가락한 것은 구조인력 투입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투입 필요성이 제기된 구조장비인 다이빙벨 투입을 두고도 정부는 그때그때 말을 바꿨다. 다이빙벨은 해수면 아래 침몰 선체 주변으로 잠수시키는 종 모양의 구조장비로, 잠수사들이 수중에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구조자를 발견할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알파잠수기술공사는 지난 21일부터 다이빙벨을 구조현장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며 자사의 다이빙벨 장비를 현장으로 운반해왔지만 해경의 거부로 장비를 철수하기도 했다. 눈앞에서 뻔히 지켜보면서도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해양경찰, 이름과는 달리 재난총괄기관으로서 안전을 다룰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한 안전행정부, 각 부처간 조율작업에 실패한 국무총리실, “우린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책임론 벗어나기에 급급했던 청와대까지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은 낙제점에 가까웠다.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부터 구조작업까지 한 번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었다. 정부는 무능했고, 무책임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회피에만 급급했다. 국민이 답답함을 넘어 실망하고 분노한 이유였다. 안타까운 생명을 바닷속에 빼앗기고 남은 것은 지독한 정부 불신이었다. 원칙 없는 정부조직 개편이 부른 혼선 윤호우 선임기자 hou@kyunghyang.com 세월호 침몰과 구조과정에서 정부가 우왕좌왕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여객선 안전문제와 사고 대응을 주관해야 할 주무부서인 해양수산부는 이명박 정부 때 해체됐다가 부활한 지 겨우 1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이 짧은 기간마저 윤진숙 전 장관에 대한 비판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냈다. 임명절차가 늦어지고 임명 후에는 무능력하다는 비판을 받은 장관이 해수부의 발목을 잡았다. 부활한 정부 부서로서 몸을 추스를 사이도 없이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해수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해체됐다. 해체 이유는 ‘작은 정부’였다. 해수부는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 당시 정가에서는 해수부 장관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여정부에서 해수부 출신 관료를 선호한 것이 이명박 정부가 해수부를 해체한 한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이명박 정부는 해수부 해체로 노무현의 그림자를 지워버렸다. 지워버린 건 그것만이 아니었다. 그동안 해수부가 쌓아놓았던 해상 안전에 대한 노하우 역시 지워졌다. 해수부가 해체됐다가 부활하면서 산하기관인 해경과의 관계도 애매해졌다. 해경은 경찰청에서 분리된 후 해수부의 독립 외청이 됐다. 하지만 해수부가 해체되면서 국토교통부로 갔다가 다시 해수부의 외청이 됐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는 해경에 대한 조직 장악력이 약해졌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이곳 저곳의 지휘를 받았던 해경 역시 이번 세월호 승객 구조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4월 25일 현재 실종자 중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경찰청에서 독립했지만 현재 청장 외에 대부분의 청장이 경찰청 인사 가운데 임명됐다. 해난 구조에 경험이 있는 해경 인사보다 경험이 없는 고시 출신 해경 인사들로 해경 지휘부가 구성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재전문가인 강남대 김근영 교수는 “해수부나 해경이나 조직이 바뀌고 또 책임자가 바뀌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고, 꼼꼼히 챙기지 못한 면이 이번 사고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해상 안전과 관련해 해수부 부활 외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있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면서 인적재난사고에 있어 소방방재청이 갖고 있던 지휘 역할도 안전행정부가 떠맡았다. 소방방재청이 갖고 있는 풍부한 재난 현장 경험이 안전행정부 고위 관료의 책상으로 고스란히 옮겨간 것이다. 안전을 중요시한 방향은 옳았지만 현장에서의 경험을 무시한 처방이었다. 관련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될 때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안전행정위 수석전문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 간 업무와 기능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안전행정부가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일사불란은커녕 오히려 혼선만 초래했다. 김근영 교수는 “재난 대처에는 경험과 판단력이 중요한데, 판단력은 경험이 있어야 생긴다”면서 “매뉴얼대로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50%밖에 맞지 않으므로 경험이 있는 조직과 관리자가 응용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근영 교수는 해수부 폐지·부활과 안행부 개편에 대해 “이번 사고와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경제]오락가락 금융정책 실패 책임 ‘난 몰라’(2013. 09. 03 16:42)

