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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 회복하고 역사 왜곡 근절”(2024. 10. 21 06:00)

2024. 10. 21 06:00 정치 정용인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1년 8개월 펼칠 ‘진보’ 교육정책 뭘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으로 첫 출근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보수 분열로 얻은 어부지리는 아니다. 지난 10월 17일 업무를 개시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96만3876표(50.24%)를 받았다. 보수 측 조전혁 후보(45.93%)와 윤호상 후보(3.81%)의 표를 합쳐도 정근식 교육감에 딱 9500표 모자란다. 투표율이 낮아 진보 측의 고전이 예상됐던 선거였다.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10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앞에서 열린 마지막 유세장에서 만난 강민정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우려도 그랬다.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투표에서 졌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투표참가율이 낮게 나올수록 보수 조전혁 후보가 유리하다. 우리 쪽은 아는 지인·친지에게 전화 걸어 개별적으로 권유하지만, 저쪽은 대형교회 같은 데서 조직적으로 민다. 결국 투표율이 낮으면 조직대결이 되는데 거기선 밀릴 수밖에 없다.” 그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후보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며칠 전에는 인터넷 칼럼사이트에 “유권자들이 교육감선거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대신해야 할 몫까지 부여받은 권리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밤새워 써서 올렸다고 했다. 정근식 당선, 보수 분열 덕분 아니었다 선거 당일, 투표율이 낮게 나오자 정근식 캠프에서는 1대1 대결로 치러진 16년 전 교육감선거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2008년 직선제로 치러진 교육감선거는 여러 후보가 나왔지만 사실상 공정택(보수)과 주경복(진보)의 양자 대결 구도였다. 이때 투표율은 15.4%로 진보 측 주경복 후보는 당시 서울시 25개 구 중 17개 구에서 우세하고도 공정택 후보에게 졌다. 공정택 후보 승리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은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였다. 당시 강남 3구에서만 공정택 후보는 12만8192표(68.04%)를 받았고, 주경복 후보는 6만208표(31.96%)에 그쳤다. 두 후보의 전체 표차는 2만2053표로, 강남 3구의 표차(6만7984표)가 승부를 갈랐다. 이번은 어땠을까. 이번 보궐에서 조전혁 후보가 이긴 구는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 3구와 용산뿐이다. 조 후보는 강남 3구에선 21만4080표를 받아 정근식 후보(12만8466표)를 압도했다. 투표율을 거론 안 한다면 격차는 8만5614표로 2008년보다 더 벌어졌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강남 3구가 선거 결과를 결정짓진 않았다. 각 후보 캠프는 투표가 종료될 때쯤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했다. 지난 10월 16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기자와 통화한 정근식 캠프 관계자는 “오후 늦게까지 강남에서 보수표가 결집하는 분위기가 있어 그게 변수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감안해도 이길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반면 조전혁 캠프 측 관계자는 “최종 결과가 나와야 입장을 밝힐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선관위 집계 결과를 긴장하며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조전혁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쯤 “내가 많이 부족했다”라며 패배를 공식 인정했다. 정근식 교육감이 당선 후 밝힌 첫 소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복구, 역사 왜곡 근절 최선”이었다. 그러나 보궐로 당선된 ‘1년 8개월’ 임기의 서울시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국회 교육위와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 경력이 있는 박신용철 더체인지플랜 선임연구위원은 “진보든 보수든 교수 출신이 교육감이 되면 교육부 관료 그룹에 휘둘리게 마련”이라며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부교육감과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에서 내려가는데 수장이 바뀐다는 상징성 이외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보궐로 당선된 교육감이다. 다음 선거까지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재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바로 다시 선거 준비를 해야 한다. 예산도 문제다. 예산은 지자체와 교육부가 나눠서 하는데 관리는 서울시의회에서 한다. 다시 말해 정치가 예산을 주무르게 되는데 교육감은 형식적으로 정당정치와 무관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할 수 있다.” ‘설득과 조정’의 유연한 리더십 가져 지난 8월 29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10월 16일까지는 설세훈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았다. 교육부 관료 출신인 설 부교육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8월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맡았다가 2023년 2월 지금의 자리로 이동했다. 