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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2011. 03. 09 17:59)

2011. 03. 09 17:59 사회

ㆍ정부·산업계 시행시기 놓고 이견 ㆍ온실가스 할당량 남거나 초과하면 시장에서 기업끼리 거래 ·국회 입법조사처 공동기획 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1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이하 ’배출권거래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2013년부터 도입돼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면서 이 법안의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산업계는 기업부담 가중, 국제경쟁력 약화 등을 이유로 들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3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배출권거래법(안)‘에 대한 규제심사 과정에서 재심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정부는 2015년으로 제도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입법예고 절차를 다시 거친 후 국회에 제출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EU 중심으로 거래제도 운영 배출권거래제도는 쉽게 말해 특정 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팔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가령 내가 1년에 100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는데(이를 할당이라고 한다), 만약 내가 90톤만 배출할 수 있다면 나머지 10톤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내가 할당받은 양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필요하다면 그만큼을 시장에서 사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배출권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는데, 배출권 가격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데 필요한 투자금액을 초과한다면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는 것보다 설비교체, 공정개선 등을 통해 배출량을 줄이려고 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배출권 가격이 설비투자비용보다 싸다면 기업들은 배출권을 사서 생산활동을 지속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배출권 거래제는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에 기반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도는 1980년대 미국에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도입됐으며, 1997년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인정되어 현재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온실가스에 배출권 거래제도(EU-ETS)가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도는 위에서 설명한 사항들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일정 기준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는 정부에 배출권 할당을 신청하며, 정부는 심사를 거쳐 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할당의 경우 초기에는 대부분의 할당을 무상으로 실시하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매방식의 비중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기업은 이렇게 할당받은 배출권을 배출권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다음해로 이월하거나 다음해에 쓸 배출권을 미리 차입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해당기업이 할당량 이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도 이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배출권거래법안에는 이밖에도 정확한 배출통계 시스템 구축, 배출권 등록부 작성, 배출권에 대한 검증을 위한 검증체계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비롯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대해 계속적으로 반대 또는 대폭적인 도입시기 연기를 주장해오고 있다. 산업계는 배출권 구매에 연간 4조2000억~13조9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증가는 중국 등 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와의 경쟁에서 가격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의 중복, 적절한 온실가스 배출 산정·보고·검증 시스템 미구축 등을 들어 제도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EU와 뉴질랜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사례가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견해도 밝히고 있다. 추정가격 톤당 2만5000~3만원 정부는 이에 대해 산업계가 추산하는 경제적 부담 규모는 각 기업의 감축잠재량을 고려하지 않고 배출감축량 전부를 유상으로 구매한다는 잘못된 전제에 따른 계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목표관리제의 경우 사업장 자체적인 감축만을 실시할 수 있으나, 배출권거래제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저렴한 감축수단을 구매할 수 있어 목표관리제 대비 32~56%의 비용만 소요됨을 들어 산업계의 반발은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관련 법안의 국회제출을 공식화했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쟁점들을 둘러싼 대립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보다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앞서 살펴본 주요 쟁점 이외에도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배출권 거래제는 충분한 유동성, 낮은 거래비용, 다수의 시장참여자의 존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간 이산화탄소를 2만5000톤 이상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최대 약 700여개 사업장이 해당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중 상위 50대 배출사업장이 전체 제조업 배출량의 48%를 차지하게 된다. 소수 사업장이 전체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 지속적 시장 형성에 필요한 유동성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에 대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 거래제 도입시 배출권 거래가격에 대한 보다 정확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한 각종 논의에서 사용되고 있는 배출권 추정가격은 톤당 2만5000~3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기업의 감축잠재력이 불명확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만약 기업들의 감축잠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경우 가격은 급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기업체는 배출권 구매부담분을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는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사회적 비용 등에 대한 보다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제도 중 하나로서 EU-ETS를 통해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최준영 입법조사관

이슈와 논점

[숫자세상]우리나라 사무직 근로자의 연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外(2010. 03. 04 10:47)