2013. 09. 03 16:42 경제 김지환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

산은·정책금융공사 4년 만에 재통합, 서민금융제도 흐지부지… 정권 바뀌면 정책 뒤집기 다반사, 수천억씩 세금 날리고도 “상황 바뀐 탓”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니트(NEAT)의 수능 연계 방안이 백지화됐다. 이명박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니트를 개발하는 데 들어간 수백억원의 예산만 낭비된 셈이다. 올해 처음 시행될 예정인 수준별 수능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수준별 수능이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오히려 입시전략화돼 현장의 혼란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유야 어떻든 ‘오락가락 교육정책’의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모다.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교육뿐 아니라 금융정책도 오락가락하기는 마찬가지다. 강산은 10년 만에 변한다지만 금융정책은 정권이 바뀌는 5년마다 들쭉날쭉이다. ‘금융엔 왜 삼성전자가 없냐’는 비판에 앞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금융정책을 세우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뗐다 붙였다 엄청난 비용·시간 낭비 이명박 정부 시절 분리됐던 산업은행(산은)과 정책금융공사(정금공)가 4년 만에 다시 통합된다.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2009년 쪼개진 두 기관이 다시 합쳐지는 것으로 ‘떼었다 붙였다’하는 과정에서 날아간 세금만 수천억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시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됐던 산은 민영화 정책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셈이다. 8월 27일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통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8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뒤 시장 안정 기능이 중요해지면서 산은의 정책기능 필요성이 늘었다는 것이다. 내년 7월에 출범하는 통합 산은은 기업 구조조정, 회사채 인수 등 대내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하고, 정금공이 해왔던 벤처 투자나 온렌딩(중소기업 간접대출) 등은 통합 산은 내부의 독립부서에서 맡게 된다. 통합 산은의 정책기능과 무관한 산은캐피탈, 산은자산운용, KDB생명 등의 자회사는 매각된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업무를 하는 KDB인프라운용은 매각하지 않고, 핵심 자회사인 대우증권도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산은이 민영화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해온 소매금융 분야의 축소도 불가피하다. 내년 7월 이후부턴 온라인 상품인 다이렉트예금의 신규 유치가 중단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금융위기 등 시장 여건 악화로 2008년 민영화 결정 때보다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산은 민영화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산은 민영화에 찬성했던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4월 회장직에 내정된 뒤 “2008년 산은 민영화 추진 당시에는 시장 여건이 민영화 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후 세계 경제가 나빠지면서 민영화 여건이 악화되고 정책금융의 필요성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산은 민영화를 추진했던 이들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상황 변화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과 시간만 낭비한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금융위 등 정책 결정과정도 불투명 진영욱 정금공 사장은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이 발표된 지 이틀 만에 ‘돌직구’를 날렸다. 진 사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현 체제가 비효율적이라는데 뭐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딱 집어내지도 못하면서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 산은은 나중에 또 갈라질 수 있다. 산은을 영원히 정부 은행으로 가져가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했다. 진 사장은 정책 결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그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안 줬고, 발표 이후에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며 “정책금융 개편 태스크포스(TF)는 회의도 몇 번 안 했는데, 뭐가 바빠서 공청회 같은 것도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책금융뿐 아니라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제도도 박근혜 정부의 대표 공약인 국민행복기금에 밀려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은행의 휴면예금을 이용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소외계층에게 낮은 금리로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미소금융은 지난해부터 대출실적이 떨어지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미소금융재단 이사장 자리도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전 회장이 떠난 후 6개월째 공석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서민금융인 새희망홀씨대출도 최근 들어 대출실적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미소금융은 기부와 금융이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미소금융, 햇살론 등의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복지정책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를 정부가 금융정책으로 접근해 대출만 늘렸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녹색금융도 박근혜 정부의 창조금융에 밀려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이명박 정부가 녹색성장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하자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은 코드 맞추기 상품을 잇따라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의 녹색금융 상품들은 신규 대출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상품도 출시되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창조금융 역시 녹색금융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은행들은 올해 들어 창조금융 대출상품을 잇따라 내놨지만 대출실적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특집| 문재인 바로보기]참여정부 정책 공과 오락가락 말바꾸기(2012. 10. 09 14:39)