그는 퇴임 직전 용산 대통령실과 불화설이 있었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서울 중동고 동기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출신인 그가 정근식 교육감의 기조와 대립한다면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근식 교육감 측은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도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면 부교육감은 정부 측과 가까운 인사를 보낸 사례가 있다”라며 “그동안 권한대행을 맡아온 설 부교육감이 딱히 특정 이념 성향이 강한 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정책 기조나 인사 문제로 갈등은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과거 곽노현 교육감이 낙마할 당시 나는 서울시 교육의원이었다. 그때도 부교육감 권한대행을 거쳐 문용린 교육감체제가 만들어졌는데 취임 한 달 만에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곽노현이 심고 간 혁신교육 씨앗을 하나하나 골라서 말려 죽이는 일이었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 ‘1년 8개월은 너무 짧은데 뭐를 할 수 있겠냐’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때 이야기를 했다. 기간이 짧아서 뭐를 할 수 없다고 하지 말고 서울교육에 필요한 것들을 그 기간 동안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정명신 공공시민교육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당장 2025년 교육예산안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권에서 첨예하게 정치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교육 의제도 많다”라며 “정근식 교육감은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당시 성향과 생각이 다른 위원들을 설득해 원만하게 조정해 나가는 유연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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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의 이승만 활용…‘자기모순’이냐 ‘왜곡’이냐(2024. 09. 02 06:00)

2024. 09. 02 06:00 정치 김찬호 기자

1948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모습. 현수막에 ‘건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고 쓰여 있다./국가기록원 제공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공보처 발행.” 1948년 9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발행한 관보 1호에 실린 문장이다. 당시 정부를 이끈 대통령은 이승만, 관보 내용은 제헌국회가 만든 헌법 전문이다.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을 ‘대한민국 원년이 아닌,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에서 출범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닿는다. 초기 정부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다. 이승만은 ‘건국절’ 논란과 함께 일제강점기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비판받는 ‘뉴라이트’와 한데 묶였다. 정치적 평가와 별개로 이승만은 일제에 맞선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1945년 이전 이승만의 행보 역시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전면 배치된다. 그가 식민지 조선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를 해소하려 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그런데도 뉴라이트 세력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다. 이는 자기모순이거나 이들이 역사를 선별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뉴라이트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외연을 확장했다. 이미 정부 산하 3대 역사 연구 기관으로 불리는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요직에 뉴라이트로 분류되는 인사들이 임명됐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역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뉴라이트와 관련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라이트는 이제 1945년 광복과 1948년 건국의 가치를 따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이들이 역사적 기억을 어떻게 분해하고, 재조립하는지 짚어봤다. 뉴라이트는 누구인가 뉴라이트는 2004년 말을 기점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우파’라는 뜻을 가진 ‘뉴라이트’라는 말도 이즈음 언론에 등장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특징을 보였다. 하나는 역사관, 또 다른 하나는 정치관이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특징은 2005년 초 설립한 ‘교과서 포럼’의 활동에서 나타난다. 이들은 몰가치적 실증주의 역사관을 주장하며 기존 ‘한국사 교과서’를 민족주의, 자학사관으로 비판했다. 그런데 정작 교과서 포럼 창립선언문 첫 구절이 “대한민국은 잘못 태어난 국가인가?”라는 물음이었다. 이는 역설적으로 이들이 역사교육에 투영하고 싶은 ‘가치’를 드러낸다. 실제로 이들의 활동은 박근혜 정부 시기 ‘국정 교과서’ 논란으로 번졌다. 역사학자 신주백은 논문 등을 통해 이러한 행보를 “일본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친일파에게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 비판했다. 뉴라이트 정치관의 특징은 표면적으로 기존 ‘보수’와 결별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여기서 ‘보수’는 질서 유지와 점진적 개선을 주장하는 서구형 ‘보수’와는 의미가 다르다. 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보수는 국가이데올로기에 가깝다. 시작은 반공주의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한국전쟁, 냉전 등을 거치며 한국 보수의 가치는 ‘반공’에 맞춰졌다. 그러나 1960년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붕괴하며, 반공주의가 일시적 위기를 맞는다. 이를 수습한 것은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다. 