2010. 03. 04 10:47 사회

9.2% 지난해 말에 조사된 1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 비율. 노동부가 지난해 11~12월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8423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9.2%(774곳)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3.1%)거나 ‘추후 도입 계획이 있다’(15%)고 응답한 비율은 18.1%(1516곳)로 조사됐다. 55% 청소년들이 이른바 ‘빵셔틀’(힘 센 학생이 힘 약한 학생에게 빵 등을 사 오도록 심부름시키는 것)을 학교폭력이 아니라고 답한 비율.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전국 64개 초·중·고교생 407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5%가 ‘빵셔틀은 학교 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일반적인 괴롭힘과 ‘왕따’가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각각 42%, 17%에 달했다. 344만4000원 서울시민이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위해 가구당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최소 한 달 생활비.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3~5월 무작위로 추출한 시내 3665가구 15세 이상 가구원 776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이 있다’는 가구는 3029가구(82.6%)였으며, 이들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30만원이었다. 이는 여유 있게 살려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한 344만4000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3857kg 우리나라 사무직 근로자의 연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국립환경과학원이 전국 6대 도시에 근무하는 사무직 1080명의 근무 패턴을 설문 조사한 결과 1인당 하루 온실가스 배출량은 냉방기간에 15.45kg, 난방기간에 18.25kg, 그 외의 기간에 7.18kg이었다. 1년 전체로 따지면 사무직 근무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가운데 33.9%가 난방이었다.

숫자세상

[커버스토리]온실가스 30% 감축 “우리 삶이 달라진다”(2009. 12. 02 18:49)