2012. 10. 09 14:39 정치 정원식 기자

정치행보 본격화하면서 한미FTA·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민감이슈 입장 달라져 2003년 1월 13일, 사직동 근처의 어느 한정식집이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변호사에게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달라고 했다. 문재인은 부산에 내려와서 일주일을 고민했다. 지난해 출간된 에 그렇게 고민한 이유가 나와 있다. “법률가로서 법을 알 뿐 국정에 관해서는 백면서생이나 진배없었다. 정치세계도 알지 못했고, 관여해본 일도 없었다. 부산선대본부장을 했지만, 민주당에 입당하지 않고 했다.” 2007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문재인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비검찰 출신을 임명함으로써 “검찰을 장악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하고자 한” 당선인의 뜻을 내치기 어려웠다.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문재인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민정수석으로 끝내겠다.’ ‘정치하라고 하지 말라.’ 결과적으로는 그가 피하려고 했던 일이 모두 현실이 됐다. 참여정부 민정수석에 이어 시민사회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을 뿐만 아니라, 약 10년이 지난 지금 그는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로 정치의 최전선에 서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참여정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대통령과 동행한 까닭에 참여정부의 공과가 그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것도 불가피한 일이 됐다. 한·미FTA 출마선언 후엔 현실론으로 참여정부의 정책적 공과와 관련해 특별히 논란이 불거진 지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제주해군기지 건설이다. 참여정부 시절 추진된 두 사안에 대한 문 후보의 입장이 참여정부 당시와 비교해서는 물론이고 정치행보를 본격화하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도 달라졌거나 모호하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한·미 FTA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지난 4월 총선 이전과 이후가 미묘하게 달라졌다. 지난해 에서 그는 참여정부의 FTA와 이명박 정부의 FTA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참여정부는 대등한 협상으로 국익을 지켜냈지만,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꺾여 국익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원칙이 훼손되고, 이런 저런 외교적 고려 때문에 국익 최우선의 원칙이 무너졌다. 이명박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참여정부가 미국을 상대로 협상만큼은 꿀리지 않고 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난 6월 17일 대선 출마선언 후 기자간담회에서는 참여정부의 FTA 추진이 다소 성급했다며 판단 오류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미 FTA의 경우 그 이후 불어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감안할 때 조금 일렀던 게 아닌가, 신자유주의 흐름에 너무 빠졌던 게 아닌가 싶다. 언젠가 해야 했겠지만 좀 더 국론을 모았어야 했다는 반성이 든다.” 지난해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날치기 처리된 뒤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발언대 앞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향후 대응과 관련해서도 입장이 바뀌었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지난 3월 2일자 인터뷰에서는 “재협상을 통해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중략) 당론은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거기(폐기)에 방점이 있는 건 아니다”라면서 무조건 폐기가 아니라 조건부 폐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대선 출마선언 후에는 ‘현실론’으로 기우는 모습을 보였다. 문 후보는 대선 출마선언 후 기자간담회에서 “어쨌든 한·미 FTA는 타결됐기 때문에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출간된 정책 관련 문답 형식의 책 에서는 이런 점이 더욱 도드라진다.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 되었건 한·미 FTA는 이미 발효된 상태입니다. 발효되기 전과 비교하면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한·미 FTA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위험성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고,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가져온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재협상이나 폐기를 논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관점으로 보면 무책임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먼저 이들 독소조항이 실제로 어떤 문제점을 일으키는지, 그것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재협상이나 폐기 이전에 ‘피해 우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을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 입장표명도 ‘갈팡질팡’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입장은 더욱 오락가락했다. 지난 2월 8일 한명숙 당시 민주통합당 대표는 “(독소조항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틀 뒤 이용섭 당시 정책위 의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폐기가 목표가 아니라 재협상을 통해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좋은 FTA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폐기문제를 거론한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재협상의 길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는 독소조항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거론했지만 한·미 FTA의 대표적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독소조항들이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껏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지난해 9월 제주도에서 “제주해군기지는 참여정부 당시 결정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책임도 있다”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런 심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참여정부의 잘못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후 그는 참여정부 당시 부안 핵폐기물 처리장 결정이 주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가 주민 반대에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되풀이된다. “참여정부 때에 핵폐기물 처리장 후보지로 부안을 결정했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결국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사회적인 논란이 일든 말든,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이 반대하든 말든 밀어붙여야겠다는 태도는 참여정부와는 전혀 다른, 이명박 정부의 최대 문제점인 소통 부재가 그대로 드러나는 사례입니다.” ‘일방통행’은 이명박 정부만의 잘못일까.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지난 7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썼다. “(중략) 적어도 절차적 문제의 원죄는 노무현 정부 때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간과하고 있다. 1900여명의 마을 주민 가운데 불과 87명이 모여 표결도 없이 박수로 해군기지 유치를 결정한 시점은 참여정부 때인 2007년 4월 26일이었다.”