국가이데올로기는 ‘반공’에 ‘경제성장’을 더한 것으로 확장됐다. 여기까지가 소위 올드라이트, 기존 보수다. 뉴라이트의 정치관 분석/정해구 전 성공회대 교수 제작 뉴라이트는 색깔론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반공주의’, IMF·세계경제위기 등으로 한계를 맞은 ‘성장주의’를 낡은 것으로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자유’를 꺼내 들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의 강조다. 시작은 역시 2004년이다. 그해 11월, 과거 운동권 출신 인물들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연대가 창립됐다. 신지호 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대표였다. 이 시점 이후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명패에 사용하는 단체가 속속 만들어졌다. 기존 단체를 계승하고, 유사한 성격의 단체와는 연합하는 방식이었다. 뉴라이트 이념을 정립한 ‘뉴라이트 싱크넷’, 산재한 뉴라이트 단체들을 하나로 묶은 ‘뉴라이트 네트워크’, 이를 다시 계승·발전한 ‘뉴라이트 재단’, 현재의 ‘시대정신’까지가 그 계보다. 이들 단체에 교과서 포럼 등에서 활동한 학자 등이 합류해 사상적 근거를 강화했다. 실제로 뉴라이트 명패를 붙인 단체들에서는 익숙한 이름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식민지근대화론의 주창자로 평가받는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김영호 현 통일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과 다른 대중운동 성격의 뉴라이트 단체도 나타났다. 김진홍 목사가 주축이 된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다. 뉴라이트는 역사·정치 분야 모두에서 각각 목소리를 냈다.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세력, ‘자유’를 강조하는 세력이 모두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썼다. 이로 인해 별다른 설명도 없이 ‘식민지 근대화론’과 ‘자유주의’가 한데 섞였다. 일각에서 뉴라이트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며 뉴라이트 정치관으로 무장한 세력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사라진 것이 아니다. 앞서 그들이 올드라이트라고 비판한 정치권으로 들어갔다. 정해구 전 교수는 이미 2006년 뉴라이트가 올드라이트에 편입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기자와 통화에서 “주장에 설득력이 없어 뜯어보니 뉴라이트가 말하는 ‘자유’와 올드라이트의 ‘반공’이 다른 게 전혀 없었다”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뉴라이트가 별도로 존속할 것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치권에 안착한 뉴라이트는 ‘친일’ 논란의 역사관과 계속 묶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실제로 정치권 인사 중 본인이 ‘뉴라이트’라고 인정하는 인물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8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2007년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지식인 선언 100명’에 이름을 올린 이유를 묻자 그는 “(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 뉴라이트라고 이름을 쓴 것은 구태의연한 우파 보수를 벗어나서 신선하고 참신한 젊은 우파 보수 지식인이 되자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1948년 8월 15일 이야말로 진정한 광복”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역시 “독립운동가를 폄훼하고 일제강점기의 식민지배를 옹호한다는 의미로 말하는 ‘뉴라이트’가 아니다”고 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뉴라이트를 국가 권력자들이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러한 모르쇠가 설명하는 것도 있다. 뉴라이트에게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아닌 ‘반공’과 ‘자유’를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공의 화신이자 한미동맹의 주창자이며 건국의 아버지로 포장된 ‘이승만’이 등장하는 이유다. 뉴라이트 역사관의 모순 식민지 근대화론을 대체할 이론적 배경은 다시 뉴라이트 학자들에게서 나왔다. 이들이 주목한 것은 해방 이후부터 1948년 정부 수립기까지다. 이를 ‘독립운동’과 맞대 ‘건국운동’이라고 한다. 실제로 안병직 명예교수는 2006년 뉴라이트재단 발족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출범부터 자주와 자생으로 출발한 것이 아닌, 국제관계 속에서 출발했고 대외협력관계를 통한 안보와 경제성장을 이룩했음에도 한국 근현대사를 침략과 저항의 역사로만 규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족주의 자주 노선에 맞선 글로벌리즘(국제주의)을 강조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동맹을 이끈 이승만을 재평가하자는 것이다. 이는 ‘자유’(반공)를 강조하는 뉴라이트 정치관과도 부합했다. 서울 중구 한국자유총연맹에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권도현 기자 해당 시도는 이미 한 차례 큰 파동을 겪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건국절’ 추진 논란이 일었고,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철회됐다. 이후 15년 가까이 흘렀지만 당장 건국절을 추진해야 할 만큼 이승만의 업적이 추가로 밝혀지지는 않았다. 이에 뉴라이트가 어떤 방법으로 이승만을 재평가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사실 뉴라이트의 이론적 배경은 안 명예교수의 중진자본주의론이다. 저개발국이었던 한국의 1960년대 고도성장을 설명한다. 그런데 그 연원을 추적하다 보니 ‘일제강점기 고도성장이 있더라’는 식이다. 여기서 식민지 근대화론이 파생했다. 이를 ‘친일사관’으로 비판하자 뉴라이트는 ‘사실’과 ‘가치’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라 반박했다. 자신들은 “일제 ‘때문에’가 아니라 일제 ‘동안에’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변동을 말한 것”이라는 논리다. 