2009. 12. 02 18:49 사회 정용인 기자

빙산이 녹아 내려 극지방에 사는 곰들의 생명이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는 지구온난화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영국 템스강에 등장한 관련 모형.  AFP/연합 아직 뚜렷한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올해 말에서 늦어도 내년, 국제사회는 인류의 이후 운명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할 것이다. 산업도 경제도, 개인·국가도 모두 마찬가지다. 사회패러다임도 달라질 것이다. 앞으로 한국사회가 나갈 좌표는 무엇일까. 변화를 대비하는 한국호의 준비는 충분할까. 이 변화의 핵심키워드는 ‘기후변화’다. 도대체 ‘기후변화’는 무엇일까. 최근에 개봉돼 화제를 모은 영화 <2012년>. 지진, 화산폭발, 쓰나미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겪을 수 있는 자연재난이 총체적으로 묘사돼 있다. 태양 폭발이 지구 내부를 전자레인지처럼 달궈 일정한 분기점을 넘어 인류의 대부분이 멸망하는 대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영화적 상상력에 기초한 공상이다. 그러나 현실의 ‘기후변화’는 이미 비슷한 재난을 일으키고 있다. 그 핵심은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지구온난화다. 온실기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이산화탄소다. 인간이나 포유류의 호흡을 통해서도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만 핵심은 산업혁명 이후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이다. 대기 중에 배출된 온실기체는 지구 표면의 복사열 방출을 막는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국도 기후변화 영향 ‘뚜렷’ 여기까지는 상식이다. 빙하가 녹아 익사하는 북극곰이라든가 해수면 상승으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국토 대부분이 물에 잠기게 됐다는 이야기는 이미 널리 알려졌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먼 나라 일이 아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 가운데에서도 제주도가 해수면 상승이 가장 빠르다. 조사 결과를 보면 1년에 0.6㎝씩 올라가고 있다. 해수면 상승은 연안 침식을 불러오고 있다. 매해 여름 해수욕장 개장 전에 파도에 쓸려 유실된 모래를 보충하기 위해 트럭을 동원해 모래를 퍼나르는 장면은 익숙한 풍경이다. 지금처럼 침식이 계속되면 전국의 유명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해수욕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안 소장의 말을 계속 들어보자. “관련 기후문제 전문가 회의에서 이미 여러차례 지적됐다. 연안지역 주민들의 경우 사실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 기후변화 때문이건 아니건 해일이나 폭풍이 닥치는 주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지역에 빽빽하게 주거지를 만든 경우가 많다. 막상 해일과 같은 재앙이 터지면 대책이 없다.” 영화 <해운대>의 재앙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11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고 있다. <경향신문> 해수면 상승뿐만이 아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말라리아, 댕기열 등 열대성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피해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수 증가다. 1994년에 일어난 여름철 이상고온 현상이 단적이다. 전문가들은 그해 서울에서만 약 700명이 폭염으로 인해 추가로 사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안 소장은 덧붙였다. “2003년에 유럽에서 3만5000여 명이 죽었다. 그 가운데 프랑스가 1만5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미국에서도 시카고에서 1995년에 많은 사람이 폭염으로 사망한 뒤 폭염경고시스템을 만들었다. 그에 비해 우리는 아직 체계적인 대비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왜 ‘올해 말에서 내년’이 변화의 기점인가. 지난 11월17일 한국정부는 “202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줄이는 것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12월7일부터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회의에 앞선 발표다. 76개국 정상이 참여할 이 회의에선 2020년까지 국가별 감축목표치에 대한 논의와 협상이 이뤄진다. 회담이 임박하면서 각 나라는 경쟁적으로 자신의 목표치를 발표하고 있다. 당초 이 회담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던 미국도 최근 입장을 선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직접 참여해 자국의 목표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회의 결과 각 국의 감축안이 확정되면 국가 차원의 감축 세부계획이 나오게 된다. 이전까지는 ‘오염원’으로 취급되지 않은 ‘이산화탄소(CO2)’가 규제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까. “분명히 고통은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한 번 샤워하는 것은 더 이상 안될 수도 있다. 분명한 건 이전과 같은 생활양식의 유지가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이다.” 이상헌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의 말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치환하면 에너지 소비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소비를 축으로 사회·경제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전망한다. 세제, CO2 배출 기준 재편 불가피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소비생활은 규제가 불가피하다. 단기적으로는 자동차번호 홀짝운영제, 혼잡통행료 징수, 도심 진입금지책 등이 나올 수 있다. 정부정책도 자전거 타기 활성화나 철도 등 대중교통 지원책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다. 이미 국토해양부는 관련 로드맵을 작성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기후변화, 세계 지도자들은 이제 행동해야 할 때!’ 11월2일 세계야생동물기금(WWF) 활동가들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회의 컨퍼런스에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AFP/연합 기름값도 치솟는다. 매장화석 연료의 총량은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무관하게 기름값은 사용하면 할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석유와 석탄 등 매장화석 연료의 생산량이 이미 정점에 도달했다고 평가한다. 게다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강화된다. 이미 유럽연합(EU)은 2012년부터 ㎞당 평균 130g 이상의 CO2를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 단계적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배출규제책을 내놓고 있다. EU의 목표치는 2020년까지 ㎞당 95g로 CO2 배출량을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석유와 석탄의 가격 상승은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조성돈 환경정의 초록사회국장은 “어떻게 되든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여기서 현실화는 전기의 생산단가에 근접한 요금을 말한다. 