특집

[사회]채용계획 ‘오락가락’ 속타는 구직자(2012. 09. 25 13:52)

2012. 09. 25 13:52 사회 선담은 인턴기자

ㆍ면접 진행하다 공채 돌연 취소·조건부 정규직 전환에 취업준비생 ‘허탈’ 시공능력평가순위 13위인 쌍용건설이 8월 9일 발표한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취소했다. 이미 서류전형과 1차 면접, 직무적성검사가 진행된 시점에서 나온 발표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이랜드와의 협상이 결렬된 후 불거진 자금난 때문이다. 인터넷 취업정보 카페에는 ‘황당하다’ ‘건설사 입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아찔하다’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신입사원 채용은 회사를 이끌어갈 인재를 충원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유명 기업이 한 달 후의 변수를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 쌍용건설 측은 “채용공고를 낼 당시만 하더라도 인수·합병 성공을 예상했다”며 “적성검사에 응시한 319명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직무적성검사 대상자로 선발된 한 지원자는 “원서접수가 시작될 때부터 구직자들 사이에선 쌍용건설 상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말했다. 인턴 전원채용 언급, 실제론 2명만 뽑아 전형 진행 중에 신입사원 채용을 갑작스럽게 취소한 기업은 쌍용건설만이 아니었다. 지난해 모토로라 코리아와 오리온 등도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이 끝난 상황에서 채용계획을 백지화했다. 작년 상반기 임원 면접을 앞두고 홍보직무 채용을 취소한 오리온 측은 “채용 발표 이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조직개편으로 채용 취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오리온그룹은 담철곤 회장이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는 상황이었다. 신입사원 채용을 돌연 취소한 쌍용건설이 게재한 사과문 팝업창. 구직자들을 울리는 기업들의 ‘오락가락’ 채용계획은 이뿐만이 아니다. 인턴 근무평가에 따른 조건부 정규직 채용이 그 예다. 구직자들에게 약속한 정규직 전환율을 어기거나 미리 발표하지 않은 채 ‘희망고문(낮은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는 것)’을 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 대기업 계열 금융사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임모씨(27) 역시 정규직 채용을 꿈꿨지만 최종 합격자 발표에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다. 동기 14명 중 단 2명만이 정규직으로 채용됐기 때문이다. “회사 측이 정확한 전환율을 밝히지 않은 채 전원 정규직 채용의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정규직이 될까 싶어 열심히 일했는데 발표 후 회사가 구직자들을 갖고 놀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채용자 중심의 고용시스템은 기업-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에서도 나타난다. 기업은 쉽게 구직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구직자가 기업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란 어렵다. 취업준비생 김모씨(27)는 구직활동을 위해 취업포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다단계의 덫에 빠질 뻔했다. 기업회원으로 취업포털 사이트에 가입한 화장품 다단계 회사가 김씨의 이력서를 보고 면접 제의한 것이다. 김씨는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이 실제와 달랐다”며 “인터넷에 회사 이름을 검색하자 불법 다단계 피해 경험담들이 나왔다”고 말했다. 취업포털 업체들은 사업자 확인과 공고내용 검토 등 필터링을 거쳐 구인공고를 게시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기업정보를 위조한 경우까지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크루트 정재훈 홍보팀장은 “똑같은 채용공고가 자주 올라오거나 제목만 바꿔 같은 내용을 게시하는 회사는 의심의 여지가 있어 주기적으로 공지한다”며 “이용자가 이력서에 개인정보를 기재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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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날씨에 꿀꿀하다면…텐션 올려줄 컬러 스타일링

2024. 07. 10 10:04 패션 김지윤 기자

1. 위크엔드 막스마라 2. 카린 3. 레페토 4. 브라운햇 5. 크랑크랑 하루건너 하루 쏟아지는 비에 어두운 하늘을 보며 우울한 기분이 든다면 텐션을 올려줄 팝한 컬러 스타일링을 시도해 봐도 좋겠다. 단 스타일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더하기’와 ‘빼기’다. 의상에 강렬한 포인트를 주었다면 매치하는 아이템들은 힘을 뺀 무채색을 매치하도록 한다. 깔끔한 기본 디자인의 선글라스, 모자 등에 화려한 보디 슈트와 치마, 레깅스를 비슷한 패턴으로 레이어드 해보자. 여기에 스트랩 플랫폼 신발, 원석 보석을 매치하면 화룡점정이다. 1.비뮈에트 2. 퓨잡 3. 카린 4. 레페토 패턴이 아닌 팝한 컬러로만 기분을 업시키고 싶다면 비비드한 컬러부터 파스텔한 컬러까지 그러데이션으로 힘을 빼는 톤온톤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핫 핑크 컬러의 톱은 시폰 디테일이 사랑스러운 매력을 더해준다. 비비드와 파스텔 중간 느낌의 핑크 컬러의 틴트 선글라스는 뉴트로한 느낌은 물론 시원함까지 더해 여름에 제격이다. 또한 파스텔 컬러 메리제인은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배가시키는 해주는 아이템이다. 모든 아이템을 톤온톤으로 맞췄다면 바지는 깔끔한 데님을 선택하자. 과해 보이지 않는 스타일링을 완성할 수 있다.