그렇다면 이승만 재평가에 있어서도 여전히 이들이 ‘사실’과 ‘가치’를 분리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 식민지 근대화론이 ‘소수 이론’으로라도 학계에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제시한 수치와 통계가 반증 가능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를 벗어나 ‘당위’나 ‘가치’를 주장하면 뉴라이트는 ‘정치 집단’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된다. 뉴라이트가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이승만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면 의문은 더욱 커진다. 첫째로 1945년 이전 이승만의 ‘반일사상’과 뉴라이트의 ‘식민지 근대화론’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승만은 1875년 황해도 평산 출생이다. 갑오개혁으로 과거제도가 폐지된 후 배재학당에 입학해 서양의 사상과 문물을 접했다.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활동 등에 참여하다 박영효 정변 사건에 연루돼 1899년 ‘한성감옥’에 투옥됐다. 만 5년 7개월 감옥생활 동안 그는 여러 집필활동을 한다. 우선 1894~1895년 벌어진 청일전쟁을 주제로 한 <청일전기>라는 책이 있다. 당시 윤치호를 비롯한 이른바 개화 지식인들은 청일전쟁 결과 조선이 청나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으로 인식하고 기뻐했다. 그 결과 친일로 변절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승만은 <청일전기>에 “실상을 생각하면, 이는 진실로 일본의 영광이오, 대한의 수치”라고 적었다. 이 책은 1917년 하와이 태평양잡지사에서 출간됐다. 그동안 그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친일’이 아닌 ‘근대화 학습 과정’을 긍정한 것인 만큼 관계가 없다고 반론할 수 있다. 그래도 문제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감옥에서 독립에 관한 또 다른 원고를 집필한다. 결과물 <독립정신>에서 그는 “국권을 보호하는 일에 대하야 조금이라도 남을 의지하던지 혹 남의 힘을 빌어 일을 하고저 하는 자는 곧 나라를 마지막 팔고 천만고에 대역이라 부디 조심하며 부디 경계할지어다”라고 적는다. 즉 외세에 힘을 빌리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은 외부세력에 의한 근대화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이승만은 외부로부터 달성 가능한 근대화를 막는 시대착오적 인물이다. 심지어 광복 때까지 이를 깨치지 못한 둔재다. 이에 관한 뉴라이트의 이승만 비판을 기대했지만 찾아볼 수 없다. 둘째는 1948년 정부 수립에 관한 이승만의 인식 문제다. 이는 공문서에 사용된 ‘연호’ 논란으로 짚어볼 수 있다. 관보 제1호에 쓰인 대한민국 30년 외에도 1948년 9월 26일 담화나 1949년 10월 7일자 관보에 실린 개천절 경축사에서도 대한민국 30년, 31년 연호를 썼다. 이 시점은 1948년 9월 11일 단군기원연호법이 제헌국회에서 의결된 뒤였다. 대통령이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지칭하는 일이 반복되자 관보 역시 제5호까지 대한민국 30년 연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이를 무시하고 1948년 건국,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지칭하는 것은 ‘가치’가 아닌 ‘사실’로 말한다는 뉴라이트 역사관에 맞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셋째는 ‘자유’(반공)를 위해 이승만이 한미동맹을 넘어 일본과의 협력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인식이다. 주진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명예교수는 “윤석열 정부에도 한·미·일 동맹은 난제인데 일본과의 동맹을 용인하지 않는 국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 남북 대립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 인식의 뿌리로 삼은 것이 이승만이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승만은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도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한국전쟁 이후 발표된 담화문에선 일본에 관대한 미국을 비판하기도 한다. 1954년 8월 30일 발표한 담화문 제목은 ‘침략주의 일본은 증오의 대상, 자유 아주 국가는 미국의 대아정책을 주시’다. 핵심 내용은 “미국이 일본의 뒤를 밀어준다는 것은 태평양 동맹의 회원국가로서 유망한 아세아 민족들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뉴라이트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은 인물에 대한 객관적 평가라기보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부각한 것에 가깝다. 뉴라이트는 연구자 모임이 아닌 정치집단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엇보다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이승만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한 가지 근원적 질문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승만이 살아 돌아온다면 과연 뉴라이트의 생각에 동의할까”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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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 팩트 왜곡의 끝판왕”(2022. 08. 12 13:33)

2022. 08. 12 13:33 정치 박송이 기자