현재 전기생산에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다.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것은 곧 국민들의 세금이 투여되고 있다는 뜻이다. 조 국장은 “많이 쓰는 쪽이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면서 “이를테면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은 일반요금보다 싸게 공급되고 있으니 일반국민들이 돈을 내서 산업계를 도와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쓰는 사람은 적게 내는 방향으로 관련 세제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다고 이게 ‘세금폭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윤 교수는 “에너지 관련 세금을 올리는 대신 소득세나 법인세를 낮추고, 전기요금의 경우도 어디까지를 생활기본요금 구간으로 설정하냐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며 “반대로 말해 아껴 쓰고 덜 쓰는 사람이 적게 내는 세금시스템이 더 좋은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생활상 편의가 줄어드는 것은 확실하다. 조성돈 국장은 “극단적으로 보면 소련이 몰락한 직후 생활재 공급이 끊긴 러시아나 동구권 사회를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에너지 소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냉·난방비는 지금보다 늘어난다. 에어컨 대신 선풍기, 겨울철에는 내복 입기가 장려된다. 물값도 생산비용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 조명이나 난방도 절전형 제품이 지금보다 선호될 수밖에 없다. 물가는 어떻게 될까. 수송비가 대폭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테면 칠레산 농산물이 지금처럼 시장에 싼값에 공급될 수 없다. 대신 가까운 곳에서 경작되는 ‘로컬 푸드’가 선호된다. 대형마트는 마트대로 생존책을 모색하겠지만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의 재래시장도 다시 활성화될 계기가 될 수 있다. 간단히 말해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재의 생활양식이 더 이상 유지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노동시장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대규모 장치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로 외형적인 총적 성장은 억제된다.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노동시장이 창출되지 않으면 곧바로 고용 불안으로 이어진다. 대안적 삶 양식 확립 계기될 수도 그렇다고 이런 생활상 변화가 꼭 ‘재앙’ 또는 ‘디스토피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기후변화에 의해 강제됐지만 지금까지 낭비적인 에너지 사용 습관을 버리고 대안적인 삶과 사회체제의 출발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2005년이나 1990년을 기준으로 에너지 총사용량을 묶는다는 것은 원시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준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영국, 일본, 독일을 다 추월했다”면서 “다시 말해 똑같은 경제활동을 하면서 에너지 효율은 낮은 낭비적인 이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도 필요하지만 지금보다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다. 에너지의 총량적 규제는 결국 각 부문에 규제 총량이 어떻게 할당되냐에 달렸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녹색성장위원회가 내놓은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안’의 실상을 뜯어보면 ‘산업의 국가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산업 밖의 수송·가정에 감축 책임의 상당 부분을 떠넘기는 형식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다. 실제 녹색성장위는 이번 안을 도출하기 위해 70여 차례 공청회와 간담회를 갖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산업계와의 조율이 대부분이었다. 김종남 환경연합 사무총장은 “녹색성장위가 3개 시나리오로 논의했다고 하지만 각 안에서 산업계에 들어가는 부문별 할당량 상 편차는 그리 크지 않다”면서 “말하자면 산업계보다는 수송과 건축 부분에서 3개안의 ‘차이’가 나는 셈인데, 결국 개인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지식경제부 등 다른 부처의 지속된 저항이나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등 다른 데서 추진하는 규제완화책 등을 볼 때 앞으로 온실가스 규제의 구체적인 할당 내용이 어떻게 될지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계획 저탄소녹색성장 맞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상반된 인식도 두드러진다. 녹색성장위원회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결과 국내총생산(GDP)은 0.49% 감소하고, 가계소비 역시 연간 21만7000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올해부터 2013년까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라 총 107조원이 투입되면 ‘녹색성장을 통한 추가성장’으로 GDP 증대는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 실상을 뜯어보면 다르다. 107조원 예산에는 정부 쪽에서 21조원으로 주장하는 4대강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 안준관 연구원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잡혀 있는 예산을 보면 저탄소녹색성장의 핵심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재생에너지의 투자는 매우 저조한 반면에 4대강 살리기 및 사업과 연계한 강변 자전거길 조성에 25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포장만 녹색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원전 건설을 통해 돌파하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정의 조 국장은 “과거 방사능폐기물처리장을 둘러싼 갈등을 볼 때 이후 여러 기의 원전 건설을 통해 기존의 화력을 대체하겠다는 발상은 거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원자력발전을 친환경 내지 저탄소녹색 성장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안병옥 소장은 이번 기후변화와 관련해 논의되는 과정도 과거 청계천이나 4대강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톱다운 방식, 즉 기업운영 방식이 관철됐다고 평가했다. 위에서 ‘지시’를 내려 그 틀 안에서 토론을 한정시킨 다음 정하는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의 손옥주 기후변화정책과장은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예상치를 내놓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운용 과정에서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미 민·관 협력 채스크포스(TF)팀을 꾸려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관련 학계·전문가나 국민들에게 좀 더 열려 있는 논의 체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표지 이야기