패딩은 벗었는데… 오락가락 봄 날씨, 뭐 입지?

2024. 03. 22 07:39 패션 김지윤 기자

1,2.자라 3.랑카스터 4.크랑크랑 5.레페토 일교차가 큰 봄 날씨, 아우터는 필수 아이템이다. 패딩을 입기엔 아쉽고 코트를 입기엔 이른 요즘 날씨에 안성맞춤인 봄 아우터 스타일링을 소개한다. 트위드 재킷은 컬러와 디테일에 따라 다양한 무드를 뽐낼 수 있다. 밝은색의 제품은 봄처럼 화사한 오피스룩으로 제격이다. 여기에 종아리 약점을 커버하고 다리까지 길어 보이는 부츠컷 팬츠를 선택하면 깔끔한 스타일링을 고수할 수 있다. 신발과 가방은 클래식한 아이템으로 힘을 빼는 대신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고급스러운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겠다. 1,4.페트레이 2.자라 3.카린 5.아이스비스킷 환절기 날씨에 윈드브레이커만큼 실용적인 의상은 없다.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휘뚜루마뚜루 착용하기 좋은 만능 아이템이다. 하의는 투박한 매력이 돋보이는 카고바지를 제안한다. 편안한 실루엣과 포켓 디테일이 힙해 보이는 효과를 준다. 컬러감 있는 키링을 더하면 자칫 칙칙해 보일 수 있는 룩에 포인트가 된다. 신발 또한 포인트가 있는 스니커즈를 매치해 활동성과 멋스러움을 더하자. 마무리로 캣아이 세입의 뿔테를 쓰면 ‘너드미’ 넘치는 봄 캐주얼 룩이 완성된다.

오락가락 날씨, 뭐 입어야 해?

2024. 02. 26 07:03 패션 김지윤 기자

1. 보스 2.퓨잡 3.자라 창밖에 눈은 쌓였지만, 이제 곧 3월. 답답한 패딩을 접고 옷장 속 재킷을 준비할 시간이다. 단 봄이 오고 있다는 두근거림에 설레발은 금물. 이른 아침과 저녁으로는 쌀쌀하니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오락가락하는 요즘 날씨에 입기 좋은 간절기 아우터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기온 차가 심해 변덕스러운 간절기에 입기 좋은 아이템으로는 이너 베스트 탈부착이 가능한 코튼 소재의 재킷이다. 이너 제품은 탈부착할 수 있으니 활용도가 높고 발수 소재로 제작된 재킷은 봄비에도 쉽게 젖지 않는 장점이 있다. 이너로는 무겁지 않은 니트 소재의 제품을 선택해 보온성을 챙기고 캐주얼 함의 대명사인 블루종 스타일링에는 워싱이 들어간 와이드 핏의 데님 팬츠를 매치해 지루하지 않으면서 편안한 룩을 연출해보자. 1. 보스 2.자라 3.페트레이 4.퓨잡 날씨가 따뜻해지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제품은 단연 가죽 재킷이다. 단독 착용만으로도 멋스러움을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효자템’ 이다. 유행 타지 않는 포멀한 실루엣의 가죽 재킷은 지금부터 늦은 봄까지도 착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클래식한 아이템인 만큼 낡은 느낌을 피하고 싶다면 포켓 디테일이나 카라 디테일이 들어간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다. 목을 감싸주는 하이네크 디자인의 얇은 스웨터와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케이블 니트를 함께 착용하는 것 또한 추천한다. 과하지 않은 레이어드 스타일링은 패션 감각과 보온성까지 챙길 수 있다. 팬츠로는 심플한 화이트 컬러의 데님 팬츠로 선택해보자. 앞서 언급한 듯 가죽 재킷의 올드한 느낌을 피하고 싶다면 슬랙스보다는 캐주얼한 소재의 팬츠와 매치하는 것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