ㆍ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인터뷰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빨간 줄이 쭉쭉 그어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회의 보도자료에서 틀린 팩트 여섯가지를 찾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예컨대 기재부는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 고착화로 나랏빚 급증’의 근거로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운용’을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2017~2018년 긴축, 2019년 및 코로나19 이후 2020~2021년 확장. 2022년은 윤 정부가 2차 추경으로 확장’이라며 정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기재부 최근 보도자료들이 대부분 이전 정부를 비판하면서 시작한다. 비판을 맛깔나게 하려다 보니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라며 “기재부가 팩트를 틀리는 일은 별로 없었는데, 현 정부 들어 확실히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정책들이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증연구에 기반을 두지 않고 팩트를 왜곡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세수감수효과, 5년간 -13.1조원이 아니라 -60.2조원’, ‘기업상속공제 개편안 상위 5.3% 기업 대주주에게 혜택’, ‘코로나19 일회성 지출 제외 시, 관리재정수지 이미 -3% 이하’, ‘반도체 공제 확대 시, 삼성전자 최대 11조원 감면’ 등은 정부·여당 주요 경제정책의 근거를 팩트체크로 반박하는 보고서들이다. 이 연구위원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입맛에 맞는 연구만 취사선택하는 것”이라며 “현 정부 정책에는 경제적 실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이 많다”고 지적했다. 감세, 재정건전성 강화 등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들이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것 중 왜곡된 사실과 틀린 숫자는 무엇인지 지난 8월 2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상민 연구위원을 만나 물었다. 사진/ 이준헌 기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5년간 세수감소 규모가 13조1000억원이 아니라 60조2000억원이라 지적했다. “정부가 감세할 수도 있고, 증세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국민에게 정책의 장단점을 정확히 알리고 설득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감세 규모부터 국민을 속였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수감소 규모를 전년 대비 방식으로 5년간 합산해 발표했다. 2023년도에 6조4000억원 감소하고, 2024년에는 2023년 기준으로 추가로 7조3000억원이 더 감소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세수감소라는 개념은 세법개정 이전인 2022년을 기준으로 줄어드는 세수의 규모를 뜻한다. 2022년 기준으로 5년간 세수감소 규모를 합산하면 60조2000억원이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인 21.5%보다 높은 25%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다. 정부가 말하는 최고세율은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 최고세율이다. 이는 경제적 실질과 아무 상관이 없다. 기업 처지에서 볼 때 중앙정부에 내든 지방정부에 내든 부담해야 하는 총액이 중요하지 법적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법인세는 중앙정부 외에 지방정부에서 과세하는 부문도 있다. 정부는 중앙정부에 내는 법인세 명목세율만 따로 추려 이야기한다. 지방정부에 내는 법인세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정도다. 기재부 관료들이 이걸 모를까? 최소한 감세를 하더라도 혹세무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실효세율이다. 실효세율을 비교할 수 있는 확실한 연구는 아직 없지만, OECD 자료에 근거해 본다면 우리 법인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실효세율보다 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것이 있다. 바로 법인세를 포함해 기업이 내는 다른 부담금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이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처럼 법인이 고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부담금이 있다. 이는 우리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낮다. 미국의 경우 우리보다 법인세율은 낮지만, 의료보험 체계가 잘 안 돼 있어서 기업이 노동자들의 의료보험을 대납해주느라 허리가 휘고 있다. 유럽도 법인의 사회적 보험 부담률이 굉장히 높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은 다소 높지만, 부담금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 굉장히 낮다. 법인세는 이익이 났을 때 과세를 하는 것이고, 부담금은 이익이 나지 않아도 고용을 한 이상 발생하는 금액이다. 즉 우리나라 체계는 이익이 났을 때 부담이 늘어나는 굉장히 효율적인 체계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춘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및 부담금 체계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경제적 실질을 벗어난 보여주기식 정책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의 효과로 기업의 투자가 늘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입맛에 맞는 연구만 취사선택하는 것이다.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무수히 많고 연구결과도 다양하다. 이렇게 연구가 충분히 축적된 상태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게 취사선택이다. 이런 경우 연구결과들을 연구한 메타 연구들을 봐야 한다.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 사실상 결론이 났다. 법인세율을 내리면 투자가 아주 조금만 증가한다. 정부는 입맛에 맞는 2008년 연구 논문 하나만 가져와 감세가 투자로 이어진다고 한다. 혹세무민이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한다며 소득세 과표구간을 15년 만에 이례적으로 조정했다. “세율 인하나 과표구간 상향 조정을 통해 서민·중산층 부담을 줄이겠다는 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정책이다. 하위 40%는 세금을 안 내고 있다. 당연히 상위 60%에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또 누진적인 세금 제도하에서 어쩔 수 없이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수밖에 없다. 중산층은 이번 과표구간 조정으로 월 1만원 내외의 세금이 줄어든다. 내가 내는 세금은 곧 재정지출과 연결된다. 