[커버스토리]온실가스 줄이면 일자리 감소 우려(2009. 12. 02 18:48)

2009. 12. 02 18:48 사회 서상준 경향닷컴 기자

ㆍ노동계 최대 관심은 고용안정… ‘저탄소 친환경’ 산업 육성해야 발전노조원들이 발전회사 통폐합,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정부가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30% 감축 목표를 최종 확정하면서 ‘녹색성장’, 즉 ‘기후변화-녹색일자리 창출’이 또다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변화 위기 시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 전환’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은 기후변화 대응의 궁극적 해결책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던 환경과는 달리 노동의 입장에선 기후 변화 위기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라고 거창하게 나가지 않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의 저감 압력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강력한 걸림돌은 기업 집단, 그 중에서도 에너지다소비 업종이다. 외부 압력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경우 기업 활동은 줄어들고 이에 비례해 고용이 감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녹색산업 성장동력화 방안 제시 노동계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 안정이 최고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노동계는 이번 정부 발표에 “기후변화는 현실”이라며 당연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지만 “준비를 미루다가 당장 감축해야 하는 체제로 돌입할 경우 환경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도 그럴 것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와 감축은 에너지부문과 산업계에 곧바로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대응에 맞서 이미 많은 준비를 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기아차 그룹 등과 같은 대기업과 달리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비책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배출량이 높은 이른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인 석탄·정유·발전·화학산업을 비롯해 시멘트·자동차 관련 산업과 노동자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LG경제연구원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변화와 기업비즈니스’ 보고서에도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 가운데 금융·상사·IT산업은 기후변화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자동차·화학·철강·전력 산업 등은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기후변화 고용에 미칠 영향 연구 미미 지난해 2월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후변화센터 창립총회에서 공동대표로 선임된 최열 환경재단 대표,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회장, 이사장으로 추대된 고건 전 총리,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앞줄 왼쪽부터) 등 센터 관계자들이 `스톱 이산화탄소’를 외치고 있다. <김세구 기자> ‘일자리 없는 성장’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먼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도 기존의 ‘경제성장→환경훼손’의 악순환 고리를 끊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방안을 내놨다. 또 IT(정보)·BT(생명)·NT(나노) 기술을 녹색기술로 연결할 경우 기존의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태양에너지 분야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충과 기술개발 보급 등으로 1만4000여 명(2007년 기준)인 고용 규모를 2012년 10만명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부 특수 직업군만 이득을 볼 뿐 일반인에게는 피부에 크게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올해 1월 이 정부는 일자리 96만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이 가운데 청년일자리만 1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렇게 보더라도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한재각 부소장은 “이명박 정부는 항상 실현이 불가능하고 일부 국민만 이득을 보는 ‘헛공약’에만 매달리고 있다”면서 “유망직업군으로서는 타당할지 모르나 관련 일자리가 기존 직업군으로부터 이름만 개칭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 부소장은 “토건산업 중심의 4대강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교통 및 재활용 산업 등에 투자해야 진정한 녹색일자리 창출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국제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환경친화적 이용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은 녹색기술 육성과 환경 규제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는 동시에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분야의 경우 하이브리드카, 전기차, 수소차 등 저탄소 차량 제작을 위한 치열한 경쟁이 한창이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면서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확정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안게 될 부담은 상상 이상일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국제사회는 점차 강한 규제를 통해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강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이런 세계적인 트랜드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포석인 셈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탄소·친환경’이야 말로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 낼 전략적 산업이라는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에서 이런 흐름을 리드해 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국제적인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노동계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된 자료도 없다. 기업 경영 차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지만 정부와 국책연구소, 기업연구소도 기후변화가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전무한 현실이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해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특히 발전부문의 노동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우려했다. 증권가에서도 “(배출량 감축)화석을 주원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 상당수가 적자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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