실제로 세금이 줄어 자신에게 돌아오는 재정지출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비교해봐야 한다. 한걸음 더 나아가면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표구간 조정은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이다. 시간이 지나면 물가는 상승하고 그러다 보면 면세점 아래 있던 사람들도 저절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면세율이 높은 편이고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재원 조달을 위해서도 이 같은 인플레이션 증세가 효과적일 수 있다. 물가가 올랐으니 과표구간을 조정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저출생·고령화라는 현실에서는 틀린 정책이라고 본다. 이제껏 국민은 세율은 바뀌어도 과표구간 변동은 어렵다고 생각해왔는데 이번 조정이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 사진/ 이준헌 기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한다고 한다. “정부가 내세운 재정준칙은 팩트 왜곡의 끝판왕이다. 정부는 전 세계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튀르키예(터키)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현금주의 개념의 재정준칙을 도입한 나라가 거의 없다. 현금주의 회계는 기술적으로 숫자 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좋게 만들기 쉽다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현 정부는 세출구조조정을 강조한다. 세출구조조정의 핵심은 지출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다. 즉 올해 지출할 것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다. 그럼 올해 재정수지는 굉장히 건전해보인다. 이런 식으로 현금주의적 재정준칙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관리재정수지 숫자만 기술적으로 맞추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현금주의적 회계의 문제점은 올해 2차 추경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번 추경안에서 가장 큰 지출구조조정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를 1000억원 줄인 것이다. 원래 정부안보다 현금 1000억원 출자를 줄였으니 그만큼 올해 우리 재정수지는 좋아졌다. 그러나 1000억원의 현금 출자를 줄이는 동시에 현물 출자는 5000억원을 증액했다. 기재부가 보유한 국유자산을 5000억원 더 출자했으나 현금주의적 재정수지로는 1000억원 플러스가 됐다. 현금주의적 개념의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예산기술자가 마음만 먹으면 수치를 조정하기가 굉장히 쉽다. 이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하나도 지적을 못 하고 있다.” -8월 2일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반도체 설비투자 공제를 25%까지 확대한다는 안을 발표했다. “이 안대로라면 삼성전자는 단일기업으로 최대인 11조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의 법인세 납부액은 명목세율인 25%가 아니라 법인세 최저한세액인 17%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개별기업에 11조원이라니 말이 안 되는 감세다. 정부의 감세안도 말이 안 되는데 여당은 한술 더 뜬 셈이다. 2021년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과 단기금융자산만 124조원이다.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투자할 시점이 아니라는 경영판단을 해서다. 이미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현재 반도체를 포함한 배터리, 백신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 시행 중이다. 정부와 여당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추가로 확대하려면, 세액공제 결과 실제로 투자가 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게 없으니 세수감소라는 확실한 단점과 투자증대라는 불확실한 장점만 있는 정책 발표로 이어져버리고 말았다.” -이런 식으로 실증연구 없이 팩트를 왜곡하면서 낸 정책으로 얻는 이득은 무엇인가. “기업의 이득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하다. 윤석열 정부는 친시장주의라고 자칭하는데 친시장과 친기업을 혼동하고 있다.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기업도 있고, 노동자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정부도 있다. 기업이 시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다. 기업의 원리와 시장의 원리는 같은 것도 있지만 상반되는 것도 많다. 예를 들어 시장의 원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탈락한다. 기업의 원리는 무조건 계속기업으로 살아남아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 정반대의 측면이 많은데 정부는 친시장과 친기업을 혼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예측가능성 축소다. 예컨대 기존의 세액공제율 확대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도 전에 세액공제율을 변경함으로써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시킨다. 반시장적이고 친기업적인 정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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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왜곡? 창작의 자유?… 논쟁 활활(2022. 01. 03 13:34)

2022. 01. 03 13:34 문화/과학 박주연 선임기자

‘역사 왜곡이니 금지’해야 하나, ‘창작의 자유 침해’인가. 지난해 12월 18일 첫 전파를 탄 종합편성채널 JTBC 드라마 <설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방영 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2월 29일 현재 34만명을 넘겼다. 뿐만 아니라 방영 첫날부터 사흘간 781건의 방송심의 민원이 접수됐다. 한 시민단체는 법원에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모두 민주화운동을 폄훼(역사 왜곡)하고 간첩과 안기부를 미화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간첩과 안기부를 미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JTBC 주말 드라마 / 월트디즈니컴퍼니 제공 유난히 잦았던 역사 왜곡 논란 광고와 협찬을 한 기업들은 자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까지 번지자 줄줄이 협찬을 중단했다. 이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의 KBS <UHD 역사스페셜> 출연까지 반대하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설강화>는 안기부 요원에게 쫓기던 남파간첩 임수호(정해인 분)를 운동권 학생으로 오인한 여대생 은영로(지수 분)가 기숙사에 숨겨주면서 시작되는 비극적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드라마·영화를 둘러싼 역사 왜곡 논쟁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유난히 잦았다.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방영된 tvN 드라마 <철인왕후>부터 3월 방송된 SBS <조선구마사>, 가을 개봉을 앞뒀던 중국영화 <1953 금성 대전투>(원제: 금강천) 그리고 이번엔 <설강화>까지. 이중 <조선구마사>는 중국풍 설정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방영 중단 청원이 오르는 등 반발이 거세자 기업들의 제작 지원·광고가 끊기고 배우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결국 SBS는 방송 2회 만에 드라마를 폐지했다. 감독과 배우들도 사과해야 했다. 중국영화 <1953 금성 대전투>도 수입사가 사과문 발표와 함께 상영 계획을 철회했다. 이 영화는 한국전쟁을 중공군 입장에서 다뤄 ‘중공군 미화·찬양 논란’이 일었다. 과거와 달리 역사 왜곡 문제가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집단행동을 통한 직접적인 압박과 철회로 이어진 것이다. 시대상이 담긴 문화콘텐츠가 제작되는 한, 역사 왜곡 논란과 논쟁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일종의 ‘신문고’ 역할을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비롯해 인터넷 댓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유튜브 등 개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시민의 목소리는 더 크고 강해질 수밖에 없다. 긍정적·부정적 요소가 공존한다. <설강화>를 계기로 생산자와 수용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설강화> 논란과 관련해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엇갈린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은 “역사가 들어간 창작은 일정 부분 시대상에 따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해방 후에도 득세한 친일파가 독립운동세력을 숙청하는 명분으로 내세운 게 반공이었고, 이런 분위기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돼왔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도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1987년 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간첩이 등장하는 <설강화>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구마사>와 <1953 금성 대전투>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방영·상영 철회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었다”고 했다. “예쁘게 꾸며서는 안 되는 사건” 김민정 중앙대 문예창작과 교수는 “드라마 일부만 보고 역사 왜곡을 논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면서도 “논란에 따른 제작진의 해명을 보면 역사 왜곡으로 드라마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 왜곡을 좁게 해석하면 역사와 다르게 그려내 직접적으로 왜곡하는 것만으로 볼 수 있지만, 넓게 해석하면 역사의 시대성을 배제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방영 중단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앞서 JTBC는 “<설강화>는 민주화운동을 다루지 않으며, 남녀 주인공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거나 이끄는 설정 또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는 역사 왜곡에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까지 얽히면서 부정적 여론이 빗발치자 SBS가 방송 2회 만에 드라마를 폐지했다. 기업들의 제작 지원·광고가 끊기고 배우들까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 SBS 제공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은 경향신문 칼럼에서 “<설강화>는 현실의 많은 맥락을 차용하고, 가치 판단을 애매하게 뒤섞고, 권력자의 논리가 진실인 세계관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의 미학화 사례로, 세상에는 결코 예쁘게 꾸며서는 안 되는 사건이 있고, 서사를 주지 말아야 할 가해가 있다. 비극적인 시대상에 휘말린 청춘들의 사랑 하나를 표현하고자, 너무 많은 것을 오염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청자들이 <설강화>의 문제점을 영어로 번역해 알리고, ‘미화된 나치와 유대인 여성의 로맨스’라는 비유로 외국인의 이해를 도우며, 불매 리스트를 작성해 광고주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정치의 미학화에 대항하는 ‘예술의 정치화’”라고 평가했다.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이 드라마는 역사 왜곡의 요소를 분명히 갖고 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광고·협찬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은 일종의 소비자 운동”이라고 규정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통해 드라마 방영을 금지시켜야 하는가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설강화>는 의도적 역사 왜곡으로 보일 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방송사와 기업에 대한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며 “그 결과로 <조선구마사> 사례처럼 여론에 대한 굴복이든 존중이든 방송사 스스로 작품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방영 중지 압박은 폭력”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영섭 영화평론가(대구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방영 중지 압박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강화>를 보면서 작가가 역사의식이 결여돼 있고 접근 방식이 올드하며 스토리의 개연성이 떨어져 흡입력이 약하다고 판단했다”고 운을 떼었다. 이어 “비평적으로 이 작품에 담긴 이념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쟁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기업들이 줄줄이 사과와 함께 후원을 중단하게 하고 작품 자체를 내리라고 압박하는 행위는 폭력이자 폭압이고 검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화운동이 군부독재의 폭력과 폭압을 항거를 통해 저지하고 자유를 쟁취하려는 행위였는데,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작품을 폐기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주장은 ‘절대 선’이라는 믿음과 ‘역사 왜곡은 아주 나쁜 것’이라는 전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화운동 역사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과 외국인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입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군대 내 폭력을 다룬 드라마 <D.P.>도 나오고 그와 반대되는 작품도 나온다. <설강화> 한 작품을 두고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졌지만 제작사 측 사과와 함께 실제 성씨를 가상으로 수정하자 논란이 봉합되며 시청률까지 고공행진을 한 tvN 드라마 / tvN 제공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한 일간지 칼럼에서 “민주화운동에 간첩이 잠입하는 설정은 왜 안 되나. 또 안기부 요원 한명이 정의로우면 안기부라는 기관 자체를 미화한 것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그런 논리라면 영화 <피아니스트>와 <쉰들러 리스트>는 나치 집단 전체를 미화한 극악한 영화라 비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졸지에 드라마 볼 기회를 빼앗긴 다른 시청자들의 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창작자들은 자기검열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이는 미학적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게 된다”고 주장했다. 전찬일 영화평론가는 “시대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대중이 움직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 사례로 칸영화제 심사위원 대상을 수상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2003)를 들었다. 이 영화는 ‘근친상간’을 소재로 했다. 전 평론가는 “당시 정치적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갔지만 여론이 물고 늘어졌으면 문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평론가는 “<설강화> 등에 대해 논란이 이는 것은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방증이고 대중의 비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설강화>는 계속 방영돼야 한다”고 했다. 표현의 다양성과 창작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깊어진 창작자들의 시름 창작자들의 시름은 더 깊다. <말아톤> 등을 연출한 정윤철 영화감독은 페이스북에 “소재가 기분 나쁘면 보지 않으면 될 것을 무조건 상영금지까지 간다면 앞으로 80년대 운동권 소재 영화 및 북한 간첩, 안기부 직원이 등장하는 영화는 기획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예술과 창작은 불가능한 상상을 가능하도록 해줘야만 한다”며 “전체를 보지도 않고 발상조차 아예 막고 그런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장한다면 그것은 지금껏 창작자들이 온몸으로 싸워온 독재정권 및 꼰대주의 참담한 검열과 다를 바 없다”라고 했다. 주류언론의 게으름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조선구마사>, <설강화> 등을 둘러싼 논란을 논쟁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방송사를 비롯한 주류언론이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섭외해 발언의 장을 마련해야 함에도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구마사>, <설강화> 등의 논란에 대해 토론되지 않을 때 한 사회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지에 대해 주류언론이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또 “2020년 말 5·18 역사왜곡처벌법 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됐듯이 우리 사회는 이른바 도덕전쟁을 벌이며 사실에 대한 해석마저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다른 주장을 펴는 이를 억눌러 말하지 못하게 만들기보다 토론과 논쟁을 통해 차이와 이해의 지점을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은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설강화>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해 12월 29일 기각했다. “드라마가 일부 왜곡된 역사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더라도 시청자가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심영섭 영화평론가는 방영 중지 압박은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운동이 군부독재의 폭력과 폭압을 항거를 통해 저지하고 자유를 쟁취하려는 행위였는데, 기업에 압력을 가하고 작품을 폐기하라고 압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